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는 '호연지기'를 기를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조장(助長)'을 꼽았다. 호연지기는 의로운 행위가 쌓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지 억지로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싹이 잘 자라도록 돕겠다며 싹을 뽑아 들어 올린 송나라 사람 이야기를 들려준다. '알묘조장'이라는 고사가 여기서 유래했다. 어디 호연지기뿐이냐. 국정을 운영할 때도 '알묘조장'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너무 빨리 성과를 내려는 조급증은 목표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는다. 출범 2년째를 맞는 이재명 정부가 송나라 사람과 닮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유능함을 과시하려는 '성과'에 집착해 이런저런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증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단일종목 상장지수펀드(ETF)를 일사천리로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상장 전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렇지 않아도 AI(인공지능) 반도체 종목의 변동 폭이 큰 상황에서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ETF를 도입하면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에도 비슷한 금융상품이 있고 국내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만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추진했던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중 하나인 것처럼 홍보한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곧바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다. 금융위기 때나 경험하던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동되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연일 급등락을 거듭하다 보니 증시가 아니라 도박판이 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는 코스피가 5천을 넘어 6천, 7천, 8천, 9천으로 수식 상승하자 여기에 고무돼 증시를 더 띄우려는 정부의 경솔하고 성급한 판단이 초래한 정책 실패다. 이재명 대통령은 뒤늦게 보완 대책을 지시했고 정부가 여러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10조 원 이상 투자된 금융상품을 상장 폐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를 인정했다.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시행된다 해도 변동성이 얼마나 줄지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며 호기롭게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1년 서울에서는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에도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03% 오르며 올해 들어 상승폭이 가장 컸다. 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을 막으려고 대출을 묶고 규제 지역을 늘리자 풍선 효과로 중저가 아파트까지 들썩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인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뾰족한 해법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증시 활성화 정책도 그렇지만 부동산이야말로 쾌도난마식 묘책이 나올 수 없는 분야다. 한두 정책이나 대통령 한 마디에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대토론회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실효적 부동산 대책은 '공급' 외에는 없다. 임대와 분양 가릴 것없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공급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신뢰를 줘야 한다. 대출 규제와 세금은 보조수단일 뿐이다. 잠시 집값을 낮출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 해법은 될 수 없다. 어떤 정책도 '조장'하면 안 된다. 의욕이 넘쳐 너무 앞서가는 것도, 여론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는 것도 위험하다. 대규모 개혁이든 소소한 민생 정책이든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 조급하게 성과를 기대할 게 아니라 큰 산을 오르듯 한 걸음씩 옮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5년이 지나야 익는 열매는 5년이 지나야 먹을 수 있다. 조금이라도 빨리 따겠다고 물과 비료를 퍼부으면 뿌리가 썩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규제 정책 실패와 이로 인해 하락하는 지지율이 보내는 경고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장박원 편집국장 jangbak@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보완수사권만 정리되면 나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한 달 여다. 정치쪽은 물론이고 경제나 사회 이슈를 집어삼켜버리고 있다. 이 문제가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의 유일한 현안인 양 모든 에너지가 매몰되면서 국정운영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국민들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정지지율은 49% 언저리에서 교착상태거나 하락세다(7/20. 에너지경제 발표 여론조사 : 국정지지율 48.4%. 민주당 43.1%-국힘 40.0%). 문제는 이 갈등이 야당과의 전선이 아니라, 범여권 내부의 대립과 분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 대표 선거까지 겹치면서 범여권은 친명-친청으로 양분돼 전쟁중이다. “전쟁 말고 경쟁을 하자"는 대통령의 호소 겸 가이드라인은 효과가 없다.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일갈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당·정·청 간 유기적 소통은 실종됐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범여권은 리더십 공백 상태다. 보완수사권을 없앴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이고도 본원적 질문은 전면에서 사라지고, 양 측간에 서로 “네가 회색분자"라는 흑백 논리만 난무하면서 전형적인 권력투쟁 심화단계로 접어들어버렸다. 국민들이 이 정권에 권력을 위임할 때의 주문은 민생과 국가 미래 설계였다. 그러나 불과 1년 여 만에 이같은 주권자 명령은 희석되고 권력투쟁만 도드라지고 있다. 자연히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등 서민 경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정국 주도의 핵심인 집권 여당은 오로지 보완수사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법률전문가나 국민들이나 보완수사 존치 쪽이 높게 나온다. 그러나 이런 조사결과는 귓등에도 가닿지 않는 양상이다. 국민들의 답답함과 피로도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당정청의 아젠다 셋팅력이 약화된 채 '국민 따로 여권 따로'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이 시급하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도 한 달 가까이 남은데다, 이런 상태라면 전대 이후로도 갈등이 수그러들리라는 예측은 어렵다. 이 나라가 민주당 전유물인가. 첫째, 범여권 내부 소통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각 정파가 갈등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된다. 보완수사를 조정할 '여권 고위 당정협의체'를 가동해 이견을 수면 아래에서 조율해야 한다. 둘째, 보완수사권 문제는 순수한 '사법효율성과 국민편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당 내 권력투쟁과 보완수사권은 함수 관계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된다. 셋째,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민생·경제로의 아젠다 대전환'이다. 물가안정, 취약계층지원,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정책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보완수사로 첨예 대립중인 정파들에서 “보완수사 폐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 알리라"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나 자구책을 찾으라"는 게 할 소린가. 이런 사람들이 보완수사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확인된 순간의 절망감과 황당함이 바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국정 중심을 민생으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국민들 실망감과 '도로아미타불 체념'은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유시민 작가의 진의가 뭔지는 명확치 않으나,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는 이미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확인됐다. 계엄에 따른 보수의 자멸과 지리멸멸, 국회 의석 절대 다수가 현 여권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비판이 2차 경고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3차는 없을 것이다. bienns@ekn.co.kr

'K-석화 구조개편의 마지막 퍼즐'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끈질기게 따라 붙는 꼬리표다. 대산 산단의 '1호 프로젝트'가 지난 2월 정부의 승인을 받은데 이어, 여수 산단 재편안 역시 금주 내 정부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울산 산단의 꼬리표는 한층 몸집을 키우는 모양새다. 장관의 마감시한 예고는 입바람에 머물렀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내 석화업계 대표들을 불러다 “작은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와 기업이 2인 3각의 원팀으로 목표를 이뤄내자"고 독려하면서도 “내년 1분기에는 구조개편 최종안 제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3분기에 진입하고도 3주를 더 보낸 오늘까지도 울산 산단의 구조개편 최종안 제출은 감감무소식이다. 물론 제출 지연이 업계만의 과오는 아니다. 울산 산단의 구조재편안 최종안 제출이 데드라인을 넘기기까지 정부는 적극적인 설계자로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보단 선언적 메시지를 띄우는데 집중했다. “구조재편을 기업 자율성에 의존해선 안된다"며 정부 역할 확대를 주문하는 업계 안팎의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예컨데, 울산 산단 구조재편의 최대 변수인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는 완공시 연간 180만톤(t) 규모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의 감축 목표인 최대 370만t을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생산능력이 낮은 대한유화(90만t)와 SK지오센트릭(66만t)의 논의 주도 명분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샤힌프로젝트에 9조원을 쏟은 에쓰오일 역시 앞장서 생산능력을 감축할 요인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복합성을 내포하고 있다. 석화 구조개편이 지연되는 와중에도 업황은 지속적으로 악화한다. 업계 수익성을 가늠할 핵심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는 이미 손익분기점을 한참 밑돌며 손실 누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저렴한 중국산 기초유분의 내수 침공도 본격화해 올 상반기 에틸렌만 11만t 이상 유입됐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정부 구조재편에 동참한 산단·기업들의 손해만 확대되는 형국이다. 이처럼 석화 구조개편 골든타임을 지나 보내고 있는 지금, 결국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확대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된다. 퍼즐 조각은 결코 입바람만으로 맞춰지지 않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유행 중인 팔찌·반지 레이어링 템 사려고 왔어요. 총 세 개를 샀는데 3만원도 안 들었어요." 최근 서울 종로구 동묘 구제시장에서 만난 패션디자인학과 학도 20대 A씨는 번쩍이는 메탈 팔찌를 흔들어 보이더니 “(동묘가) 현금결제만 되는 건 별로지만 브랜드에서 비싼 돈주고 사서 호구되긴 싫다"고 말했다. 고물가 시대 속 동묘 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은 신상은 아니지만 알짜배기 중고 상품을 발견할 수 있는 채널로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번개장터·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활발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꺼이 오프라인으로 뛰어나온 배경에는 보물찾기처럼 직접 발견하는 경험까지 얻을 수 있어서다. 비교적 구매력이 약한 젊은 세대 특성상 벼룩시장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특히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고등학생 박모(18) 씨가 여름날 땡볕에도 좌판 위 옷 무덤을 뒤적이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였다. 그는 “용돈을 모아서 왔다"며 “한 장 당 최대 1만원선에서 맘에 드는 티셔츠를 찾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동묘 시장의 '극강의 가성비'에 알리·테무 등 C커머스, 다이소로 대표되는 '초저가 쇼핑' 수요까지 옮겨 붙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찌 보면 대형 유통 채널이나 패션 플랫폼, 대기업 패션 브랜드 입장에선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비싼 신상품 가격을 고려하면 차라리 중고 의류 여러 벌을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소비자 판단이 녹아들어 있어서다. 즉, 해당 채널·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동묘로 흘러들어 간다고 가정했을 때 대체 시장과의 경쟁도 불가피한 셈이다. 물론 유통·패션업계에서도 순환 소비를 명목으로 헌 상품을 매입해 되팔거나, 중고 의류 반납 시 포인트로 보상해주는 리세일 사업을 전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빈티지 쇼핑 채널이 제공하는 브랜드 초월성·직접 발굴하는 재미까지 완벽하게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통·패션업계는 빈티지를 소비하는 젊은 세대의 심리적 기저에 '감성적 선택'도 담겨 있지만, 무엇보다 '합리적 소비' 성향이 깔려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거품을 걷어낸 가격이다. 보다 폭넓은 가격 설계를 통해 저렴한 대안까지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유시민 작가의 '필패론'에는 아픈 전력이 있다. 1997년 그는 김대중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했다. 그러나 국민은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예언은 빗나갔다. 이후에도 그는 김대중 정부를 거칠게 비판했고, 훗날 이희호 여사를 찾아 과거의 비판이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런데 29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필패'라는 단어를 꺼냈다.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과거의 오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과 외연 확장을 추진하는 듯하다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 “참혹한 실패로 귀착될 가능성"을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대통령의 의중과 연결했다. 비판은 자유다. 권력에 대한 쓴소리도 필요하다. 하지만 '필연'과 '참혹'은 분석의 언어가 아니다. 판결의 언어다.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미래를 단정하면 평론은 예언으로 미끄러진다. 예언자가 틀리면 말은 사라지지만, 그 말이 흔든 정치는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정치권의 반발이 거셌다. 김남준 의원은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이라고 했고, 고민정 의원은 모든 것을 선악으로 나누는 태도가 오히려 필패의 길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석 전 총리는 통상적인 평론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박지원 의원은 과거의 'DJ 필패론'을 다시 꺼내며 이제는 대통령을 흔들 때가 아니라 도울 때라고 했다. 표현의 수위는 제각각이지만 질문은 하나다. 유시민은 왜 하필 지금 대통령의 실패를 선언했는가. 해석은 세 갈래다. 첫째는 코어 지지층의 서운함이다. 이 대통령이 중도와 외연을 향해 움직일수록 전통 지지층 일부는 개혁의 속도가 느려졌다고 느낄 수 있다. 유 작가의 발언은 그 불만을 대신 말한 것으로 읽힌다. “우리가 정권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 목소리는 작아지느냐"는 항의다. 둘째는 전당대회 개입설이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와 친정청래계가 개혁의 속도와 당정 관계를 놓고 미묘하게 갈리고 있다. 유 작가가 정청래 전 대표를 직접 지지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그의 강경한 메시지가 선명한 개혁 노선을 내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다. 실제 정 전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강력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셋째는 장기적 정치 구도에 대한 자기 확신이다. 유 작가는 현 정부의 중도 확장이 지지층 이탈과 정체성 상실을 부를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경고 자체는 가능하다. 문제는 자신의 판단을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역사의 결론처럼 말한 태도다. 민주주의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권력자에게 질문을 던질수 있으나 국민을 대신해 결과를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집권 1년을 갓 넘긴 시점이다. 반도체 호황이 성장의 기회를 열고 있지만, 서민들은 물가와 주거비, 일자리와 자영업 침체를 걱정한다. 정부는 수출의 온기를 내수로 옮겨야 하고, 산업 경쟁력과 민생 회복을 동시에 챙겨야 한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나 비판이다. 어느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해야 한다. 정권 전체에 '필패'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민생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정치적 소음을 키우는 일에 가깝다. 유 작가는 민주당 당원도, 선출된 공직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의 발언은 당내 노선과 전당대회 구도를 흔들 만큼 큰 영향력을 갖는다. 영향력이 크면 책임도 커야 한다. 그러나 그는 정치권 밖의 자유로운 평론가처럼 말하면서 정치권 안의 실력자처럼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비평이 아니라 무임승차에 가까운 국정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의중을 단정하는 태도는 극히 위험하다. 검찰개혁의 세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곧바로 대통령의 배신이나 실패와 연결하면 토론의 공간이 사라진다. 자신의 개혁안에 동의하면 정의이고, 속도와 방식을 달리하면 실패라는 식의 이분법은 민주주의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국민은 누군가가 대신 생각해줘야 하는 관객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은 특정 논객의 정치적 소유물도 아니다. 현재 유 작가의 속마음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발언의 시점과 방식은 그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독선적 욕구,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이기적 욕망, 자신이 선호하는 노선을 관철하려는 고집스럼 조급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설령 선의에서 출발했더라도 선의와 아집과 오만은 면책하지 않는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저주 수준의 센 말이 아니다. 국민 선택에 대한 존중이다. 국민은 29년전 그의 필패론에도 김대중을 선택했다. 이번에도 필패론도 판단할 주체는 유작가가 아니라 국민이다. 경고는 길을 보여주지만 저주는 출구를 지운다. 유작가의 말이 진짜 경고라면 대안을 말해야 한다.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 평론가의 외투부터 벗어야 한다. 존재감 확인의 사적 발언이라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석고대죄를 청해야 마땅하다. 백번양보해 설령 유작가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해도 전지적 확신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24일 규모 7.2와 규모 7.5 연속지진이 카리브해판과 남미판이 만나는 베네수엘라 북부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50 km 이내에 인구 140만에 이르는 발렌시아를 포함해 크고 작은 중소 도시들이 여럿 위치한 곳이었다. 지진으로 속절없이 무너진 건물과 폐허가 된 참혹한 도시재난 현장이 전 세계로 고스란히 전송되었다.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하루가 다르게 크게 늘어났다. 공식사망자 수는 4천명이 넘어섰고, 실종자수만 5만여명에 이른다. 부상자수도 1만6천명이 넘는다. 건물잔해 속인명피해가 모두 산정되면 사망자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시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큰 인명피해를 남긴다. 이러한 지진은 학교와 아파트는 물론 교량과 터널의 붕괴뿐 아니라, 산사태, 낙석, 지반침하, 액상화 등의 2차 재해를 일으킨다. 또한 시설 파괴로 인한 화재와 가스 누출도 뒤따를 수 있다. 다양한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재난으로 확대되며, 인명피해가 더욱 커진다. 이처럼 치명적인 지진재난 도시 재난 앞에서 정부와 의료계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지역 의료 대응 역량에 따라 부상자의 생존율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명 구조 과정이 지연될수록 생존율은 크게 낮아진다. 2023년 규모 7.8 튀르키예 지진때엔 도로가 끊기고, 전기와 통신이 마비되고, 병원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역 의료 기능이 마비된 사례도 있다.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고, 헬기 착륙장이 소실되면서 응급환자의 이송시간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병원 건물 붕괴로 치료 공간과 의료 장비가 부족해졌다. 건물 손상으로 병동이 폐쇄되거나 수술실 사용이 중단될 수 있고, 정전으로 인공호흡기와 각종 생명유지장치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의료 시스템자체가 재난의 피해 대상이 된 셈이다. 이 같은 의료 시스템의 마비는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어렵게 한다. 특히 건물붕괴로 크게 증가하는 골절 환자와 외상 환자, 압궤손상 환자는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특히 압궤손상으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면 혈액투석이 필요하다. 실제 1995년 규모 6.9 일본 고베지진때 압궤증후군 환자가 370여명 발생하고, 1999년 규모 7.4 튀르키예 마르마라 지진때엔 압궤증후군 환자가 630여명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진 직후 응급 투석 수요가 급증했다. 이는 기존 만성질환자의 치료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장질환자의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중단되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또한 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불러오기도 한다. 지진 직후 불안과 공황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면증도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때 이후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시민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는 응급의학뿐 아니라 정신의학, 신장내과, 중환자의학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료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의 갑작스러운 환자 증가는 인근 지역으로 연쇄적인 환자 이송을 불러와, 주변 지역으로 의료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이처럼 도시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다양한 위험을 동반한다. 특히 도시 고밀도화와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는 도심 지진재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도시의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의료계의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대한신장학회와 응급의학회를 중심으로 지진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진 대비가 개별적인 노력으로 완성될 일은 아니다. 응급의료 전략뿐 아니라, 병원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고 비상 전력과 비상 통신망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현재의 편중된 대도시 위주의 의료시설 분포를 고려한 권역별 통합 재난 대응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지자체와 정부는 사회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지진 발생 시 응급의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을 겪으며,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고 있다. 역사서에는 규모 7에 육박하는 더 큰 지진들도 여럿 기록되어 있다. 지진은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피해 규모는 우리의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작동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과학적 도시 관리와 재난 의료체계 구축은 재난 이후 피해를 줄이는 사회 안전망이다. 이 안전망은 사전에 충분히 갖춰져 있을 때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함께 준비할 때 비로소 지진재난을 줄일 수 있다.

휴대전화는 본래 전화하는 기계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카메라가 되고, 지갑이 되고, 길 안내자가 되었다. 통신사가 한 일이 아니다. 민간기업들이 저마다의 쓸모를 찾아낸 결과다. 특정 용도로 개발된 기술도 민간에 개방되면 그 쓰임새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원자력에도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초소형원자로(MMR) 얘기다. 지난 6월 2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MMR의 군사·장비 활용 가능성을 짚고 개발 상황과 관리체계를 챙겼다. MMR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MMR은 트럭이나 비행기에 싣고 어디든 옮길 수 있는 초소형원자로다.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오지, 군사기지, 나아가 우주까지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 쓰임새도 다양하다. 전기는 물론 열을 공급하고, 산업 공정에도 투입할 수 있다. 전력 소비지 가까이 둘 수 있어, 갈수록 심해지는 송전망 포화 문제도 비켜 갈 수 있다. 전기만 만드는 기존 대형 원전과는 본질이 다르다. 미국은 일찌감치 민간에 문을 열었다. MMR 개발의 주역이 민간기업이다. 오클로, 안타레스, 래디언트, 웨스팅하우스 등이 저마다 다른 노형으로 경쟁한다. 이들은 원자로를 공장에서 모듈로 찍어내듯 만들어 빠르게 개량한다. 민간의 속도가 곧 경쟁력이다. 미 국방부는 군사기지용 선진원자로 프로그램에 8개 기업을 적격사업자로 선정했고, 육군은 9개 기지를 배치 후보지로 골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 공군은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 MMR을 도입하면서 민간기업이 원자로를 설계·건설·소유·운영하고 군은 전력구매계약으로 전기를 사들이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을 열어주고 민간이 그 안에서 기술과 쓸모를 다지는 구조에서, 국방 수요가 민간 생태계를 키우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제도가 이를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다. 미국과는 거꾸로다. 민간기업이 원자로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려 해도 길이 막혀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공기업이 운영하는 전기 생산용 대형 원전을 전제하여 짜여 있다. 그러다 보니 대형 원전과 설계 특성이 크게 다른 MMR은 인허가받기조차 어렵다. 전기 생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원자로를 쓰는 길도 사실상 열려 있지 않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역시 공기업 사업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민간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감당할 구조가 마땅치 않다. 빗장이 겹겹이 걸려 있는 셈이다. 이대로 가면 결과는 뻔하다. 기술도 있고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도 있는데, 정작 뛰어야 할 민간은 출발선에 묶여 있게 된다. 그사이 미국 시장은 빠르게 무르익어 갈 것이다. 한발 늦으면 따라잡기 어려운 게 첨단 기술 경쟁이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다른 나라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 표준까지 거머쥘 것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민간이 원자로를 개발·소유·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새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양한 용도의 여러 원자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마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SMR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 작업에 MMR도 함께 담을 필요가 있다. 안전기준은 생각만으로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출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셋째,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손봐야 한다. MMR을 다양한 용도로 쓰는 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자들이다. 이들에 걸맞은 책임과 배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넷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도 손봐야 한다. MMR은 출력이 매우 낮고, 사고가 나도 스스로 식어 멈춘다. 이런 피동 안전 특성을 반영해, 비상계획구역을 원자로 설치 지역으로 줄일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MMR을 전력 소비지 가까이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 방호는 더 촘촘해야 한다. MMR은 운반 중 위협이나 테러에 노출되기 쉽고, 외딴곳에서는 방호 인력 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에 개방한다고 안전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다. 문을 여는 만큼 책임의 소재를 더 분명히 해야 한다.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를 법에 명확히 못 박아야 한다. 명확한 규칙이야말로 민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직접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항해할 바닷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지금이 그 길을 열 때다. 문주현

기후부가 갑자기 신규 대형 원전 4기와 소형모듈원전(SMR)의 건설로 급한 변침(變針)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야심 차게 내놓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다급해진 탓이다. 오로지 탄소중립에만 매달려서 감(減)원전·탈(脫)석탄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만 고집하던 기후부의 갑작스러운 변신은 반가운 것이다. 이제라도 원전의 사회적 가치와 태양광·풍력의 간헐성·비효율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후부의 입장이 난처한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말로만 걱정하던 반도체·인공지능(AI)에 의한 전력 수요 폭증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기흥·용인에 이어 광주공항에도 세계적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도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다. 반도체·인공지능에 필요한 최고급 품질의 전력 수요가 2040년에는 최대 40GW에 이른다. 기후부가 탄소중립을 앞세워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전기화'(電氣化)도 부담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확대 개편에 들뜬 기후부가 자신만만하게 강화했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기후부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35년까지 신차 판매의 70%를 전가치로 채워야 한다. 엎친 데 덮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난방용 히트펌프도 보급해야 한다. 2040년까지 탄소중립 때문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도 10GW나 된다는 것이 기후부의 입장이다. 결국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2040년의 추가 전력 수요는 무려 50GW나 된다. 2년 전에 수립했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던 11.3GW의 4.4배가 넘고, 현재 발전 설비의 30%나 되는 엄청난 규모다. 그런데 상황이 만만치 않다. 기후부가 현재 전력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2040 탈석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30년의 수명을 다해서 순차적으로 퇴출하겠다는 석탄화력 40기의 설비 용량이 20GW나 된다. 다행이 잔여 수명이 남아있는 21기의 석탄발쩐은 '안보 예비 전원“으로 남겨둔다. 작년 연말 브라질 밸랭에서 열린 COP30에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면서 공식화한 정책이다. 원전의 사정도 불안하다. 현재 가동 중인 26기의 원전 중 2030년까지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는 10기도 8.45GW다. 2023년에 40년의 설계 수명을 다한 월성 2호기가 지난 4월에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설계수명 연장에 3년이 걸렸다. 이제 남은 설계 수명은 7년뿐이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6기의 가동도 보장된 것이 아니다. 1호기는 작년 12월부터 가동이 중단됐고, 2호기도 올 9월부터 멈춰 선다. 나머지 4기도 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멈춰 서게 된다. 기후부가 지난 5월에 요란하게 내놓았던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탄소중립과 반도체·인공지능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030년까지 설치하는 100GW의 태양광·풍력으로는 탈석탄과 노후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 줄어드는 발전 설비도 보충하지 못한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이 하나의 송전망으로 묶여 있는 우리에게 전남 지역에 한정된 현재의 설비용량에 대한 어설픈 논란은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탄소중립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앞으로 발전 설비와 송전망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력 수급과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기후부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태양광·풍력의 간헐성·비효율은 기후부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친환경과 햇빛·바람 소독과 같은 억지 구호로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기후부가 영국 민간단체인 기후그룹의 마케팅 전략인 RE100의 홍보에 앞장서는 것도 볼썽사납다. 더욱이 기후그룹은 최근에 원전을 수용하는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 캠페인도 시작했다. 원전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술이다. 원전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자동차도 위험하고, 비행기는 더 위험하다. 그러나 위험하다고 포기하는 비겁한 자세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안전을 강화하는 기술과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뿐이다. 어설픈 선무당급의 상식과 이념적·당파적 편견에 사로잡힌 행정력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수급도 불가능하고, 탄소중립의 꿈도 실현할 수 없다. bienns@ekn.kr

지난 두 달간 국내 증시는 크게 출렁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만 5번 발동했다. 사이드카는 나흘에 한 번꼴로 발동했다. 전례 없는 변동성이다. 원인 중 하나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꼽힌다. 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매일 목표 배율(2배)을 다시 맞추는 '리밸런싱'을 한다. 기초자산이 오르면 더 사고, 내리면 더 판다. 추세를 따라가며 추세를 증폭시킨다. 특히 리밸런싱은 장 마감 직전에 몰린다. 그 시간대 매수·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기초자산 가격까지 흔든다. 문제는 대상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는다. 지난해 말 34%였던 비중은 지난 7월15일 52%까지 뛰었다. 국민주식이 리밸런싱 물량에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흔들렸다. 꼬리(ETF)가 몸통(지수)을 흔드는 '왝더독'이다. 당국이 위험을 몰랐던 건 아니다. 상품 출시 전인 5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냈다. 지렛대 효과, 음의 복리효과, 괴리율 함정을 조목조목 짚었다. 해외에서 비슷한 상품에 투자했다가 하루 만에 투자금 전액을 날린 사례까지 소개했다. 다만 초점은 개인투자자였다.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력은 자료 어디에도 없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 문구는 찾기 어렵다. 왜 놓쳤을까. 시장에서는 속도전을 주목하고 있다. 1월 1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검토하라고 했다. 2주 뒤인 1월 3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넉 달 뒤 상품이 상장됐다. 전례 없는 상품치고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홍콩에 같은 상품을 투자하러 떠난 개미를 국내로 되돌리고, 높은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가 앞섰다. 시장 전체를 보는 시야는 뒤로 밀렸다. 결과는 익히 알려진대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가총액은 두 달 만에 4조4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불어났다. SK하이닉스 주가 변동성은 연율 113%까지 치솟았다. 반도체 대장주가 하루에 10%씩 오르내렸다. 급기야 상장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당국은 7월 16일에야 예탁금을 세 배로 올리고 매매단위를 스무 배로 늘리는 보완책을 내놨다.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 정책 목표가 앞서면 리스크 관리는 뒤로 밀린다.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려면 단일종목 커버드콜, 완전 액티브 ETF, 비트코인 ETF 등 새 상품은 계속 출시될 것이다. 다음 신상품에서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책 목표를 발표하기 전에 리스크 관리 부서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돈 구하기가 다시 비싸지는 시대가 시작됐다. 한국은행은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책기조 변화의 신호를 시장에 던졌다. 놀랄 만한 결정은 아니었다. 물가는 목표 수준을 웃돌았고 올 상반기 경제성장세도 예상보다 가팔랐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외면한 채 금리를 묶어둘 명분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였다. 금리 인상의 불가피함과 별개로 그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기준금리는 같은 폭으로 조정되지만 시장과 경제 주체가 받는 충격은 균등하지 않다. 자금 조달 창구가 다양한 대기업과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현금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과 하루 매출에 생존이 달린 자영업자가 같은 금리를 감당하는 방식은 애초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 통화정책의 전환은 경제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시점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과거 경기 과열기에 단행됐던 긴축과 달리 지금은 경기회복과 물가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은 초호황을 이어가고 경제성장률도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내수와 자영업은 여전히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을 견디고 있다.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에 돌아가기도 전에 긴축이 시작된 셈이다. 그 간극은 은행 연체율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5월 말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09%에 그친 반면 중소기업은 0.73%로 8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준금리라도 충격은 가장 취약한 곳부터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금융권의 대응까지 겹치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연체율이 오르면 은행은 충당금을 늘리고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대출 심사는 더 보수적으로 바뀌고 신용 공급은 위축된다. 결국 자금이 가장 필요한 곳일수록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역설이 나타난다. 긴축의 영향은 신용의 축소라는 형태로 훨씬 크게 체감될 가능성이 높다. 긴축이 시작됐다면 정책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기준금리는 물가를 잡는 데 필요한 수단이지만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동력까지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결국 금리 인상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의 기반을 지키는 일은 재정과 산업정책이 맡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자금난과 구조적인 한계를 구분하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들까지 고금리 부담으로 시장에서 밀려난다면 이는 경제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책금융은 이런 기업들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해야 하고, 반대로 경쟁력을 잃은 부문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가계 부문의 부담도 외면할 수 없다. 기준금리 0.25%p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조8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이는 소비를 떠받칠 자금이 금융비용으로 흡수된다는 의미다.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계를 넘어서면 소비 위축은 물론 연체 증가와 신용경색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금리 인상의 충격이 금융시스템과 내수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의 안전판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3·4·5 비전'을 제시했다. 목표는 분명하지만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고 본다. 긴축의 부담을 이겨내면서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어야 성장의 기반도 지켜낼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대도약 여부는 그 어려운 균형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