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주어졌다. 헌재에 접수된 수많은 탄핵 및 권한쟁의 사건들, 그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헌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헌재의 위기는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것이다. 헌정사상 두 번밖에 없었던, 그것도 대통령에게만 이루어졌던 국회의 탄핵소추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려 29번이나 발생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도 탄핵됐다. 누가 봐도 사적 목적이 명백한 탄핵인데도 헌재는 각하할 생각도 없고 심판을 서두르지도 않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단 하루 만에 탄핵소추 당했다. 단 하루 만에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얼마나 있었을까마는 헌재는 6개월을 꽉 채워 결과를 내놨다. 방통위가 6개월이나 무력화돼도 서두르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정확히 4:4로 판단이 갈렸다는 것도 놀랍다. 법 해석을 놓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재판관의 이념에 따른 것이라면, 혹은 국민이 그렇게 느꼈다면, 헌재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일으킨 것이다. 상상을 초월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은 특히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이다. 민주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권한대행의 대행도 탄핵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 문제는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었다. 그런 사안을 두고도 아무 설명도 없이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보류의 합헌성 여부를 먼저 다뤘다. 헌재 대변인은 위헌결정을 전제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며 협박까지 했다. 지금까지 위헌법률이나 헌법불합치 판정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해 단 한 번의 경고도 없던 헌재가 말이다. 어이없게도 마 후보자 임명보류의 합헌성 결정을 불과 두 시간 앞두고 취소했다. 스스로 헌재의 신뢰성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다. 그뿐인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준비 기일에 국회 측 대리인은 '헌재의 권고에 따라'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를 심리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내란수괴라며 탄핵해 놓고 내란죄를 빼달라니, 그 무슨 해괴한 일인가. 그것도 '헌재 측 권고에 따라'서라니! 헌재의 중립성을 의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닌가.헌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자연스럽게 재판관들의 과거 행적과 이념 성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언제, 누구에 의해 지명됐느냐에 따라 재판관들이 특정 이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판단의 주된 이유가 재판장의 이념이나 가치라면 문제는 다르다. 앞서 언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결정이 우려를 불러일으킨 이유다. 재판관의 제척사유 유무도 논란이 많다. 단순히 동창이나 동향, 또는 개인적 친분이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건관계자 혹은 대리인과 인척 관계나 고용 등 특수관계라면 얘기는 다르다. 대학입시에도 4촌 이내 친족이 지원한 경우, 입시관리에 참여할 수 없다. 정계선 재판관처럼 남편이 그런 관계에 있다면 당연히 제척을 고려해야 한다. 부부는 무촌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설명도 없이 제척요구를 즉각적으로 거부했다. 헌재가 문제없다고 해서 그대로 믿을 국민이 아닌데도 말이다. 헌재와 함께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시위대가 난입한 것은 있어서는 안될 불행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도 따지고 보면 법원이 자초한 일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의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은 유죄가 소명되지만 야당 대표임을 고려해 불구속한 전례가 있고, 그 이유도 소상히 설명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단 한 줄로 구속해 버렸다.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며 아예 내란죄로 단정했고 '내란수괴'라고 부르면서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 법원에 대한 폭력행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 사태를 법원 스스로 초래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국민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론이 어느 쪽이든 다른 쪽 국민은 헌재를 믿지 않을 것 같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명백한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같은 난동과 폭력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헌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 홍성걸

지난 1월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제3차 변론 막바지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라는 차원이었다"고 강변했다. 만약 그렇다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보낸 병력보다 더 많은 군인을 중앙선관위에 투입할 필요가 있었나. 팩트체크 차원이라면 왜 북파공작 암살조로 알려진 HID 요원에게 임무를 맡겼을까. 팩트체크라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게 아니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동창인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을 불러서 정식으로 보고를 시키거나 직접 선관위를 방문해서 확인해도 되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니 유튜브에 빠지는 대신 민경욱 전의원이 제기한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2022년 9월 대법원의 기각 판결문을 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인터넷으로 찾아 읽는 간단한 방법도 있었다. 아니면 국정원에게 2023년 7-9월 선관위와 합동으로 실시했던 선관위 보안 컨설팅 실시 결과를 다시 보고하라고 시켰어도 될 일이었다.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부정선거와 관련해 국정원의 컨설팅 결과를 근거로 삼았지만 계엄 해제 직후 국정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과거 선관위 직원의 e메일을 해킹해 대외비를 포함한 일부 업무자료가 유출되는 등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다른 기관보다 취약하다고 판단했을 뿐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라고 다시 보고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선관위 시스템에)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라고 주장했지만 같은달 30일 국정원은 기자들에게 "국정원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상 많은 취약성을 확인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부정선거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또다시 공지했다.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이 많겠지만 대통령은 신문을 안 읽기로 유명하다. 김순덕 칼럼니스트는 “윤 대통령이 신문을 안 본다... 지난해 총선 전에도 여권 인사에게 “신문 보지 말고 민심(즉, 극우 유투브)을 들으라"고 했다더니 지난달 15일 공수처에 체포되기 직전에도 “요즘 레거시 미디어(전통적 신문·방송)는 너무 편향돼 있으니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고 했단다“라고 썼다. 감옥에서는 더 이상 유튜브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대신 티브이 뉴스라도 잘 보고 누가 편향된 것인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요새 언론에서 부정선거 팩트체크가 늘어나서 다행이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자신의 승리가 5-10% 포인트 우위인 사전 예측보다 적은 0.73% 포인트 차“로 끝나서 2022년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대통령 면전에서 통계학적으로 반박했다고 한다. 자기가 이긴 선거까지 부정선거라고 했다니 누워서 침 뱉는 대통령이 통계 전문가로서 얼마나 허술해 보였을까. 또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조잡하기도 하려니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가져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12345는 한국의 119 격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2345가 가장 흔한 비번인데 이를 쓰는 사람은 다 중국과 가깝다는 말인가. 더 황당한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수원의 선거연수원에서 민간인 90여 명이 감금된 정황이 있다는 기사가 한 언론에 의하여 중국인 해커부대 90여 명으로 둔갑된 보도다. 이 기사는 다시 중국인 간첩 99명으로 색칠되었고 이들이 계엄군에 의하여 체포된 뒤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압송되었다고 재생산되었다. 그나마 주한미군에서 이것이 완전한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혀서 다행이다. 이준한

흑묘백묘론은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중국의 정치 지도자 덩샤오핑이 했던 말이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그의 주장은 이후 중국 공산당이 마오쩌둥의 교조적 정경 통제를 벗어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허용하고 시장의 문을 열게 되는 개혁개방정책의 시발점이 되었다. 덩샤오핑의 개혁은 당시 마오쩌둥과 소위 4인방에 의해 주도되었던 문화혁명의 후과로 북한보다 못 살 만큼 피폐했던 중국을 오늘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 국가로 올려 세운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다. 덩샤오핑의 개혁이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덩샤오핑의 공산당은 당의 절대 권력에 기대어 정치와 경제를 모두 국가가 장악하던 이념적 사회주의를 벗어나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허용하는 대신 공산당을 비롯한 기득권 엘리트들이 경제적 이권의 배분에 개입할 수 있도록 묵인했다. 그러한 개혁은 급속한 경제성장이라는 성과와 동시에 사회와 국정 전반의 부정부패, 그리고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당장의 시급한 개혁을 위해 잠재적인 반대 세력들까지 모두 만족시키려 했던 덩샤오핑의 선택은 쥐만 잘 잡았던 것이 아니라 벽지를 찢고 가구를 갉아먹는 버릇없는 고양이들이 창궐하는 세상을 열어 버렸다. 지금 생각해 보면 수십 년 후 집권한 시진핑 주석이 당에 의한 절대적 통제와 분배 우선주의 정책, 즉 사실상 마오쩌둥으로의 회귀를 주장할 수 있었던 씨앗은 이미 덩샤오핑 시대에 뿌려진 것이다. 그렇다면 덩샤오핑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나? 단연코 그렇진 않다. 그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중국은 여전히 꽉 막힌 대나무숲 뒤에 숨어서 상상속의 평등과 인민 행복을 부르짖는 가난하고 정체된 나라로 남아 있거나, 서로 다른 민족들로 갈갈이 찢어져 형체도 남기지 못했을 지도 모르겠다. 모두가 행복한 선택은 없다.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결단은 항상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 보는 자를 낳게 되어 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손해 보는 이들을 설득하고 이익 보는 이들을 최대한 늘려서 사회 전체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정치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는 포용의 정치여야 한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집합이론에 빗대어 이야기해 보자. 두 개의 서로 다른 집단이 일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공유하는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부른다. 각자가 가진 공간 중 공유된 부분을 제외한 것을 여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모든 공간을 합친 것을 합집합이라고 한다. 정치를 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위는 바로 교집합에 속한 결정을 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정책이므로 쉽게 결정하고 욕도 안 먹을 수 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서로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험악한 분위기라고 한다면 각자가 자기가 소유한 여집합만을 주장할 것이다. 심지어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세상에 미래가 있을 리가 없다. 될성 부른 사회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나나 우리 편에게 이익이 안 되더라도, 혹은 손해가 되더라도, 상대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서로 내려 준다면 모두의 이익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피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합의를 통해 보상을 하면 될 일이다. 그런 보상은 이익 보는 지분의 일부를 공유하거나 국가재정의 문을 열어서 해결할 수 있다. 합집합의 정치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지난 수년간 우리 국민들은 제 정신이 아닌 정치를 보아 왔다. 보수와 진보의 각 정파가 서로 찢어져서 상대편에 이익이 되는 결정이라면 무엇이든 반대부터 하고 보는 여집합의 정치를 목도해야 했다. 국정이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좌파 종북주의자라며, 독재자라며 엄연히 국민이 선출한 정치 지도자들을 서로 범죄자로 낙인찍기 바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국가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남용했으리라는 의혹도 도처에서 쏟아지고 있다. 서로의 발목 잡기가 꼬리를 물면서 결국에는 전대미문의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현실이 되었다. 국민들은 살기 힘들고 앞길이 막막하지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정치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심지어는 탄핵 법정에 서서 '계몽령'이라는 전대미문의 헛소리를 하는 모습까지 보아야 한다니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우리도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 정치 집단의 성향이나 이익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도 국익에 부합한다면 과감하게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주주의와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제하기 위해 친시장적인 개혁과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았을 수송용 유류 가격개편을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보수 지지층에 의해 빨갱이로 매도되고 퇴임 후에는 정치적 탄압으로 불행한 선택까지 강요 당해야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FTA라고 하는 가장 논란이 컸던 통상 정책의 변혁을 일구어 냈다. 경제성장의 전설을 등에 업고 보수 대표주자로 등단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 출신 경영자라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의 동반 성장과 산업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는 친진보적인 규제 어젠다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대통령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상대 진영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 큰 합집합의 정치야말로 우리 공동체와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책임 있는 행위인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선택은 없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르며, 부작용은 온전하게 선택한 자가 지고 가야 할 짐이 된다. 부작용이 두렵다고 선택을 안 하거나 모두가 공감하는 선택만을 한다면 그런 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불안하다. 최근 우리나라 거대 야당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했다. 덩샤오핑의 선택이 가져왔던 부작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해야 했던 덩샤오핑의 고민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극한 대립의 정치 구도속에서 좌파 극단주의자로 비난받아 왔던 그가 중도에 선 많은 국민들의 애환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격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지금의 거대 야당은 더 이상 집권당의 실책을 비판하는 견제자로서의 역할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야당 단일의 의사 결정만으로도 많은 개혁입법들을 성사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결정들이 국가와 국민의 삶과 미래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이념과 가치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 이제까지 성공했던 다른 진보진영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장친화적이고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대안들부터 보다 과감하게 택해 주기를 바란다. 기업과 가계에 부담을 주는 규제들은 꼭 필요할 때 사회적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지금 충분히 행동할 수 있는데 정권을 얻고 난 뒤에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당장 실용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여당 또한 힘을 합쳐 주어야 한다. 위난의 시기에 국정 주도권을 둘러싸고 야당의 주장이라고 반대부터 하고 보는 여집합의 정치를 해선 안 된다.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어쩌면 진정한 실용주의자는 우리 국민들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보수든 진보든 국태민안의 시대를 열어 주는 고양이가 더 좋다. 박원주

무안공항 제주여객기 참사의 사고 원인은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와 랜딩기어 미작동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활주로가 끝난 부분에 설치돼 있는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이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로컬라이저는 부서지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공항공사는 “부서지기 쉽게 만드는 방안을 확보하라"고 지침까지 내려놓고도 설계업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더 강화한 설계를 그대로 받아들여 참사를 초래했다. 규정을 지켰다면 비행기가 폭발하지도 않았고 피해도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무안공항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다수를 점하면서 높고 단단한 이념 콘크리트 둔덕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9년 출범해 2018년 해체된 법원 내 사모임이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하던 운동권 사람들이 사법부에 진출하면서 결성한 것이다.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있고 요직을 주고받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린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와 인연을 맺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근무한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되었다. 이틀 동안 근무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저질렀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편향된 재판관 4명이 탄핵 인용에 손을 들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문형배 직무대행이 좌편향되었다는 것은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후 SNS에 남긴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문 직무대행은 한국을 구하기 위해 온 유엔군을 북침하기 위해 온 듯이 썼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수십만 명의 외국 청년들이 극동의 가난한 신생국 한국에 와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다. 문 직무대행에게 묻는다.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문 직무대행의 편향적인 정치관이 드러나면서 정상적인 헌법재판관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천재현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 대상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지, 그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으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이념적 성향에 따라 탄핵인용을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기에 더하여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 재판관은 4명이 된다. 특히, 마은혁 후보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강성 진보좌파 인사로 알려져 있다. 최근 신드룸을 일으키고 있는 전한길 한국사 일타강사는 유튜브 영상에서 “우리 국민은 모두 속고 있었다. 무너진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특히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부패했고 이미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이며 자유대한민국 체제는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하면 헌법재판소에는 더 높고 단단한 이념의 콘크리트 둔덕이 구축된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공정성은 정말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강국

2014년 당시 독일 총리였던 메르켈이 독일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성전자(삼전)의 경영혁신 비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눈길을 끌었다. 이같이 각국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보다도 더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삼전의 이재용 회장이다. 삼전이 8만 전자에서 5만 전자로 날개 없는 추락을 할 때도 한국민은 자손에게 물려줄 주식으로 삼전을 생각하고 외국인의 무차별 매도를 받아냈다. 그런데 지금 종합전자 회사인 삼전은 반도체를 하도급 생산하는 회사에 불과한 대만 TSMC 시총(1,700조 원)의 1/5인 350조 원에 불과하다. 2015년만 해도 삼전의 시총은 TSMC의 2.5배였다. 반도체 공정은 설계, 제조, 조립으로 나뉜다. 설계만 하는 회사를 팹리스(Fabless), 제조만을 하는 기업을 파운드리, 조립 및 검사를 하는 기업을 OSAT라고 한다. 여기에 인텔이나 삼전과 같이 설계 제작, 조립을 일괄공정으로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IDM)가 있다. 팹리스는 공장(Fab) 없이(less) 설계만 한다는 의미다. 빅테크에 속하는 애플, 엔비디아, AMD 등이 대표적인 팹리스 회사다. 한국의 팹리스 기업에는 LX세미콘, 에이디테크놀로지 등이 있다. 파운드리 기업은 팹리스 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제작만 하는 회사로, 대표적 회사는 TSMC, 미국의 Global Foundry, 중국의 SMIC 등이 있다. 반도체 조립과 테스트를 하는 OSAT 기업으로는 미국의 AMKOR, 대만의 SPIL, ASE 등이 있다. 한국에는 하나마이크론, SFA반도체, 네페스 등이 있다.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대량 생산 체계에는 일괄공정의 IDM이 대세였다. 그러나 삼전과 인텔의 예에서도 입증되는 바와 같이 다품종 소량시스템에는 부적합하다.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메모리 반도체에는 공정의 수직 분업이 요구된다. 이에 삼전도 반도체 공정의 수직적 분업의 하나로 지난 2021년 이후 파운드리를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다. 2024년 TSMC는 파운드리만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60조 원에 달하지만, 삼전은 약 4조 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2024년 말 TSMC가 시장점유율 65%인데 삼전은 한 자릿수로 추락한 결과다. 삼전 난국 수습의 실마리로서 파운드리 분사와 미국 상장을 제기한다. 이는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를 분사하고 이를 미국에 상장하는 것은 어떨까?" 2022년 7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낸 리포트 '지경학 시대와 반도체'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삼전의 실무진은 파운드리 사업부의 분사를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대로라면 TSMC의 독주를 막을 길이 없다. 'TSMC, 세계 1위의 비밀'(2025년)의 저자 린훙원은 TSMC의 독주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삼성이 고객 신뢰 다시 얻는 게 시급하다고 전제한다. TSMC와 삼전의 파운드리 사업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TSMC는 파운드리에 전문화된 회사이기 때문에 품질과 연구개발 속도에 우월성이 있다. 둘째는 애플과 같은 파운드리 고객사들이 삼전의 다른 부문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TSMC는 제작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자사의 반도체 설계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삼전에게는 불안하다. 셋째는 인재의 문제다. TSMC에서는 파운드리가 주업이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인재가 집합된다. CEO인 웨이저자를 비롯하여 28명의 이사 중 17명이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반면에, 삼전에서 파운드리 사업부는 삼성후자에 속한다. 그만큼 인재 확보가 어렵다. 삼성후자는 삼전을 제외한 그룹 계열사들의 자조적인 표현이다. 최근에는 삼전 내부에서도 전자와 후자로 나눈다. 삼전 내부에는 초과 실적 성과금으로 연봉이 50% 격차가 나타난다. 동기부여가 되는 전자가 있다면 사기가 저하되는 후자가 있다. 후자에는 인재가 모이지 않는다. 윤덕균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Jean Monnet EU센터 공동소장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구매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필요하다면 무력의 활용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것은 부동산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언급일 수도 있지만, 그린란드의 지리적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린란드는 북아메리카 캐나다에서 동북 방향에 위치하며, 대서양 건너편인 유럽인 덴마크의 자치령이다. 이 지구에서 가장 큰 섬에는 6만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해안에 거주하고 있다. 그린란드의 이러한 지리적 특징은 북아메리카와 유럽 사이의 바다인 북대서양 또는 북극해의 중요한 수송로의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즉 그린란드는 현대 사회에서도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수송로에서 중간 보급기지로서 역할을 하였고, 이 해역을 지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린란드의 중요성도 더욱 높이 평가되고 있다. 물론 이곳에 매장된 천연가스부터 희토류 같은 경제성 높은 여러 지하자원이나 인근 해역의 개발가능성도 그린란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사실 그린란드는 북극 지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북극 지역의 중요성이 경제적 활용에만 연결된 것도 아니다. 국제사회와 여러 국가는 북극지역에 관한 최근 정치안보적 중요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른바 '미중경쟁' 또는 '신냉전'의 확장된 무대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라는 전지구적 위험성이 특히 북극지역에 두드러진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북극지역에 존재하는 소수민족과 새롭게 진출한 문명세계의 갈등도 북극지역의 생태환경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원인이다. 경제-안보-환경-인간 등의 여러 주제와 대상이 얽힌 복잡한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북극지역은 대체로 지구의 북극점과 북위 66도 이상의 고위도 지점 사이의 공간을 의미하며, 이 공간에 영토가 존재하는 국가들은 북아메리카의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5개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그리고 러시아가 포함된다. 특히 러시아는 북극해에 가장 길게 접하고 가장 많은 영토를 북극지역에 두고 있으며, 미국은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이후 북극인접국이 되었다. 이 북극인접국은 1990년대 '북극이사회'라는 그룹을 형성하며, 북극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논의와 규율을 시작하였다. 많은 국제사회 구성원들은 북극이사회 참여를 원하였는데, 북극이사회에는 '옵저버'라는 지위를 만들어 영국 등 여러 유럽 국가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3국 등을 옵저버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북극이사회 운영은 북극인접국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북극지역이 원칙적으로 북극점 중심의 바다인 북극해가 대부분이며 북극해는 주로 얼음이 차지하고 있는데, 북극지역의 아래쪽 일부분에 위 8개국의 일부 영토가 접한 상황이다. 이러한 모습은 지구 반대편의 남극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남극은 하나의 독립된 대륙 즉 육지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북극 문제가 여러 복잡하고 통합적 규율이 아닌 상황인 것에 비하면, 남극 문제는 비교적 통일적인 규율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다. 1959년에 체결된 남극조약과 이 다자간 조약의 철학을 반영한 여러 세부적인 조약들이 '남극조약체제'라는 통일적인 국제법 체계로 남극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극대륙은 어느 국가의 영토도 아니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과학연구 등만 허용된다. 한국은 북극이사회에서 옵저버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북극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한다. 북극점에 가까운 스발바르 제도의 북극연구기지에서 한국의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 산하의 극지연구소와 해양수산개발원 등이 과학/정책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연구쇄빙선 아라온호가 북극항로 개척과 북극해 연구를 위한 항해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외교부에는 극지협력대표(대사)가 북극에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2021년에는 '극지활동진흥법'을 제정하여 국제사회 활동, 전문가 육성, 인식 및 교육 확산 등을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과 실천이 이루어진다. 북극지역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은 여러 면에서 한국에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지역의 환경문제가 경제개발 방법의 대안을 요구하는데, 한국기업들은 전통적인 방법들이 지배하고 있던 기존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대안을 제시하거나 적응하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환경보호를 추구하는 녹색경제 개념에서 발전한, 이른바 '청색경제' 개념이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과학기술 적용과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낳으면, 한국의 경제에 활로를 열어주는 무대가 마련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극인접국을 포함한 여러 국제사회 구성원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김봉철

조세회피처는 수입이나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조세회피처에서는 세금이 없거나,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 규제가 적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므로 기업이나 개인이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으로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두고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말레이시아 라부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에 있는 외국 법인과 거래하거나 금융거래하면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국세청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내국법인 대표자가 해외 고객사(가상자산 발행사 등)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개발 대금 일부를 법정 통화가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자기 명의의 조세회피처 펀드 계좌에 몰래 유출하여 사용하다 추징당하였다. 심지어 일부 조세회피처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황금비자 제도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후, 조세피난처 계좌에 숨겨둔 금융 재산으로 호화 생활을 하는 사업자도 있었다. 그런데 국내에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100% 세금을 안내는 조세회피처가 있다. 유명 청년 유튜버 A 씨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지만 가짜 사업장인 용인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년간 수십억 원 수입을 얻으면서도 청년창업 감면을 적용받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것 같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인의 제보로 관할 세무서는 현장 확인하였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공유오피스는 천여 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현장 확인 결과 별도로 분리된 사무공간 없이 호수만 구분되어 있고 주소 세탁을 위해 우편물 수령만 가능한 월 2만 원 월세만 내는 장소였음을 확인하였다. 현장 확인한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은 직권 폐업 조치하고 감면받은 소득세 및 가산세 수억 원을 추징하였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청년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 초기 세 부담 경감을 통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제조업·건설업 등 총 18개 업종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청년(15∼34세) 여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장 소재지 세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용인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약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1,3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 국제거래조사국처럼 공유오피스 세원 관리 T/F를 구성하여 용인·송도 등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 사업자 중 실사업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정밀 검증하여, 허위 사업장은 직권 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해외 조세회피처럼 국내도 지역에 따른 조세감면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세하는 조세회피처가 있다. 박영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수준이 경제수준과 달리 낮은 이유는 뭘까. 산업안전 행정인원·예산과 학자 수가 산재예방 선진국보다 훨씬 많고 기업도 예전보다 많은 안전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왜 그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 걸까. 아니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법제의 엉성함, 행정과 법원의 비전문성과 무책임, 학계의 무능이 주된 원인인 것 같다. 법제의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수범자의 규범의식이 높을 수 없다. 어떤 조직이든 내부규칙이 애매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으면 준수하는 척만 할 뿐 위반이 만연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산업안전법제가 재해예방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기업에 불필요하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노동부는 결함투성이 법제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도 정비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지침으로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일삼고 있다. 산업안전에 전문성도 진정성도 없다 보니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얼렁뚱땅 넘기려고만 하고 문제해결에는 관심이 없다. 준법의지가 강한 기업조차 매우 혼란스럽고 법규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엄벌만능주의는 교리인 양 떠받든다. 법의 모호성과 공포분위기에 편승하여 퇴직 후 일자리를 얻는 데 혈안이 된 공무원으로 가득하다. 산업안전에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는 건 법원도 행정기관 못지않다. 치밀한 논거 제시는 선출된 권력이 아닌 법원에 헌법이 부과한 의무임에도, 전문성과 신중함보다는 휴리스틱과 감성으로 접근하는 판사들이 적지 많다. 수사기관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는지 확인하거나 면밀히 논증하는 일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증거와 법리보다는 선입관과 이념에 따른 판결과 심지어 법창조(입법)까지 버젓이 하는 판결까지 나오고 있다. '엄벌이 곧 정의'라는 도그마에 사로잡혀 유죄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검찰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판사도 적지 않다. '닥치고' 유죄 판결로 기업이 실질적 예방보다는 서류작업에 매몰되는 부작용마저 야기하고 있다. 조잡한 판결의 바탕에는 판사의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오만하고 무책임한 자세가 자리 잡고 있다. 플라톤은 지위와 능력의 불균형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갈파했다. 안전학계는 이 불균형이 가장 심한 집단이다. 학문의 견인은커녕 안전에 관한 기본지식도 없고 변변한 논문 한 편과 책 한 권 저술하지 못하는 사람 일색이다. 학문을 단순히 생계수단으로 삼을 뿐 학자로서의 전문적 권위와 양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전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강의와 심사·자문이 엉성할 수밖에 없다. 학회는 친목단체와 다를 바 없고 학위 남발하는 교수가 넘쳐난 지 오래다. 이들로부터 과연 배울 게 있을지 의문스럽다. 존재감이 없는 정도를 넘어 학문 발전에 큰 걸림돌인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안전학계는 없느니만 못하다는 지적까지 나올까. 현재와 같은 산업안전 환경에선 안전관리 가성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조차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적발 일변도의 아마추어 행정이 전횡하는 상태에서 수준 높은 산업안전은 기대난망이다. 안전 일류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실질적 안전을 위해서는 진정성과 헌신이 전제돼야 한다. 공포감에 기댄 처벌 위주의 법제와 법집행 환경에서는 겉멋과 형식이 판을 치고 진정성과 헌신이 들어설 여지는 비좁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법원, 학계는 우리 사회로부터 중요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그런 만큼 산업안전에서도 그 지위에 걸맞은 능력을 당연히 지녀야 한다. 이때 비로소 우리나라도 산업안전 선진국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정진우

윤석열의 '종말'을 지켜보면서 지구 반대편의 마크롱을 떠올려본다. 두 사람은 여러모로 닮아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아내의 적극적인 '조언'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다. 윤석열은 52살 때에 결혼한 12살 아래의 아내 김건희가 논문표절, 주가조작, 뇌물수수. 장모 최모씨 구속 등 온갖 비난을 샀으나 '윤건희 공동정권'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그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고, 마크롱은 30살 때 24살이나 많은 친구의 엄마 브리지트와 사랑에 빠져 그녀와 결혼한 뒤 그녀의 내조에 상당부분 의존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황의 시대에 가장 성업하는 직업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라 할 만큼, 배우자 불신의 시대에 두 사람은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상남자'의 진면목을 보여준다(적어도 외형은 그렇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신의 화신'이었다는 점이 비슷하다. 자신을 요직에 임명한 진보좌파 정권의 뒤통수를 치고 뛰쳐나가, 자유주의를 주창하며 자신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준 우파 보수당까지도 궤멸시키고 극우로 돌아선 과정이 희한하게 비슷하다. 3년 전, TV 대선토론 때마다 손바닥에 굵은 펜으로 임금왕(王)를 쓰고 나온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무런 논의나 토론도 없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붙어있는 경복궁 뒤편의 청와대를 떠나,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긴 뒤 많은 무리수(? )를 두었다. 재직 2년 6개월, 그는 자신이 26년 동안 재직했던 검찰의 후배들을 동원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나, 심지어 자신을 등용한 인사들을 괴롭히는데 몰두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한미일 안보동맹이라는 미명아래 남북관계를 파탄냈고,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을 악마화하고, 숭미친일 굴종외교로 미국과 일본을 즐겁게 했다는 야당측 공격을 받았다. 또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 진실화해위원회, 심지어 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노골적인 친일 사관 논란을 야기한 인사들을 기용했다. 그런 그가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반란수괴 혐의로 감옥살이 운명이지만, 태극기와 성조기, 이스라엘기를 앞세운 극우 시위대는 법원을 부수는 폭동을 일으키며 그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지구 반대편의 프랑스에서는 잇단 선거에서 패배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다수당인 야당과 충돌하며 윤석열의 실패를 연상시킨다. 사상 최저치의 지지율로 유럽의회 선거와 총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마크롱은 소수당 전락 이후 자신이 내세운 후보의 총리 임명이 무산되자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의 당선을 결정적으로 도왔던 정치인 프랑수아 바이루의 총리임명을 강행했다. 프랑스에서 대통령의 집권당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야당에 총리직을 내주고, 내각 구성권을 양보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마크롱은 고집을 부린다. 과거 미테랑 좌파 대통령은 총선 패배후 우파 시라크를, 시라크 우파 대통령은 좌파 조스팽을 총리로 임명하고, 내각 구성권을 넘긴 적이 있다. 집권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했으나 비교적인 국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은 동거정부(Cohabitation) 덕택이었다. 하지만 마크롱은 선례를 무시했다. 마크롱은 자신의 국정 비전에 비협조적인 좌파 연합에 맞서, 극우와 중도좌파 사이를 오가며 사탕발림을 하고 있다. 극우를 설득할 때는 안보법이나 반이민법을 미끼로 삼고, 중도좌파를 대상으로는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하거나 국회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법률 조항을 제안한다. 야당과의 실랑이에 지친 마크롱은 불과 1년 전에 엘리제궁에서 부부끼리 만난 윤석열의 구속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적어도 난 후진국형 쿠데타는 일으키지 않아.' 성일권

계엄이 무산되고 50일이 지나 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혐의 피의자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임기 중 수감되는 불명예와 한국 민주주의의 흑역사를 기록했다. 국가의 수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는 표류를 하고 있다. 계엄사태 후 원달러 환율은 1430원에서 1460원대로 30원 이상 올랐다. 그 여파로 한국은행 물가통계에 의하면 12월 15일 현재 경제 성장률은 0.6%에 그치고 물가는 2.4% 넘게 올랐다고 한다. 계엄이 선포되고 무산된 다음 날 경제수장 F4들이 모여 경제의 혼란을 막기 위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결의했다. 한은은 12월 한달만 RP(환매조건부채권)를 47조나 매입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계엄이후 1월 10일 현재까지는 62조원의 RP를 매입하였다. RP는 금융기관(보통 시중은행)이 단기간 수급의 불일치로 한은에게 빌리는 7-14일짜리 단기 채권이다. 한은은 이 RP 매입을 통해 해당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보통 한은의 통화공급 조절은 금리로 하지만 현재처럼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RP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RP는 보통 비상시에 많이 쓰는 정책이다. 과거 RP의 발행이 늘었을 때는 2008년 리먼사태 때 19조, 코로나 때 42조가 가장 많았던 때였고 보통은 2-3조의 발행 정도만 유지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세수가 마이너스가 나면서 시중에 화폐 유동성이 줄어들자 22년 27조, 23년 51조 그리고 작년에는 106조원이 발행되었다 이중에 거의 반인 47조가 계엄이후 발행된 액수다. 세계는 트럼프 2.0 시대 관세 인상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앞다투어 금리를 내리고 환율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내수의 부진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도 금리를 동결했고 미국이 9월부터 금리를 100bp 내렸지만 우리는 겨우 50bp 정도 인하에 그쳤고 이번 달에는 동결을 한 상태다. 미국이 작년 9월 50bp의 공격적 인하 이후 3달 만에 100bp 금리를 인하하자 올해는 그보다 많은 금리 인하를 전망했지만 작년 10월 이후 예상외의 고용 실적 호조와 끈적끈적한 인플레로 올해 1-2번의 금리 인하로 갑자기 FED의 분위기가 전환되었다. 게다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중금리는 오히려 상승해 10년물 미국채는 4.7%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 우리의 10년물 국채가 2.8%이니 양국간 시중 금리가 2%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우리의 원달러는 지속적으로 평가 절하(환율상승)가 되었다. 환율 방어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산의 선물환 거래를 통한 시장개입을 하면서 1470원을 경계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 또한 단기 처방 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케인즈가 얘기한 '유동성의 함정'이다 유동성 함정은 시장에 현금이 풍부하게 공급되어도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 개념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늘리지 않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한다. 우리는 계엄 이후 국민들이 소비를 멈추었다. 작년부터 가뜩이나 내수의 부진을 겪고 있고 모든 돈은 수익이 많이 나는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국의 금리차로 환율 하락은 불가하고 금리 인하도 불가능하다. 한은의 통화정책은 RP가 마지막이다. 이제는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 여야가 추경을 얘기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아무 진전이 없다. 특히 소상공인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핀셋 지원이 시급하다. 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