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은 어느새 한국 자본시장에서 금기어가 됐다. 계기는 분명하다. LG화학의 물적분할과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다. 당시 LG화학 주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던 배터리 사업이 분리 상장됐고, 주가는 한때 100만원을 웃돌던 수준에서 반년 만에 반토막났다. 투자자들은 '우리가 키운 사업의 과실을 다른 투자자들이 가져갔다'고 느꼈다. 이후 중복상장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제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송아지 밴 암소를 또 시장에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최근 만난 기업 관계자들은 자회사 상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다. “괜히 정부에 낙인찍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상장을 검토하던 기업은 계획을 미루고 있다. 증시는 활황인데 IPO 시장은 좀처럼 온기를 찾지 못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모든 중복상장은 막아야 하는가. 벤처투자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한국에서 IPO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투자금 회수 수단이다. 그런데 상장 문은 좁아지고 국내 M&A 시장은 충분히 크지 않다. 회수시장이 막히면 결국 스타트업과 신산업으로 흘러갈 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복상장 규제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성장 자본의 흐름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중복상장 자체가 아니다. 분할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치를 누가 가져가느냐다. LG에너지솔루션 사례에서 투자자들이 분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배터리 사업이 적자를 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던 시절 위험을 부담한 것은 LG화학 주주들이었다. 그런데 사업이 성장해 상장 단계에 이르자 그 과실이 신규 투자자들에게 배분된다고 느낀 것이다. 중복상장 논란은 상장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배분의 문제에 가깝다. 그렇다면 예외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결국 기준은 주주가치 훼손 여부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부터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된다. 무엇이 주주가치인지, 주주 동의는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어떤 보호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중복상장 논쟁에는 정답이 없다. 투자자 보호와 성장 자금 공급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몇몇 실패 사례를 이유로 중복상장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허용과 금지의 이분법이 아니라, 기존 주주가 정당한 몫을 보장받으면서도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이다. 그 답은 결국 시장의 경험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 글은 필자가 지도한 장영재 박사의 논문 '중소기업의 역량과 혁신성과의 순차적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얻은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은 자금, 세제, 인력, 판로, 연구개발 지원을 각각의 사업 단위로 제공해 왔다. 물론 이런 지원은 필요하다. 문제는 지원이 기업 내부의 역량 강화, 혁신활동 실행, 경쟁우위 확보, 성과 확산으로 연결되는지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은 많지만, 그 지원이 실제로 제품혁신이나 공정혁신으로 이어졌는지, 나아가 시장에서 차별적 위치를 확보했는지는 충분히 관리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가 중기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기부는 '지원금 배분 기관'에서 '역량 진단 기관'으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의 신청서가 잘 쓰였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다. 해당 기업이 어떤 역량이 부족한지, 제품혁신이 필요한지, 공정혁신이 필요한지, 디자인·브랜드·지식재산 보강이 필요한지, 아니면 시장 접근 전략이 문제인지를 먼저 진단해야 한다. 병원에서 처방 전에 진단을 하듯, 중소기업 지원도 진단 없는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정책사업을 단절된 메뉴가 아니라 단계별 성장 경로로 재설계해야 한다. 예컨대 1단계는 역량 진단, 2단계는 혁신활동 실행, 3단계는 비용우위 또는 차별화우위 확보, 4단계는 매출·수익·생산성·지속가능성 성과 확인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해야 R&D 지원, 스마트공장 지원, 수출지원, 디자인 지원, 지식재산 지원이 따로 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처와 사업을 찾아다니는 행정 순례가 아니라, 자기 성장단계에 맞는 정책 경로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중기부는 혁신성과의 기준을 단기 매출 증가에만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 논문은 혁신성과를 경제적 성과, 운영 성과, 지속가능성 성과로 나누어 보았다. 이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중소기업의 혁신은 당장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불량률 감소, 납기 단축, 생산성 향상, 에너지 효율 개선, 고객 반복구매 증가, 지역사회 기여 같은 성과도 혁신의 중요한 결과다. 정책평가도 이처럼 다차원적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정책의 중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책은 대체로 투입과 산출을 보았다. 얼마를 지원했는가, 몇 개 기업이 참여했는가,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따졌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그 기업이 지원 이후 시장에서 더 싸게 만들 수 있게 되었는가. 더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가. 경쟁사가 쉽게 따라 하기 어려운 기술, 디자인, 브랜드, 데이터, 고객관계를 확보했는가. 바로 이 지점이 혁신활동과 혁신성과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다. 다섯째, 납품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를 함께 다뤄야 한다. 중소기업이 아무리 혁신해도 원청기업의 단가 압박 속에 성과가 흡수된다면 혁신 유인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기부의 혁신정책은 공정거래, 판로 다변화, 공공조달, 수출, 브랜드 구축 정책과 연결되어야 한다. 기술개발만 지원하고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혁신은 지속되지 않는다. 결국 중소기업 혁신정책의 핵심은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나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다.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이 혁신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며, 혁신활동이 경쟁우위로 축적되고, 그 경쟁우위가 경제적·운영적·지속가능성 성과로 확장되도록 해야 한다. 중기부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지원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이 자기 역량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혁신활동을 실행하며,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정책의 순서를 다시 짜는 일이다. 중소기업 정책이 '지원의 양'에서 '성장 경로의 질'로 이동할 때, 비로소 혁신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체질 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bienns@ekn.kr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당면 과제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 “에너지 전환이 더 깨끗한 미래를 보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저절로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잘 와 닿지 않지만, 전 세계 수억 명의 인구가 여전히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자산의 소유권과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경우가 많다. 기후 불평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후위기의 피해가 저소득 국가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반면, 정작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일쑤라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술적 전환에만 매몰된다면, 다가올 재생에너지 시대 역시 기존의 구조적 불평등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낳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는 원래 노동조합이 탈탄소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이다. 오늘날 이 용어는 단순한 노동자 지원을 넘어, 현재의 기후·사회적 위기를 유발한 정치·경제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인정의 정의, 회복적 정의, 공간적 정의, 세대간 정의를 제시한다. 단순히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넘어, 에너지 전환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이익이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하며, 의사결정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과거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체를 치유하고, 국가 내부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며, 미래 세대에게 기후위기의 짐을 떠넘기지 않는 세대간 형평성 역시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정의의 원칙들을 우리 현실에 잘 녹여낸 실천적 대안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2030년까지 3,000곳 이상 확대를 목표로 본격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의 유휴부지나 농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 소득과 마을 복지로 환원하는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치 모델이다.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의 사례처럼 태양광 전력 판매 수익으로 마을회관의 무료 점심을 제공하고 무료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식이다. 이 사업이 가진 가장 큰 사회적 가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잘 부합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대규모 외부 자본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 자원을 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이나 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환원한다. 이는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혜택이 특정기업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한다. 마을 공동체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됨으로써 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입지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한다. 태양광 패널이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마을의 복지를 책임지는 효자 자산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마을 주민을 에너지 전환의 능동적 주체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에 부합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주민들의 삶과 권리를 인정하고 소외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은 인정의 정의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동안 도시를 위한 에너지 공급처로만 소비되던 농촌 공간이 재생에너지를 매개로 자립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은 공간의 소외를 극복하는 공간적 정의의 실현이기도 하다. 물론 이 모델이 전국으로 온전히 확산되려면 송배전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과제도 남아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설비 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중의 지지 없는 에너지 전환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들이 에너지 대전환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때 지속적인 추진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지속가능한 미래로 걸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문이다. bienns@ekn.co.kr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급 수출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당국에서는 여러가지로 원인을 찾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의 책임을 특정한 인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앞서 불거진 일명 '서학개미 논란'이 대표적이다.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원화 매도와 달러 매수 수요가 강해지고,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커졌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 물량을 국내로 돌리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화두로 떠오른 것도 이 즈음이지만, 근로소득으로 내 집 마련 등 자산증식이 어려워진 투자자들의 '동앗줄'을 비난했다는 반론이 일어나면서 최근에는 이같은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고위 관계자들이 해외 부동산 자산과 외화표시 유가증권을 보유한 것이 두드러진 것도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비난하기 힘든 환경이 됐다. 서학개미 이후 당국이 주목한 것은 은행과 보험사다. 달러예금과 달러보험 마케팅을 자제하라는 방식으로 자금유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었다. 해당 상품군이 환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달러로 이뤄진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익을 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 현장에서는 이미 상품설명서에 이같은 내용이 기재됐고, 최근 판매량이 감소세를 그렸음에도 최근 '외환시장 관련 보험권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모양새다. 금융권을 소집할 이유까지는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역외 시장을 향해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는 등 발언수위를 높이고 있다.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투기적 성격이라고 꼬집고 외환거래 변동성을 키웠다는 논리다. 국내에서 '범인'을 찾기 힘들어지자 해외로 눈을 돌린 모양새다. 때때로 기업들에게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라는 압박도 넣고 있다.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을 국내로 환류하면 환율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기업들은 대미투자에 필요한 '실탄'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다. 시장에서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으로 대거 풀린 통화량을 보고 있다. 원화 공급이 늘어나면서 떨어진 가치가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효용성 부족을 넘어 다른 경제주체들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지원했던 핵심 '명픽' 인사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낙선하면서 이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은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많은 전문가들과 여론은 서울시장 선거가 결국 부동산으로 귀결됐다고 분석한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하는 편보다 부정하는 서울 민심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서울은 집값이 비싼 만큼 전국에서 자가 보유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국가데이터처의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가구의 자가 비율은 44.1%에 그친다. 이는 전국 평균 가구 자가 비율(약 58% 수준)보다 10%p 이상 낮은 수치다. 서울시 가구 절반 이상인 56%가 전세나 월세 등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서울의 부동산 민심은 전월세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선거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특히 서울에서 전월세난이 심화되면서 서울 민심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었다. 서울에 자기 집을 가진 44%도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거부감이 높았다. 서울에서도 특히 집값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한강벨트 지역은 오세훈 시장에게 70~80%대 수준의 몰표를 던졌다. 비싼 아파트에 높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의 정부 여당 비토 성향을 더욱 강화시켰다. 여기에 정부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추진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에 나선 것도 큰 타격이 됐다. 개발 이슈가 많이 걸려있는 서울 집주인들은 정원오 후보가 이길 경우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오 시장에게 표를 줬다. 이처럼 서울 민심이 현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됐지만,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에 취해 이를 가볍게 여겼다. 올해 초부터 이 대통령은 오히려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코스피 5000이나 계곡 정상화보다 쉽다면서 자신과 여당에게 돌아선 서울 부동산 민심을 바로 읽지 못하고 더욱 가속화 엑셀을 밟았다. 그 결과는 비단 이번 선거 결과 뿐만 아니라 본지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6월 2주차 국정여론 지지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주 51.5%를 기록하면서 50%선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4.3%를 기록해 38%에 그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하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 여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 특히 부동산 이슈가 사실상 선거 결과를 가른 서울 민심에 대해선 더욱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 높았던 지지율을 까먹고 정권을 내준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 실책 때문이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는 서울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정부 여당의 실정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자만'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에 서울 민심은 1순위 '명픽' 정원호 후보를 떨어트리고, 야당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을 연임시켜 표로써 심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우리나라 3대 자원공기업의 혁신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원공기업의 혁신은 조직개편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광물 안보를 강화하면서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빈국인 일본은 자원공기업에 대한 개혁에서는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례로 JOGMEC(조그맥)이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석유,가스 분야와 금속 광물 분야의 기관을 통합해 조그맥을 설립했다. 이후 2012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능을 더욱 확대했다. 통합 이전 문제는 기관별 업무 중복, 투자 판단 분산, 해외 자원개발 협상력 부족, 민간기업 지원 체계 미흡이었다. 하지만 통합 이후의 변화는 자원개발 컨터롤타워 구축, 해외 프로젝트 투자.융자.보증 기능 일원화,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전략 수행이다.조그맥은 일본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의 “자원개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일본 정부가 조그맥 설립을 통해 얻은 성과는 첫째, 에너지.광물 안보 강화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LNG 확보를 크게 확대했고, 중동, 호주, 동남아, 아프리카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뛰어 들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조그맥의 보증과 금융 지원을 활용해 대형 LNG 사업에 진출했다. 둘째, 민간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일본은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독점하지 않고 정부가 조그맥으로 그리고 민간 종합상사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구축해 실행했다. 사례는 미쓰비시, 미쯔이 등 종합상사와 INPEX(국제석유개발제석)가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했다. 셋째, 위험 분산 체계를 구축했다. 해외 자원개발은 성공 확률이 낮고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따라서 일본은 정부 보증, 정책 금융, 탐사 및 기술 지원 등의 체계를 통해 민간기업의 위험을 줄여줬다. 넷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성과다. 일본은 최근에는 석유보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우라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다. 물론 일본도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해외 광산 투자 손실과 자원 가격 하락에 따른 평가손, 정부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정치 논란에 따른 무리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전문가 중심의 투자 심사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하다. 우리 자원공기업이 가야할 길은 단순히 수익을 내는 공기업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안보와 핵심광물 확보를 책임지는 전략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정권마다 공기업 혁신을 말하면서 구체적 실행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 몇가지를 지적한다면 첫째, 해외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석유, 가스, 우라늄과 리튬, 니켈, 구리, 희토류 등 에너지와 핵심광물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이들 에너지, 광물 확보는 단순 지분 투자보다 직접 운영 역량 확대가 중요하다. 또한 자원부국과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도 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원 확보는 경제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공기업이 위험성이 큰 초기 탐사를 담당하고, 개발 단계부터는 민간이 참여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예를들어 배터리, 철강, 반도체 기업과 혐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방만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 중복되는 조직 통폐합과 성과 중심 보상 체계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자산에 대한 정기적 가치 평가를 하며 투자 실패에 대해선 분석을 통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AI 기반의 자원개발이다. 세계 주요 에너지 및 광산 기업들은 이미 AI 기반 탐사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 에너지,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의 조그맥처럼 자원 안보를 총괄하는 기관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산업통상부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공단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전과 5개 발전공기업, 한수원을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에 있어 제각기 역할이 분산되어 있다. 다섯째, 에너지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석유, 가스 뿐만 아니라 우라늄,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의 핵심광물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국가 차원의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연구기관 간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또한 해외사업과 자원외교가 연계되어야 하며, 핵심광물 비축도 더 확대돼야 한다. 특히 집중해야 할 분야는 향후 20~30년 동안 에너지.광물 안보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우라늄, 천연가스, 리튬, 니켈, 구리, 희토류의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원전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라늄 확보가 중요하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참여하는 해외 우라늄 광산개발 연합팀을 가동해 확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과제 해결은 정부의 의지다. 기업들의 해외 광산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쇼는 “정권 리스크"이다. 자원정책이 정권 교체때마다 냉온탕을 오갔던 트라우마 때문이다. 지금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다음 정권에서 기조가 바꿔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몫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업계의 우려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정부가 통제 가능한 자원공기업부터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 bienns@ekn.kr

이달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관심이 집중된 분야 중 하나는 단연 부동산이었다. 여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한 만큼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가 시장의 체감과 일치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입장은 이전과 변화가 없었다.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특히나 이 대통령이 전세를 '사금융'으로 규정하고, “전세가 줄어드는 건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민심에 큰 파동을 일으켰다. 전세 매물 감소,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흐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규제까지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공언했다. 집값과 전월세값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다. 지금은 정부 스스로 '시장을 이기고 있는지' 되물어야 할 시점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집주인이 소위 세입자 '면접'을 보거나, 집을 보지도 않고 일단 계약부터 하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만연한 분위기다. 이를 특수한 '일부'의 사례로 평가절하하기에는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하지 않은 채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이유로 더 센 규제를 밀어붙인다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코스피 8000 시대 개막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 정부의 가장 큰 성과다. 국내 증시에서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 시 패가망신한다는 방침을 확실히 보여준 결과물이다. 그간 증시 활성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공언한 대통령은 많았지만, 현 정부만이 이를 수치로 입증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도 정부 정책의 신뢰를 각인시킬 때다. 그 출발점은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신뢰 붕괴의 직접적 계기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후 수습 과정에서도 관리상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당초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를 송파구 12곳, 강남구·광진구 각 1곳 등 총 14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이를 50곳으로 정정하더니, 현재는 91개 투표소로 다시 수정했다. 필자조차 이제는 몇 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수가 이처럼 반복적으로 바뀐다는 사실 자체는 선관위의 기초적 관리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주먹구구식 선거 관리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유력 두 후보의 득표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도 발견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 1동과 송도 2동의 관내 사전 투표 개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두 곳 모두에서 3,030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역시 두 곳 모두에서1,440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광주 광산구 송정 1동과 전남 고흥군 금산면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두 곳 모두에서 1,401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120표로 동일한 득표를 기록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전남 신안·여수 등 광주·전남 지역 10개 사전투표소에서도 나타났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 선관위와 전남 선관위는 공통적으로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천 선관위는 “투표함 개함부터 투표지 분류기 분류, 육안 재확인, 심사·집계, 위원 검열 등 개표의 전 과정을 각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이 참관한 만큼 부정 개표나 조작이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각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개표와 집계의 전(全) 과정에 입회하는 만큼, 부정 개입의 개연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전남 지역처럼 소규모 투표소가 밀집한 곳에서는 통계적으로 이러한 '쌍둥이 득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사실이다. 아울러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두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 사전 투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곧바로 부정선거의 증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부실한 일 처리가 각종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조성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충북 청주에서는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서 1,295명이 누락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한, 각종 음모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신뢰를 잃은 존재의 언행을 계속 의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방어적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의혹과 오해가 음모론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선관위의 행위 전반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남긴 것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사회자본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는 사회적 신뢰인데, 선관위가 바로 그 사회자본의 토대를 크게 손상시킨 것이다. 나아가 민주주의 역시 훼손했다. 민주주의의 근간 중 하나인 법치주의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데, 이번 사태가 바로 그 제도적 신뢰를 흔들어 놓은 것이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선관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고위직에게는 감독·관리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이다. bienns@ekn.kr

에너지전환의 특이점(Tipping Point)이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가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역전되어 더 이상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 급변점을 의미한다. 한 번 이 지점을 넘어서면 기술·경제·사회적 관성이 재생에너지 체제로 고착되며, 화석연료로의 회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놀랍게도, 그 특이점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으며, 이 특이점의 가장 강력한 동인은 비용 경쟁력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이미 많은 지역에서 석탄·가스 발전보다 저렴해졌다. 기술 발전과 대규모 생산 효과로 인해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 논리 자체가 재생에너지로 이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여기에 기후 위기의 경고음이 더해지고 있다. 온실가스 축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이미 약 1.4℃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합의한 1.5℃ 상승 제한 목표에 바짝 다가섰다. 과학자들은 이 1.5℃를 '안전한 상한'으로 제시했으나, 우리는 그 문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후변화의 가속화는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바꿔놓고 있다. 이 두 가지 흐름, 즉 경제적 우위와 기후적 절박함이 맞물리면서 에너지전환의 특이점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투자 보고서(World Energy Investment 2026)는 이 전환의 속도를 숫자로 증명한다. 2025년 청정에너지 투자액은 2조 1,550억 달러에 달한 반면,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투자액은 1조 80억 달러에 머물렀다. 청정에너지 투자가 화석연료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현상이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역사상 최대의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위기 상황에서도 세계는 화석연료로 돌아가지 않았다. 영국 싱크탱크 엠버(Ember)의 연례보고서는 더욱 선명한 그림을 보여준다. 2025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사상 처음 추월했고, 2025년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분 849TWh를 청정에너지가 100% 이상 감당했으며, 화석연료 발전은 오히려 38TWh 감소했다. IRENA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85.6%가 재생에너지였고, 그 중 태양광이 74%, 풍력이 23%를 차지했다. 태양광의 성장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전 세계 누적 태양광 설비가 1TW에 도달하는 데에는 1954년 실리콘 태양전지 개발 이후 약 68년이 걸렸지만, 2TW까지는 34개월, 3TW는 불과 20개월이 소요됐다. 이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기하급수적 전환의 신호다.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선진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3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필리핀은 2026년 4월 기준 4.1GW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수입하여 신흥·개도국 중 최대이자 세계 2위 수입국이 됐다. 수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수준이며 같은 기간 파키스탄 3.6GW, 태국 2.3GW, 베트남 2.2GW로, 일본(2.1GW)과 한국(1.8GW)을 앞질렀다. 아프리카에서도 콩고가 2025년 한 해 1.2GW를 수입한 데 이어 2026년 4월까지 이미 1.3GW를 기록했다. 주요국의 발전 비중도 눈길을 끈다. 룩셈부르크(30.5%), 헝가리(27.8%), 칠레(25.1%), 스페인(21.1%), 파키스탄(18.8%)이 이미 전체 발전량의 5분의 1 이상을 태양광으로 조달하고 있고, 2020년 대비 2025년 발전량 증가율을 보면 콩고 126배, 폴란드 10배, 사우디 아라비아, 파키스탄 9배, 스리랑카 6배 등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중심의 제조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에너지전환의 특이점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명운을 가르는 산업 경쟁력의 문제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RE100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조달 능력은 이제 수출 경쟁력의 핵심 변수가 되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해외 고객사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미비는 곧 산업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최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100GW 확보, 2035년 발전비중 30% 목표를 확정했다. 이는 바람직한 출발점이지만, 글로벌 에너지전환 속도를 고려할 때 목표 달성 속도와 실행력에서 한층 더 과감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 목표대로 10년 뒤인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달성해도 이는 2025년 전 세계 평균 33.8% 보다 3.8%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10년 뒤 목표가 오늘날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야심찬 목표라기보다는 사실상 포기선언에 가깝기 때문이다. 글로벌 에너지전환 속도에 맞춰 전환을 더욱 가속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다.

누군가 22대 국회 전반기 1년을 아우르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폐문(閉門)'이라고 하겠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이야기다.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할 것이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 민주당이 먼저 거부했다, 겸임 구조 탓이다. 하지만 닫힌 문 앞에서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은 그 변명을 듣지 못한다. 본지가 국회 회의록과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했더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17개 상임위에 접수된 법안 8041건 중 1636건(20.03%)만 처리됐다.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7곳 가운데 4곳이 처리율 하위 7위권에 몰렸다. 윤한홍 위원장의 정무위가 15위, 신성범 위원장의 정보위가 16위. 상임위 회의 횟수도 마찬가지다. 정보위·성평등위는 월평균 1.6회, 국방위는 2.5회. 민주당 소속 법사위가 한 달에 6.7번 문을 열 때, 이들은 두 번을 채 열지 않았다. 최대 4배 차이다. 문을 닫아둔 사이 쌓인 것들이 있다. 정무위에서 자본시장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은 1년째 그대로다. 산자위에서 RE100 산단법, 2차전지 육성법,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그나마 처리하는 법안도 이견이 없는 보훈법"이라며 “조문 하나로 법 6개가 바뀌는 구조인데 이걸 실적으로 치면 6개 법을 처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냐. 더 깊게 보면 정무위 처리율은 더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답답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무위를 떠나 코스피5000 특위 같은 곳에서 따로 활동했다. 상임위가 제 기능을 못 하니 의원들이 흩어지는 악순환이다. 취재 과정에서 여러 여당 의원들에게서 비슷한 하소연이 나왔다. “정권을 방어할 때도 안 열고, 정권을 견제할 때도 안 연다"는 것이다. 한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다른 상임위가 열 번 회의할 때 한 번 열까 말까 한다"고 했다. 한 외통위 소속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때는 외교 참사 질타를 피하려고 안 열고, 지금은 이념 충돌이 부담스럽다며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일 때도, 야당이 된 지금도 닫혀 있다.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문을 잠글 권한이 아니다. 국회의 꽃은 상임위다. 그 꽃이 피려면 문이 열려야 한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관례를 내세워 최소 7개 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 원내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공언했다. 전반기 1년 동안 닫아둔 문의 개수를 세고 나서 하는 요구다. 문을 잠가온 사람에게 다시 열쇠를 맡길 수 있는지, 그것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진짜 질문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