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자룡 칼 쓰듯이 아무 때나 휘두르는 예측 불가의 도널드 트럼프의 MAGA의 행보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영광을 다시 돌리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구호인 MAGA는 피아 구분 없이 전 세계 75개국을 향해서 관세 포탄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부과하겠다는 25% 관세는 가장 양호한 편이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제 아래서 가장 밀접하게 경제 교류를 해온 최우방 국가라고 할 캐나다와 멕시코에 적용되는 25% 수준이다. 적대국 중국에는 145% 관세를 선언하고 우회 수출국으로 의심되는 베트남(46%), 태국(37%), 인도(27%)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이번 무역 전쟁은 트럼프 정권의 아젠다인 MAGA와 시진핑 정권의 아젠다인 중국몽이 전면전을 선언한 양상이다. 트럼프가 국제 무대에서의 여론 약화와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고 전면전을 선언한 것은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패권국의 지위를 상실할 위험 때문이다.또한 중국으로서는 물러서면 미국이 제시하는 시장개방 조건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데, 이는 곧 시진핑 정권의 중국몽 실패를 뜻함과 동시에 정권의 종말을 초래한다. 이번 전쟁이 계속되면 중국은 두 눈을 잃게 되겠지만 미국도 한눈을 멀게 되는 치명타가 예측된다. 이 경우 미·중의 군사적 충돌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트럼프의 계속된 MAGA 행보는 절대적 군사력 우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가하다. 미·중이 핵전쟁을 감수해야 하는 전면전은 불가하겠지만, 동북아에서 국지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때 해군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절대적이었던 미 해군력의 우세가 흔들리고 있다. 2024년 현재 함정 총톤수에서는 미국(360만 톤)은 중국(156만 톤) 보다 2배 이상 우월하다. 그러나 미국의 6개 함대는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 있다. 동북아에는 중국은 3개 함대가 있는 반면에, 미국은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7함대가 유일하다. 동북아에 한정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3배 우월하다. 7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함대를 동북아에 파견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 함정 소요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에 290척을 보유하는 반면 중국은 2030년에 425척을 보유하게 된다. 5년 후에는 중국은 양적인 우위와 더불어 질적으로도 미 해군을 압도한다. 중국 함정의 선령은 15년인데 미국 함정의 선령은 24년으로 노후화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함정의 MRO(유지, 보수, 운영) 가 중요한 데 미국의 조선소가 문제다. 현재 미국에는 MRO가 가능한 조선소가 5개가 있는데, 연간 MRO 능력이 7척 미만이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함정의 약 30%가 수리대기 상태다. MRO를 맡기기에는 중국은 적대국이고 일본은 노쇠하다. 오직 한국만이 미국 해양 전력 강화의 해결책이 되고 있다. 트럼프가 관세에 의한 MAGA의 실현을 추구한다면 전임 대통령 바이든은 반도체동맹(CHIP4)에 의한 중국 산업 고사 전략을 구사했다. CHIP4는 미국(팹리스), 한국(메모리), 일본(소재·부품), 대만(파운드리)이 동맹하여 '산업의 쌀'인 반도체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이다. 반도체동맹에는 메모리가 핵심이다. 한국이 빠진다면 CHIP4는 김빠진 맥주가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MAGA나 CHIP4나 미·중 경제전쟁에서 미국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최근에 한국 최상묵과 안덕근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2+2 협의 후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고 평한 부분에 우려한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알래스카 LNG 투자를 약속했거나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국익에 반하는 제안했을 가능성을 걱정한다. 상호 관세 유예 기간 7월 8일까지는 시간이 있다. 대행 체제인 현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6월3일 발족하는 신정부에 미루는 것이 옳다. 한국 도움 없이 MAGA는 없다. 대미협상에 당당히 임해라. 윤덕균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외치며 에너지전환에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탄소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탈탄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또 기존의 탄소 중심의 경제구조와 연관성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각국의 에너지자원 부존 현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화석연료가 전 세계 일차 에너지원의 80%를 담당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목표달성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지구에서 기후변화는 언제나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급격한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여 급격한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생존의 문제인 기후 위기가 닥친 것이다. 결국 에너지원의 구성이 저탄소로 변화해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전환이 오래 걸릴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서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전망이다. 그렇다면 에너지자원 빈국인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에너지원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로 인구수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의 에너지원 구성과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안에서 한국의 역할과 방향을 잘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예상으로는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의 수요는 감소하고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는 자동차의 전기화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천연가스의 경우엔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현실적이다. 이런 예측은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 국제협력이 필수적인데 각국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희생하며 탄소중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에너지원의 구성은 선진국이 원하는 대로 급격한 탈탄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세계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이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사실과 30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의 미래 에너지원 구성과 소비량 예측이 아마도 세계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원 구성, 산업 발전 속도에 따라 세계 에너지원 공급망이 좌지우지될 것이 불 보듯 명확하다. 이들의 에너지원 구성이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과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은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에서도 석유와 가스는 연료 및 원료로서의 역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석유 가스산업이 자체적인 탄소중립이 가능한 이산화탄소 저장소(CCS)로서의 역할과 수소를 생산하는 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가스전의 높은 회수율 때문에 생산을 모두 마친 고갈 가스전을 CCS 저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생산이 종료된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분야, 꾸준히 시간과 자본 및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 인프라가 필요한 분야, 꾸준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안 하고 손 놓고 있어도 당장은 티가 나지 않지만 소홀히 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는 분야. 바로 국가의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멀리 보고 미리 준비하여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에너지 자원개발 정책, 새로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다가 잠시 길을 멈출지라도 뒤집어엎지는 말자". 신현돈

“미국에서 K뷰티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관세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국내 한 뷰티기업의 관계자가 미국발 관세 파동 이후 꺼낸 반응이었다. 지난 4월 트럼트 미국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자 고공행진 중이던 K뷰티의 수출에 적신호가 켜질까 노심초사하면서도 동시에 '판도라 상자의 희망'을 피력하는 발언이었다. 이같은 희망의 배경에는 'K뷰티의 힘'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기업의 화장품은 미국에서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난 가성비 전략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공식적으로 관세가 발효된다면 일부 제품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제품에 크게 만족하며 사용해 온 미국 소비자가 하루아침에 '손절'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K뷰티는 미국에서 단순히 제품이 아닌 K컬처(한류)의 한 카테고리로 소비되고 있다. K컬처를 향유하는 방식의 하나로 한국 뷰티제품을 사용한다. 즐겨보는 K드라마 속 여배우의 피부 표현이 마음에 들어 그가 사용한 제품을 따라 구매하는 행동이다. 외국인들의 K뷰티 인기는 국내 유명·중소 화장품 기업의 제품의 대표 판매처인 CJ올리브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600만 명 중 400만 명이 여행기간에 올리브영을 찾았다. K뷰티의 태생지에서 직접 K뷰티를 경험하려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 결과 지난해 외국인이 올리브영에서 쓴 돈은 전년 대비 무려 140%나 급증했다. 관세청 자료에서 지난해 해외 소비자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K뷰티 제품을 직접 구매한 금액도 9억7300만 달러(1조 3500억 원)로, 전년(5억2300만 달러)보다 약 2배 늘었다. 특히, 미국에서 'K뷰티 역직구' 열풍이 심상치 않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플랫폼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에는 'K뷰티 인기제품(K-Beauty favorites)'이 따로 분류돼 있다. 유명 패션잡지 얼루어(Allure)는 “관세도 아마존의 'K-뷰티 딜'을 막을 수 없다. 쇼핑카트에 담는 한국 뷰티 베스트 딜 21개"라는 제목으로 현지에서 인기 있는 한국 화장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심지어 “관세 영향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 미리 구매하는 것이 좋다"는 팁까지 소개했다. K뷰티의 경쟁력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급성장해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콘텐츠'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일정 정도 타격은 받겠지만 K뷰티만이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품질을 이미 경험한 소비자의 지갑을 '보호주의'로 닫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강하고 희망찬 경쟁력을 갖춘 K뷰티는 트럼프 관세시대에 한국 산업이 갈 길을 제시해 준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며칠 전 발생한 스페인 포르투갈 대규모 정전사태는 현대 사회에서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다. 전 국민이 며칠씩이나 생활에 불편을 겪은 것은 둘째 치더라도 이번 사태로 인해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생명에 관련된 기능을 전기의 힘으로 보조받고 있던 환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을지 걱정이 앞선다. 빨리 회복되고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빈다. 이런 사태가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여년 전 미국의 뉴욕주를 포함한 북동부와 캐나다에서 대정전이 발생한 일이 있었다. 그때는 오하이오의 송전선로 문제와 경보 소프트웨어의 버그가 겹쳐진 것이 주원인이었다. 이번 스페인 포르투갈 정전에서는 15기가와트의 전력이 갑자기 상실된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엄청난 양의 발전원이 갑자기 전력망에서 탈락한 것인지 그 이유는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 사태는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다른 재난관련 일을 떠오르게 한다. 2016년에 우리나라 경북 지역에서 지진을 겪은 일이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상당히 규모가 큰 지진이었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리히터 지진규모로는 5.1에 해당한다. 실제 구조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공학자들은 각 시설에서의 지진가속도 계측값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가까이 있던 월성원전에서 계측된 것은 0.0981g였다. 하늘에서 자유낙하하는 중력가속도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이니 작은 값이 아니다. 그러나 원전은 그 정도로는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는다. 보통 0.2g나 0.3g의 지진에 아무 문제없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기준치를 설정한다.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때 후쿠시마 원전에서 계측된 지진가속도가 0.335g였지만 지진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없었다. 실제로는 지진 1시간 후에 들이닥친 쓰나미로 인해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것이 결국 최악의 사고로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0.0981g 지진 정도는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경미한 자연재해인 것이다. 재난이 정치적 이슈와 연결되면 과학적 분석은 뒷전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로 연결 되면 과학적인 분석은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당시에 지진으로 인한 주택파손과 이재민 대량 발생으로 재난 안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되자, 국민들에게 안전을 중요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당국에서 지진 대책으로 내 놓은 것이 자동 정지 시스템의 설정치를 아주 낮게 잡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반응하는 이 자동 정지 시스템에서 설정치를 낮게 해 놓으면 작은 지진이 와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안전모드로 들어가니 안전성이 향상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경제성을 희생시키고라도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충심이었겠지만 꼭 의도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 듯하게 들리는 것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말 무서운 재앙을 부르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 0.0981g 정도의 지진에도 자동 정지가 되도록 해 놓은 상태에서 그 값을 넘는 지진이 동해안 어딘가에 일어나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들이 대부분 동해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을 감지한 원자력 발전소들이 일시에 정지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스페인 포르투갈 대정전의 직접 원인이 15기가와트의 전력공급 일시 상실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자. 우리나라 동해안의 원자력 발전량만 20기가와트가 넘는다. 우리나라의 전력망을 운영하는 기술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20기가와트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쩔 방도가 없이 전력망이 붕괴되어 초유의 국가정전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애초에 건설할 때부터 설계기준에 반영하여 그것보다 훨씬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입장에서는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 그런 경미한 지진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망 붕괴를 불러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관련 과학기술자들 덕분에 자동 정지 설정치가 그렇게 낮게 설정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간담이 서늘했던 기억이 있다. 이런 일이 없으려면 반드시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 판단을 내리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0.0981g의 지진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기능이 파손되어 중대사고로 연결될 위험성(확률론적으로 0에 가깝다)과, 그 지진에 동해안 모든 원전을 정지시켜서 온 나라가 대정전을 맞게되는 위험성(확률론적으로 1에 가깝다)을 비교해 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다. 물론 과학적인 것만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확실한 위험은 피하게 해 준다. 전문가의 정확한 과학적 정보, 국민에게 전달이 중요 요즈음 전력망에 관련한 이슈가 자주 대두되고 있다. 단순한 송전선 설치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풍력과 태양력 등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의 생산 사이클과 소비 사이클을 조화시키는 문제, 넓은 부지가 필요한 전력 생산자와 도시에 밀집한 소비자간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서 생기는 병목 현상 같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해결책 없이 문제만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걱정이 든다. 소규모 지역적으로 견고하고 안정된 에너지망을 갖추고 광역에서는 약간씩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스마트 시티나 넷제로 시티 개념이 그 기초가 된다. 소형모듈원전도 이런 목적에 매우 잘 부합한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인터넷으로 쉽게 유통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감상에 젖어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 국민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 전제이지만, 일단 그 배경 지식은 진짜 전문가가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 인프라의 위험성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가야 하고 이를 전 국민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한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2025년 4월, 미중 무역전쟁의 두 번째 라운드가 본격화되며 세계 경제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수 부진과 높은 실업률로 정치적 난국에 처한 중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하며 고율 관세와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강력한 보복관세와 희토류 수출제한으로 대응하며 양국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글로벌 공급망은 흔들리며, 세계 각국은 이 거대한 충돌의 여파를 피해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이미 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고, 수출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결과가 미국의 고율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이전의 수치라는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앞으로 더욱 강하게 밀려오면 한국 경제는 훨씬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두 강대국의 충돌이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흔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을 떠올릴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고래가 격돌하는 사이에서 한국은 작은 새우처럼 무력하게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비유다. 실제로 양국의 무역전쟁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이며, 중국은 제조업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두 나라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수출 감소와 공급망 혼란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 피해를 우려하거나 상황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제 정세의 급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은 능동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단순히 새우처럼 등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고래들이 싸우는 틈에서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 전략적 해답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자주 언급했던 손자병법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이이제이(以夷制夷)', 즉 적을 이용해 다른 적을 제압하는 전략이다. 미국의 강력한 관세 정책과 제재로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축소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기업들과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은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으며, 이미 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과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에게 뜻밖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 중국에 추격당하고 추월당했던 가전, 반도체 부품, 자동차 부품, 화학 소재 등 중간재 및 최종재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했던 공급망의 빈자리를 한국이 채울 수 있다면,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들의 동시다발적인 공급망 재편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로, 평소라면 쉽게 일어나지 않는 대규모 변화가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의 격변 속에서 가능해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공급망 재구축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할 기회다. 중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메운다면,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고래들이 싸우는 틈에서 실속을 챙기는 영리한 전략이 될 것이다.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게끔 유도하면서 한국은 그 사이에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이이제이 전략을 실현할 수 있다. 물론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망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시장 진출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이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물론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결코 수동적으로 물러설 때가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 경제에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이라는 뼈아픈 타격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혼란을 기회로 삼아 공급망 재편의 주도권을 잡는다면, 우리의 경제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전략적 사고와 능동적인 대응이다. 손자병법의 이이제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만의 생존과 성장 전략을 수립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수현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4월 23일 세계은행과 IMF가 기후변화 같은 허영심 가득한 프로젝트에 빠져 거시경제 안정과 개발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소홀했다며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40억 달러의 세계은행 기금 기부 약속은 핵심 목표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스벤야 슐체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장관은 미국의 압력에도 기후변화 문제를 포기할 수 없고, EU 회원국이 미국 이상의 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피력했다. 미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의에서도 청정 전력과 넷제로 글로벌 전환 업무를 압박하며 '화석연료가 아닌' 모든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했다. 한 프랑스 관료는 폴리티코에 익명을 전제로 '탈탄소화는 에너지 안보이자 도구로 프랑스 입장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IEA가 물러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백한 충돌이자 글로벌 기후의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전운은 2025년 1월 20일 '국제 환경 협약에서 미국 우선'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이미 예고되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경제를 손상시키거나 억압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제 협정 개발과 협상에서 미국과 자국민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미국에 부당하게 또는 불공정하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 탈퇴는 물론이고 개도국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4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제기후금융을 철회했다. 또한 국제 에너지 협정을 계획·조정하는 모든 부서와 장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모든 대외관계에서 경제적 효율성, 미국 번영 증진, 소비자 선택권, 재정 절제를 우선시해야 한다. 지금 미국은 이 원칙에 따라 전선을 조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은 수세에 몰렸다. 에너지 위기 이후 유럽 전역을 휩쓴 농민시위는 유럽 국민들의 피로감이 겹쳐 기후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녹색당 등 좌파를 몰락시켰고 이 틈을 우파와 극우가 파고들었다. 올해 초 유럽의회는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시행을 연기했고 탄소국경세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 흐름을 주도했던 건 국내외 언론이 그린딜에 우호적이라고 불렀던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이다. 여기에 트럼프 2기의 기후의제 압박이 추가된 것이다. 무게의 추가 기운 이유다. 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 승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여론과 참여다.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에너지 전환 수용의사와 지불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GDP의 2% 미만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시위에 대중이 움직였던 이유는 정치인들이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약자를 에너지 정책으로 핍박한다는 호소가 먹혔기 때문이다. 에너지 위기가 불러온 인플레이션은 4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생활비 위기로,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보조금이 갈수록 늘어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미 우선순위는 국방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는 저렴한 에너지 비용을 원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 집약산업이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 비해서 5~7배가 넘는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COP28에서 금융기관들은 수익성이 없는 녹색 전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제주체의 참여 인센티브가 없는 정책은 보급물자 없는 전쟁과 같다. 이 기후 전쟁은 아프리카의 손에 달려있을 수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올 3월 CERA 컨퍼런스에서 아프리카 정부의 화석연료 투자를 지지했고 아프리카엔 석탄을 비롯한 모든 연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막대한 자금지원을 시사했다. 반면 유럽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아프리카 대륙 화석연료 개발을 막으면서도 에너지 위기에서 자신들만 예외로 두고 그들의 대륙에서 천연가스와 석탄을 수입해가는 모순을 보여줬다. 여론과 경제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진영이 이번 기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번 폭염과 한파를 지나며 전 세계 국민들은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보고 승자를 결정할 것이다.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는 파탄 일보 직전이다. 지난 4월 22일 카슈미르의 도시 파할감(Pahalgam)에서 파키스탄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장 세력의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해 힌두교도 관광객 26명이 사망했다. 테러범들은 힌두교 성을 가진 비무슬림 남성만 골라 처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인도는 이 사건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고 양국 국경 폐쇄는 물론 1960년 체결된 '인더스 수역 조약'을 파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했다. 파키스탄이 인더스강의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천천히 망해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이는 파키스탄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이다. 양국은 과거 여러 번 전면전과 국지전을 벌였지만, 이번 상황은 심각하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둘 다 핵보유국이다. 핵 보유의 대표적인 논리는 핵무기의 가공한 성능과 공포 때문에 핵보유국 사이 전쟁은 발생하지 않으며 충돌이 있더라도 국지적 또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바로 핵 억제전략의 본질이다. 양국은 핵무장 이후에도 계속 충돌했다. 적어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핵 억제력이 분쟁 발생을 막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핵무기가 확전을 방지하지만, 전쟁 위협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만약 양국이 충돌한다면 핵무기 사용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인도-파키스탄 관계는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북한도 파키스탄같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도 국가 존망을 걸고 핵무장을 이루어 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확산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확장억제력)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며 핵무장 여론이 큰 힘을 받고 있다. 한국이 아직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핵 보유 잠재력이 있는 국가이다. 최근 한국 핵 보유 논란의 핵심은 북한이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아무리 강해도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각종 군사도발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도 핵 보유에 따른 자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이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해 준다지만,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미국의 제공하는 확장억제력를 신뢰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위 '핵자강'을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 모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핵우산'과 '핵자강' 사이 하나만을 선택할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포기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이 당장 핵무장을 통해 한국만의 '고슴도치' 방식의 고립된 생존 정책을 택해야 할 시나리오는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 나고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으며 중국이 한국을 전방위에서 고립시켜 숨통을 끊을 정도의 국가 재앙적인 상황일 것이다. 향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한국의 핵 보유 논의는 시의적절하며 필요한 것이다. 핵 보유의 길을 가더라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 영향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대안은 한미동맹을 지키면서 한국이 핵 보유 잠재 역량을 계속 확대하고 한국 핵 보유에 따른 득실을 계산하며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한 걸음씩 천천히 전진하는 것이다. 당장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은 옳지 않다. 비록 이번 인도-파키스탄의 충돌 양상이 과거와 달리 매우 심각한 국면이지만, 지금까지 양국의 재래식 충돌은 전면 핵전쟁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이는 핵 보유가 국가 간 무력 충돌이나 전쟁을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회피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핵무기는 공포라는 극단적인 감정을 통해 교전 당사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설득해 주는 도구다. 한국의 도전 과제는 최근 어려운 국제 환경에서 독자적이든 집단적이든 최소한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런 공포의 균형을 분명하게 보증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확보하냐는 것이다. 이상호

세상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우리가 오래 당연하게 생각해온 안전하고 좋은 세상이 온다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 현재 국제질서의 골격은 2차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7월 체결된 '브레튼우즈' 협약(Bretton Woods Agreement)이다. 이 협약은 세계 대전의 시련을 딛고 공존-공영의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1) 금(金) 본위 기조 아래 미국 '달러'화의 기축(基軸) 통화 지위 합의와 고정 환율제의 채택, 2) 환율 안정과 국제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설립으로 요약된다. 이 협약은 전후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환율의 변동성이 최소화되어 국제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IMF와 IBRD의 지원 활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미국의 대외 부채가 증가하고, 석유파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1971년 미국이 금본위제에 기본을 둔 '달러'화 기축 통화 지위를 포기하여, 이 협약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여기서 석유파동이라는 에너지 위기가 '브레튼우즈' 체제 종식의 큰 요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물자산인 석유-에너지가 가상자산인 '달러'화 기축체제 종식을 유도한 셈이다. 이 결과로 글로벌 가치 교환체제가 붕괴와 인류문명 지속 가능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금 세계가 처한 가장 큰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과 불합리한 정치권 행태라는 '골드만 삭스' 등 여러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심각한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이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독불 장국 '트럼프' 정부 재집권 등 정치 위험은 두 번째이다. 관세 부과를 통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트럼프' 정책은 석유파동으로 훼손된 '달러'화 가치를 지금 보전받으려는 염치없는 행태일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 논리의 경시에 따라 '트럼프'취임 100일 만에 미국민 지지도는 40%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하다. 아마 시장 논리에 따른 정상적 보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과 불합리한 정치권행태 그러나 우리는 정치외교 전문지인 'Foreign Affairs'가 지정학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인프라 네트워크' 취약성을 꼽은 점에는 여전히 유의해야 한다. 국가 간 연계 증가와 공통 기술 의존성 증대로 인해 다양한 글로벌 상호연계가 급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상호연계 사례가 에너지산업과 통신일 것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에너지, 통신 부문을 필두로 필수 민생서비스 제공을 완전보장할 수 없다. 대신 민간기업과 일부 공기업들이 정부와 연계하여 민간 필수재 공급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의 역할 일부 혼돈과 이해 충돌은 누적되어 에너지-기후문제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에너지 부문의 주된 해결과제는 전통적 에너지 생산-유통-소비 체계가 아니다. 1980년대부터는 에너지 절약/이용 합리화가 주요 관심이었으나 지금은 기후변화대응이 압도적이다. 더욱이 기후변화 감축 효과는 대체로 비관적이다. 2100년까지 지구 대기 온도상승을 섭씨 1.5 도 이하 유지라는 UN'파리'협약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세계 최고 과학자들은 영국 '가디언'지 설문 조사에서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최소 2.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았다. 현존 지구 문명 소멸 수준이다. 이들 중 거의 절반은 최소 3C 이상 상승을 예상했다. 아마 갈수록 비관적 견해가 커질 것이다.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기후 유발 '디스토피아(Dystopia; 극단적 암울한 미래)가 우려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한계, 글로벌 정치와 시장통합의 파행(Fragmentation), AI 등 신기술의 역할 강화 등으로 에너지 부문의 역할과 가치는 급변할 수 있다. 이에 에너지 수급 취약성이 매우 큰 우리나라는 신중한 에너지 연구방법론이 요구된다. 기후변화대응, 에너지분야의 주된 해결 과제 사실 기후변화 '이슈'는 갈수록 지정학 주요 과제에서 밀려나고 있다. 재무장 및 AI 우위를 향한 경쟁과 같은 지정학 과제들이 관심의 초점이다. 해수면 상승, 장기 무더위 등은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인류문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이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사실 기후 변화위협은 과학적 기준에서는 분명히 커지고 있지만, 기업은 물론 기후 혁신운동가조차도 효율적인 대처방안 모색 없이 단지 어색한 침묵을 지킬 수 있다. 민간 경제주체들이 재정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환경적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행태를 '그린 허싱'(greenhushing)이라 한다. '그린 허싱'의 증가는 기후대책, 안보, 시장경제 문제해결과정에서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왜곡된 정보와 부정적 주장의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바로 '정책실패' 이다. 정책 결정권자들은 항상 자신들이 새로운 정책 시도를 통해서 왜곡된 시장과 시민들의 관념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책실패를 고려해야 한다. 바로 정치인들의 자질 문제이다. 작년 11월 발간된 '이코노미스트( Economist)'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교육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보도하였다. 한국 선출직 정치인의 1/3이 박사학위(PhD) 소지자이란다. 그러면 우리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세계 최상위 수준인가? '웃으면서 답은 하지 않는다.'라는 '소이부답(笑而不答)이다. 지적 수준이 높은(?) 우리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반 국민복지와 국리민복 고양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최근 우리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유력 후보들은 앞다투어 에너지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어느 유력 후보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활용 증대에서 필수적인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과 RE100 (신-재생에너지 자급) 산업단지 100개 이상 조성 등을 약속하였다. 다른 후보들도 에너지 부문의 숙원인 기후경제부 신설, 기후산업 400조 원 투자, SMR(소형 '모듈러' 원전) 상용화 추진 등을 공약하였다. 왜 모두들 에너지대책에 관심이 큰가?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과학적 연구방법론 적용이 미흡이 그 큰 이유 중 하나로 필자는 생각한다. 예너지 정책의 성공 요체는 정확한 미래예측 어느 후보가 검토 결과를 제시하니 다른 후보들이 검증 없이 급히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에너지 부문의 특성은 장기 규모 장기 투자와 긴 선행기간이 요구되어 대규모 단기적 부가가치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급히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무릇 국가 에너지대책은 '인과관계의 규명'과 반복적 실험과 검증을 통한 '일반화' 그리고 정립된 이론을 통한 '미래예측 능력의 통제' 과학적 연구방법론 이행과정을 엄격히 거쳐야 한다. 이래야만 미래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70년대 석유파동보다 더욱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여건에서 우리 정치권의 '무책임성'이 갈수록 두렵다. 더욱이 우리는 지난 정부의 과시적 '녹색개발(green developments)'의 후과(後果)를 청산해야 한다. 온난화 방지와 성장과 복지를 동시 증진할 수 있다는 이 논리는 여러 논리적 한계로 지금은 그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적정 탄소 가격의 부재와 민간기업의 시장진입 한계가 가장 큰 제약이다. 이에 선진 학계에서는 큰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녹색성장 논리가 차기 정부 에너지대책 기반 논리가 될 소지가 있다. 지역균형 발전, 분배 중시 등의 정치 이념을 '녹색성장'으로 포장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더욱이 과학적 연구방법론 적용에 한계가 있는 에너지 부문의 특성을 활용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10년쯤 뒷걸음칠 수 있는 우리 에너지 부문을 생각하면 되돌아가기도 하는 세월 흐름의 무게를 되새길 따름이다. . 최기련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제4인터넷전문은행 추진은 윤석열 정부가 은행권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내놓은 금융정책이다. 5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구축된 독점 체제가 은행권에 유리한 이자 장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정부의 '은행 때리기'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지금의 과점 구조 해체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 금리 인하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로 고통받은 차주들이 많았던 데다, 경기 침체기에도 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이익을 챙겨왔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중은행으로 재탄생한 iM뱅크와 제4인터넷은행 출범 예고를 반기는 시각도 존재한다. 물론 기존 시중은행들과 비교하면 경쟁이 어려울 정도로 덩치가 작고, 시장 안착에 대한 의구심도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이란 시도 자체가 주는 긍정적인 의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은행 서비스가 부족했던 원주 지역에 곧바로 지점을 열었고, 충청권 등 추가 출점 계획도 가지고 있다.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으나, 은행 점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영업망을 구축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표방하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은행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국소호은행이 계획대로 출범하게 되면 대형 시중은행 중심의 금융 체제에서 소외됐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보다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터넷은행들은 은행권의 '메기'로 부상했다. 2017년 인터넷은행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으나, 지금은 기존 은행을 위협할 정도로 시장 파급력이 커졌다. 새로운 시중은행 등장과 제4인터넷은행 출범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은행 지형을 흔들지 모를 일이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융정책은 6월 3일 조기 대선 이후 바뀔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꾸준히 추진돼야 하는 정책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져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은행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은행권 과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이 있는 정책으로 확장돼 추진돼야 할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최근 몇 년간 국내 은행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이자이익을 창출했다. 2024년 기준, 국내 은행권 이자이익은 60조원에 육박한다. 은행권 이자이익은 전체 은행 이익의 90%를 넘는 수준이다. 은행이 이자이익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자이익은 은행의 상품경쟁력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는 비이자수익과 본질적 측면에서 다르다. 예대금리차에 의해 결정되는 이자이익은 은행의 노력보다는 금융환경 및 정책변화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지난 2022년에 이미 59.2조원의 이자이익을 기록했다. 2022년초 1.00%이던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말 3.25%까지 빠르게 인상되며,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도 본격화되었다. 2021년 1.43%였던 순이자마진(NIM)이 2022년에는 1.73%까지 상승하며, 이자이익이 전년대비 무려 21.6%나 급증했다. 2023년 들어서는 기준금리가 3.5% 수준을 유지하며, 은행의 대출이익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둔화되었지만, 전년보다 소폭 높아진 대출금리를 이용하여, 은행들은 2023년에도 역시 59.2조원의 이자이익을 창출했다. 더욱이, 2023년에는 연초에 기준금리가 한차례 소폭(0.25%p) 인상된 후 무려 1년 8개월동안 기준금리가 3.5%로 동결되었다. 2023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여 2023년초 4.25~4.50%이던 연방기금금리가 2023년말에는 5.25~5.50%까지 인상되었다. 하지만, 금통위는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포워드가이던스를 통해 기준금리의 동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했다. 이는 결정적으로 대출수요가 급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당분간 금리가 높아지고 전에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가수요까지 겹치면서, 2023년 상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은 2024년 상반기에 걸쳐 급증했다. 동 기간중 증가율은 6.0%이며, 금액은 61.5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2022년 상반기~2023년 상반기)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1.4%) 대비 무려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급증한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강한 대출 규제가 2024년 상반기 중 시행되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기존에 대출한도를 연 단위로 관리했으나, 월·분기별로 대출공급을 관리하며, 일부 은행의 대출한도가 조기 소진되는 '대출 절벽'현상도 나타났다. 이로인해 사실상 은행권의 가계대출 공급은 축소되었지만, 높아진 대출수요를 이용하여, 은행들은 수익 보존을 위해 대출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2024년 8월부터 4개월 연속 은행권 평균 가계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 상승했다. 금융당국의 강한 대출 공급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음에도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상을 토대로 오히려 전년대비 증가한 59.3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두었다. 2025년 들어서도 은행권의 이자이익 창출 기조는 멈추지 않는다. 올해 1분기 이자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금통위의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2025년 1분기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면서 고점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한국은행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수요지수(19)는 전년동기(10)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3.5%수준이던 2024년 1분기의 기준금리가 최근 2.75%까지 낮아졌음에도 최근 은행권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전년동기대비 높은 편이다. 2025년 1분기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수준이 4.32%로 전년동기의 4.27%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에도 은행권은 최소한 지난해 59.3조원의 이자이익 이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는 높아진 금리수준에 힘입어 대출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역대급 이자이익을 창출했다. 2023년부터는 기준금리 동결을 기회로 주택 구입을 염두에 둔 대출수요가 급증하며, 은행권은 역대급 이자이익을 거두었다. 2024년에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대출수요와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전년도 이자이익 이상의 역대급 실적을 창출했다. 올해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부동산 가격 상승, 대출 가수요 발생,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를 기반으로 이자이익 창출을 위한 호재가 펼쳐지고 있다. 아마도 올해도 지난 2022년~2024년 이상의 이자이익을 훨씬 넘어서는 역대급 이자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은행의 역대급 이자이익 창출은 반대로 많은 금융소비자의 이자비용 지출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효과적이지 못한 대출 규제정책, 시장 예측력과 정책 전환의 한계점을 드러낸 통화정책의 문제점도 은행 이자이익 창출에 한몫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소비자 후생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미 연준과 비교해서 시장 상황 대비 후행적 결정이 많고, 정책 전환 시점이 늦은 통화정책의 문제점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서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