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 주대영(59·사진) 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사무차장이 임명됐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주 신임 이사장은 1994년 환경부에서 근무를 시작해 기획재정담당관, 감사관 등을 거쳤고,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원장, 환경부 정책기획관, 대구지방환경청장, 환경부 대변인 등을 지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탄녹위 사무차장으로 일했다. 주 신임 이사장은 경기 포천 출신으로 의정부고,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KDI국제정책대학원과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드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임기는 2028년 2월 27일까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트럼프 경제정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바이든 정부 시절 기업에 약속했던 보조금의 폐지, 축소를 넘어, 보편관세 부과를 언급하더니 이제는 부가가치세를 무역장벽 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려는 생경한 무역 정책은 다른 국가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역장벽을 피해 왔지만, 트럼프 정부가 과거의 자유무역협정을 고려해 줄지 미지수이다. 사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현 정부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1기, 바이든 정부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었고 트럼프 2기 정부에 들어 정점을 향하고 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의 대미교역 여건은 점차 악화되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되었듯이,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이 위기상황이다. 이미 일부 공장들은 가동률을 낮추거나 셧다운을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국내산업을 고사위기로 몰아넣을 위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제품의 저가 공세, 국내 상품의 경쟁력 상실 등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다 보니 우리 경제의 펀더맨털이 약해지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한계기업의 증가이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모든 한계기업이 부실기업은 아니지만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펀더맨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2,26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계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23년 3분기 기준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 19.5%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G5 국가와 비교해 보면 2023년 3분기 기준 대한민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미국 25.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증가속도를 살펴보면 2016년 7.2%에 불과한 한계기업 비중이 2023년 3분기 19.5%로 12.3%포인트 증가했다. G5 국가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 15.8%포인트 증가한 미국이 다음으로 증가폭도 크다. 특이한 점은 G5국가는 2016~2024년 3분기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한계기업 비중이 줄어든 경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감소한 경우가 없다. 미국보다 한계기업 비중, 증가속도가 낮아서 다행일까? 미국은 세계의 위험자본이 몰리는 아주 예외적인 시장이다. 이 위험자본들은 적자기업이라도 미래가 유망해 투자가치가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하여 소위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나라이다. 물론 미국이라고 해도 대박의 확률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익은 못내고 부채만 늘어가는 한계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론 높게 나타난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럴까? 우리나라는 작은 내수시장과 과도한 기업 규제로 미국과 같이 많은 모험자본의 유입될 환경이 되지 못한다. 우리만 해도 국내 주식시장은 외면하고 미국 주식사장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한계기업 비중 증가는 우리 경제를 버티는 기존 기업들이 점점 병들어 가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진짜 걱정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정치적, 경제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 경기도 더 좋아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한계기업 비중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언젠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형국이다. 정치는 타협을 모르고 국민도 분열되어 있으니 경제 위기를 극복할 여력이 있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재도약할 것으로 믿는다. 유정주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최근 필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과연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이다. 사실 이 질문은 감축 주체에게 물어봐야 한다. 마침 지난 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한 산업계 전망을 발표했다. 국내 산업계는 산업 부문 NDC 달성 가능성을 38.6%로 내다 봤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NDC는 파리협정 당사국별로 스스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국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응답 기업들이 꼽은 달성이 힘든 이유는 전환 어려움, 개선 지연, 경영 위축, 기술 부족 등이다. 감축 투자를 하기에는 경제가 어렵고, 감축을 말자니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이러한 진퇴양란의 현실에서, 국제탄소시장이 출범해 비교적 싸게 감축하면서 투자 수익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작년 말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9")에서 합의된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 상세이행규칙은 국제감축의 기반이 되는 유의미한 성과로 2025년부터 사업 발굴 및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인데,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 의미만큼 상세히 알려지진 못했다. 국제감축이란 A국가가 B국가내 감축사업에 투자해 그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확보한 후 이를 A국가와 B국가간 나누어 가짐으로서, 각 국가의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국이 캄보디아에 작은 수력발전소에 투자하고 그 배출권을 양 국이 나누어 소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배출권을 발급하고 거래하고 사용하는 글로벌 기준이 필요한데, COP29에서 이 기준을 마침내 합의한 것이다. 유연하게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국가나 UN기반 고품질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들은 파리협정 제6조의 합의를 기다려 왔다. 2021년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탄소시장에 대한 기본지침이 타결된 이후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COP29합의로 국제감축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된 것은 의미가 크다. 파리협정 제6조는 양 국가간 협의하에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6.2조에 의한 국제감축과 UN주도하에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6.4조에 의한 국제감축으로 대별되는데, 금번 합의로 국가간 협력사업(제6.2조)의 세부절차가 구조적으로 완성되고, UN주도 메커니즘(제6.4조)에 대한 운영표준이 확립됨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의 토대가 갖춰진 셈이다. 발빠른 일본, 스위스, 싱가폴 등은 이미 제 6.2조에 따라 개도국의 국제감축 사업을 선점해 사업 등록을 시작했고,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 사업도 빠르면 올해부터 등록이 시작되고 내년부터 배출권이 발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상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2.8%가 국제감축 부문(3,750만 CO2 ton)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파리협정 제6조 합의로 인한 영향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에 확정되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국제감축을 얼마나 수용할지 결정되어야 하고, 2035년 NDC 설정시에도 국제감축의 비중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국제감축실적을 한국 탄소시장에 공급하고 싶은 해외 기업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제탄소시장 본격화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선점하는 등 신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탄소가격의 변동 추이 및 거래 활성화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탄소배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그린워싱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한국 배출권거래제에 활용이 가능한 고품질 배출권 확보를 원하는 기업은 파리협정 제6조에 의한 국제탄소시장 활용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결국은 한국내 탄소가격과 국제감축 공급가격의 차이가 기업 투자의 주요 동인일 것인 바, 공급가격이 낮고 배출권 이외의 수익이 안정적인 사업 선점이 필요하다. COP29 직후 아세안(ASEAN)은 역내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2050년까지 연간 11억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3조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아세안이 하나의 주체로 뭉쳐 공동으로 국제감축을 추진함으로서 협상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그 협상의 상대방인 한국의 경우 국내 탄소시장을 10년간 운영해 온 경험을 살려 이제 출범하는 국제탄소시장을 슬기롭게 선점할 필요가 있다. 김성우

모자(母子) 관계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바라카 원전 비용 분쟁이 국제 중재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권교체 가능성에 눈치를 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과 한수원 간의 바라카 원전 비용 분쟁은 이미 오랜 시간 지속된 문제다. 그동안 '어련히 합의하겠지'라던 업계의 예측과 달리 두 기업 간의 합의는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 중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산업부가 이 문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탄핵과 정권교체 가능성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원전 최강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관련 부서가 힘을 얻었고, 공무원들도 원전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탄핵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공무원들은 원전 관련 업무를 기피하고, 차기 정권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차기 정권에서 원전 업무를 열심히 했던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는 식으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무원들이 정권에 상관없이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수행해야 할 책무만 있다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폐습이다. 산업부는 한전과 한수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제 중재로 넘어가기 전에 두 기업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두 기업 간의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에서 먼저 공무원들이 차기 정권을 걱정하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산업부와 공무원들이 국가적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들의 대출 금리를 또다시 비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됐지만 은행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대출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를 연이어 압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간담회에서도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 금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은행권이) 올해 신규 대출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며 재차 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상품별로 지표, 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권의 대출 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들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흐름에도 역대 최대 이자이익을 기록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이자이익은 34조원을 넘어섰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7개 국내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올해 1월 연 5.22%를 기록했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연 4.76%)에 비해 오히려 더 높아졌다. 문제는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상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주문했고 은행들은 작년 하반기께부터 대출 금리와 한도 조절 등으로 대출 증가에 대응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후에도 은행들은 당국과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 금리 인하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은행들도 피하긴 어렵다. 다만 지금의 금리가 형성되기까지 금융당국의 입김이 얼마나 작용했는지 당국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 바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시장 원리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태극기와 성조기, 이스라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뒤엉킨다. 광장의 함성은 거칠고, 붉어진 얼굴들은 한 세기 전의 망령과 싸우듯 외친다. “빨갱이를 척결하라!" 낡은 이념의 잔재가 먼지처럼 흩날린다. 그들의 주먹은 과거를 향해 있지만, 시선은 미래를 잃어버렸다. 반면, 프랑스의 젊은 극우들은 과거의 유령과 싸우는 대신 권력을 향해 손을 뻗는다. 그들의 선봉에는 조르당 바르델라가 있다. 28세의 젊은 나이에 국민연합(RN)의 대표가 된 그는 프랑스 정치의 풍경을 단숨에 바꿔 놓았다. 마크롱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때로는 그를 압박하는 협상 파트너로, 때로는 대체 불가능한 정치적 존재로 떠올랐다. 이탈리아 이민자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파리 변두리 센생드니에서 성장한 바르델라는 16세에 극우 정당에 발을 들였다. 소르본 대학에서 지리학을 공부했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강단의 지도가 아니라 권력의 지형도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대학을 떠났고, 그 선택은 옳았다. 23세에 국민연합의 대표 후보로 유럽의회 선거를 이끌었고, 2022년 마린 르펜이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는 당 대표 자리를 차지했다.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그는 빠르고 정확하게 권력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갔다. 바르델라는 국민연합을 변방의 그늘에서 끌어내 정당다운 정당으로 변모시켰다. 한때 나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던 극우 정당을, 그는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덧칠했다. 반이민, 반유럽연합, 프랑스 우선주의라는 메시지는 그대로이지만, 이를 전달하는 목소리는 달랐다. 그는 틱톡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며, 와인을 음미하고, 사탕 하나를 먹는 모습조차 수백만 회 조회되는 정치인이 되었다. 정치는 구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스며드는 것임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국민연합은 이제 현실 정치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연합은 143석을 차지하며 프랑스 정치의 주류로 발돋움했다. 좌파 연합과 손잡고 정부의 복지 축소 정책에 반대하는 등, 민생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다. 한때 '변방의 왕따'였던 극우 정당은 이제 당당히 권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젊은 극우들은 여전히 과거의 잔해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 성조기와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존재하지 않는 적과 싸우는 유령 군대처럼 광장을 떠돈다. 개신교 목사들은 강단을 버리고 거리로 나와, 쿠데타로 기소된 전직 권력자를 영웅으로 만들고, 낡은 반공 구호를 외치며 젊은이들을 선동한다. 한때 '젊은 피'로 기대받던 정치 신예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정권의 부름을 받아 등장했지만, 결국 늙은 극우들의 도구로 소모되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대남 전략'을 내세워 젊은 남성들의 표를 긁어모았지만, 정권이 들어서자 그들은 버려졌다. 더 늦기 전에 자신만의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기성 정치의 권모술수 속에서 길을 잃었다. 프랑스의 젊은 극우는 권력을 향해 나아가지만, 한국의 젊은 극우는 과거의 그림자와 씨름하고 있다.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며 변화를 맞이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반세기 전의 전쟁을 되풀이한다.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프랑스의 마크롱이 글로벌 헤게모니를 두고 경쟁하는 시대에, 우리의 젊은 극우들은 여전히 철 지난 선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시대의 젊은 정치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꿈꾸는가.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과거 속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있다. 성일권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있다. 사업적인 면에서 승승장구해 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해당 안되겠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해당 되는 말일 것이다. 여러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트럼프 대통령이 두번째 당선을 한 것이니 말이다. 그것도 비교적 여유 있게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을 꺽고 당선되었으니 이래서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한 것일지 모른다. 그런데 두번째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경제와 에너지 면에서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관세 정책이 대표적이다. 공약에서 밝혔듯이 모든 상품에 일괄적으로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60%까지 관세를 인상하고, 2000년에 미국으로부터 획득한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하는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 지위를 박탈하고, 상호 무역법을 제정하여 대미 수입 관세에 상응 하는 세율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EU,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상하려고 한다. 당장 한국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 가스, 반도체 등의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관세를 통한 전방위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2024년 상반기 현재 대미 무역 적자국 순위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한국, 일본, 대만 태나다 인도 순위다. 2021년 14위 였던 한국이 이제는 6위가 된 것이다. 블룸버그는 과도한 관세는 미국에게 인플레이션의 압박과 GDP 성장의 1.2퍼센트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에너지 정책은 더욱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믹스에서 보면 미국은 천연가스가 가장 많고, 다음이 신재생 에너지, 핵발전, 석탄, 석유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중서부 지역의 송전망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신재생 에너지의 변동성과 연계된 ESS가 부족하며, 보조 서비스 시장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 와중에 AI 혁명이 오고 있다. 반도체에 기반한 AI 시장은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전기공급 없는 AI는 성장할 수가 없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 공급 발전이 늘고 있으며, 천연 가스 발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미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원전 사고로 유명한 쓰리 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2028년에 835 MW AI 데이타 센터로 복원하기 위하여 투자하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 예상 했듯이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고 이와 연관된 모든 국제 협약에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기자동차 의무화를 철폐하고 국내 에너지 자원개발에 잠재적으로 부담을 주는 모든 기관들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세일 가스에 대한 개발에는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외부의 대륙붕에서 에너지 탐사와 생산을 장려하고 해상풍력은 금지하였다. 뉴욕주는 4기 와트에 달하는 3개의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연기하였다. 기업을 경영 하면서 협상의 귀재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역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다고 본다. 처음부터 세게 나가면서 협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도 트럼프대통령의 협상 전략을 분석하고 잘 대비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의 정책 변화와 미래 방향에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앞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정책에 관한한 통일되고 통합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바뀌면 다시 바꾸는 조령모개식의 에너지 정책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해외 수출에서도 반드시 국내 기관들간의 협력부터 해야 한다. 신영복 시인의 '더불어 숲'에 이런 말이 있다.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자." 작금의 사회도, 정치도. 에너지 정책도 기억해야 할 글귀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 압박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국제 통상관계에서 무역 당사국간 호혜주의에 입각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트럼프의 독단적인 관세 정책에 주요 대미수출국들이 당황해하며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1278억 달러(약 184조 원)로 전체 수출액(6838억 달러, 약 1206조 원)의 18.7%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국부(國富) 핵심 창출원인 수출의 5분의 1가량이 미국에서 나온 것이다. 더욱이 수출을 이끌고 있는 품목은 △반도체(2024년 1419억달러) △자동차(708억달러) △IT(반도체 제외, 446억달러) △선박(256억달러) △의약바이오(151억달러)로, 바로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예고한 철강·반도체·의약바이오 품목들이다. 대한민국호(號) 수출선단을 이끄는 이들 주요 품목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10~25% 수입관세를 매길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8~14%, 금액으로 55억~93억달러 감소(산업연구원 분석)하고, 총수출액도 전년대비 1.9% 감소(한국무역협회 보고서)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보호주의 통상정책이 단순히 수출액의 감소라는 부정적 리스크를 넘어 자칫 해당 품목과 직결된 산업의 생태계를 교란·파괴시키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관련 산업의 수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트럼프 관세 리스크'의 심각성이 크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산업은 트럼프 정부가 관세 20%를 적용할 경우 대미 수출액이 8% 줄어들 것이라고 산업연구원은 내다봤다. 반도체의 대미수출 감소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반도체 관련 중견·중소기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내 반도체산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약 90% 이르며, 주로 부품 및 소재 공급, 설계 및 제조 서비스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 1151억 달러 가운데 반도체제조용장비와 반도체가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미국발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비단 반도체산업뿐 아니라 국내 주요 제조산업 전반에 '거센 폭풍'이 강타할 것이다. 자금과 조직, 전문인력 등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피해 강도는 더 클 것이 자명하다. 다행히 정부가 최근 전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범부처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하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제대응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정치권도 가뜩이나 고환율,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美관세 악재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보조를 맞춰 그 어느 때보다 현장 방문과 금융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을 돌보는 '기업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2년 6월 취임 이후 항상 금융권 내 화제의 인물이었다. 1972년생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금융감독원장, 윤석열 사단 막내 등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은 언제나 화려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기관으로 기를 펴지 못했던 금감원의 위상이 한층 강화된 배경에는 단연 이 원장의 힘이 컸다. 이 원장은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라는 세간의 평가를 굳이 부인하지도, 의식하지도 않은 듯 했다. 오히려 각종 사안마다 금융위원회 패싱, 월권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금융권의 사사로운 일까지 세세하게 관여했다. 이 원장은 재임 기간 금융권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CEO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한편, 사안과 무관하게 CEO의 거취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서슬 퍼런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오는 6월 임기가 만료되지만, 여전히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있다. 이 원장의 도 넘은 발언도 재임 기간 내내 계속됐다. 급기야 이 원장은 이달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임기를 채우시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 부당대출이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났지만, 임 회장이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기업 CEO의 거취는 금융, 산업 등 업종 불문하고 해당 기업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경영진의 성과, 역량을 평가하고, CEO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한편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소위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리는 금융지주사 CEO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기구도 단연 이사회다. 특히 CEO 거취를 향한 금감원장의 발언은 금융사 이사회의 의사결정에도 단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원장도 자신의 발언에 대한 무게감을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원장의 기세등등한 모습과는 달리 금감원도 내부통제 부실과 임직원들의 일탈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금감원 직원 8명은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융투자 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137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이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는 최근 5년간 총 9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원장 특유의 철학과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이 원장 역시 이같은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만일 이 원장이 금감원의 위상을 올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면, 내부 사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단연 1순위로 삼고, 금감원에서 발생한 각종 일탈에 대해 몸을 낮춰야 한다. 금감원장으로 해야 할 역할과 금융사 CEO 및 이사회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이를 지키는 것은 거론하는 것조차 불필요할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다. 이 원장 퇴임 이후에도 금감원과 이 원장 본인의 기세가 지금과 같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은 글로벌 무역과 기업 경영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ESG 정책은 여러 부문에서 후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글로벌 ESG 지형의 변화는 한국 기업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24년 한국의 수출은 6,838억불로 주요 수출지역은 중국(19.5%), 미국(18.7%), ASEAN(16.7%), EU(10.3%) 순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 지역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ASEAN, 중동, 인도의 ESG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을 알아보자. 먼저 요즘 이슈가 많은 미국이다. 2기 트럼프 정권의 ESG 정책은 1기 때와 유사하게 반(反) ESG 기조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새 정부가 2025년 출범한 이후 시행한 ESG 정책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파리기후협약 탈퇴, 2.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철회, 3. 환경 규제 완화 및 화석연료 산업 지원, 4. 민간 부문의 DEI 프로그램 규제 강화, 5. 기후 관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지원금 지급 중단, 6.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 철회 등이다. 우리 수출의 18.7%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ESG 정책에 대한 변화는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게 수출선 다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반면 우리 수출의 가장 많은 비중(19.5%)을 차지하는 중국은 ESG에 적극적이다. 2024년 12월,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의 발표로 대형 상장 기업들은 2026년부터 ESG 보고를 시작하고, 2030년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중국의 첫 에너지법은 2060년까지 녹색 저탄소 전환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ESG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수소 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CBAM 규제 준수 대상에서 EU 기업의 80% 이상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 배출이 많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CBAM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기업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제품 포트폴리오의 확대 및 유럽 내 저탄소 인증을 확보하는 등 EU의 제도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수출에서 세 번째로 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도 ESG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주요 거래소 대표들이 모여 아세안 상호연결 지속 가능 생태계(ASEAN-ISE) 이니셔티브를 추진했다. 주요 의제는 회원국 간 데이터 수집, 분석, 보고를 표준화하기 위한 중앙집중식 ESG 데이터 인프라 개발을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ESG 데이터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2024년 3분기에는 이 지역의 ESG 펀드는 순자금 유입을 기록하여 지속 가능한 자산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고 있음도 보여주었다. 중동과 인도는 ESG 부문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24년 1월,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ADNOC)는 탈탄소화 프로젝트와 저탄소 솔루션 개발에 23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인도는 2024년 9월, 약 3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1,166메가와트 규모의 최대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미국의 ESG 정책 후퇴와 그 외 지역의 ESG규제 강화라는 복합적인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미국의 ESG 후퇴라는 단기적인 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생산·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ESG 규제가 장기적으로 강화되는 중국·EU·ASEAN·중동·인도에서 친환경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ESG 표준(국제회계기준 S1과 S2의 공시 등)에 맞춘 기업 경영 방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ESG 경영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다. 이재광 ESG모네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