11월 국방보훈 공공기관 8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독립기념관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국방연구원, 3위 국방과학연구소 순으로 분석됐다.​​​​​​​​ 1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방보훈 공공기관 8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784만1071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413만9845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국방보훈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독립기념관 브랜드는 참여지수 285만2377 미디어지수 175만6000 소통지수 127만2430 커뮤니티지수 158만5404 사회공헌지수 37만486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84만1071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국방연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2만7455 미디어지수 24만1230 소통지수 97만1596 커뮤니티지수 11만706 사회공헌지수 11만117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56만2163으로 분석됐다. 3위 한국국방연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8만2231 미디어지수 84만1976 소통지수 33만5573 커뮤니티지수 9만5288 사회공헌지수 9만4546으로 브랜드평판지수 144만9614로 집계됐다. 국방전직교육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05만8529로 4위, 전쟁기념사업회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61만7033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방기술품질원, 88관광개발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115만2998개와 비교하면 26.78%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2.75% 상승, 브랜드이슈 38.99% 상승, 브랜드소통 12.99% 상승, 브랜드확산 4.97% 상승, 브랜드공헌 377.15%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해선(홍성~서화성) 복선전철, 장항선(신창~홍성) 복선전철화,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단선전철 등 3개 철도 노선이 오는 2일 운행을 개시하며 서해안의 철도 교통시대를 본격적으로 알린다. 국토교통부가 1일 오후 3시 홍성역에서 서해선(홍성~서화성),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서해안 권역 3개 철도사업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해선은 충남도 홍성역에서 경기도 서화성역을 잇는 연장 90㎞의 신설 노선(총사업비 4조1217억원)이다. 홍성역에서 서화성역까지 ITX-마음을 하루 왕복 8회 운행하며 소요시간은 약 1시간이다. 신안산선 서화성~원시 구간이 오는 2026년 3월 개통되면 홍성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에는 시속 250㎞급 KTX-이음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개통 전까지는 서화성역에서 안산 초지역까지 열차 운행시간과 연동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특히 서해선에는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길이 5.9㎞의 아산고가교가 설치돼 있다. 이 중 '아산고가 아치교'는 연장 625m, 높이 44m로 국내 최장·최대 규모다. 서해안권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화성역과 안중역에 화물을 적치하는 컨테이너 야드(CY)를 조성해 컨테이너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2회(서화성~부산신항‧부산진), 철강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1회(평택 안중~울산 용암) 운행한다.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을 잇는 연장 154.4㎞의 노선으로 지난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된 이후 디젤 열차를 운행해 왔으나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로 탈바꿈한다. 천안~신창(아산) 구간이 지난 2008년 복선전철화됐고 이번에 신창(아산)~홍성 복선전철 구간(36.35㎞, 총사업비 2467억원)을 개통한다. 기존에 운행되던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에 더해 ITX-마음이 하루 2회 증편되면서, 용산~홍성 구간의 하루 운행 횟수는 총 30회로 늘어난다. 향후 홍성~대야(군산) 구간(82.28㎞)도 오는 2027년 말 개통되면 장항선과 서해선이 하나의 복선전철 노선으로 연결돼 전라북도 익산부터 충청남도와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철도교통망이 완성된다. 평택선은 평택항과 배후 물류단지의 급등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부선 평택역과 서해선 안중역을 연결해 경부축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하고 평택시 동서부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1단계 구간 숙성~평택(13.4㎞)이 지난 2015년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2단계 안중~숙성(9.4㎞, 총사업비 1503억원) 구간을 새로 건설하면서 비전철 구간이었던 1단계 구간을 포함한 전체구간(22.8㎞)을 전철화했다. 평택선, 서해선, 장항선 3개 노선을 연계해 홍성~천안~평택~안중을 순환하는 ITX-마음 열차도 하루 6회 운영한다. 이를 통해,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된다.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서해안권역 3개 사업을 시작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항선(홍성~대야), 포승~평택선 3단계(포승~안중) 등이 차례로 개통되면, 서해안 축 철도망이 완성돼 서해안 권역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말까지 중부내륙(이천~문경), 대구권 광역철도, 중앙선(도담~영천), GTX-A(운정~서울), 동해선(포항~삼척) 등 6개 철도사업 개통을 앞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올해 3분기(7∼9월) 주요 심판 결정 사례 2건을 31일 공개했다. 청구인 A씨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했다.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폐가여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 당국은 해당 건축물이 지붕과 기둥, 벽 등 건축물의 형태를 갖춰 주택으로 기능하는 만큼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무주택자에게는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주택법상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도 주택으로 기능하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심판부는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돼왔으며 일부 벽이 무너진 폐가로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심판원은 종중원이 종중(문중) 소유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그 수입으로 종중의 영농비용 등을 지출하고 종중 명의로 농기자재를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종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약 8만t(톤)을 시장에 전량 인수해 시중에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재고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 양곡 30만t은 내년 사료용으로 처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공공비축미 수매 계획을 밝혔고 이와 별개로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햅쌀 20만t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2024년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약 8만t도 오는 12월부터 전량 인수해 시중에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를 수매할 때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벼 외에 농가 편의를 위해 일부는 산물벼로도 매입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 양곡 30만t을 내년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작년에도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12만t을 전량 인수하고 정부 양곡 40만t을 다음 해에 사료용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밖에 농협과 함께 벼 매입자금 3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정부 지원 자금이 1조3000억원, 농협 지원 자금이 2조2000억원이다. 정부 지원 자금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배정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의 150%를 연말까지 의무 매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쌀 저가 판매, 신곡·구곡 혼입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쌀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벼 매입 자금 감액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농업계에서는 기후 영향에 올해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햅쌀 도정수율은 70.8%로 작년보다 2.3% 포인트 낮아졌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산지 쌀값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중 90.9%가 회계 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3곳 중 90.9%인 666곳이 2023회계연도 결산 공시를 마쳤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높인다는 취지로 작년 10월 처음 도입돼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1000명 이상 노조는 공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회계를 공시하는 게 원칙이며 결산 월이 12월이 아닌 조합은 9월 30일까지 추가로 공시가 가능하다. 올해엔 4월 30일까지 12월 결산 노조 614곳이 공시했고, 추가 공시 기간에 52곳이 더 공시에 동참했다. 최종 공시율 90.9%는 도입 첫해인 작년 91.5%와 비슷한 수준이다. 총연합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공시 대상 282개 노조 중 277개(98.2%)가, 민주노총은 335개 중 281개(83.9%)가 공시에 참여했다. 기타 노조의 공시율은 93.1%다. 양대 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가 노조 통제 수단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조합원 불이익을 우려해 회계 공시 동참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올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그 가맹 노조들이 회계 공시 거부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공시율도 작년 94.2%에서 10%포인트가량 낮아졌다. 한국노총의 공시율은 작년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고용부는 “일부 노조의 조직적 회계 공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참여하지 못했던 노조가 새롭게 참여해 전체 공시율은 전년도에 이어 90% 이상을 기록했다"며 “도입 2년 만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노사법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의 현장 안착을 계기로 회계 투명성에 관한 노조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재정운영 체계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노조 회계감사원 교육 등을 통한 자체적인 회계 역량 강화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감사원 독립성ㆍ전문성 확보, 조합원 정보 요구권 및 노조 재정 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내부통제 강화 등 현행 법ㆍ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거둔 역사적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노동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올해에는 전기차·배터리 관련 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무인점포 등 새로운 발화 원인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기간으로 운용해 화재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9월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이동식 수조 등 진압 장비를 확대 배치하고, 무인 소방차량을 개발해 2025년까지 현장에 배치하겠다"며 “리튬 배터리 저장·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응성이 높은 소화약제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각 사업장에 안전수칙을 보급하겠다"며 최근 급속히 확산 중인 무인점포에 대해서는 가맹점 본사 및 소방기관 간 화재안전협의체를 운영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방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떤 화재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가을철에는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안전하게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합동점검을 하고 신속한 구조·구급체계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선박·선사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고 중견·중소선사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점검해 컨설팅과 보안솔루션을 지원하겠다"며 “실전형 민관 합동 훈련을 해 선사·선박 담당자의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이버안전 정책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해사사이버안전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내 사이버보안 기술개발 확대 및 실증 기반 구축을 통해 국산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및 상용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등 첨단 기술에 적합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혁신 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신약 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자 치료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 대한민국 공기업 32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를 한국도로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전력공사, 3위 한국부동산원 순으로 분석됐다.​​​​​​​​ 31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공기업 32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브랜드평판지수 503만7929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공기업 브랜드 빅데이터 4362만550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공기업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공기업 1위를 기록한 한국도로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83만8041 미디어지수 117만5,804 소통지수 156만8946 커뮤니티지수 143만7405 사회공헌지수 1만773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03만7929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87만7956 미디어지수 54만6940 소통지수 52만7076 커뮤니티지수 158만571 사회공헌지수 1만158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54만4123으로 분석됐다. 3위 한국부동산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37만4913 미디어지수 53만4519 소통지수 44만8039 커뮤니티지수 113만6283 사회공헌지수 4199로 브랜드평판지수 249만7953으로 집계됐다. 한국가스공사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45만5034로 4위, 한전KPS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39만7115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부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조폐공사, 해양환경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동서발전, 한전KDN, 그랜드코리아레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공기업 카테고리 브랜드 빅데이터분석을 해보니 8월 공기업 브랜드 빅데이터 5730만483개와 비교하면 23.87%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5.64% 하락, 브랜드이슈 34.70% 하락, 브랜드소통 21.54% 하락, 브랜드확산 18.96% 하락, 브랜드공헌 24.81%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3분기 다단계판매업에서 6곳이 폐업하고 3곳이 신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31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총 119개로 전 분기 대비 3개가 줄었다. 해당 기간 중 메타이십일글로벌, 미드밀 등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같은 기간 6개사가 문을 닫았다.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나바이오로직스, 퀘니히코리아, 파낙셀티알씨, 신나라, 바칸 등 5개사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스모스지 1개사다. 골드트리글로벌(구 엠트리글로벌), 테라스타, 퍼플유, 리퍼럴링크(구 퀀텀코스메틱), 파나티스, 바칸 등 6개사는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사가 있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임신 초기에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이 충분히 회복한 이후에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유·사산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배우자도 유급휴가(3일)를 신설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이내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5일 휴가로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유·사산 휴가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유·사산을 겪은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휴가(3일)를 신설한다.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난자 채취 실패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시술 지원금은 반환해야 한다. 앞으로는 난자 미채취나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지원금도 환수하지 않는다. 출퇴근 시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임산부를 위해 광역버스에 배려석이 마련된다. 주차장법을 개정해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어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양질의 출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후조리원에 대한 안전·위생·서비스 평가를 의무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기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신·출산·육아 관련 각종 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용자 자격요건 등에 따라 자동으로 정보를 안내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 '혜택알리미'를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내년부터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단기육아휴직을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현재 연간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민간기업도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 등을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고 있는데, 향후 상장기업에도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과 공제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에 '출산한 경우' 추가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지원 신설 △대학(원)생의 육아휴학 사용 자녀 연령범위 확대 △다자녀 가구 희망 중학교 우선 배정제도에서 자녀연령 제한요건 폐지 △영유아 동반 가족에 대한 민원처리 수수료 감면 등 관계부처가 발굴한 과제들도 추진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11월부터는 부처별 인구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소관 분야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 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8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탄소중립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2차 공모를 통해 21개 신규 프로젝트를 선정해 향후 3년간 총 2513억원의 융자 지원 계획을 확정했으며 이후 추가 자금을 확보해 이번 3차 지원 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산업부는 올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철강, 시멘트, 수소, 알루미늄, 비료, 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최대 500억원, 최대 10년간 저리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올해 기준 금리는 중소·중견기업은 1.43%, 대기업은 1.93%다. 선정된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12월 지원대상 프로젝트 선정을 완료하고 연말 내 실제 융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탄소중립 융자지원 누리집(www.kicox.or.kr/netzerofin)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