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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다하면 폭우·폭설…점점 빈번해지는 이상기후

이상기후로 인해 특정 시점에 비와 눈이 몰려 쏟아지는 특징이 확연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상재난이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비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9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북을 중심으로 약 12cm 이상의 눈이 내렸다. 지난 8일에 15cm 이상, 9일 10시까지 10cm 이상의 눈이 내렸다. 3일 연속 10cm가 넘는 눈이 내린 것이다. 이날 기준으로 설천봉(무주) 29.3cm, 복훙(순창) 23.1cm 등 많은 눈이 기록됐다. 눈은 전북·서해안 중심으로 오는 10일까지 내려 최대 20cm의 추가 적설이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은 폭설에 대비해 시설물과 교통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특정시점에 폭우와 폭설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상청의 '2024년 연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강수량은 총 1414.6mm로 평년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비와 눈이 내리는 양상을 살펴보면 평년과는 다르다. 보통 비가 적게 오는 시기인 지난해 2월 강수량은 102.6mm로 평년(35.7mm) 대비 287.0% 수준으로 치솟아 역대 세번째로 많았다. 반면, 비가 많이 내리는 8월 강수량은 87.3mm로 평년(282.6mm) 대비 30.7% 수준으로 역대 두번째로 적었다. 2월 강수량이 8월 강수량보다 많은 것은 1973년 이후 처음이다.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대비 적었지만 여름철 강수량의 78.8%는 장마철에 집중됐다. 이는 1973년 이후 가장 큰 비율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역대급 폭설이 내렸다. 지난해 11월 28일에 서울, 인천, 수원 세지점에서 각각 28.6cm, 26.0cm, 43.0cm의 일최심적설을 기록하며 관측이래 최곳값을 경신했다. 지난해 11월 강수량은 총 60.0mm로 평년 대비 126.5% 더 내렸다. 대신 지난해 12월에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1.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편, 강한 대륙고기압 확장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 발효됐다. 서울은 영하 10.2도(℃)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오는 11일까지는 서울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8도로 매우 낮을 예정이다. 기온은 오는 12일부터 평년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다음주 16일부터는 다시 한번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북도 지난해 가장 더웠다...연평균 14.6도 ‘역대 1위’

[전북=송종영 기자] 지난해 전북 연평균 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주기상지청은 지난해 기온과 강수량 등의 특성에 대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연 기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연평균 기온은 14.6도로 평년 대비 2.1도 높았다. 종전 1위를 기록했던 2023년 보다 0.9도 높아 2년 연속 기록을 경신했다. 월 평균기온 역시 모두 평년보다 높았고, 4개달(2월, 4월, 8월, 9월)에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여름철 고온이 이례적으로 9월까지 이어지며, 9월 기온은 25.4도, 평년 대비 편차가 +4.8도로 열두 달 중 가장 큰 편차를 보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온을 높인 주요 기후학적 요인으로는 높은 해수면온도, 티베트고기압, 북태평양고기압 등 고기압의 발달이 크게 기여한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해역을 비롯한 북서태평양의 해수면온도가 연중 평년보다 높아, 해상을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상승시켰고, 여름철 북태평양고기압은 우리나라 주변 따뜻한 해상 위에서 더욱 강화됐다. 북인도양에서도 해수면온도가 높았다. 이 해역에서 활발히 상승한공기는 대류권 상부(고도 약 12 km)에 티베트고기압을 발달시켰고,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까지 확장하거나,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을 유도했다. 2024년 연강수량은 1390.1 mm로 평년(1,326.8 mm)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시기별로 강수량 경향은 평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비가 적게 오는 시기인 2월 강수량은 119.6 mm로 평년(38.6 mm)대비 312.1 % 수준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인 8월 강수량은 90.7 mm로 평년(296.6 mm)대비 30.0 % 수준으로 역대 네 번째로 적었다. 1973년 이래 처음으로 2월 강수량이 8월 강수량 보다 많았다. 지난해 8월은 우리나라까지 확장한 티베트고기압(고도 약 12km 상공)뿐 아니라북태평양고기압(고도 약 5.5km 상공)까지 우리나라 상공을 동시에 덮으면서 고기압권에서 비가 적게 내렸고, 2월에는 겨울철임에도 우리나라 동쪽에서발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다습한 남풍이 불며 비가 잦았다. 여름철 강수량은 604.2 mm로 평년(743.5 mm) 대비 81.2 % 수준으로 적었지만, 여름철 강수량 중 83.5 %(504.7 mm)가 장마철에 집중되었다. 이는 1973년 이래 가장 큰 비율이다. 장마철 동안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다량의 수증기와 절리저기압에 동반된 찬 공기가 정체전선 주변에서 충돌하며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었고, 중규모 저기압까지 발달시키며 더욱 강한 비가내렸다.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강수량이 100 mm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임덕빈 전주기상지청장은 “지난해는 연속 평년보다 높은 기온,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집중호우 그리고 이례적인 11월 대설 등 다양한 형태의 이상기후를 경험했다"면서 “전주기상지청은 이러한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과학적 원인 분석과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기별, 주요 요소별 기후학적 원인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2024년연기후특성보고서'는 2025년 2월 말경 발간 예정이다. pressjb@ekn.kr

113년 관측이래 가장 더웠던 작년…원인은 해수면온도 상승·고기압 발달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994년 13도(℃)에서 2024년 14.5도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온은 11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조사됐다. 유엔은 각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해도 지구 기온이 산업화대비 2.9도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9일 기상청은 '2024년 연 기후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이 14.5도를 기록해 지난해 13.7도보다 0.8도 높았다고 밝혔다. 2년 연속 연평균기온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며, 특히 14.5도는 평년 12.5도보다 2.0도나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기온은 1900년대 초부터 서울 등전국 6개 지점을 기준으로 관측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록됐다. 월평균기온 역시 모두 평년보다 높아 2월, 4월, 6월, 8월, 9월에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기온은 24.7도로 평년 대비 4.2도나 높았다. 열대야는 오는 9월까지 이어지면서 연간 열대야일수는 역대 가장 많은 24.5일을 기록했다. 이는 평년 6.6일과 비교하면 약 3.7배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온을 높인 주요 기후학적 요인으로는 높은 해수면온도와 티베트고기압·북태평양고기압 등 고기압의 발달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기온 상승 추세와 함께 최근 10년 모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인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역대 연평균기온 상위 10위를 살펴보면 1994년, 1998년, 2007년을 제외하고 모두 2010년대 이후로 기록돼있다. 2022년을 제외하고 2021년(4위), 2023년(2위), 2024년(1위) 모두 높은 연평균기온을 보였다. 지난해 평균 해수면온도는 18.6도로 최근 10년 평균 17.3도보다 1.3도 높았다. 특히 9월 해수면 온도는 27.4도까지 치솟아 최근 10년 평균 24.2도보다 3.2도나 높았다. 보고서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 온실가스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 278ppm에서 2023년 420ppm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는 우리나라만 가장 더운 해가 아니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2024년 전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까지 전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약 1.54도 상승했다. WMO는 지난해 전체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3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서 각국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모두 이행해도 2100년까지 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2.9도에 달할 가능성이 6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일 -10℃ ‘역대급 한파’…올 겨울 들어 가장 춥다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에 최강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8일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9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내륙과 강원 산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15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극심한 추위가 예상된다. 8일은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밤사이 경기 남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날릴 가능성도 있다. 9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에서는 비 또는 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설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클 전망이다.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은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며, 제주도 산지에서도 최대 30cm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은 5~10cm, 해안 지역은 1~5cm의 적설이 예상된다. 10일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11도, 낮 최고기온이 -5도로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아침 최저기온이 -1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낮에도 -10도에 머물며 극심한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8도, 낮 최고기온이 1도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아침 최저기온이 -16도, 낮 최고기온이 -1도로 여전히 한파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보전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환경보전원은 쾌적한 시설, 최첨단 장비, 우수한 강의력을 인정받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전문기관으로 올해부터 지정받았다. 현재 운영 중인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가운데, 공공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 유일하다. 이번 지정으로 환경보전원은 기술인력 및 관리자, 취급 담당자, 운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과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국 3개 지역(서울·대구·광주)에 전용 교육장을 마련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각 교육장은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최신 실습 장비를 갖췄다. 신진수 환경보전원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공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북 남부 내륙, 최대 40cm 폭설 예보…대설 대비 필요

이번 주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7일 전라 서해안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충남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고 40cm에 이르는 폭설이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7일부터 9일까지 전북 남부 내륙 지역에 최대 40cm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폭설은 전북을 비롯해 충남과 전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지역에서는 대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오늘(7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밤에는 경기 남서부와 충남권, 경남 서부 내륙에서도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8일에는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흐리고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새벽(00~06시)에는 경기 남서부, 충북 중남부, 경북 내륙에서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9일에도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계속 내릴 것으로 보이며, 오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남부 내륙 최대 40cm를 비롯해, 전북 서해안 최대 30cm, 충남 남부 서해안 최대 20cm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은 5~15cm, 제주도 산지는 10~30cm, 중산간 지역은 5~10cm, 해안 지역은 1cm 내외의 눈이 예상된다. 강수량은 전북 지역 최대 30mm, 충남 최대 15mm로 예보됐다. 전북 남부 내륙과 같이 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폭설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역별로 적설량과 강수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시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러다 개구리 천연기념물 될라…지구가열화로 양서류 서식지 위험

지구가열화로 인해 개구리 서식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서류의 생존 기반이 점점 위협받으면서 개구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는 기후위기가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돼 있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제 학술지 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된 이번 연구에 따르면 2080년까지 전 세계 개구리 서식지의 최대 33.6%가 사막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중간 수준으로 제한하는 시나리오(SSP2-4.5)에서도 2080년까지 개구리 서식지의 6.6%가 사막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재의 배출량이 유지되는 고배출 시나리오(SSP5-8.5)에서는 서식지의 33.6%가 사막화되고, 36.1%가 심각한 가뭄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팀은 건조도 지수(Aridity Index, AI)를 통해 이러한 환경 변화가 양서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개구리는 수분과 체온을 동시에 조절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건조화에 특히 취약하다. 높은 습도를 필요로 하는 개구리는 하천과 같은 습지 주변에 서식하며 환경 변화에 적응해 왔다. 일부 개구리는 굴을 파거나 피부에서 분비되는 지질과 같은 보호 물질로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남지만, 극심한 건조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식도 한계를 드러낸다. 기후위기가 개구리 개체 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개구리의 활동 시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파머 가뭄 심각도 지수(PDSI)를 활용해 활동 시간 변화를 분석했는데, 가뭄과 온난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개구리의 여름철 활동 시간이 최대 21.8%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구리의 번식, 먹이 활동, 서식지 이동 등 생존에 필수적인 행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개구리 서식지의 감소는 생태계 전반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구리는 곤충의 주요 천적 중 하나로, 개구리 개체 수가 줄어들면 모기와 같은 해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 확산 위험을 키울 수 있으며, 농작물 해충이 증가해 농업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개구리 서식지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팀은 “수분 관리 시스템 도입과 주요 서식지 보존이 양서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 사회의 참여와 실천도 중요하며 습지 복원이나 물 사용 절약 같은 활동이 서식지 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개구리 서식지 감소 문제가 특정 종에 국한되지 않고 생태계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번주 전국 한파·전북 최대 40cm 눈···전력수급 올겨울 최대 위기

오는 7일부터 영하 10도(℃)의 강추위와 전라권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가 올해 전력수급의 한 차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6일 예보브리핑에서 오는 9일까지 전북 중심으로 최대 40cm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7~8일 동안 예상 적설은 수도권 1cm 내외, 충남 3~10cm, 전북 5~15cm, 광주·전남 3~10cm, 울릉도·독도 10~30cm, 경남서부내륙 1~5cm 등이다. 특히 7일 낮부터 9일 새벽까지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폭설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 이남에 눈구름대가 넓게 퍼지면서 많은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9일 밤 이후엔 호남 섬 지역을 중심으로 10일 낮까지 강수가 이어진다. 이번 눈은 많게는 시간당 3∼5㎝씩 쏟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시간당 3∼5㎝씩 눈이 내리면 1시간 안에 대설특보 발령 기준에 준하는 눈이 내리는 것"이라며 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7~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밑으로 떨이지겠다. 추위는 9일 절정에 달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에서 영하 3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 사이겠다. 오는 11일 낮에서야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동지부터 한 달간, 소한부터 대한까지가 연중 가장 추울 때여서 이번 강추위가 올겨울 최강 추위가 될 수 있다. 최강 한파가 몰려오는 만큼 이번 주가 올해 겨울의 전력수급이 가장 높게 치솟는 주가 될 수 있다. 당장은 전력수요가 치솟지 않고 있지만 오는 7일부터 전라권에 눈이 내리면 전라권에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소를 가리게 된다. 전라권에 태양광 발전소의 40% 이상이 몰려 있는데 이들 발전소가 햇빛을 받지 못해 발전을 못하게 되면 태양광으로 자체 전력을 조달하는 기업이나 가정의 전력수요가 상쇄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를 보이면 난방수요가 치솟고 그만큼 전력수요도 오르게 된다. 6일 전력수요는 오전 9시 기준으로 83.3기가와트(GW)를 달성했다. 이는 이번 겨울철 전력수요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12월 19일 83.3GW와 동일한 수치다. 아직은 전력수요가 85GW 밑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력당국은 현재 108.9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만큼 전력수요가 치솟더라도 차질 없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이번주 전력수요를 최대 91.0GW로 예상했다. 역대 겨울철 전력수요 최대기록은 지난 2022년 12월 23일 94.5GW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원희 기자의 기후兵法] 푸른 뱀의 해, 탄소·전력시장 허물 벗고 재탄생 마지막 기회

올해 을사년(乙巳年)은 탄소시장과 전력시장이 푸른 뱀처럼 허물을 벗고 재탄생할 마지막 해다. 친환경에너지 전환 성공 여부는 새롭게 변모할 탄소시장과 전력시장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 탄소시장 활성화로 화석연료에 대한 비용을 높여 상대적으로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전력시장은 탄소시장의 지원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춰야 한다. 올해 이같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탄소중립 달성의 중간 과제인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달 31일 환경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를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가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세부 이행 계획을 정리할 마지막 해다. 배출권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자리잡지 못했다고 평가받는다. 배출권 제도란 탄소 배출 기업들에 배출량 한도를 정해두고 한도보다 넘치거나 부족한 배출량에 대해서는 기업끼리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탄소를 상품화하고 가격을 매기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은 톤(t)당 65달러, 미국 캘리포니아 40달러, 중국 10달러였으나 우리나라는 7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이 매우 싼 것이다. 배출권 공급량이 지나치게 많아 가격은 급락했고, 저렴한 배출권 가격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요인이 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탄소가격이 비싸야 기업이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고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거나 높아지지 않도록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유상할당이란 기업이 돈을 주고 배출권을 배분받는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배분받는 배출권의 최대 10%만 돈을 주고 구매했다. 하지만 아직 환경부는 기업들에 얼마나 배출량을 허용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얼마로 할지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기업들이나 환경단체는 배출권제도의 배출총량과 유상할당비율에 주목하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 반쪽자리 발표인 셈이다. 환경단체들은 배출권 거래제가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충분할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난 2일 기후솔루션과 5개 환경단체들은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배출권을 무상할당 받고 있는 철강 등 산업 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도입 검토를 제5차 계획기간(2031~2035)으로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폭 상향'하겠다는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최소한의 상향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배출권 거래제 감축 목표를 NDC보다 강화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5차 계획기간, 즉 10년 이후에나 배출권 거래제 감축목표를 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NDC보다 배출권 거래제 감축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 여러 개선해야할 사안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는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발전사의 재무적인 부담이 커질 텐데 발전사들이 상쇄배출권 시장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게 구매처를 다양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며 “현재 상쇄배출권 구매 한도는 5%인데 이를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사들의 배출권 경매시장 참여를 허용해준 건 실수다. 경매시장의 기능은 낙찰가격을 통한 가격발견 기능과 시장에 부족한 물량을 공급해주는 유동성 공급의 기능이 있다"며 “증권사들은 현물시장에서 거래해도 충분하다. 증권사들이 경매시장에서 물량을 마구 구매하면 배출권 유상할당업체들은 살 곳이 없어진다. 경매시장의 기능이 발휘할 여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조건인 상단가격과 하단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 환경부는 하단가격 결정 기준을 이동평균으로 바꿨는데 상단가격도 이에 맞춰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유럽은 상단, 하단, 기준 모두 이동평균선을 채택한다"고 강조했다. 전력시장도 배출권제도처럼 무탄소에너지를 품을 수 있게 완성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가 모두 함께 경쟁하게 하는 '무탄소전원 통합용량시장' 도입을 준비 중이다. 해당 시장은 가격, 비가격 요소 등을 통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끼리 경쟁을 시켜 전력시장에 입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수소, 태양광, 풍력 발전은 이미 각각 따로 경쟁입찰 시장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수소, 태양광, 풍력 경쟁입찰 시장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소, 태양광, 육상풍력의 경우 모집물량보다 입찰참여물량이 모자라 입찰이 미달됐다. 특히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처음 열린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에는 전체 6500기가와트시(GWh) 물량 중 약 11%인 750GWh만 낙찰됐다.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시장은 탄소시장이 활성화돼야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아직은 탄소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에 한해서는 경쟁입찰과 비슷한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도입 준비 중이다. 여기에서 낙찰이 돼야 전력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전력시장은 경쟁입찰에 낙찰됐다고 끝이 아니다. 경쟁입찰은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고 참여 자격을 얻는 것이다. 참여자격을 얻었을 뿐 실제 전력을 판매하려면 전력시장 내에서 또 입찰을 거쳐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경쟁입찰만 통과하면 다른 발전원들과 달리 발전만 해주면 무조건 전력을 구매해줬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이 도입되면 재생에너지도 다른 발전원들처럼 전력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제주도에서는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이 지난해 6월부터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은 육지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제주도 시범사업의 현황은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워크숍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는 총 395.6메가와트(M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재생에너지 물량의 45.2%에 달한다. 전력시장 워크숍에서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참여물량과 비참여물량의 전력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9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량당 정산단가는 1킬로와트시(kWh)당 150.04원이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재생에너지의 정산단가 kWh당 146.85원보다 정산단가를 3.19원 더 쳐줬다.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서는 발전하지 않고 대기하기만 해도 용량정산단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서 더 많은 정산단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하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공개로 보인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서 약속한 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때 받는 패널티는 비교적 약하다고 전해진다. 아직 제도 초창기다보니 패널티를 약하게 잡아 점차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전력거래소는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올해 1분기 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제주도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 참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서 패널티가 강화되면 정산단가는 미참여 발전사업자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재생에너지 물량이 늘어날수록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더 자주 나올 가능성도 커진다"며 “앞으로 육지까지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을 확대 적용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청 “올해 12건 산불 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할 것”

산림청은 새해 들어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6건으로 밝혀졌다. 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산불발생 원인과 함께 산불발생 원인자를 조사하고 산불발생 원인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7조(과태료)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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