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6·27 규제 시행을 통해 집권 초기부터 천명했던 '집값 잡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융권은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부터 전세대출도 신용대출도 일제히 문고리를 걸어 잠궜다. 갑작스런 발표와 시행으로 인해 대출을 계획 중이던 수 많은 사람들이 돌연 자금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규제 이후 3주 남짓한 시간 동안 어느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수천만원 단위의 계약금을 날린 이야기부터 이사 계획을 다시 짜거나 대출이 가능한 동네를 알아보기 위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는 불만이 가득찼다. 은행권에서도 혼선은 이어졌다. 6·27 규제의 시행 시점이 익일로 발표되면서 전산에 적용될 시간조차 확보되지 않아 비대면 대출 영업이 문을 닫아야 했다. 당시 상황을 두고 한 은행권 관계자는 “서류 양식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다.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기다리는 와중 규제는 이미 시행된 상황이었기에 영업점이 혼란 그 자체였다"고 회고했다. 은행권은 전산 작업을 마친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에서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속속 재개했다. 발빠른 시행은 동시에 맹점을 낳기도 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은행마다 해석 차이로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대책 시행 이후 93% 급감했다. 규제 예외 대상에 대해 '불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자 은행이 대출을 내 줄수도, 안 내줄수도 없는 상태가 된 까닭이다. 이 역시 원인은 '성급한 시행'이었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당국이 시차를 두고 조건을 새롭게 추가하자 혼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대책 시행 후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의 예외 기준이 '임대차 계약일'이라고 밝혔다가 사흘 뒤 '주택 소유권 취득일'이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 조건에 대해선 이를 '계약날짜'로 간주할지, '등기접수일'로 해석할지 또 다른 혼란이 생겨났다. 당국이 세부 안을 검토하는 지금도 서민의 발이 묶인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 갑작스레 축소된 정책대출로 인해 계획을 수정하게 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도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당국은 이번 규제에서 정책대출도 예고 없이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했다. 신용대출이 나오지 않아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는 고금리 대출로 발을 돌리고 있다. 일각에선 당국이 일단 밀어붙이고, 금융사가 속도에 발을 맞추다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가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당국의 추진력에 함께 시름하는 건 실수요자들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우산이 작은 중·저신용자들은 어떤 유예나 보호장치 없이 고스란히 규제라는 비를 함께 맞으며 서 있다. 목표를 위한 과감한 결단과 빠른 시행도 중요하지만,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화'가 원래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살펴보며 가야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도시가스사업은 '안전을 서비스한다'는 사업 철학 아래, 사업 초기부터 안전관리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가스 사고는 현격히 감소했으며, 현재는 유틸리티업종 중에서도 안전사고 발생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안전은 안전할 때 더욱 집중하고 투자해야 한다. 도시가스업계는 ICT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안전분야에서 도시가스업계가 공통 적용할 수 있는 '특성 데이터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 툴'을 개발하였다. 모든 도시가스사는 공급시설의 안전분야 특성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있으나 위험성평가는 대규모 또는 사업 역량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 중저압 배관(Distribution Line)에 적용 중인 DIMP(Distribution Integrity Management Program)를 벤치마킹하여, 전국 도시가스사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특성 데이터의 표준화 방향을 DIMP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표준화는 다음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되었다. 첫째, 평가체계의 객관성 확보를 통해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가능해야 하며, 둘째, 용이성을 고려해 모든 도시가스사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기존에 구축된 평가체계와의 연계성을 유지함으로써 현실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표준화 대상은 크게 배관, 정압기 및 밸브 세 부문으로 나누었다. 배관 부문은 공통 위험요인을 설계/환경, 제3자, 부식, 운전/보수 및 응력/설비결함 5개로 설정하였다. 그 아래에 17개의 위험인자(sub-factor)를 설정하고 가중치를 반영하여 요인별 위험 점수를 산정토록 했다. 밸브 부문은 3개의 공통 위험요인과 10개의 위험인자, 정압기 부문은 4개 요인과 15개 위험인자를 각각 설정하여 배관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토록 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총 42개 위험인자별로 내용 설명, 선정 목적, 대응 및 완화 방안, 배점, 위험 메트릭스를 나타내는 '위험인자 정의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정의서에 따라 회사별로 수집, 관리하는 특성 데이터를 입력하여 결과 값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K-City Gas-SPC'를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가스업계가 최초로 모든 회사가 공통으로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평가 툴이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 운영 전반(데이터 입력, 데이터 평가, 해석 등)에 대한 이용자 측면의 표준 매뉴얼을 준비하여 운영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였다. 이번에 개발한 안전분야 특성 데이터의 표준화와 평가 툴은 도시가스사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프로젝트로 평가되며, 주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가스업계의 안전 수준을 상향 업그레이드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아직까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던 회사들은 표준화된 위험성평가 툴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선도 업체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위험성평가 방법의 표준화로 도시가스업계의 안전관리가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시스템 구비로 제도개선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자율안전관리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지보전시스템(predictivce maintenance) 확충으로 향후 경영전략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과제는 안전관리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치밀한 내부 검증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보완 과정을 거쳐, 제3자 검증을 통해 위험도 기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면 제도개선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K-City Gas-SPC가 도시가스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혁신적으로 선도하고, 자율안전관리의 실현에 기여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정희용

LG AI연구원은 21일 신임 공동 연구원장에 이홍락 부사장(CSAI, 최고AI과학자)과 임우형 상무(선임 Lab장 겸 Data Intelligence Lab장)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홍락 원장은 세계 10대 인공지능(AI) 연구자로 선정될 만큼 머신러닝과 딥러닝 분야에서 탁월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석학이다.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에 있는 연구원 산하 'LG 글로벌AI센터'를 이끌며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연구를 주도해 왔다. 현재 미국 미시간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맡고 있다. 이 원장은 미국 현지에서 AI 연구조직을 이끌며 선진 AI 기술을 LG AI연구원에 접목하고 글로벌 AI 인재를 발굴할 예정이다. 임우형 원장은 머신러닝과 음성인식 분야 전문가로 엑사원을 활용한 AI 응용연구를 해왔다. 계열사 사업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해왔다. 임 원장은 국내에서 연구원 운영 전반을 맡으면서 엑사원 기반의 AI 서비스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의 세기 못잖게 바람의 방향이 중요하다. 아무리 세게 틀어도 바람이 자신에게 오지 않으면 더울 수 밖에 없다. 117년만의 최고 기록이었다는 올 여름 폭염은 고통이자 형벌이다. 정책도 에어컨 바람의 방향과 매우 흡사하다. 꼭 필요한 사람/곳에 1차적으로, 바로, 가 닿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두 위를 긁는 격이다. 빈곤층/서민대중의 이익이나 관점, 정서에서 벗어나면 그 정부는 시민의 정부,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다. 그런 정부는 실패할 수 밖에 없고 실패가 마땅하다. 멀리서 찾을 것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수감됐다. 어느 정권이든 명심해야 할 게 서민대중의 이익과 관점, 정서다. 이걸 놓치면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반드시 망한다. 수 없이 망해왔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그런 정권은 바로 망하는 게 정의다. 이런 평범한 진리를 동서고금 역사가 줄곧 증언하고 있는데 자주 잊는다. 특히 집권 초기에는 더 잘 잊는다. 가장 강한 도취가 권력이라잖던가. 능력은 시간을 두고 겪어봐야 알 수 있고 관점에 따라 그 평가나 가치도 달라진다. 그러나 품성은 바로 알 수 있다. 지나온 행적은 지우거나 고치지 못한다. 품성은 언행의 누적이자 총합이다. 능력은 향상될 수 있지만, 장년기 이후 품성은 고쳐지기 힘들다. 품성이 바뀌길 기대하느니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게 빠르다. 장(長)의 역할은 본인이 이것저것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다. 혼자 열심히 일하는 걸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하던데들, 틀렸다. 장은 구성원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데에 그 가치가 있다. 장의 능력은 거기서 판가름난다. 이력서나 경력증명서는 자신이 그간 지나온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 사람을 움직이게 한 것, 즉 감동이나 리더십 여부의 물증은 아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나 힘은 거쳐온 자리의 명칭이 아니라 품성에서 나온다. 그래서 장(長)은 능력보다는 품성이다. 간판주의-능력주의를 표방했던 박근혜-윤석열정부 꼴이 어땠나, 결국 어떻게 됐나. “우리는 그들과 본 판이 다르다"고? 다를 수도 있겠고 다르기를 바란다만, 사람의 본능이나 욕망은 사실 거기서 거기다.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고 철석같이 다짐했다. 큰 소리도 쳤고. 새 정부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점퍼 색 교체, 의자 주인 교체가 아니라 세력을 교체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벌써 나온다. 혁명이 아니었으니 그런 비판은 당연하기도 하고, 하나마나한 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비판의 행간에는 실망과 회의가 담겨있다는 걸 아프게 깨달아야 한다. 실패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곧 성공은 아니지만, 정권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므로 성공하려면 최소한 실패는 말아야 한다. 박근혜-윤석열의 실패에는 추산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국민 돈과 시간이 들어갔다. 그들의 실패는 우리 모두의 실패이자 영원히 회수불가능한 매몰비용이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낭비를 넘어 죄악이다. 박수칠 때 겸손하고 성찰해야 한다. 아첨꾼이자 수다맨이고 노욕 그 자체인 모 씨가 늘 말하지 않던가. “골프와 정치는 고개 처들면 망한다"고. 그 이 말 중 그거 하나는 딱 맞는 말이다. 대개의 경우, 인사가 지지층 분화/이탈의 시작이자 정권의 한계가 명확해지는 순간이고, 향후가 대강 그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점퍼 교체가 아니라 세력 교체"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 계속 나오면 정권의 성공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인사가 만사이자 망사다. 이강윤

지난 7일 경북 구미시의 낮 기온이 섭씨 37.2도까지 치솟았다. 이로 인해 이날 아파트 공사장에 첫 출근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이후 정부와 대형 건설사들이 뒤늦게나마 폭염 대응에 나선 모습은 다행이지만, 중소 현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 29명 중 20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건설노조가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폭염에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거나 이상 증세를 보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6.6%에 달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는 '대책은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응답이 61.2%, '1군 대형사 위주로만 적용돼 중소규모 현장은 사실상 무방비'라는 응답이 42.4%를 차지했다. 설문대로라면 '머슴 노름도 대감집에서 하라'는 말이 실감난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은 물론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등 대형사들도 폭염 시 휴식시간과 냉방장치 등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불신은 있다. 건설노조는 “실제 현장을 가보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홍보하는 것만큼 현장에서 구현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꼬집는다. 문제의 핵심은 폭염 대책 시행이 결국 건설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 것은 반가운 조치다. 지침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제야 건설현장 폭염 대책의 시행이 제대로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중소규모 현장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될 전망이다. 인력·예산의 한계,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해 안전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전체 추락사고의 42.7%가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다. 반면 공사비 1000억원 이상 대형 현장은 18.8%에 그쳤다. 영세한 중소 건설사들은 공사비가 빠듯해 근로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여건이라 해도, 누구도 생계를 위해 목숨을 담보로 일해서는 안 된다. 실효성 있는 단속과 현장 중심의 관리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법은 또다시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된다. 누구도 더 이상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얼마전 우연히 다롄, 칭다오 등 중국 해안가에서의 끔찍한 오염상태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악취는 물론이고 기형적인 물고기들이 떠다니며 모래사장마저 거품처럼 끈적해진 상태였다. 얼마 깊지도 넓지도 않은 황해를 사이에 두고 지척에서 한국은 해산물와 소금 등을 조달하고 있다. 다행히 남쪽에서 올라오는 해류가 한반도 해안가를 먼저 타고 북상해 발해만을 거쳐 중국 해안으로 남하하기에 크게 체감 못하는거 같다. 하지만 해류에 희석되어 봐야 이 좁은 황해 내에선 거기가 거기일 뿐이다. 한국 정부는 나름 연안 환경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대표적인 정책은 연안오염총량관리제로, 특정 연안에 흘러드는 오염 부하량을 해당 해역의 환경 수용능력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분기별로 연안 수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각 지자체에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등의 총 배출허용량을 할당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들은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듯하다. 동부 연안에 거대한 공업 지대를 형성했고, 이에 따른 폐수와 폐기물이 상당 부분 황해로 흘러들고 있다. 그 결과 황해의 오염 수준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수준으로,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은 황해 생태계를 멸종위기 등급으로 분류할 정도다. 중국 당국은 늘 그렇듯 공식적으로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표면적 스탠스와는 달리 정작 해안 지방정부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환경 단속을 소홀히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둥성 연안에서는 질소 비료와 하수로 인한 대규모 녹조 현상이 빈발하고, 그 중 일부는 해류를 타고 내려와 한반도 서남해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언제나 그렇듯이 한국이 제기한 문제를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거나 지나친 반응으로 깎아내리곤 한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자국 연안 개발에만 매몰될 뿐, 이웃 국가가 겪는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낸다. 중국이 경제적 성장가도를 달리는 동안 황해는 마치 중국만을 위한 거대한 폐수 처리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와 비슷한 이슈로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들 수 있다. 대기와 해양과 같이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자원을 둘러싼 오염 문제는 전형적인 “공유지의 비극" 양상을 띤다. 한국과 중국 정부 모두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지만, 중국은 자국도 피해자 라거나 한국 내부 배출 탓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책임을 분산시켰다. 그 사이 한국은 수동적으로 실내공기청정기 보급이나 비상저감조치 같은 자학적 자구책에 기댈 뿐,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황해 오염은 본질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미세먼지는 국경을 넘어 공기 중에서 끊임없이 섞이고 이동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수치로 잡아내기가 사실상 어렵다. 중국에서 배출한 미세먼지 비율이 크다고 짐작은 할 수 있으나, 특정 배출원을 정확히 지목하여 책임을 묻기엔 한계가 명백하다. 이에 반해 황해의 해양오염은 과학적이고 명확한 물리·화학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닷물과 퇴적물에서 오염물질 농도를 분석하면 오염의 진원지와 그 기여도를 비교적 정확히 밝혀낼 수 있다. 실제로 황해의 퇴적물과 해수 내 중금속이나 영양염 농도를 측정한 결과, 중국 연안에서 유입되는 하천 부근이 압도적으로 높은 오염 수치를 나타냈고, 한국 연안으로 다가올수록 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는 중국의 육상 배출원이 황해 오염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다. 미세먼지처럼 복잡한 모델과 추정에 의존할 필요 없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한 수질 데이터를 근거로 중국발 오염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다. 이 명확성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중국의 책임을 묻고 대응책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이 민감해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늘 저자세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한국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국가 이익으로서, 중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핵심 이익"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을 엄중히 적용하면 된다. 이미 국제법적 틀에서도 초국경 환경 피해를 야기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1972년 스톡홀름 선언과 1992년 리우 선언에서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어느 나라도 자국 관할에서 발생한 활동으로 인해 타국 환경에 피해를 주어선 안 된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역시 국경을 초월한 환경 피해 방지 의무를 수차례 재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한중 환경장관 회담이나 한중해양협력협의회 등 공식적인 외교 채널에서 황해 오염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공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구체적 오염 저감 목표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간 정부 차원에선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해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최근 이슈가 된 중국의 불법 구조물 이슈와 함께 새 정부 들어서는 대로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살피며 미온적인 접근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유종민

지난해 미국 오픈AI의 생성형 챗GPT가 한창 국내외 이슈를 몰고 왔던 시기에 한 모임에서 인공지능(AI)을 재판 과정에 도입하는 문제가 안주거리로 올랐다. 당시 필자를 포함해 참석자 전원이 'AI 재판관' 도입에 찬성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인간 재판관'보다 AI 재판관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사법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만, AI 재판관의 업무 영역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판사와 변호사 역할까지 AI에 맡겨 개인의 감정과 가치관이 개입되는 '인간적 오류'를 차단해야 한다는 실용주의 견해와 법리 해석의 '기계적 한계'를 지적하며 판결만은 마지노선으로 지켜야한다는 인본주의 견해로 팽팽히 맞섰던 것이다. 오픈AI의 챗GPT가 지난 2022년 11월 첫 공개된 이후 전세계는 그야말로 'AI 블랙홀'이라 불릴 만큼 AI 전성시대로 빠르게 빨려들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내 AI 기술 수준은 최근 몇 년 새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AI 기술 수준을 100으로 친다면 한국은 88.9%로 1.3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 92.5%(0.9년), 유럽 92.4%(약 1년)보다는 뒤지지만 일본 86.2%(1.7년)에는 앞서고 있다. AI기본법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국가산업 아젠다로 정하고, 100조원 규모의 AI 투자, 전국 AI데이터센터 중심의 AI 고속도로 구축, 독자적 AI 주권 확보를 위한 '소버린 AI' 정립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렇듯 대한민국 AI산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는 완비된 셈이다. '빨리빨리 문화'의 장점과 '탁월한 응용력'의 강점만 제대로 발휘한다면 한국이 글로벌 AI산업을 선도할 것이라 믿는다. 그럼에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 AI산업의 육성과 발달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점이다. 초기 발전단계에선 연구개발과 투자를 국가와 기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성과물에 따른 이익 역시 국가와 기업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만, 이전의 단순 기계적 발달이 가져온 민간의 수용성 속도와 달리 21세기의 인공지능 전환(AX), 디지털 전환(DX)의 급속한 발달은 수용성의 진입장벽을 높이 쌓아 그 과정에서 분배와 포용의 불균형(소외)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AI기본법과 함께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이 주목받는 점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루가 멀다않고 급변하는 AI 및 디지털 시대에 사회적 약자의 기술 소외(불평등)를 해소하는 문제는 AI산업 발전 못지 않게 사회통합과 AI 대중화 차원에서 필수다. 마침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AI 3대 강국' 아젠다에 전국민 대상 AI 무료 서비스를 표방한 '모두의 AI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어 다행이다. 20세기에 '컴맹(컴퓨터를 모르는 문맹자)'이란 신조어가 있었지만, 21세기에는 'AI맹'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후루룩". 이재명 대통령은 식판 위에 놓인 국그릇을 통째로 들고 마셨다. 지난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찾아 신입 공무원들과 나란히 앉아 점심을 먹은 자리였다. 얼굴 전체가 국그릇에 가려졌고, 식판은 말끔히 비워졌다. 국그릇도 직접 치웠다. 이후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옆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소탈한 '보통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다. 문득 이런 광경이 그리 낯설지 않다.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을 찾아 식판에 고추장불고기를 담고 공무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뒤엔 식판을 퇴식구에 직접 반납했고, 조리사에게 “잘 먹었다"고 인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내식당을 이용하고선 직원들에게 깎듯이 인사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다른 역대 대통령들도 취임 초 비슷한 이벤트가 있었다. 문제는 취임 초기의 이런 파격 행보와 격식 파괴가 대통령과 정권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명박 전 대통령만 해도 성공한 기업가 이미지로 당선돼 강한 리더십과 실용주의를 내세웠지만, 결국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고기를 굽는 등 '소탈'함을 자랑해왔지만 결국 12·3 불법 비상계엄과 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전통으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게 있다. 임기 내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금을 절대 사적으로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먼저 이 대통령이 관저의 식비와 비품비 등 사적 비용을 자부담하는 전통을 확립해라. 미국은 이미 19세기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실천한 적이 있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를 묻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질문에 “바빠서 겨를이 없다"며 대답이 없다. '별 걸 다 묻는다'며 귀찮아하는 태도마저 엿보인다. 진짜 파격은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에서 나온다. 국그릇을 들고 국을 마시는 대통령의 '소탈한 한 끼'보다 국민이 알고 싶은 건, 그 식사의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가다. 과연 이 제안을 받아 들여 이재명 정부가 공금 집행과 관련해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을까? 출발은 살짝 불안하다. 지난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던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이번 추경을 통해 절반가량 되살아났다. 삭감 당시의 명분은 사라진 채 '내로남불'만 남았다. 국그릇 하나로 시작된 '보통사람 대통령' 이미지가 단지 '쇼'가 아닌 제도화된 정치문화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남길 수 있는 진짜 유산이 될 것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라는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리커창 총리가 주도했던 이 정책은 성장 정체와 중등국 함정에 대한 경계심 속에서 출발했으며, 2025년까지 자국 제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신에너지차, 항공우주, 해양공학, 전력장비, 고급철강, 신소재, 바이오의료 등 10대 핵심 전략 산업의 자급률을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제시됐다. 중앙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00억 달러 규모의 '빅펀드'를 조성했고, 지방정부들도 자체 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해 기업 유치와 R&D 투자를 경쟁적으로 추진했다. 외국 기업에는 기술이전 압력을 가했고, 국내 기업들엔 글로벌 M&A를 독려해 선진 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하려는 초공격적 전략이 전개됐다. 당시 한국 정부에 중국의 제조 2025는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됐다. 이미 조선과 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 산업이 중국발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마저 추격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산업계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면밀히 점검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2016년 7월 사드(THAAD)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한한령 보복이 이어졌고, 이는 단순한 한류 콘텐츠 차단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국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산 배터리가 배제되며,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잃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전기차, 배터리, 로봇 등 전략 산업의 글로벌 판도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제 중국이 공언했던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달성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2차전지, 전기차, 산업용 로봇, 스마트폰 등 일부 분야에서 목표에 근접하거나 초과 달성했지만, 핵심 기술 확보에는 여전히 한계가 명확하다. 전기차의 경우 BYD와 NIO 등의 수출 확대로 2015년 1% 미만이던 글로벌 점유율은 2024년 30%를 넘어섰고, 휴대폰 분야에서도 화웨이, 오포, 비보 등이 전 세계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은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며 일본과 독일을 추월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00억 위안 규모의 우한훙신(HSMC) 프로젝트가 부실과 비리로 좌초되었고, 핵심 경영진은 기술 확보 없이 공장만 짓고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가 주도한 반도체 프로젝트 수십 건이 실패하거나 중단되며 '좀비 팹(zombie fabs)'이란 말도 생겼다. 철강, 타이어, 로봇 등에서도 과잉 설비와 저가 투매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전기차는 밀어내기식 수출로 시장 점유율은 확보했지만 기업들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음에도 성과가 저조하다. 중국은 외국 기술인력을 유치하고, 해외 기업의 기술공여를 압박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지만, 극자외선(EUV) 장비나 고급 설계 기술 등 핵심 분야에선 여전히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크게 뒤쳐져 있다. 반도체 산업의 자립 시도는 오히려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했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촉발했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IPEF 추진, 첨단장비 수출 통제, M&A 차단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 현재는 기술·무역의 전 영역에 걸쳐 규제와 압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결국 제조2025는 기술 자립과 일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국제 갈등을 피하지 못했다. 동시에 이 정책은 한국에도 예기치 못한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우리는 중국이 우리 기술을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지에만 집중했지만, 정작 더 큰 충격은 미국의 반격이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공급망을 아예 자국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도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미국 중심 체제로 재편되는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는 약화되고 있다. 10년 전 중국의 산업 전략은 지금의 글로벌 공급망과 지정학 질서를 완전히 재편해 놓았고, 그 여파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중국 제조2025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중국식 경쟁 모델이다. 중앙정부가 큰 방향을 제시하되, 실제 산업 선정과 기업 육성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며 지역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승자만 살아남는 구조였다. DJI, BYD, 화웨이 등은 바로 그런 환경에서 성장했다. 기업 보호와 대마불사의 프레임에 갖혀 있던 우리 정책이 혁신 스타트업들의 건강한 성장을 발목 잡아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할 부분도 있어 보인다. 이에 더해, 실패한 분야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중형 컴퓨터 사업이 실패했지만 그 경험과 인재들이 훗날 IT 강국의 토대를 마련했듯, 중국의 실패 역시 향후 산업 지형 변화에 따라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중국의 산업정책 동향을 앞으로도 두눈 똑바로 뜨고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박원주

처음 주식에 발을 들였을 때, 기자도 리서치 리포트를 믿었다. '매수' 의견이 붙은 종목이라면 당연히 오르는 줄 알았다. 분석도 꼼꼼하고, 목표주가도 훨씬 위였다. 그대로 샀고, 지금도 몇 년째 물려 있다. 주가가 반 토막이 나도 애널리스트는 '매수'를 바꾸지 않았다. 그제야 알았다. 리포트 속 '매수'는 '진짜 매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왜 비관적으로 보느냐"며 항의하는 개인 투자자, “이번 리포트 이후 인터뷰는 어렵겠다"는 기업 홍보팀. 애널리스트는 이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기업과 관계를 지켜야 하고, 투자자와 신뢰도 잃지 말아야 한다. 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나온 리포트의 상당수는 여전히 '매수'다. 아무리 실적이 꺾이고 주가가 빠져도, '매도'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낸 수천 건의 리포트 가운데 '매도' 의견은 0.1%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찾아보기 힘들고, 무려 18곳의 증권사는 상반기 내내 단 한 건의 매도 리포트도 내지 않았다. 실적이 꺾인 기업조차 “저평가" “일시적 조정"이라며 낙관적으로 해석된다. 시장을 읽는 나침반이어야 할 리포트가 오히려 기대만 부풀리는 도구가 되는 셈이다. 2차전지 대표 종목 중 하나는 몇 분기째 실적이 뒷걸음질 치고 있지만, 최근 수십 건의 리포트 중 단 한 건만 '중립'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매수'였다. 일부 리포트는 “주가 하락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시장을 탓하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종목은 영업이익이 반 토막이 났는데, 목표주가는 도리어 상향 조정됐다. 실적은 낮추면서도 주가 기대치는 높이는, 앞뒤 맞지 않는 해석이다. 이런 흐름은 리서치 기업의 구조적 한계와도 맞닿아 있다. 애널리스트가 분석하는 기업은 동시에 자기 회사의 유력 고객일 수 있다. 부정적인 리포트 한 줄에 향후 인터뷰가 막히거나, 마케팅 협조가 끊기는 건 업계에선 낯설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리서치센터는 직접 수익을 내지 못하는 조직이라는 인식도 여전하다. 수치 분석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이유다. 물론 최근엔 일부 증권사에서 다른 흐름도 감지된다. 주가가 급등한 방산·증권주에 대해 '보유'나 '트레이딩 바이' 의견을 내는 경우가 생겼다. “좋은 기업이 항상 좋은 주식은 아니다"는 조심스러운 메시지도 조금씩 담긴다. 리서치 리포트는 투자자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와도 같다. 하지만 그 지도가 늘 같은 길만 표시한다면, 결국 아무도 그 경로를 믿지 않게 된다. 애널리스트가 때로는 불편한 현실도 짚어낼 수 있어야, 리포트는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