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장급 파견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기획지원과장 김형관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Jean Monnet EU센터 공동소장 글쓴이는 최근 동유럽 어느 국가에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목적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 국가를 1970년대 세계 최초로 올림픽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체조 요정을 배출한 국가로 기억하고, 1980년대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 나오는 강렬한 곡과 '외로운 양치기'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곡을 '팬플루트'로 연주한 음악가로 기억하기도 한다. 구소련 체제가 무너진 1990년대에는 이 국가 독재자의 비참한 최후가 전 세계로 방송되기도 하였다. 당시 이 국가는 동유럽의 여러 국가와 함께 자유화와 체제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한국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연합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에서 비교적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를 보유한 루마니아이다. 루마니아는 최근에 유럽 내에서 자유로운 자연인의 이동을 보장하는 쉥겐조약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더욱 활발하게 다른 유럽 국가와 교류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루마니아는 한국 사회의 관심을 많이 받는 대상이 아니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루마니아에 관하여 많이 알지 못한다. 루마니아가 유럽을 주도하거나 경제 또는 정치적 영향력이 큰 주요국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국가도 아니다. 다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에 더하여 유럽 국가들의 방위산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몇몇 동유럽 국가처럼 방위산업 분야에서 루마니아와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진행되어 여론의 관심을 받기도 한다. 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서로의 국민이 상대방에 대한 더 많은 인식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글쓴이와 동행한 연구진들이 루마니아를 방문하는 동안 따뜻하게 맞이해주며 여러 현실적 이야기를 들려주신 대사관 관계자분들은, 최근 진행되는 방위산업 분야 등의 양국 협력을 언급하시며 외교활동을 위한 여러 자세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국가를 대표하는 이가 스스로 가져야 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상대국에 한국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잔에 물이 반쯤 채워진 것을 보고 사람마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오랜 국제무대 경험에서 비롯된 깊이 있고 강렬한 철학을 담고 있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많은 국익을 얻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특정 분야 전문가들의 정보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며, 우리는 이것을 '공공외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요즘 한국인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력이나 대중문화의 파급력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한국인이 해외여행을 하고 출장을 다니면서, 또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과 협력을 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정부와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윤활유처럼 작용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견고한 '소프트파워'를 보유하려는 목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를 위해서 국내 사회의 구성원도 국제사회와 다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많은 국가와 사회가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일반인도 국제사회 또는 다른 국가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내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해주어야 국외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작업에 탄력이 붙는데, 국내에서 다른 나라에 무관심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것을 외교의 반대말로 '내교'라고 재미나게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와 구성원들은 여전히 일부 국가나 특정 이슈에만 관심을 가지며, 다른 이야기들에는 무심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때로는 외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외교관과 기업인이 오히려 국내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는 숙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교활동'이 되는 셈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들이 지나친 에너지를 이 내교에 소비하지 않도록 국내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도움이란 국민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는 단순한 일상에서 비롯된다. 김봉철

윤석열 대통령이 기후를 다루는 것은 어색해 보인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말을 하라는 게 아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를 보면 호불호를 떠나 기후를 능숙하게 다룬다. 대통령이 되면 파리기후협약에 탈퇴하겠다고 공언했다. 기후위기는 사기라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유럽연합(EU) 소속 일부 국가나 호주를 보면 보수정당이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정권을 잡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진보정당의 기후 정책에 제동을 건다. 기후도 중요하나 경제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지도자에게 기후는 청사진을 그릴 좋은 소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수정당이 기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임기 반환점이 지났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졸속으로 통과시킨 '탄소중립법'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탄소중립법을 세운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았다. 제조업 중심인 나라가 탄소감축을 시작한 EU를 따라하겠다며 탄소중립계획을 법으로 명시했다. 미국과 중국은 하지 않은 일이다. 보수 지지층 입장에선 문 전 대통령의 과욕이 나라를 망친 것이다. 산업계도 엄청난 우려를 나타낸 일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 정권의 과욕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임기 초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발언을 하며 과감한 변화를 주는가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제사회 눈치를 본 탓일까? 중간 결과적으론 기후에서 죽은 문재인이 산 윤석열을 이긴 꼴이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때 만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행정기관들은 탄소중립법을 어길 수 없으니 이를 따르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그늘을 걷어주지 못하고 행정기관에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고 있다. 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산업계 부담을 일부 줄였다. 하지만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인다는 전체 목표를 줄인 것은 아니다. 산업계 부담은 발전업계로 넘어갔으니 조삼모사다. 여권의 국회 권력이 약하니 탄소중립법을 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2030 NDC를 40%에서 35%로 줄이는 선택지도 가능했다. 탄소중립법에는 2030 NDC를 35% 이상으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뒤집어 체코원전 건설 수주를 추진했고 동해 가스전 시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대통령이 임기 내내 자랑하기엔 부족하다. 원전 정책은 중요하나 탄소중립법과 비교하면 급이 다르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수 지지층에서도 흔들리기에 하는 소리다. 정치는 결과로 말한다. 기후로 지지층에게 점수를 땄다고 볼 수 있을까. 혹은 그가 속으로는 문 전 대통령의 기후 정책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걸까. 기후로 콕 집어 예를 들었으나 다른 분야라고 크게 다를까 싶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 전반에 대격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비하면 찻잔 속의 태풍급이지만, 국내 수소 시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일이 있었다. 지난 일여 년간 관련 업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CHPS) 입찰 시장이 개설, 11월 8일 입찰이 마감되었다. CHPS는 한마디로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기를 전력 도매사업자(한전)의 의무적으로 구매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발전사업자는 청정수소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의 kWh당 발전단가(고정비와 연료비)를 산정하여 입찰 시장을 통해 입찰하고, 다양한 비가격적인 요소 등과 함께 평가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향후 최대 15년간 청정수소로 발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입찰결과는 다행히도 입찰 참여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주었다. 공기업인 4개 발전 자회사와 1개 민간기업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우선 남부발전과 남동발전은 각각 석탄화력발전인 삼척 그린파워 1호기와 인천 영흥 5호기에, 중부발전과 동서발전도 각각 충남 당진과 신보령에 암모니아 혼소발전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외국산 청정암모니아를 발전 연료로 조달받을 예정이다. 반면 민간에서는 SK이노베이션 E&S가 중부발전과 광양 LNG 발전소에 충남 보령 생산 플랜트 産 블루수소 10만톤을 혼소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다만, 이 10만 톤 중 7.5만 톤을 소비할 광양 LNG 발전소가 보령으로의 이전해야 해, 발전소 이전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은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CHPS는 전력 도매시장의 특수형태인 동시에 국내 수소 경제를 진흥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는 사실도 상기해야 한다. 물론 향후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이 제도가 안착, 잘 운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염려되는 점은 제도가 잘 운용된다고 반드시 국내 수소산업이 성장하고, 국내 수소 경제가 진흥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제도와 산업·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따로 노는, 탈동조화(Decoupling)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CHPS는 단순히 '제도' 자체의 문제에서 벋어나 국내 수소산업 및 경제라는 큰 틀에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CHPS 자체보다 국내에 직접적인 청정수소 생산을 보조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이 자국 내 청정수소 생산에 보조금, 세금공제, 차액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재정적 지원을 직접 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렇다 보니 국내 청정수소 생산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청정수소 발전의 연료로 공급하여, 일정 보조를 받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지원책이다. 그래서 만일 지금대로라면 국내 청정수소 생산부문은 청정수소 발전에 연료 공급사로 참여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사실상 고사할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하다. 더욱이 이번 입찰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은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한 국내 발전사들과 기존의 국제적인 대규모 암모니아 공급사업 간의 '연합' 중심으로 편성, 강고히 구조화될 가능성도 있다. 우려컨대 이 경우 국내 수소산업 및 경제와는 유리될 수도 있다. 국내 수소 경제 진흥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입찰 발전단가 상한을 국내 청정수소 생산 및 공급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소로 암모니아를 만드니 수소는 암모니아보다 비쌀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국내 청정수소는 자국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들어오는 해외 청정암모니아보다 비쌀 수 있다. 특히 국내산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그린 수소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지금처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만을 고려해 입찰 발전단가 상한이 부여되면, 이를 기준으로 입찰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연료가 결정, 그 문턱에 주로 국내산 청정수소, 특히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수소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상한 설정 시 국내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수소가 도태되지는 않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다른 국가들처럼 국내 청정수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김재경

HD현대가 2024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미국 대선과 러-우 전쟁을 비롯한 국제정세 및 유가·환율 변동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14일 HD현대에 따르면 정기선 부회장은 수석부회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김재을 HD현대중공업 조선사업대표 부사장은 HD현대삼호, 송명준 HD현대 재무지원실 부사장은 HD현대오일뱅크 대표로 내정되면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정임주 HD현대오일뱅크 안전생산본부장(부사장)은 송 사장과 공동대표로 내정됐다.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부사장은 대표·사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HD현대는 올해 조선사업 부문이 안정적인 조업 물량확보 및 공정 안정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나, 향후 미국 등 해외시장 확대 및 초격차 기술 개발·내재화로 불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기계 부문은 △차세대 신모델 개발 △울산 신공장 준공 △시너지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 등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유·석유화학부문은 정제마진 축소와 시황 악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중으로, 조직문화 혁신과 원가절감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경주한다. 정 수석부회장은 그룹의 주요 핵심과제를 챙기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친환경·디지털 기술 혁신 및 새로운 기업문화 확산 등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HD현대 관계자는 “대표 내정자들은 향후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정식 선임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후속 임원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큰 물결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만 에너지 대전환을 할 수 있다. 탄소배출 없이 대규모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소와 자연의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친환경 해상풍력발전 그리고 발전 전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양수발전 등이 있다. 양수발전은 하부댐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 올려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저장한 물을 낙하시켜 전기를 생산한다. 국내 양수발전의 모범 사례는 한국남동발전의 '금산 양수발전소'이다. 충남 금산군에 짓기로 한 양수발전소는 우선 해당 지역에 수몰 가구가 없어 발전소 건설에 따른 이주 문제 등 주민 수용성 부분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입지 조건에 따른 지리적 이점과 함께 추가적인 강점은 댐 건설과 함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송전 철탑을 세워야 하는데 이러한 연계 거리가 가까워 공사 기간이 단축돼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가 된다. 남동발전은 2037년말까지 금산군에 500MW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준공키로 했다. 해상풍력 발전도 친환경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은 바다나 호수와 같은 지역에 풍차를 설치한 후 그 곳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 방식이다. 국내 해상풍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주민 수용성이다. 해상풍력 사업은 건설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소음, 경관 훼손, 환경적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합리적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그 기준은 정확하게 판단해 줄 심판 역할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의 일관성이다. 해상풍력은 정기적이고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데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정부 정책이 변경되면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 해상풍력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할려면 정부가 일괄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이 빠른 시일내 통과돼야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역 수용성 문제 해결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개별 사업자가 직접 인허가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해상풍력 산업 전반을 관할해 각종 인허가 문제를 일관적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전력망 확충이다. 해상에서 생산된 전력을 내륙으로 안정적으로 송전하기 위한 계통 연계가 원활해야 한다. 해상풍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송전망이 충분치 않아 실질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공급망 확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설비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정된 공급망이 확보돼야 한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은 한국남동발전이 가장 선두에서 뛰고 있다. 우리나라 첫 상업용 해상풍력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제주의 한국남동발전 산하 '탐라해상풍력'은 2017년 준공 당시 목표치인 가동률 95%, 이용률 28.9%를 넘어서 가동률 98%, 이용률 30%를 달성했다. 총사업비 1650억원 중 81.2%인 매출액 1340억원은 작년까지 회수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반응인데 당초 반대와 달리 이제는 해상풍력 증설을 원하고 있다. 우려했던 어획량 감소외 환경 파괴 대신 풍력 지지대가 어초 역활을 하고 있으며, 포토존과 야간 조명 설치로 관광객이 의외로 늘었다. 당연히 식당, 카페, 숙박시설 등 주변 상권이 더 좋아졌다. 남동발전은 탐라해상풍력의 성공을 기반으로 2021년 10월 320MW 규모의 인천 용유무의자월 해상풍력, 2023년 7월 320MW급 인천 덕적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얻는 등 2.6GW 용량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았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12GW이다. 친환경에너지는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해 중요한 이슈이다.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첫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촉진해야 하며 둘째, 친환경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저해되는 법과 규제를 풀어야 한다. 발전공기업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자님은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보시나요? 유튜브 증권 방송도 보시나요? 전 요즘 증권사 리포트는 안 본지 오래됐고, 유튜브 증권 분석을 주로 봐요. 오늘 본 유튜브에서는 삼성전자 주가 하방이 4만5000원까지도 열려있다고 보는데, 증권사들은 여전히 저점 매수를 언급해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코로나19 이후 주식에 입문한 개인투자자가 최근 기자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국내 증시가 하반기 들어 변동성이 커진 데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원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불만이 재차 터져나오는 중이다. 불과 국내 증권가에서는 2개월 전만해도 삼성전자 주가 10만원 시대가 온다고 전망했다. 증권사들은 최근 목표주가를 내렸지만, 여전히 높단 평가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국내 증권사 24곳의 삼성전자 평균 목표주가는 전날 기준 8만7208원이다. 여기에 모든 증권사가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5만원대 초반으로, 5만원 선도 위협받고 있는 처지다. 올해만 35% 이상 하락한 상태다. 국내 증권사 리포트 가운데 매도비율은 10월 기준 3% 수준이다. 매수 비중은 92%가 넘는다. 증권사 리포트에서 '매도' 의견을 찾기 어려워진 건 오래됐다. '중립' 의견이 나오면 사실상 '매도' 의견으로 볼 정도다. 외국계 증권사에 휩쓸린다는 평가도 있다. 모건스탠리가 올해 '반도체 위기론'을 제시하며 SK하이닉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을 때 국내 증권사들도 일제히 목표가를 낮추기도 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의 호실적 기대감이 커지며 주가가 상승하자, 모건스탠리도 긍정적 의견으로 바꿨다. 이후 국내 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호평을 내놓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만 30% 이상 오른 상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정책 지원도 필요하지만, 증권가의 지원과 노력도 있어야한다. 증권가 리포트에 대한 지적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증시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증권가가 기업에게 친절한 장밋빛 전망만 내놓을 때가 아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정확한 전문가 의견 습득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난해한' 리포트 보단, 투자자들을 위한 '객관적인' 리포트를 볼 수 있길 오늘도 바란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2024년 미 대선 결과는 많은 이를 놀라게 했다. 선거결과는 너무 싱겁게 트럼프 시대의 재개막을 알리면서 금세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민주당 전당 대회 이후 해리스가 크게 앞서다가 선거 막바지에는 7개의 경합주에서 트럼프와 동률을 기록했지만 전국적으로는 트럼프가 판세를 다시 뒤집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느닷없이 해리스가 뒷심을 발휘하여 재역전에 성공했고 심지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선거 직전에 해리스가 두 자리 숫자의 득표율 간격으로 트럼프를 이긴다는 예측까지 내보냈다. 경합주에서 박빙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래 이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개표과정이 길어지고 법적인 소송까지 고려하면 최종 선거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씩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후적으로 해리스의 참패 원인에 대하여 해설이 분분하다. 미국 경제가 나빴다, 민주당 이민정책에 대한 심판이다, 해리스의 상품성이 높지 않았다, 해리스가 바이든과 차별화에 실패했다, 역시 샤이 트럼프가 많았다, 백인 노동자가 집결했다, 유색 인종이 해리스 지지에서 이탈했다, 민주당의 전략 실패다 등등등. 이러한 진단은 선거실패 자체에 대한 원인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상당 시간 동안 해리스의 지지율이 전국적으로도 트럼프와 큰 차이가 없었고 특히 7개의 경합주에서 거의 동률 또는 오차범위 안으로 유지되었던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는데 도움이 못 된다. 2024년 대선과 같이 여론조사와 선거결과의 차이가 컸던 2016년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선을 함께 비교하면 두 개의 가설이 설득력 있다. 첫째, 미국에서는 아직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가설이다. 힐러리도 유리 천장을 깨지 못했고 해리스도 마찬가지다. 특히 선거 막바지 오바마는 해리스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유세를 다니면서 주로 흑인 남성을 꾸짖는 연설을 해서 주목을 끌었다. 오바마는 흑인 남성들에게 해리스가 여성이라고 투표를 안 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이번에 흑인과 라티노의 해리스 지지율은 과거 대선 다른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보다 줄어들었다. 둘째,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들이 여성이자 유색인종인 해리스를 지지하냐는 질문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대답 차원에서 그렇다고 말한 유권자가 더러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유명한 브래들리 효과(Bradley Effect)다. 198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흑인인 브래들리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백인 후보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러나 막상 선거에서는 백인인 공화당 듀크미지언이 이겼다. 이번에 해리스 측은 여론조사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당선 확정 소식은 전 세계 언론매체에서 크게 우려했던 부정선거 시비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선거 직전에 트럼프는 선거승리의 사활이 걸린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니아에서 이미 부정선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트럼프 측은 2024년 선거 전에 선거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건수가 무려 2020년 선거 때의 3배를 넘었다. 또 선거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사례를 모으는 자원봉사자를 투표소마다 대거 배치했다. 트럼프가 이겼던 2016년 대선 때도 부정선거 논란이 없었는데 2024년에도 신기하게 부정선거 시비가 자취를 일거에 감추었다.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 패배하자 대법원까지 부정선거를 심판해달라고 소송을 걸었고 2021년 1월 6일에는 부정선거를 선언하고 의사당을 점거하도록 선동했던 것과 천지 차이다. 이렇게 부정선거 주장이 사라진 현상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배경에는 사전투표가 여전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통계가 있다. 2020년 대선에는 전체 투표자의 70%인 약 1억 1백만 명이 사전투표를 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 우편투표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2024년 대선에는 약 8천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공화당도 한국의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그랬듯이 사전투표를 많이 독려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사전투표가 활발해져도 부정선거 시비가 사라져서 다행이다. 이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5일 치러진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트럼프는 130여 년 만에 재선에 실패했다 다시 당선된 전직 대통령이자, 78세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당선인이 되었다.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취임한다. 트럼프의 공약은 Agenda 47에 자세히 나와 있다. 청정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며, 배출과 오염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의 재선은 기후위기에 대처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슬로건 아래 자국의 석유, 천연가스 채굴을 장려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국제사회의 주요 대화주제가 될 것이다. 2017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퇴임하기 몇 달 전인 2020년에야 협정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할 수 있었고, 후임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재가입을 선택했다. 내년 1월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트럼프는 다시 한 번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미국이 1년 안에 빠르게 탈퇴할 수도 있다. 11월 11일부터 제2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다. 100명 이상의 국가 정상이 개최지인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에 도착했다. 핀란드, 그리스, 케냐, 스페인, 사우디, 터키, 파키스탄 등 100명 이상의 정상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중국, 인도, 브라질, 영국, 독일, 프랑스 지도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 참석자들이 바쿠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기름 냄새였을 것이다. 이 냄새는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닌다.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이 작은 나라에 화석연료가 풍부하다는 증거이다. 정유소에서 나오는 불꽃이 밤하늘을 밝힌다. 국가적 상징조차도 가스 불꽃으로, 도시 위로 우뚝 솟은 세 개의 고층 빌딩이 이를 상징한다. COP29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금융에 초점을 맞춘다. 신규기후재원목표(NCQG)에 합의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난 30년간의 회의에서 제대로 시도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에는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의 기후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지만, 아직은 많은 이들이 포기할 생각이 없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2015년 파리협정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는 “이번 선거 결과는 세계 기후 행동에 큰 타격으로 여겨질 것이지만, 경제를 탈탄소화하고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 중인 변화를 막을 수 없고, 막지 못할 것이다." 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는 이들도 많다. 여러 공화당 의원들도 IRA를 좋아한다. IRA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지출이 3조 달러(약 4,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지출의 85%가 공화당에 투표한 지역에 돌아갔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은 이제 큰 사업이 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에만 풍력, 태양광, 배터리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약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산업 투자 금액의 2배에 달한다. 캘리포니아는 전력의 54%를 재생에너지에서 얻는다. 미국 전체로 보면 재생에너지 전력이 40%를 차지한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자국의 전력망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이를 무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작년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는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이라는 역사적인 약속을 했다. 산유국과 메이저 석유기업의 로비 때문에 30년 만에 이 결의가 이루어졌다. 사우디를 포함한 일부 산유국은 앞으로 4년 동안은 미국의 기후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에 고무되어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엘니뇨 때문에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이 가고, 라니냐 때문에 무척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이 오고 있다. 폭염과 폭우로 사과와 배추 가격이 폭등해 고생했는데, 올 겨울은 바다 수온이 높아 김, 미역, 굴, 바지락, 우럭 등의 해산물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임기 동안은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데 힘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기획조정실장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해 규제해도 배달플랫폼이 광고상품 같은 부가상품 비용을 늘리면 오히려 입점업체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11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결국 중개수수료 상생안 합의가 무산되면서 '수수료 상한 규제' 입법화 가능성이 커지자 입점업체 한켠에선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수수료 상한 규제를 실행한다고 해도 배달플랫폼들이 수수료 외 다른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11차례에 걸친 상생협의체 과정에서 일부 입점업체 단체가 '수수료 5%' 입장을 고수해 배달플랫폼의 운신 폭을 좁혔고, 차등수수료 등 몇차례 상생안을 제시했던 배달플랫폼도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다른 비용 부담을 제외한 '수수료 5%'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견지해 결국 상생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11일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원장이 상생협의체 운영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대안으로 수수수료 상한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상생안 불발 시 수수료 상한제·우대수수료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수수료 상한 규제가 배달앱 입점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지는 따져봐야 한다. 배달앱들이 수수료를 낮추게 되면 기업 속성상 다른 부문에서 '빠진 매출 메우기'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광고상품 등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다른 부가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 전략을 선회할 경우 수수료 상한 규제를 가하더라도 입점업체는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상생이란 일방이 아닌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한다. 배달앱 입점업체들도 한 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조건 '수수료 5%' 관철보다는 '차등수수료' 혜택 확대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정부 역시 섣부른 규제보다 입접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