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민, 황주석 공동 대표이사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과장급 전보 △섬유탄소나노과장 이상헌 △구주통상과장 양정식 △석탄산업과장 김정기 △유통물류과장 성시내 △적합성평가과장 김종윤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 정석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코로나19를 거치며 최근 국내 항공업계는 그야말로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을,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을 인수했다. 사경을 헤매던 이스타항공은 VIG 파트너스가, 하이에어는 상상인증권 컨소시엄의 사모펀드가 품었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각각 JC파트너스와 대명화학그룹의 품에 안겼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익 창출에 있고, 이 같은 대형 인수·합병(M&A)은 사세 확장을 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항공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안전'이 등한시 돼서는 안 된다. 중후장대한 항공기를 운용하는 업계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규모가 크고 비 가역적이기 때문이다. 항공업을 쭉 영위해온 회사들 간 M&A가 이뤄져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 단기 수익 극대화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 사모펀드가 항공사를 인수할 경우 더욱 의구심이 커지기 마련이다. 비용 절감에만 혈안이 돼 필수적인 △안전 관리 △장비 △정비 등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거나 안전 기준의 최소치만 충족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는 '먹튀' 논란에 또 불을 붙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안감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안전 투자 공시'를 명시한 현행 항공안전법 제133조의 2는 항공 안전 증진에 직·간접 영향이 인정된 투자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항공 교통 사업자가 이를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동법이나 시행 규칙 그 어디에도 얼마나 많은 금액을 안전에 출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구는 없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중 일정 비율을 안전에 재투자하도록 한 강행 규정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은 항공사에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때 항공사들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다. 사모펀드와 같은 외부 자본이 항공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항공의 역사는 피로 쓰여졌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국토교통부와 3개 지방 항공청, 항공안전기술원은 더욱 철저한 안전 감독을 통해 항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외환 재원을 반사회적으로 해외 거래를 이용하여 국부를 유출한 탈세는 성실납세 하는 대부분 성실 기업에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해외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해외 진출 기업은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대표자의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바꾸어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고자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가 늘고 있다.이들은 일부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황금비자 제도를 이용하여,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 자산 및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하였다. 또한, 국내 법인이 직접 해외 고객과 거래하는 등 사업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관리함에도 외관상 특수관계자 및 외국 법인 명의로 계약하면서 국내로 귀속될 소득을 해외에 은닉하는 기업도 있다. 이들은 사주 자녀 소유의 현지법인이나 전직 임원 명의의 위장계열사 등을 내세우거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고, 일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계무역을 하면서 비용만 신고하고 자기 매출은 모두 숨겨 국내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 업체는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하였다.이들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자금조달 방식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수익을 은폐한 업체와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서 매출을 누락하였다. 매출을 누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하고, 가상자산, 해외펀드로만 재산을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으면서 국세청 눈을 피해 왔다.해외 원정 진료･현지법인은 해외 원정 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하여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하였다. 이들은 해외 원정 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하거나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았다.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 기업도 있었다. 일부 다국적기업은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 자산 등을 국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무상 또는 저가로, 국외로 이전된 핵심 자산은 기술·특허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배포권, 영업권 등의 권리부터 고객 정보, 노하우까지 포함되었고 심지어 국내 사업부 전체를 국외로 옮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 자회사 중 일부는 국내 제조·판매 기능을 국외 관계사에 대가 없이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해고 비용 등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여 국내 기업은 손실을 보았다. 해외로 탈세한 기업주는 조세회피처로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재입국하여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 주택을 구입하거나, 도박 자금이나 자녀 해외 체류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은닉 자금을 투자 명목으로, 국내로 유입하여 국내 재산을 구입하거나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해외 탈세 방지는 물론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다. 박영범

글로벌 탄소중립에 대한 열망은 미국이 파리협약을 탈퇴하면서 한풀 꺾인 모양새이다. 지구 전체가 탄소저감을 위한 담합을 선언하고 모두가 지켜야지만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데 14.4%를 배출하는 미국이 빠져나가면 우리처럼 1% 정도만 책임져야 하는 나라가 무슨 노력을 해도 지구온난화는 막을 방법이 없다. 중국이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석탄 발전소를 더 늘리고 있다. 인도는 15억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석탄 발전소를 신규로 짓고 있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더 팔려고 노력할 것이고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은 탄소저감에 동참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나마 탄소저감을 노력하던 유럽도 그들의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전비를 더 내라는 요구에 응하다보면 탄소저감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으로 몰려가고 있다. 독일은 이미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기업들이 떠나고 있고 3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곤혹스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 현실을 냉혹하게 바라보면 과연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할까 의문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4년짜리 대통령이고 그 다음 정권이 어떠한 기후정책을 펼칠지는 아무도 가늠하기 어렵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인류가 책임져야할 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간과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도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아젠다일 것이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 당분간 트럼프가 요구하는 알래스카 개발이라던가 추가 LNG 구입이라던가 하는 압박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서도 들어줄 수 있는 요구는 수용하고 우리가 얻어 내야할 원자력이나 방위비 협정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고 관세도 타국 대비해서 적어도 손해나지 않을 정도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더 중요한 것은 4년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자본을 축적하여 친환경 기후테크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R&D와 실증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기술력은 세계에서 수준급이지만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초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술을 키우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친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단가를 낮춰야 한다. 201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노드하우스(Nordhaus) 교수는 과도한 탄소가격은 기술을 개발하기 보다는 외국으로 그린워싱을 가속화하게 하기 때문에 적절한 탄소가격을 매겨야 인센티브가 작동한다고 했고 기술투자를 통하여 에너지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모두 투자하고 노력하기 보다는 공짜로 올라타기(free-riding)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하기 좋은 국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로써 탄소저감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GE, 지멘스, 미쯔비시만 만들던 가스터빈을 두산에너빌리티가 국산화하여 중국과 초격차를 벌이고 있고 이를 확장하면 수소터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가능하다. 다만 실증을 위한 트렉레코드를 쌓는 것을 지원하고 전력시장 규제완화를 통하여 부흥해야 한다. 미국 빅테크들은 AI를 위해서 SMR(Small Modular Reactor)를 필수 전력설비로 개발하고 있다. SMR은 대한민국이 표준을 지배하고 선점해서 시장을 앞서가야 한다. 배터리 3사도 매우 열심히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점차 시장환경은 나빠지고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태양광은 이미 밸류체인을 모두 중국에 빼앗겼지만, 풍력발전에 대한 기자재 국산화를 서둘러 지원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바다를 누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유럽산 또는 중국산에게 완전하게 시장을 잠식당한다면 친환경은 아무런 부가가치 창출에는 도움은 안되고 비싼 전기요금만 내야할 실정이다. 친환경이 먼저가 아니고 국산화가 먼저이고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전기요금으로 외국 기자재만 사들이는 현실은 국민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선, 변압기, 변전기 등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하고 있는 K-Grid 기술도 더욱 격차가 벌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친환경 국산화를 통해 전 세계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기후테크 선진국이 되는 게 먼저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홍종

△현정희씨 별세, 김규석, 김규복(GS건설 플랜트사업본부 설계1부문장), 김선자, 김선희, 김선미씨 모친상, 송태경, 이범영, 신승선씨 장모상, 서미영씨 시모상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09시, 02-3010-2000.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때 민주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붙이던 극우 보수 세력이 이번에는 '친중'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과거 '북한과 내통한다'는 허황된 낙인을 찍으며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했던 그들이 이제는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는다'는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마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주적(主敵)만 바꾼 듯한 이 비난 구조는, 여전히 냉전의 유령에 사로잡힌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 정치에서 '종북'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였다. 독재 권력은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과거처럼 색깔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극우 세력은 새로운 적을 찾아야 했다. 그 대체물이 바로 중국이다.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숭미‧친일적인 국내 극우 세력은 중국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같은 국내 정치적 사건을 '중국 공산당의 공작'으로 몰아가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마치 대한민국이 수많은 중국 공산당원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다. 하지만 질문해 보자. 과연 우리 사회에 중국 공산당의 공작원들이 그토록 많단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보기관과 검찰, 경찰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실제 증거도 없이 단지 정치적 선동을 위해 국가 안보를 이용하는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현재 국제 정세는 신냉전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한국은 그 가운데 복잡한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극우 세력은 이런 국제 질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오직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분열은 경제와 외교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미 국제 신용도 하락과 환율 급등, 실업 증가로 인해 서민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극우 세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커녕, 더욱더 분열을 조장하며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선동이 극우 종교 세력과 결합하며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다는 점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종교적 광신이 결합할 때, 합리적 토론은 사라지고 오직 '신의 뜻'과 '악마의 음모'라는 이분법만 남는다. 종교의 이름으로 독재를 미화하고, 특정 정치인을 신성시하는 현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파시즘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특정 세력이 '국가를 위협하는 적'을 설정하고 대중의 분노를 그 대상으로 돌리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파시즘은 항상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분열 속에서 등장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같은 퇴행을 막기 위해 이념적 적대감을 넘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성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가 적과 동지의 전쟁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 파시즘은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때 성장한다. 청년 실업, 주거 불안,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 정책이다. 클릭 수를 위해 선정적 보도를 일삼고, 극단적 발언을 부추기는 미디어가 아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사회가 건강한 비판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복잡한 세계를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파시즘적 퇴행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종북에서 친중으로 바뀐 선동의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냉전적 이념 대립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연대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냉전의 유령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때다.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성일권

에너지 업계의 숙원이였던 에너지 3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였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다. 에너지 3 법 중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동안은 민간 주도로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시행되어 난개발이 우려되어 왔고, 수용성 확보에도 곤란을 초래하여 왔다고 본다. 이번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예비지구 지정, 민관협의회를 통한 발전지구 지정으로 수용성 확대, 발전지구 내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발전지구 지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령이 확정되기까지는 환경성 평가나 인허가 의제의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2023년 말 현재 세계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은 총75.2GW에 달한다.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각각 41GW와 34GW의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이 가동되고 있다. 두 지역을 합치면 세계 해상풍력 발전 용량의 99.9%를 차지한다. GWEC 마켓 인텔리전스(GWEC Market Intelligence)는 향후 2024~2033 년동안 410 GW이상의 새로운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이 추가될 것이며 연간 해상 풍력 발전 설비는 2023년 10.8GW에서 2028년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33년에는 66GW 규모로 신규 풍력발전 설비의 해상 점유율이 현재 9%에서 최소 2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부유식 해상 발전도 관심의 대상이지만 규모는 고정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 참고로 2022년말 현재 전세계 부유식 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은 235.95 MW이다. 한국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용량 전망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030년 37.8%, 2038년 45.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해상풍력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일본은 2030년까지 5.7GW, 2040년까지 45GW의 해상풍력 설비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대만은 2035년까지 20.6GW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부분에서 차지하는 풍력 시장은 2023년에는 8,858억 kWh이며 전국 총 발전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아직 중국내 풍력발전에서 해상 풍력은 7% 정도만 차지하고 있으나 발전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다. 2023년 5월, 단일 기계 용량이 7.25 MW인 “해유 관란호" 부유식해상 풍력 발전기가 하이난 원창에서 136km 떨어진 해상 유전 해역에서 성공적으로 가동하였다. 중국은 제도적 지원도 적극적이다. 2015년 7월 1일부터 자체 생산하는 풍력 전력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 중 50%를 즉시 환급한다. 기업이 국가의 주요 지원을 받는 공공기반 시설 프로젝트(항구, 공항, 철도, 도로, 전력)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은 기업은 첫 해부터 3년간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고, 네번째에서 여섯 번째 해까지 기업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있다.해상 발전을 위한 기초 조건은 한국이 매우 좋다고 본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반도체, 건설, 고급인력, 그리고 해양 반도. 기초가 튼튼하면 무엇이든지 쌓을 수 있다고 본다. 체력도, 국력도, 전기력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속도다.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튼튼하고, 빠르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진행한다면 국내 뿐만아니라 세계 해양 풍력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공동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기대감이 클수록 실망감도 큰 법일까. 각종 논란으로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를 향한 비판이 거세다. 외식사업가 겸 방송인 타이틀로 사회적 영향력을 쌓아온 만큼 유명세에 뒤따르는 책임의 무게가 더 묵직하다. 지난해 기업 상장 이후 빽햄 선물세트의 가격 부풀리기 논란을 시작으로 감귤맥주 함량 부족, 농지법·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등 각종 구설수에 올랐다. 외국산 식재료로 만든 간장과 된장, 농림가공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혐의로 형사 입건마저 된 상태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3일 백 대표 명의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비판의 불씨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백 대표는 '집밥 백선생', '흑백요리사'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만의 장사 마인드와 요리 철학을 설파하며 초보 요리·장사꾼의 '사부 역할'을 자처했다. 상권 회복을 골자로 '골목식당'과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까지 이끌면서 공익 이미지까지 얻어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사업에는 '지나친 관대함'을 보여 이치가 맞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오너 리스크로 지난해 상장 첫날 6만원 대까지 치솟았던 더본코리아의 주가도 3월 19일 오전 기준 반토막 이하로 급락했다. 이같은 수치로 사업 불안정이 드러나니 가맹점주들의 속도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본코리아가 백종원 대표의 사회적 입지를 등에 업고 자란 만큼 본업인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느 업종보다 '브랜드 파워'가 핵심 경쟁력인 외식 프랜차이즈는 더더욱 오너 리스크 에 민감하다. 더본코리아와 같은 오너 리스크로 과거에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던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등이 손꼽힌다. 줄줄이 소시지 쏟아지듯 최근 이슈뿐 아니라 더본코리아는 한때 50개에 달했던 브랜드 수가 25개 반토막으로 줄면서 '문어발 확장'의 고질적 폐해에도 노출돼 있다. 적절한 비유가 될 지 모르겠지만 백종원 대표는 지금 여유롭게 '다른 사람 밥그릇'을 챙겨줄 게 아니라 '내 밥그릇'부터 먼저 잘 챙겨야 할 타이밍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송계·외식업계를 종횡무진하며 획득한 '국민주부', '국민멘토', '백사부'라는 화려한 이름표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면 본인 사업부터 정직하게 자정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경기둔화 타개책의 성격이 강했다. 특히, 올해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작용했던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세도 최근 다소 누그러져 기준금리 인하의 이유가 되었다. 이로써, 금통위의 기준금리는 지난 2022년 10월 금통위에서 3%로 인상된 이후 2년 4개월만에 다시 2%대로 내려앉게 되었다. 그런데, 과연 이번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부양 및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필자의 답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론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는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투자유치 및 고용 확대를 가져오는 경기부양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로인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부양 및 내수진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선, 기준금리 인하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체로 만성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2023년 1월~2024.12월 기간 동안 기준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지난 2023.1월 이후 무려 1년 9개월간 3.5%로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등 금통위의 통화정책이 시장 상황에 부합하게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기준금리가 은행의 조달금리인 시장금리에 대한 준거 금리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또한, 은행 대출금리는 준거 금리에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반영된다. 최근 금융당국의 총량규제 방식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대출공급액 감소에 대한 수익 보존과 그동안 대출 공급 확대에 따른 은행 건전성 악화로 차주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이로써, 은행은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스스로 대출금리를 낮출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의 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일단, 금융비용 절감이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은행의 자발적인 대출금리 인하조치가 예상되지 않고,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출금리 인하 권고 조치로 인해 금융비용 절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오히려 추가적인 대출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리인하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움직임은 주택 구입을 서두르게 하는 등 가계의 대출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 불안심리를 심화시켜, 자칫 대출에 대한 가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이 금융비용 증가에 있기보다는 높은 물가수준,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는 각종 부가혜택의 축소에 있다고 볼 때, 기준금리 인하는 내수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10월과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음에도 오히려 내수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가 원화가치 평가절하로 이어져 원달러 환율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 소비심리를 억누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생산자 물가는 전월대비 0.6% 상승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생산자 물가 상승은 통상적으로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외식물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올해 1월의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 상승세가 진행 중이다.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지수 상승률은 각각 2.7%, 2.9%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2%)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편, 민간소비 부진을 유도하는 또 다른 요인은 신용카드(일시불과 할부거래) 이용 증가율의 둔화이다. 지난해 8월의 신용카드 이용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5.3%였으나, 올해 1월에는 1.2%까지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1월의 신용카드 할부거래 이용액은 전년동기 대비 –3.2%로 크게 줄었다. 이는 내구재 판매 부진과 관련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내구재의 소매판매액 지수(물가상승분을 제거한 불변지수 기준)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은 오랜기간 음(-)의 수치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말 동 지수 증감율은 –7.0%를 기록했는데, 항목별로 승용차가 –13.5%, 가전제품은 –6.3%, 통신기기 및 컴퓨터가 –2.6%를 보였다. 해당 이유인즉, 고가의 내구재 구입시 할부거래를 주로 이용하는데, 최근 6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거래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소비자 부가혜택으로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거래를 줄이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지속적 인하 조치로 인한 카드사의 불가피한 비용 절감의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금통위의 기준금리인하 등 향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의 전환이 예고되고 있지만, 경기부양 및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오히려 환율 상승 및 이로인한 수입 물가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경기부양 및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다. 서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