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양평군수 양평의 자연이 선사하는 봄의 맛과 즐거움 '2025년 제15회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가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14만8천여명의 방문객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는 지난해보다 1만6000여명의 발걸음을 더 이끌며 양평군 대표 봄 페스티벌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된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는 Let's GO(먹GO쉬GO즐기GO) 양평 산나물!이란 슬로건으로 흥미로운 체험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한 양평 군정 정책 방향인 '관광, 환경, 건강, 안전'이란 4대 키워드가 축제 속에 조화롭게 어우러진 성공적인 축제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양평은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과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살려 가족, 연인, 반려동물이 함께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수도권 최고 힐링-관광도시다.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산나물 피크닉'을 주제로 가족 중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큰 반응을 이끌어 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산나물 요리를 만들어 보는 '꼬마 요리왕', 어린이를 위한 '산나물 벌룬 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또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양평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댕이트 엔 양평'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펫 트래킹, 펫 운동회, 플리마켓 등이 마련돼 반려인구 1500만명 시대에 부응하는 이색 콘텐츠로 주목받았다.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슬로건으로 미래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교육도시 양평은 적극적인 자원순환 정책으로 '1회용품 없는 도시'를 목표로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도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약 20만개 다회용기를 사용해 '친환경 축제' 모범을 성공적으로 실현했다. 산나물 비빔밥, 튀김, 전 등을 판매하는 공간에서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해 쓰레기 발생량을 90% 이상 감축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방문객이 다회용기 사용의 환경적 이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축제장 내 '다회용기 홍보' 공간을 운영했다. 방문객은 일회용품과 다회용기의 환경 영향을 비교한 전시를 통해 친환경 실천 중요성을 체감했으며, 퀴즈 이벤트를 통해 즐겁게 학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축제 기간 중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92%가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깔끔한 식사 환경',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자부심' 등이 주요 만족 요인으로 꼽혔다.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다회용기 사용 성과는 인근 지자체들 관심도 끌었다. 광주시-하남시-이천시 등 인근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이어졌으며, 경기도 내 여러 축제에서도 다회용기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로쇠축제, 산수유한우축제, 누리봄축제 등과 함께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의 다회용기 전면 도입은 양평군 친환경 축제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양평은 전국 최초 친환경농업특구로서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생산지원과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는 임금님 진상품 중 맛과 품질에서 으뜸으로 뽑혔던 용문산 산나물의 '동국여지지' 기록을 바탕으로 시작된 축제로 양평의 청정자연이 길러낸 참나물, 곰취, 두릅 등 신선한 봄철 산나물을 정성껏 채취하고 준비해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장 내 가격정찰제를 통해 '바가지 없는 축제'를 지향해 저렴한 가격과 훌륭한 품질로 전국적으로 큰 호평을 받았고 축제 기간 내내 양평의 싱싱한 산나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산나물 판매 부스와 양평의 청정 자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판매 부스 운영을 통해 양평의 건강한 맛을 선사했다. 무엇보다도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는 '안전도시 양평'에 걸맞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역 기관-사회단체를 비롯한 관계자의 헌신적인 노력, 군민과 방문객의 질서 있는 참여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는 양평을 알리는 지역 축제이자, 청정자연 및 환경 소중함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가치를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다. 앞으로도 양평군은 축제를 통해 매력 넘치는 양평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이와 함께 양평군이 지향하는 가치와 군정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의미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전진선 양평군수 kkjoo0912@ekn.kr

조자룡 칼 쓰듯이 아무 때나 휘두르는 예측 불가의 도널드 트럼프의 MAGA의 행보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영광을 다시 돌리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구호인 MAGA는 피아 구분 없이 전 세계 75개국을 향해서 관세 포탄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부과하겠다는 25% 관세는 가장 양호한 편이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제 아래서 가장 밀접하게 경제 교류를 해온 최우방 국가라고 할 캐나다와 멕시코에 적용되는 25% 수준이다. 적대국 중국에는 145% 관세를 선언하고 우회 수출국으로 의심되는 베트남(46%), 태국(37%), 인도(27%)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이번 무역 전쟁은 트럼프 정권의 아젠다인 MAGA와 시진핑 정권의 아젠다인 중국몽이 전면전을 선언한 양상이다. 트럼프가 국제 무대에서의 여론 약화와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고 전면전을 선언한 것은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패권국의 지위를 상실할 위험 때문이다.또한 중국으로서는 물러서면 미국이 제시하는 시장개방 조건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데, 이는 곧 시진핑 정권의 중국몽 실패를 뜻함과 동시에 정권의 종말을 초래한다. 이번 전쟁이 계속되면 중국은 두 눈을 잃게 되겠지만 미국도 한눈을 멀게 되는 치명타가 예측된다. 이 경우 미·중의 군사적 충돌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트럼프의 계속된 MAGA 행보는 절대적 군사력 우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가하다. 미·중이 핵전쟁을 감수해야 하는 전면전은 불가하겠지만, 동북아에서 국지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때 해군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절대적이었던 미 해군력의 우세가 흔들리고 있다. 2024년 현재 함정 총톤수에서는 미국(360만 톤)은 중국(156만 톤) 보다 2배 이상 우월하다. 그러나 미국의 6개 함대는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 있다. 동북아에는 중국은 3개 함대가 있는 반면에, 미국은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7함대가 유일하다. 동북아에 한정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3배 우월하다. 7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함대를 동북아에 파견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 함정 소요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에 290척을 보유하는 반면 중국은 2030년에 425척을 보유하게 된다. 5년 후에는 중국은 양적인 우위와 더불어 질적으로도 미 해군을 압도한다. 중국 함정의 선령은 15년인데 미국 함정의 선령은 24년으로 노후화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함정의 MRO(유지, 보수, 운영) 가 중요한 데 미국의 조선소가 문제다. 현재 미국에는 MRO가 가능한 조선소가 5개가 있는데, 연간 MRO 능력이 7척 미만이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함정의 약 30%가 수리대기 상태다. MRO를 맡기기에는 중국은 적대국이고 일본은 노쇠하다. 오직 한국만이 미국 해양 전력 강화의 해결책이 되고 있다. 트럼프가 관세에 의한 MAGA의 실현을 추구한다면 전임 대통령 바이든은 반도체동맹(CHIP4)에 의한 중국 산업 고사 전략을 구사했다. CHIP4는 미국(팹리스), 한국(메모리), 일본(소재·부품), 대만(파운드리)이 동맹하여 '산업의 쌀'인 반도체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이다. 반도체동맹에는 메모리가 핵심이다. 한국이 빠진다면 CHIP4는 김빠진 맥주가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MAGA나 CHIP4나 미·중 경제전쟁에서 미국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최근에 한국 최상묵과 안덕근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2+2 협의 후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고 평한 부분에 우려한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알래스카 LNG 투자를 약속했거나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국익에 반하는 제안했을 가능성을 걱정한다. 상호 관세 유예 기간 7월 8일까지는 시간이 있다. 대행 체제인 현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6월3일 발족하는 신정부에 미루는 것이 옳다. 한국 도움 없이 MAGA는 없다. 대미협상에 당당히 임해라. 윤덕균

2025년 4월, 미중 무역전쟁의 두 번째 라운드가 본격화되며 세계 경제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수 부진과 높은 실업률로 정치적 난국에 처한 중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하며 고율 관세와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강력한 보복관세와 희토류 수출제한으로 대응하며 양국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글로벌 공급망은 흔들리며, 세계 각국은 이 거대한 충돌의 여파를 피해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이미 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고, 수출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결과가 미국의 고율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이전의 수치라는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앞으로 더욱 강하게 밀려오면 한국 경제는 훨씬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두 강대국의 충돌이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흔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을 떠올릴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고래가 격돌하는 사이에서 한국은 작은 새우처럼 무력하게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비유다. 실제로 양국의 무역전쟁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이며, 중국은 제조업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두 나라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수출 감소와 공급망 혼란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 피해를 우려하거나 상황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제 정세의 급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은 능동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단순히 새우처럼 등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고래들이 싸우는 틈에서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 전략적 해답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자주 언급했던 손자병법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이이제이(以夷制夷)', 즉 적을 이용해 다른 적을 제압하는 전략이다. 미국의 강력한 관세 정책과 제재로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축소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기업들과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은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으며, 이미 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과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에게 뜻밖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 중국에 추격당하고 추월당했던 가전, 반도체 부품, 자동차 부품, 화학 소재 등 중간재 및 최종재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했던 공급망의 빈자리를 한국이 채울 수 있다면,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들의 동시다발적인 공급망 재편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로, 평소라면 쉽게 일어나지 않는 대규모 변화가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의 격변 속에서 가능해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공급망 재구축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할 기회다. 중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메운다면,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고래들이 싸우는 틈에서 실속을 챙기는 영리한 전략이 될 것이다.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게끔 유도하면서 한국은 그 사이에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이이제이 전략을 실현할 수 있다. 물론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망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시장 진출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이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물론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결코 수동적으로 물러설 때가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 경제에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이라는 뼈아픈 타격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혼란을 기회로 삼아 공급망 재편의 주도권을 잡는다면, 우리의 경제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전략적 사고와 능동적인 대응이다. 손자병법의 이이제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만의 생존과 성장 전략을 수립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수현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는 파탄 일보 직전이다. 지난 4월 22일 카슈미르의 도시 파할감(Pahalgam)에서 파키스탄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장 세력의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해 힌두교도 관광객 26명이 사망했다. 테러범들은 힌두교 성을 가진 비무슬림 남성만 골라 처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인도는 이 사건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고 양국 국경 폐쇄는 물론 1960년 체결된 '인더스 수역 조약'을 파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했다. 파키스탄이 인더스강의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천천히 망해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이는 파키스탄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이다. 양국은 과거 여러 번 전면전과 국지전을 벌였지만, 이번 상황은 심각하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둘 다 핵보유국이다. 핵 보유의 대표적인 논리는 핵무기의 가공한 성능과 공포 때문에 핵보유국 사이 전쟁은 발생하지 않으며 충돌이 있더라도 국지적 또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바로 핵 억제전략의 본질이다. 양국은 핵무장 이후에도 계속 충돌했다. 적어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핵 억제력이 분쟁 발생을 막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핵무기가 확전을 방지하지만, 전쟁 위협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만약 양국이 충돌한다면 핵무기 사용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인도-파키스탄 관계는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북한도 파키스탄같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도 국가 존망을 걸고 핵무장을 이루어 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확산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확장억제력)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며 핵무장 여론이 큰 힘을 받고 있다. 한국이 아직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핵 보유 잠재력이 있는 국가이다. 최근 한국 핵 보유 논란의 핵심은 북한이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아무리 강해도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각종 군사도발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도 핵 보유에 따른 자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이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해 준다지만,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미국의 제공하는 확장억제력를 신뢰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위 '핵자강'을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 모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핵우산'과 '핵자강' 사이 하나만을 선택할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포기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이 당장 핵무장을 통해 한국만의 '고슴도치' 방식의 고립된 생존 정책을 택해야 할 시나리오는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 나고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으며 중국이 한국을 전방위에서 고립시켜 숨통을 끊을 정도의 국가 재앙적인 상황일 것이다. 향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한국의 핵 보유 논의는 시의적절하며 필요한 것이다. 핵 보유의 길을 가더라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 영향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대안은 한미동맹을 지키면서 한국이 핵 보유 잠재 역량을 계속 확대하고 한국 핵 보유에 따른 득실을 계산하며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한 걸음씩 천천히 전진하는 것이다. 당장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은 옳지 않다. 비록 이번 인도-파키스탄의 충돌 양상이 과거와 달리 매우 심각한 국면이지만, 지금까지 양국의 재래식 충돌은 전면 핵전쟁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이는 핵 보유가 국가 간 무력 충돌이나 전쟁을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회피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핵무기는 공포라는 극단적인 감정을 통해 교전 당사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설득해 주는 도구다. 한국의 도전 과제는 최근 어려운 국제 환경에서 독자적이든 집단적이든 최소한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런 공포의 균형을 분명하게 보증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확보하냐는 것이다. 이상호

최근 몇 년간 국내 은행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이자이익을 창출했다. 2024년 기준, 국내 은행권 이자이익은 60조원에 육박한다. 은행권 이자이익은 전체 은행 이익의 90%를 넘는 수준이다. 은행이 이자이익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자이익은 은행의 상품경쟁력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는 비이자수익과 본질적 측면에서 다르다. 예대금리차에 의해 결정되는 이자이익은 은행의 노력보다는 금융환경 및 정책변화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지난 2022년에 이미 59.2조원의 이자이익을 기록했다. 2022년초 1.00%이던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말 3.25%까지 빠르게 인상되며,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도 본격화되었다. 2021년 1.43%였던 순이자마진(NIM)이 2022년에는 1.73%까지 상승하며, 이자이익이 전년대비 무려 21.6%나 급증했다. 2023년 들어서는 기준금리가 3.5% 수준을 유지하며, 은행의 대출이익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둔화되었지만, 전년보다 소폭 높아진 대출금리를 이용하여, 은행들은 2023년에도 역시 59.2조원의 이자이익을 창출했다. 더욱이, 2023년에는 연초에 기준금리가 한차례 소폭(0.25%p) 인상된 후 무려 1년 8개월동안 기준금리가 3.5%로 동결되었다. 2023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여 2023년초 4.25~4.50%이던 연방기금금리가 2023년말에는 5.25~5.50%까지 인상되었다. 하지만, 금통위는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포워드가이던스를 통해 기준금리의 동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했다. 이는 결정적으로 대출수요가 급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당분간 금리가 높아지고 전에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가수요까지 겹치면서, 2023년 상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은 2024년 상반기에 걸쳐 급증했다. 동 기간중 증가율은 6.0%이며, 금액은 61.5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2022년 상반기~2023년 상반기)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1.4%) 대비 무려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급증한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강한 대출 규제가 2024년 상반기 중 시행되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기존에 대출한도를 연 단위로 관리했으나, 월·분기별로 대출공급을 관리하며, 일부 은행의 대출한도가 조기 소진되는 '대출 절벽'현상도 나타났다. 이로인해 사실상 은행권의 가계대출 공급은 축소되었지만, 높아진 대출수요를 이용하여, 은행들은 수익 보존을 위해 대출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2024년 8월부터 4개월 연속 은행권 평균 가계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 상승했다. 금융당국의 강한 대출 공급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음에도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상을 토대로 오히려 전년대비 증가한 59.3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두었다. 2025년 들어서도 은행권의 이자이익 창출 기조는 멈추지 않는다. 올해 1분기 이자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금통위의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2025년 1분기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면서 고점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한국은행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수요지수(19)는 전년동기(10)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3.5%수준이던 2024년 1분기의 기준금리가 최근 2.75%까지 낮아졌음에도 최근 은행권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전년동기대비 높은 편이다. 2025년 1분기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수준이 4.32%로 전년동기의 4.27%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에도 은행권은 최소한 지난해 59.3조원의 이자이익 이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는 높아진 금리수준에 힘입어 대출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역대급 이자이익을 창출했다. 2023년부터는 기준금리 동결을 기회로 주택 구입을 염두에 둔 대출수요가 급증하며, 은행권은 역대급 이자이익을 거두었다. 2024년에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대출수요와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전년도 이자이익 이상의 역대급 실적을 창출했다. 올해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부동산 가격 상승, 대출 가수요 발생,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를 기반으로 이자이익 창출을 위한 호재가 펼쳐지고 있다. 아마도 올해도 지난 2022년~2024년 이상의 이자이익을 훨씬 넘어서는 역대급 이자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은행의 역대급 이자이익 창출은 반대로 많은 금융소비자의 이자비용 지출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효과적이지 못한 대출 규제정책, 시장 예측력과 정책 전환의 한계점을 드러낸 통화정책의 문제점도 은행 이자이익 창출에 한몫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소비자 후생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미 연준과 비교해서 시장 상황 대비 후행적 결정이 많고, 정책 전환 시점이 늦은 통화정책의 문제점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서지용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는 달러 시대의 종말까지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취임한 후 3개월간 달러 인덱스는 -8.2% 하락했고 지난 주에만 -2.8% 떨어졌다. 지난 30년 동안 7번째로 큰 주간 하락률이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내에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가 대략 6% 전후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파이넌셜 타임즈(FT)는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트럼프 쇼크'에 대해 2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 첫째는, 트럼프 쇼크로 인한 달러 약세가 얼마나 더 진행될 것인가? 둘째는, 미국 시장에서 외국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지배력이 얼마나 약화될 것인가다. 4월초 아시아에서 미국 국채 매도가 나오면서 금리가 뛰고 머니 마켓이 흔들리자 놀란 트럼프가 부랴부랴 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하고 나라별 1대 1 개별 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금융 시장의 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있다. 관세 정책의 아킬레스건은 무역도 주식시장도 아닌 머니마켓과 외환시장이라는 게 드러났다. 아폴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토르스텐 슬록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19조 달러의 미국 주식과 12조 달러의 미국 국채와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이 “고래들"의 31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 투매가 나온다면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금융시장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다. 한 나라가 통화의 패권국이 된다는 것은 '트리핀 딜레마'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관세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고 미국 국채의 이자 비용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근본적 개념의 무지함을 보이고 있다. 세계가 기축통화를 인정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기축통화국에 물건을 팔고 다시 그 나라의 통화에 투자하면서 그 지위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기축 통화국의 적자는 발생하게 된다. 이게 트리핀 딜레마다. 만약 관세로 무역 장벽이 높아진다면 달러의 위상 또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달러를 발행해서 외국의 재화를 사다 쓰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종이 지폐를 발행해 손쉽게 물건을 사올 수 있기에 역사적으로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모든 패권 국가들의 제조업은 후퇴했었다. 하지만 관세론을 주장한 백악관 고문인 스티브 미란은 그의 연설에서 보듯이 “달러에 대한 높은 수요가 차입 비용을 낮게 유지시켜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외환시장을 왜곡시켜 온 것 역시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은 지나친 부담을 져야만 했고 미국 제품과 노동력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관세 정책의 후퇴는 쉽지 않을 거다. 기축통화는 역사적으로 100년마다 바뀌었다. 그럼 기축통화로서 달러는 얼마나 지속될까? 보통 국채에 대한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서는 순간이라고 얘기한다. 2024년 연방 정부의 순이자 비용이 8,817억 달러였는데요, 그해 국방 지출이 8,741억 달러였다. 그 분기점을 넘어섰다. 그럼 달러는 결국 기축통화 역할을 마감하는 걸까? 그럴 확률은 아직 낮다. 영국의 파운드가 수명을 다해갈 때 달러가 부상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달러 대안 통화가 부각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시중에 거론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도 가상화폐도 아직은 달러를 대체할 수 없을 거다. 달러 종말론은 지난 수십년 동안 거래되는 단골 이슈였다. 하지만 그 때마다 달러는 대안을 만들어 살아 남았다. 달러의 몰락을 걱정하기 보다는 AI 산업에서 뒤쳐져 약해지는 원화의 위상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최용

후원을 받기 위해 BJ들은 점점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엑셀 방송, 타인의 불행이 생기면 부리나케 달려와 사실무근의 극단적인 언어폭력을 늘어놓는다는 사이버 레커,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자 중 청소년이 절반에 가까웠다는 사이버 도박장은 유해 콘텐츠의 평가이다.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 방송은 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 댄스와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 문서처럼 정리하여 보여주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을 말하고,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는 '사설 레커차'에 빗댄 신조어로, 타인의 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하여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말한다. 이처럼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은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세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6일 유해 콘텐츠를 양산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 엑셀 방송 운영 BJ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등 총 17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 착수하여 조사 진행 중이다. 성 상품화로 1인 방송 시장을 오염시키는 엑셀 방송 운영 BJ들은 유흥업소를 연상케 하는 방송 내용으로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며 연 백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고 있으며,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고 있다.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도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 계좌와 해외 위장 계좌로 받아서 숨겼다. 인공지능 기술(딥러닝)에 의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오디오, 사진, 비디오 등 딥페이크로 미성년자까지 유혹하는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오프라인 도박판을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옮겨다 놓고,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통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가리지 않고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은 아시아·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도박 자금을 받았으며,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을 위한 '전용 앱'을 개발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장 운영 관련 비용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 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세하였다. 도박 자금은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쪼개어 받고,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였으며, 대형 상가와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구입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허위·비방 콘텐츠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신원을 은폐한 채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타인을 비방하고 약점을 빌미로 뒷돈을 뜯어내는 등 도를 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금전적 이득을 위해 미확인 사실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노출하면서도 그간 법적․도덕적 책임은 회피하고,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및 광고 수익 등을 미신고한 후 이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하고, 실체가 없는 외주 용역비와 임차료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수의 고가 외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하는 등 거짓 비용 처리를 통해 세금을 탈세하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포렌식과 금융 추적, 국가 간 정보교환, 외환 수취 자료, FIU 정보 및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등 외부 정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숨겨 놓은 수익 구조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파헤쳐 과세한다고 한다. 세무조사 끝나기 전에 확정 전 보전 압류하여 세금을 제대로 받고, 세무조사 후에는 조세 범칙 행위가 있는 경우는 검찰에 통보하여 처벌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일상에 만연한 범죄의 유혹', '증오와 혐오의 조장', '성 가치관의 왜곡' 등, 현대 사회의 수많은 병리적 현상은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가 낳은 부작용을 국세청이 최선을 다해 막으려 한다. 박영범

에너지 산업이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 시대로 전환하면서, 품질의 개념 또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요구받고 있다. 이제 품질은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데이터 활용, 고객 경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조직의 디지털 역량 전반을 포괄하는 전략적 가치로 확장되고 있다. 'Quality 4.0'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품질관리 체계에 융합함으로써, 예측형 대응, 자율적 개선, 실시간 품질관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사후적 품질관리에서 벗어나, 오류를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능형 품질 혁신을 의미한다. 특히 에너지ICT 산업에서는 이와 같은 디지털 품질 역량이 곧 기업의 플랫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관리, 전력 계통 제어 등 모든 분야에서 정밀한 데이터 품질과 예측 기술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UX)과 ESG 관점의 품질 책임까지 실현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은 이미 품질의 디지털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수용하고 있다. 미국은 '첨단 제조 파트너십(MEP)', 독일은 '하이테크 전략 2025', 일본은 'Connected Industries', 중국은 '품질강국 전략'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을 제외하면 여전히 '측정' 또는 '관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중소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품질 디지털화 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자율적 품질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품질은 더 이상 특정 부서의 몫이 아니라, 전사적 참여와 협업을 통해 완성되는 조직 문화의 결과물이다. 리더십 또한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흐름을 읽고, 기술과 사람을 잇는 전략적 사고를 가진 융합형 리더십이 요구되며, 이는 에너지 산업이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뤄내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결국 디지털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기 속에서 품질은 단순한 관리 항목이 아닌, 생존과 경쟁력의 핵심 축이다. 지금이야말로, 품질경영의 패러다임을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하고,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남현

트럼프는 그의 저서 『Think Like a Champion』에서 『손자병법』을 읽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와 중국의 강경대응 이어지는 중국 고립전략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전략과 매우 닮아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라는 무기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휘둘렀다. 펭귄만 사는 섬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사실은 모든 나라와 싸우려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중국 하나만을 명확히 겨냥한 전략이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상황 하에서 적어도 중국만은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알고, 예상했던 대로 중국이 전세계 연합의 선봉장 처럼 강하게 반발해오자 덫을 놓고 기다린 것이다. 트럼프의 전략에 걸려든 중국은 트럼프의 작전대로 보복관세를 연이어 부과했고, 그 결과 미국이 부과한 중국산 수입품 관세는 100%를 훌쩍 뛰어넘는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 트럼프는 중국의 보복이 일정 수준에 이르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하였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들 사이에서 중국만이 높은 관세의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다. 이는 전형적인 『손자병법』의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공격하겠다는 기세를 드러내며 실제로는 중국 한 곳만을 정밀타격한 것이다. 혼비백산했던 국가들은 트럼프의 공격대상이 실제로는 중국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심 안도의 한 숨을 내쉬는 동시에 미국-중국의 치열한 싸움에는 뛰어들기보다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안전과 실리를 챙기는 구도로 흘러가게 되었다. 트럼프의 이러한 전략적 결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무역전쟁과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에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경제 강국 두 나라가 치열하게 충돌했고, 글로벌 공급망은 재편성되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그 여파를 실감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한 번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모두가 한 발 물러나버린 평원에 미국과 중국만 남아 전면전을 앞두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굴욕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는 이상 중국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는 암울한 소식이다. 트럼프 1기 미중무역분쟁 영향으로 2017년~2018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3.2%에서 2.9%로 하락하였고 2019년에는 반도체, 전자기기, 철강,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약 16% 감소하며 성장률은 2.2%로 떨어졌다. 당시에는 무역분쟁을 제외하면 성장세를 견고한 수준이었으나, 성장세가 잠재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는 정말 바닥을 뚫고 내려가야하는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의 '2차 미중무역분쟁' 반드시 나쁜 소식만은 아니다. 미국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에 사전 주문한 물량을 대거 취소할 경우 중국 제조업체들은 생산비라도 회수하기 위해 남은 재고를 전 세계 시장에 저가로 내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저가 중국 제품의 물결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게는 일시적이나마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한은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여력이 생긴다. 최근 경기둔화의 조짐이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한은도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한은의 금리인하가 실제로 몇 개월 내에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은 충분히 가능하다. 미국과의 내외금리차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우려로 남을 수 있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트럼프 정부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고 있으며 미국 재무부는 약(弱)달러를 원하는 상황이므로 금리인하가 환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격렬한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와 같은 국가들은 중요한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분쟁이 심화될수록 연쇄적 충격이 가해질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 기회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장기적 산업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트럼프 1기의 무역분쟁 당시에도 나타났지만, 미중무역분쟁은 필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발생시킨다. 중국과의 경쟁관계에 있거나, 중국의 공세에 힘을 받지 못하던 산업분야에서는 이러한 분쟁상황 속에서 기회를 찾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럼프가 손자병법을 활용하였듯이, 우리도 이를 전환점으로 기회삼아 전략과 전술을 활용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질서의 재편에 중장기적 안목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시간으로 24일 저녁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는 우리 대표단에 기대를 걸어본다. 김수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관세 폭탄을 퍼부으면서 세계 각국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WTO와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상호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만연해지고 있다. 심지어 자유무역주의가 쇠퇴하고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여 1930년 대공황 직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큰 흐름에 주목할 여유도 없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비하느라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는 품목별 관세, 보편관세, 상호관세 등 다양한 종류의 관세 부과를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과연 어느 나라(지역)가 미국의 우방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캐나다, 멕시코에서 시작하여 EU, 한국, 일본 등에 대해서도 가혹한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들 국가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반도체, 바이오 등 그 동안 관세에서 제외한 품목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2일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패닉 상태로 만들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별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리라 기대했던 우리나라도 예상보다 높은 25% 관세 부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일찍부터 미국과 정상회담, 기업인의 투자 약속 등을 통해 낮은 관세를 기대했던 일본도 24%라는 관세에 충격을 받았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개도국도 30~40%대의 상호관세에 경악하였다. 베트남은 서둘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상호관세는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보편관세 10%만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각국은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미중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미국의 34% 상호관세에 대해 중국이 같은 수준의 대응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은 50%를 추가하고 중국도 50%를 추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트럼트 정부는 21% 관세를 추가하여 기존 관세율과 펜타닐 관련 관세 20%를 포함하여 최종 145%(후에 245%로 수정)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결국 트럼프는 관세 전쟁 중에 우군을 확보하면서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다. 품목별 관세는 미국에 수출하는 경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로컬 기업에 비해 우리나라에 불리하다. 보편관세를 포함한 상호관세는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미국 로컬 기업에 비해 우리나라에 불리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국에 245%의 가공할만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에서 미국 내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이 제3국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웃을 수만은 없다. 3개월 유예기간에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최대한 낮추어야 할 것이다. 관세율을 낮추면서 지나치게 내어주지 않도록 관세율 인하와 양보안 사이에서 득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너무 서두르다 졸속 합의에 이르지 않도록 다른 국가들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여러 차례 회담을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