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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전 익산시장, 정헌율 현 시장 상대 언론 외압 법적 예고 ‘파문’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공무원을 방패막이 삼지 말고, 그들의 행동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3선 연임의 정헌율 현 익산시장의 실정과 관련해 연일 맹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엔 언론사에 외압을 행사해 자신의 언론사 칼럼을 내리게 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이한수 전 시장은 지난달 7일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0여 년 동안 익산의 시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후임 시장의 정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말을 아껴왔다“고 운을 뗀 후 연일 작심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자신의 재임기간 중 벌인 중앙·영등·배산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해, 모현·동산·남중동, 함열·금마·용안면 등 2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원 조성사업, 익산 대표 축제인 천만송이 국화축제 사업 이외에 교통, 보석, 백제역사, 농업, 하림, 식품도시, 하나로 도로 개통 사업 등을 회고하며 지역 주간지에 칼럼을 이어갔다. 이런 와중에 이 전 시장은 지역의 한 주간지에 "'시정백서 시민보고회'는 거울이 아니라 선전전에 가깝다“란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고, 이와 관련해 "익산시 홍보과 직원들이 언론사를 찾아가 칼럼을 내렸는데 익산시의 외압에 의해 칼럼이 내려갔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전 시장은 자신의 SNS에 "익산시청 홍보과 직원들이 신문사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해 제가 쓴 칼럼을 내렸고, 그 사실을 알고 신문사에 항의하여 다시 게재한 사실이 있다“고 직격했다. 또 "권력을 앞세운 언론 억압이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법적조치를 고민 중이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익산의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온 사람으로서, 이런 현실이 참담하고 서글프다“고 글을 올렸다. 이 전 시장은 "정헌율 시장은 공무원을 방패로 삼지 말라"며 “익산시의 언론 압박 사태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며, 권력이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행정의 이름으로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명백한 사건"이라고 단정했다. 아울러 “행정의 정점이 비판 한 줄을 참지 못해 공무원을 동원했다면, 그것은 공직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일탈이다"며 “이 사태는 당신의 심기를 간호하느라 공무원들이 희생된 고육지책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 “행정의 수장은 책임을 지는 자리이지, 면피를 위해 부하를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다"며 “익산의 희망은 언론과 시민의 목소리 속에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한수 전 익산시장은 “언론은 시정을 흔드는 적이 아니라, 도시를 바로 세우는 거울이고, 비판은 시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둥이다"며 “익산시가 진정한 민주도시로 남기 위해서는 권력의 불편함보다 시민의 진실된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고언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K-스틸법’ 지속적 입법 촉구 활동 결실 눈앞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오랜 시간 강력히 추진해 온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이어, 21일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심사되며 사실상 입법의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녹색철강 기술 개발과 탄소감축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미 철강 수출 관세 50% 부과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국내 철강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법 제정 필요성이 폭넓게 공감된 바 있다. K-스틸법이 신속히 입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 의장의 선제적이고 조직적인 입법 촉구 활동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은 지난 11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도 해당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광역의회 차원의 전국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철강산업의 위기 상황을 중앙정치권에 직접 전달하고, 여야 모두가 법 제정에 공감하도록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장은 그간 철강산업 현장 방문, 업계 간담회, 정책자료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꾸준히 전달해 왔다. 김태균 의장은 “K-스틸법은 철강 도시의 생존문제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선택"이라며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 만큼,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후속 정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의회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는 향후 K-스틸법 시행과 관련해 지역 철강기업의 투자 촉진, 녹색철강 전환 전략 마련, 인력·기술 생태계 확충 등 후속 대응조치를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골목상권 회복 위한 따뜻한 소비 독려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24일 광양 옥곡시장과 중마시장을 찾아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따뜻한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상인들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정일 도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형성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 의회사무처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 참석자들은 '전통시장 소비문화 확산' 어깨띠를 걸쳐 매고 옥곡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고 식재료 등 생필품을 구입하며 소비문화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오후 중마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탰다.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은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김태균 의장은 “전통시장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민생경제의 중심이며, 도민들의 따뜻한 소비와 지역 상권에 대한 관심이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된다"며, “도의회도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전통시장 캠페인을 비롯해 최근 진행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가두캠페인',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TF' 운영 등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현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활 속 정원 조성 법적 기반 강화.. 도심 속 녹색 휴식 공간 확대 기대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도민 생활공간에 녹색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전라남도의회는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생활 속 정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도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사업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생활 속 정원이 단순한 녹지 조성사업을 넘어 도시환경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생활 속 정원'과 '정원시설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원 조성 재료 지원, 정원시설물 설치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항목을 신설해 사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정원 조성 지원을 넘어, 도민이 함께 가꾸고 즐기는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전라남도의회는 전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문화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철강산업 위기 극복 계기 될 것…'K-스틸법' 제정으로 경쟁력 강화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최종 지정된 데 대해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양시는 여수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대출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신용·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져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태균 의장은 “철강산업은 국제 경쟁 심화,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산 저가재 유입, 내수 부진 등 복합적 충격으로 기업과 지역경제 모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철강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녹색철강 전환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K-스틸법'제정을 위해 '입법 촉구 건의안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 상정' 등 전국적 공감대 확산을 이끌어낸 결과 국회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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