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년보다 3~5일 앞당겨진 '이른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정부 부처들이 수해 예방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충남과 호남, 경북남서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남동쪽까지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 오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밤이 되면 본격적으로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주 각 지방청과 최소 세 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빗물받이 쓰레기 현장 점검에 나섰다.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쌓이면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홍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중호우에 하천과 하구에 다량의 쓰레기가 유입되는 일을 막고자 매년 홍수기인 6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주간이 운영된다. 이 주간에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하천과 하구 주변뿐 아니라 댐과 보 상류, 농업용 저수지 등 집중호우 시 많은 쓰레기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여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호우예비특보만 발령돼도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한다. 탐방로 통제 시엔 입구에 설치된 재해 문자 전광판에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출입을 막는 난간도 설치할 방침이다. 공단은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 기간인 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 250곳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국립공원 내 사면·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 915곳, 계곡·해수욕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144곳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피계획을 수립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에 송전탑 등 자연재해 취약 지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발전설비 낙뢰 피해, 터빈, 발전기 등 발전정지 유발 가능 설비에 대한 사전설비 점검 강화도 주문했다.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장마·태풍 대비 원전 설비 현장 점검에도 나섰다. 고리원전은 지난 2020년과 2022년 태풍으로 전력 설비 피해를 입은 전례가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에는 포스코가 홍수 피해를 입어 고로 운영이 중단되기도 한 터라 각종 산업현장 점검 빈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방지를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자자체,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현재 진행중인 수리시설·식량·원예·축산 등 현장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에서 보완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기상에 따른 단계별 농업인 행동 요령을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과거에 피해가 발생했던 상습 침수지역 등 같은 지점에서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등의 현장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돌입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의 실집행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용액과 이월액 등의 발생 원인을 파악해 차년도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절차다. 첫째 날에는 경상북도 본청 결산 및 예비비 집행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의 세입결산액은 14조2321억1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3조3139억8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결산상 잉여금은 9181억3500만 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4907억4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74억14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99억7200만 원이다. 둘째 날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과 함께 도 본청 결산의 후속 심사가 진행된다. 경북도교육청의 세입결산액은 6조1606억4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조8920억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잉여금은 2686억3800만 원이며, 이월액 2068억2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3억12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5억200만 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간의 심사를 통해 재정운용 전반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근수 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한 숫자 검토를 넘어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예산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도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는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건설소방위원회, 주요 사업장 장마철 대비 점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도내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을 앞둔 공사 진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포항 동빈대교, 칠곡 행정문화복합플랫폼,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고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위원회가 가장 먼저 찾은 동빈대교는 포항시 남구와 북구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으로, 총연장 395m, 왕복 4차로 규모다. 공사는 2025년 11월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완공 시 포항제철소 등 주요 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 박순범 위원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정 전반에 걸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방문한 칠곡군 복합플랫폼 사업은 스마트주차장, 행정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도농교류문화센터 등이 포함된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별도 부지에 행복주택 30호도 조성된다. 해당 사업은 저출생 문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위원들은 현장 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안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SOC와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저출생 및 지방소멸 대응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마철을 앞둔 시점에서 박 위원장은 공정 계획 재점검과 내부 공정 중심 전환 등 유연한 대응으로 공사 차질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35세 이상 임산부 진료비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경북도의회가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김용현 의원(구미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사업에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산부인과연맹(FIGO) 등은 35세 이상 임신을 고령임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고령 출산율도 2018년 28.7%에서 2023년 33.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임산부는 35세 미만보다 외래진료 횟수가 평균 25% 많고, 진료비 본인부담도 36% 더 높은 수준이다. 특히 권장되는 기형아 선별검사는 50만~70만 원 이상 비용이 들며, 비급여 항목이라 실질적인 부담이 크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고령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경북도의 사업 제안은 물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례안은 2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jw5802@ekn.kr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에 달하고,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30%를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류 전무는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인 1만1500원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경영 현실을 외면한 매우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요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취약 사업주에게는 양호한 경영 실적·이윤 창출 기업을 기준으로 설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하향식 구분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차별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의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사회 갈등만을 부추기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민생 회복 활성화 기조에 맞춰 발 빠르게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의 하향식 차등 적용 주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 어떤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선언이 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6월 29일로 불과 12일 남은 가운데 노사 간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 올해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작년부터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 당장 적용은 무리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관 협약, 그리고 전국 최초 아쿠아 전문인력 양성 교육까지 6월 중순 굵직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세수의 신뢰성 강화에서부터 글로벌 회의 대응, 청년 미래 직업 교육에 이르기까지 도정의 정밀함과 통 큰 비전이 동시에 빛나는 모습이다. ▲정확한 세정, 신뢰받는 지방행정…경북도, 자동차세 1243억 원 부과 경북도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1243억 원(108만 건)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로, 도내 차량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6월분은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연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경북도는 이번 부과 전 차량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 비과세 검토 대상 1,795대 중 587대를 정비해 과세 정확도를 높였다. 도는 인터넷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납부편의성을 강조하면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신뢰를 높이는 것이 지역 발전의 기반"이라며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불 피해 지역(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은 지방세 감면을 추진 중이며, 피해 차량 251건에 대해 자동차세 4300만 원을 면제했다. ▲한수원-경북도-경주시 '삼각 협력'…APEC 성공 개최에 힘 모은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북도,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한자리에 모였다. 세 기관은 16일 한수원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XR모빌리티버스 제작과 숙박 인프라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한수원은 경주를 찾는 APEC 방문객의 체험을 위한 XR 기반 모빌리티버스 제작비 5억 원을 도에 지정 기탁했다. 해당 버스는 황룡사, 월성 등 신라 왕경의 복원 불가능한 유산을 XR 기술로 구현, 이동 중 가상 체험을 제공하는 첨단 문화 콘텐츠이다. 또한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경찰·경호인력 숙소 확보를 위한 사택 15동(200실, 수용인원 약 800명)을 경주 동천동에 제공한다. 이 시설은 10월 초 준공 예정으로, 기본 인프라 외에 침구류 등 숙박 편의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한수원의 기탁과 협력은 지역과 국가를 동시에 아우르는 귀한 결단"이라며 “2025년 APEC을 가장 모범적인 국제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진로에 날개…전국 첫 '찾아가는 아쿠아 인재 양성' 경북도는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주관으로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3곳의 재학생 7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쿠아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시작했다. 반려동물 산업의 트렌드에 맞춘 이 교육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례다. 교육 과정은 아쿠아스케이핑, 팔루비바리움 등 관상생물 산업과 직결되는 실습 중심의 수업으로 구성됐다. 물속 풍경을 디자인하는 아쿠아스케이프는 예술성과 기술을 겸비한 창의 직종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 수는 2024년 기준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교 재학생이 졸업 후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자격증 취득과 진로 탐색을 연계한 맞춤형 과정으로 설계됐다. 정상원 해양수산국장은 “교육이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경북이 아쿠아펫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번 세 가지 정책을 통해 행정의 기본은 정확하게, 글로벌 이벤트는 전략적으로, 미래 인재는 섬세하게 키우는 정교한 도정의 밑그림을 보여줬다. 지방정부가 지역을 넘어서 국가와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jjw5802@ekn.kr

경북도의회=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산불 피해 복구, 도민 복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도의회 산하 각 상임위원회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부터 13일까지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도내 주요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산불피해 현장 방문…복구와 생활 안정 위한 의정활동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13일 안동과 청송의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이재민과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실태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안동 모듈주택단지를 방문해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전소된 청송국민노인요양원 현장에서는 임시 거주 중인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권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3일에는 영덕군청소년수련관 건립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청소년 대공연장, 학교밖청소년지원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서 실효성 있는 활용을 당부하며, 지역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화유산·산림자원 보호 위한 현지 확인 문화환경위원회는 12~13일 양일간 영양과 영덕을 찾아 문화유산 보존과 산림자원 회복에 나섰다. 영양에서는 오층모전석탑과 서석지 등 지정문화재의 산불 피해 여부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작나무 숲의 생태적 가치를 확인했다. 영덕에서는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를 찾아 산불 피해 이후 송이버섯 등 주요 임산물의 산업화 가능성과 임업인 소득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문화와 산림은 경북의 미래 자산인 만큼, 피해 복구를 넘어 관광 회복과 경제 활성화까지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도민 삶을 지탱하는 예산 점검과 정책 개선 기획경제위원회는 10~12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포함한 조례안 17건과 각종 정책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지역 미래산업 투자 축소, 소상공인 지원 예산 집행 부진, 연구 인력 불균형, 신재생에너지 대응 미흡 등 실질적인 현안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불용 예산 최소화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도민 체감 정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 재정의 신뢰성 확보 촉구 교육위원회는 12일 열린 결산안 심사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대계약의 이면계약 및 고액 임대료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 외에도 예비비 집행의 적절성, 성과지표 신뢰성, 모듈러교실‧전자칠판 사업의 예산 집행 과정 등을 면밀히 따졌다. 박 위원장은 “학교 회계의 기초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수 점검을 예고하며, 예산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전북=에너지경제 신문 송종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1대 대선 공약의 실행 기반을 본격 점검하고, 국가정책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공약 이행률이 기대에 못 미쳤던 전례를 의식한 듯, 전북은 '제안부터 실현까지'의 전 과정을 선제적으로 설계하며 주도권을 잡는 모양새다. 전북도는 10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제21대 대선 공약 대응 보고회'를 열고, 전북의 7대 광역공약 및 14개 시군공약 총 78개 사업에 대한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공약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성격을 띤다. 도는 이날 실국별 이행계획을 공유하며 ▲법률 제·개정 18건 ▲제도개선 20건 ▲정부계획 반영 53건 ▲중앙부처 건의 62건을 포함한 전 분야 과제를 검토하고, 각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보완 필요 사항을 종합 진단했다. 전북도는 이번 대응 전략의 핵심으로 '차별화'를 꼽는다.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피지컬 AI 스타트업 캠퍼스 등은 수도권·타 시도의 유사 사업과의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은 콘텐츠 집적지(전주영화종합촬영소, 전북과학문화진흥원 등)와 연계한 고유 기반 활용 모델을 설계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복합 연계 전략으로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은 단기 실현에만 머물지 않고, 중장기 정책 기획에도 착수했다. 현재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대선 공약과 연계된 정책연구과제를 준비 중이며, 하반기에는 실국별 실행전략을 구체화한 실무 설계가 진행된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도 병행된다. 이행 공약들은 단순 지역개발을 넘어 산업구조 전환과 사회변화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표적으로 ▲RE100 국가산업단지 ▲AI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첨단의료·농생명 혁신 플랫폼 조성 등은 전북형 산업의 혁신축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지역관광, 문화산업 육성 등 생활 밀착형 공약도 병행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전북 유세에서 “문화산업은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며, 전북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며 직접적인 공약 실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동안 대선 때마다 수많은 공약이 쏟아졌지만, 실제 이행률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전북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공약 제안 단계부터 실행계획까지 전방위적으로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전부터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전북의 핵심 과제가 반드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공약 실현 전략은 정치와 행정의 유기적 공조, 그리고 현실적 실행계획의 정교함이 핵심이다. 공약 실현 여부는 단지 지역 예산 확보를 넘어, 전북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부상할 수 있는가의 분기점이기도 하다. 이제 공은 다시 중앙정부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말의 정치'를 실천의 정치로 바꿀 수 있을지, 전북의 이번 대응은 전국 광역단체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pressjb@ekn.kr

경북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인프라 조성과 콘텐츠 개발 등 전방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정상회의장부터 시민 참여까지 차질 없는 준비가 진행 중이며, 남은 140일 동안 도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핵심 장소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전면 리모델링과 첨단 LED, 음향장비 도입을 통해 최상의 회의 환경으로 탈바꿈하며, 국제 미디어센터는 K-푸드, K-컬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만찬장이 마련될 국립경주박물관 부지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 상태다. 경북도는 이번 APEC 회의를 단순한 외교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세일즈 경북'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제인을 위한 1500개 전용 객실 확보, CEO 전용 라운지, 첨단기술 전시공간 마련 등 대규모 투자 유치와 경제 교류 기반도 함께 다져가고 있다. 특히 경주엑스포 광장에 조성될 전시장에서는 한국 산업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 K-컬쳐의 본고장답게, 경북은 지역 문화 콘텐츠를 대거 투입한다.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5韓 문화체험프로그램, 스틸아트, 도자전시, 국제 페스티벌 등은 세계인에게 경북만의 문화적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APEC 최초의 문화장관 회의가 경주에서 열릴 예정으로, 지방의 문화역량을 세계에 선보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K-MISO CITY 프로젝트'도 주목된다. 택시 통번역 시스템, 월드음식점 지정 등 글로벌 관광도시를 위한 시민 문화운동으로 확산 중이며, 147만 명의 서명 참여는 성공 개최에 대한 시민 의지를 방증한다. 의료대응 체계도 빈틈없이 구축되고 있다. 지역 의료진 참여 하에 응급의료체계 용역과 전국 24개 병원과의 협약, 중증 질환 전문 의료진 위촉 등으로 참가자 안전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K-의료 체험과 헬스케어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양 부지사는 “7차례 준비위와 50여 차례 회의에서 수립된 로드맵대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해 국격을 높이고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APEC 준비지원단 출범, 관련 조례 제정, 80억 원 예비비 투입 등을 통해 준비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경북은 세계 속의 문화‧경제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jjw5802@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족 등 돌봄 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인프라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아이돌보미 2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아이돌봄지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고 영아 및 아동 돌봄이 가능한 자로,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을 수료했거나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자, 또는 보육·교육 분야 경력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전주시가족센터 누리집의 채용 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가족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후 시는 서류 심사와 인·적성심사, 면접을 거쳐 아이돌보미를 최종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될 인원은 오는 7월부터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하원 동행과 놀이 지도, 식사·간식 챙기기 등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맞벌이와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가구 소득 유형에 따라 이용 요금을 최대 85%까지 지원하는 등 돌봄서비스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육아 지원을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 일과 가정을 균형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앞으로도 돌봄 인력 확충 및 안정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인 전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해경)는 전북대학교 가족센터사업단(단장 윤명숙)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며, 아이돌봄지원 이외에도 △취약·위기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가족 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제3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쾌, 문화공판장 작당서 성황리에 개최 2030 세대의 독립출판에 대한 높은 관심 확인, 92개 참가팀의 완판 행렬 이어져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책의 도시 전주에서 펼쳐진 전북 최초의 북페어인 '제3회 전주책쾌'가 2030세대의 독립출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전주남부시장 내 문화공판장 작당 일원에서 펼쳐진 '제3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쾌'(이하 전주책쾌)에 전국의 창작자와 출판사, 책방 등 92개 팀과 2030 세대의 많은 시민과 여행객 등 총 7800여 명이 다녀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전주책쾌'에는 지난해보다 3팀 증가한 총 92팀의 출판인들이 참여해 △500여 종의 도서 홍보 및 신작 판매 △다채로운 강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먼저 첫날인 지난 7일 오전에는 깃발을 든 시민들이 소리꾼 책쾌로 행렬을 이끈 임수정 연극배우의 진행에 따라 풍남문 광장에서 행사장인 문화공판장 작당까지 행진했으며, 이후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함께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을 통해 올해 전주책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오후에는 완판본 연구자인 이태영 전북대 명예교수와 안은주 완판본문화관 학예실장이 다과와 차를 곁들인 '완판본 살롱'을 통해 전주의 출판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전주의 책방지기들이 함께한 '책방 모범도시 전주, 7년 이상 살아남은 책쾌들'을 주제로 한 토크도 이어졌다. 또한 문화공판장 작당 야외마당에서는 완판본문화관의 목판 인쇄 체험과 올해 전주책쾌의 콘셉트에 맞춘 손 깃발을 꾸며 포토존에 꽂아보는 체험 등이 진행됐으며, 작당 1층 '모이장'에서는 전주책쾌의 역대 영상들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쉼터가 운영됐다. 행사 둘째 날인 8일에는 '전주책쾌 어떻게 기획했나'를 주제로 총괄기획자인 임주아 물결서사 대표의 강연이 진행됐으며, 김져니 일러스트레이터의 '좋아하는 일이, 업이 될 때까지'와 다시서점 김경현 대표의 '콘텐츠 시대,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등 다채로운 강연이 이어졌다. 여기에 행사장 내의 로비와 문화팔레트 등에서는 역대 전주출판제작지원사업 도서 전시와 92개 참가팀의 대표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미디어 전시, 전주책쾌의 정체성과 의도를 자세하게 해설한 기획 전시 등이 꾸며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는 3회째를 맞은 전주책쾌가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참가팀들의 완판 행렬을 통해 지역 북페어의 성공을 넘어 전국적인 북페어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창작자들에게는 신선한 자극과 출판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조선시대 서적 중개상 '책쾌'를 통해 전주 출판문화 역사와 독립출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한 이번 북페어가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뜨거운 창작 의지를 샘솟게 하는 축제가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책쾌가 꾸준히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jk79@ekn.kr

고용상 성차별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제도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관련 사건의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정명령 및 화해를 통한 권리구제율이 절반을 넘어서며 제도의 실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용상 성차별 사건 신청 건수가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2022년 26건에서 2023년 52건, 작년 7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총 170건 중 현재 진행 중이거나 취하한 건을 제외하고 50.5%에 대해 권리구제가 이뤄졌다. 중노위 관계자는 “고용상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권리구제율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지난 2022년 5월 19일 시행됐으며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별에 따른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다양한 차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절차로, 노동위원회는 사건 신청 시 사실조사를 거쳐 판정 또는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종결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지방고용관서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해(조정)의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고, 상대방이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고용상 성차별 등 주요 시정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 비중이 가장 큰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인사평가 낮은 등급 부여, 부서 사무실 출입 제한 등), 조치의무 위반(유급휴가, 근무장소 분리 거부 등), 승진 등에서의 성차별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은 공익위원들이 사건의 내용을 보고 법에 따라 판단하는 부분이고, 판정은 법원의 소송 대상이 되므로 인위적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없다. 중노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나면서 신고가 매년 중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동법 상식 70선' 발간, 유튜브 콘텐츠 제작,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종노위는 사실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증거 확보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건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이 화해와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하고 복잡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시정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 및 조사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에는 고용상 성차별 시정 사건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사건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한 판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 나라가 개국한 이래, 최고의 통치자로서 세종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인지의 《훈민정음》 서문에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리신 성인으로서 제도와 시설이 백 대의 제왕보다 뛰어나시어, 정음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인간 행위의 사심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칭송한다. 세종실록 세종 조에 보면 “신하 부리기를 예도로써 하고, 간하는 말을 어기지 않았으며, 대국을 섬기기를 정성으로써 하였고, 이웃 나라 사귀기를 신의로써 하였다. 인륜에 밝았고 모든 사물에 자상하니, 남쪽과 북녘이 복종하여 나라 안이 편안하여, 백성이 살아가기를 즐겨한 지 무릇 30여 년이다. 거룩한 덕이 높고 높으매, 사람들이 이름을 짓지 못하여 당시에 해동요순이라 불렀다."라고 평하고 있다. 세종의 치세를 논할 때 부왕인 태종의 사전 준비에서 찾는다. 조선조 초기 신권과 왕권의 대결에서 완전한 왕권의 확립으로 세종조의 정치적 안정을 확보했다. 1,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한 정사공신과 좌명공신, 거의 전부를 제거해서 신권으로부터 세종을 자유롭게 하였다. 1등 좌명공신 이숙번뿐 아니라 민무구 등 처남 4명과 세종의 장인 심온 마저 숙청하여 왕권을 반석 위에 올렸다. 그러나 어느 왕조도 채찍만으로 선정을 담보한 예는 없다. 선정의 핵심에는 당근이 있어야 한다. 바로 정적의 포용이다. 세종을 조선조의 최고 통치자라고 한다면 조선조의 최고 신하는 황희다. 1449년(세종 31) 모든 벼슬에서 물러나기까지 24년을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세종의 정치 고문이자 명재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 벼슬살이만 73년 했다. 황희는 부친 황군서와 모친 용궁김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조와 정종 대에는 자신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임금의 명령이라도 거부하는 완고함으로 여러 번 파직되어 관직 생활이 평탄하지 못했다. 태종 대에 도승지로 임명되어, 양녕대군의 폐세자 건이 나왔을 때는 적장자 계승 원칙을 고수하며, 세종의 세자 책봉을 반대하여 태종의 노여움으로 파직되어 유배를 갔다. 황희는 강경하게 세자 책봉을 반대한 세종의 정적이다. 그런데 세종은 등극하자 맨 처음 정적인 황희를 중용하여,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18년간 영의정으로 세종조의 치세를 이끌게 했다. 세종은 진보적으로 지나치게 시대를 앞서나간 면이 있었다. 황희는 대세를 관통하는 보수적 시각으로 세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했다. 세종은 재임 32년간 2,276회(71.1회/년)의 경연을 통해서 정적과 합치를 추구하였다. 당시 조선은 황희, 윤회, 정인지, 최만리 등 유생이 정치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불가의 변계량, 도가의 맹사성, 법가의 허조가 이를 견제했다. 지역적으로 변계량, 정인지, 허조는 영남, 윤회와 맹사성은 호남, 최만리는 이북 출신이다. 그 중심에 경기 출신 황희가 있었다. 여기서 세종의 위대함은 정적을 포용하고 균형을 맞춰 견제함으로써 신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과학적인 문자 체계인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여유를 가졌다. 또한 그 여유는 과학 기술, 예술, 문화,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지금의 한국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정적을 관용하는 세종의 포용력이다. 역술인 중에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을 청와대의 풍수에서 찾는다. 그러나 정치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한국 정치는 브레이크(정적)가 없는 자동차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직 2년 반에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등 3명의 당 대표를 갈아 치운 것은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것과 같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대결에서 액셀을 계속 밟았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의 액셀을 계속 밟으면, 사고 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윤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