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회는 제255회 임시회를 지난 17일 개회해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올해 들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등 31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안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하고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이어 심영미 의원은 지속가능한 고령화 사회를 위한 원주시 에이징테크 정책 제언을, 박한근 의원은 원주시 스마트경로당 사업 확대에 관한 제언을, 권아름 의원은 커피박 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을, 나윤선 의원은 K-컬처를 활용한 원주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차은숙 의원은 원주관광재단 설립 필요성에 관한 제언을, 문정환 의원은 민의(民意)-충언역이(忠言逆耳)에 대한 의견을 5분 발언을 통해 밝혔다. 조용기 의장은 “새해 첫 회기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기 동안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다해 준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써 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심영미 의원은 “빠르게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을 대비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에이징테크를 기반으로 한 정책은 노년층의 자립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원주시의 미래 지향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령화 사회를 위한 원주시 에이징테크 정책을 제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원주시는 뛰어난 의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현재의 복지 시스템만으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특히 독거노인 가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이징테크를 기반으로 한 돌봄 서비스 확대,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 에이징테크 사회 기반 조성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차은숙 의원은 “원주관광재단 설립을 통해 스마트 관광, 웰니스 관광,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원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며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24일 5분 발언을 통해 관광산업을 통합시키고 발전시키는 중심 허브 역할을 수행할 원주관광재단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차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2026 강원방문의 해'를 통해 내국인보다 소비규모가 3배 이상인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원주시는 원주관광의 현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주만의 차별화된 관광 브랜드 확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지역 관광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협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원주관광재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변화 없이는 미래도 없다. 원주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형 스마트 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주관광재단 설립을 적극 요청한다"고 제언했다. 문정화 의원은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격론 끝에 의결됐다"며 “다름은 틀림이 아닌 다양성으로 존중받아야 함이 원주시정과 의정에 녹여낼 때 시민들의 더 큰 신뢰와 지자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은 주민 및 주민참여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정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문을 정비해 주민권리보장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김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집행기관에서는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토론회를 개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력이 과중 될 수 있음과 토론회가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원주시의회가 위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 비판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민의를 경청하고 시민들의 고통과 희망을 우리 모두의 과제로 삼아 이를 통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표출시키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진정한 민의, '시민의 뜻'을 찾아내고 구체화 시킬 때 사회는 발전한다"고 피력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 간 보훈수당 지급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보훈수당이 형평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한다." 안정민 의원은 지난 24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가 광역 및 기초단체로부터 받는 참전수당은 거주 지역에 따라 많게는 7배 이상 차이가 난다.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광역단체에서 10만원, 기초단체에서 50만원을 수령하는 반면, 경기 김포시는 광역단체 3만3000원, 기초단체 5만원을 합쳐 8만300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지급상황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보훈수당의 차별적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자치단체의 불평등 보훈수당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국가보훈부에 발송했다. 곽문근 의원은 “공공기관의 유치활동 및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원주시에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 및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이전공공기관의 정착 지원과 이주직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한다. 곽문근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원주시가 공공기관 유치성과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음 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례의 시행을 통해 원주시의 공공기관 유치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지헌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원주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에산제 운영 조례안'은 제25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례안은 원주시장은 온실가스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지침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원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완할 수 있음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에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온실가스 감축 예산이 증가하도록 작성돼야 한다. 결산서에는 온실가스감축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온실가스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의 예상 감축량과 실제 감축량의 비교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 예산 투입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 평가를 통한 재정 효율성, 주요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정책 연계성 등 매년 분석을 통해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김지헌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원주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철운 에너지과장은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주시의 재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오늘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 단계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 분석 등을 포함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