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1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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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대구공화국인가

서울공화국 피하자 해놓고 대구공화국인가? 시ㆍ군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은 경북은 없애고 대구에서 3개 구역으로 분할 하여 통치하겠다는 대구공화국이 아닌가? 지방자치는 통치에 갇혀버리고 균형발전은 경제 논리에 묻혀버리고 말 것이다. 중앙집권 시대로 회귀하는 것인가? 아무리 봐도 이런 의문밖에 들지 않는다. 대구시장의 일방적인 8월 합의 인터뷰에 소름이 끼친다. 지방자치ㆍ분권하자고 해놓고 대구에서 경북지역을 총괄하겠다는 것은 공장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경제 논리이지 지방자치ㆍ분권하자는 행정 논리가 아니다. 지방자치의 주체가 시ㆍ군인데 마음대로 관할하고 자치권을 축소하고 시ㆍ도에서 통치하겠다는 것은 중앙집권이나 다를 바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당장 합의부터 해놓고 청사, 관할 등 주요사항을 조정하면 되는데, 지금 와서 이것저것 다른 의견을 내고 주민투표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까지 해댄다. 필자도 도청지역 주민으로서 눈과 귀를 의심했다. 주민들의 의견도 없이 합의부터 하라니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지난 민선 7기 통합 추진 할 때에 공론화위원회도 활동하였고, 광역단체 통합은 주민투표 하라는 법도 없으니, 속전속결로 합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ㆍ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시ㆍ군을 3구역으로 나누어 관할 하고, 시ㆍ군의 자치권까지 축소하여 대구에서 총괄한다는 건가? 경천동지할 폭거이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하여 지방자치권을 강화한다고 광역통합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지방에서 시ㆍ군을 통치하겠다는 식이라면 차라리 중앙정부와 2단계 행정구조로 개편하기 바란다. 서울도 1시간이고 대구도 1시간인데 이왕이면 중앙에서 직접 관할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타난 중앙집권화가 되더라도 국가행정 효율화라도 이루는 것이 낫다. 경북지사도 처음에는 맞장구를 쳐놓고 도민들의 원성이 커지니까 명칭, 청사, 북부지역 균형발전, 시ㆍ군의 자치분권 강화 등 공론화위원회와 주민투표를 거쳐야 된다고 한발 물러서자, 대구시장이 8월 안 되면 장기과제로 넘긴다고 선수 치는 것이다. 서로 간에 누가 나무랄 것도 없고, 정략적으로 무모하게 나섰던 과오가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성격이 다르며, 기초단체가 지방자치의 주체이고 광역단체는 정부와 중간 역할로서 기초단체를 벗어난 광역업무와 지원을 담당하는 법인단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기초단체인 시군과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에 의하여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풀뿌리를 내려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6년부터 2단계 단층 구조로 행정개편을 시행한 결과는 의외로 심각한 중앙집권화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한다. 자치시ㆍ군이 폐지되어 공무원 인사도 도지사로 집중되고 중요한 민원은 도청까지 멀고 주민자치가 와해 되어 작은 일도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에 의지하여 불편해지고 지역 불균형도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명분으로 2단계 행정효율화와 주민자치ㆍ분권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경북은 대구로 병합되고 시ㆍ군은 2단계 행정으로 대구로 집권화된다면 도대체 통합할 이유가 무엇인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착각인지는 몰라도 외형적으로는 대구공화국처럼 보이니까 노파심으로 걱정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특별시ㆍ도가 난립하여 지방행정체계가 중구난방이 되었는데, 대구ㆍ경북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전국의 지방체계를 재정비할 때가 되었다. 도대체 특별시ㆍ도가 5개나 되는지 몇 개인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다. 메가시티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지방이 튼튼한 뿌리를 내려서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jjw5802@ekn.kr

임종득 의원,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경북 북부권 예산 확보 기대

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임 의원은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K-베트남밸리,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경북 북부권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으로 경북 북부권 현안 사업들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jjw5802@ekn.kr

영주시, ‘뉴:빌리지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방안 논의

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22일 휴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3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뉴:빌리지' 사업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업 진행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최대 150억 원의 정부 지원과 민간 자발적 주택 정비 유도를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지에는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체육시설, 도서관 등)과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영주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입지적정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휴천2동 홈플러스 인근 주택지를 사업구역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소규모정비 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으며, 10월 초에 있을 지자체 공모 신청에 대비하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jjw5802@ekn.kr

경북교육청, 2024 을지연습 연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2일 오후 2시, 본청과 소속 학교를 포함한 전 기관에서 2024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학생과 직원들이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습경보가 발령되자, 각 학교의 학생들은 지하실과 저층 복도 등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했다. 대피소에서는 비상 대비 물자 준비 요령, 공습경보 신호 인지 교육, 기초 응급처치 등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학생들은 사전에 가족과 함께 집과 학교 근처의 대피소를 확인하는 과제를 수행해 실제 상황에 대비했다.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도 지하 대피소로 대피하며 방독면 착용법, 화생방 및 핵 공격 시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학생과 직원들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경북농협, 예향어린이집서 ‘아침밥 먹기 약속’ 캠페인 전개… 올바른 식습관 교육 강화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농협중앙회 경북본부는 22일 칠곡군지부와 왜관농협과 함께 예향어린이집에서 '아침밥 먹기 약속' 캠페인을 진행했다.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학나루쌀의 유래와 영양소를 소개하며, 아침밥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경북농협은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도곤 본부장은 “어린 시절의 식습관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며 이번 캠페인의 의미를 강조했다. jjw5802@ekn.kr

칠곡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 지원사업’ 추진

대체 인력 인건비 최대 6개월 1천200만원 지원…소상공인 실질적 도움 기대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은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 인력 인건비를 6개월간 1천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칠곡군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년도 매출액 연 1천200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육아 공백으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한 명에게만 지원된다. 오는 9월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경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아이보듬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일과 가정 양립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칠곡군, 7개 민․관․군․경․소방 기관 합동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은 지난20일 칠곡종합운동장에서 칠곡군, 칠곡경찰서, 칠곡소방서, 제5837부대 2대대, 한국전력공사 칠곡지사, 칠곡군의용소방대, 칠곡여성예비군 7개 기관․단체와 함께 약 100여명이 참여한 '2024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다중이용시설인 칠곡종합운동장에 후방지역 교란을 목적으로 침투한 적 특작부대에 의한 폭탄 테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가정해 군․경의 초동 조치 및 테러 진압, 소방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한전의 피해시설 응급복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산림녹지과의 산불 감시용 드론을 테러 현장에 투입하여 적 감시와 인명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등 변화된 현대전의 양상을 선보였으며 비상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재욱 군수는 훈련 강평을 통해 “ 비상시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jmson220@ekn.kr

칠곡군, 감염병예방수칙‘고백(GO100) 건강 프로젝트’ 교육 진행

고령화 시대, 100세까지 건강하게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최근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칠곡군 보건소는 오는 23일 관내 감염취약시설 10여개소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널리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고백건강서포터즈'가 되어, 교육에서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시설에 어르신들에게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이번 교육을 위해 칠곡군 대표 캐릭터 호이와 평화를 활용한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 어르신들이 쉽게 감염병예방법을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에는 ▷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기 등이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고령화 시대와 신종감염병의 잦은 출현 등으로 감염병관리 및 건강 수칙 실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백(GO100) 건강 프로젝트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mson220@ekn.kr

공군 11전비, 국가중요시설 공격 대비 민·관·군·경 합동 대테러 훈련

적 특수전부대 항공교통본부 침입·화재·인질극 등 복합상황을 가정한 실전적 대응훈련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21일 적 특수전부대의 항공교통본부 공격상황을 가정한 민·관·군·경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한 유관기관 간 신속한 현장지휘체계 확립과 사태 수습능력 배양, 견고한 상호공조체계 확립을 위해 적 특수전부대의 항공교통본부 침투와 폭발물 설치, 화재와 인질극 등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었다. 훈련에는 11전비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동구청, 항공교통본부, 대구동부경찰서, 한국공항공사, 501여단 2대대를 포함한 대구지역 유관기관 1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훈련은 거동수상자의 항공교통본부 침투 및 폭발물 설치 목격 신고접수와 함께 시작됐다. 한국공항공사 보안팀의 신속한 상황전파로 항공교통본부 보안요원은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대구동부경찰서 긴급현장상황반, 501여단 2대대 기동타격대, 11전비 군사경찰특수임무대와 무인항공기통제팀은 즉시 출동해 주변을 통제하고 경계하며 테러범과 대치했다. 공·육군 부대와 경찰에 의해 포위되자 총기를 난사하며 도주를 시도하던 적 특수전부대원 2명은 사살되고 1명은 대피하지 못한 직원을 인질로 잡고 대치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구동부경찰서 협상팀이 출동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무력진압 명령이 하달되었다. 무력진압을 위해 11전비 군사경찰특수임무대 저격수가 투입되어 적을 제압 후 생포하며 인질을 무사히 구출했다. 테러범을 진압 완료함에 따라 11전비 폭발물처리반(EOD)과 군견소대 탐지견이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폭파시켰다. 이후 남아있던 폭발물의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며 건물 일부가 붕괴되자 동부소방서에서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청 안전진단팀이 건물 안전진단 및 복구지원대책을 수립하면서 훈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11전비 기지방호작전과장 박재현 소령은 “이번 훈련은 국가 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안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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