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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 칼럼] 헌법을 바꾸면 극한 대립이 사라질까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앞 다퉈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야 원로 정치인들의 단체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대국민 서명운동까지 시작했다. 여야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이번에야말로 개헌이 실현될 수 있을까? 헌정회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 개헌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과 계엄령, 둘로 쪼개진 나라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도 했다. 그래서 정치적 타협을 강제하도록 헌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4년 중임제는 문제가 없나 그러나 대안으로 나오는 개헌안들을 보면 고개가 갸웃해진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안을 보자.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면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들까. 오히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되기보다 집중 강화될 우려가 있다(제20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8)"고 정치인들 스스로 지적한 바 있다. 다음 대통령은 3년만 하고 2028년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자는 방안은 더 위험해 보인다. 대선과 총선을 같이 실시하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국회에서도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권력 분산이 아니라 권력 독점이 더 심해지고 국회의 견제 기능은 마비될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어떤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현행 헌법과 달리,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방안이다.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만 담당하고 내정은 총리가 맡는 방법이 많이 거론된다. 대통령에 쏠린 권력을 분산할 좋은 방법 같아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정당 출신이 되면 정부마저 둘로 쪼개져 아무 일도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는 경제인가 외교인가? 대통령과 총리가 영역 다툼을 하며 대립할지도 모른다. ◇제도가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개헌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개헌만 하면 여야 대립이 사라지고 정치가 발전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같은 체제에서도 29번의 탄핵, 38번의 거부권은 다른 정부, 다른 국회에서는 없었다. 현행 헌법으로도 김대중 대통령은 자민련 출신 인사를 총리로 임명해 연합정부를 꾸렸다. 우리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잘못 뽑은 건지, 제도가 잘못된 건지는 좀 더 따져봐야 알 일이다. 여야가 개헌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각각이다. 권력 구조만 해도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 부여, 상하 양원제처럼 중구난방이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국민연금 제도를 못 바꾸는 여야가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단기간에 합의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정치인들은 개헌을 진정성 없이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짙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마지막 변론에서 개헌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역시 개헌에 반대하다가 대통령 탄핵 이후 당에 개헌특위를 꾸렸다. 반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때부터 줄곧 개헌을 주장했지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다. 2014년 헌법 불합치로 무효가 된 국민투표법을, 정치권이 10년 넘게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을 보면 개헌에 진심인지 의문이다.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려면 개헌은 필요하다.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다.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21세기 시대정신을 담아낼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변화에 맞게 다문화 가족에게도 더 많은 인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인 지방정부로 바꾸며, 감사원은 독립기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 그러나 여야 정치인들이 개헌을 정략적으로, 빛깔 좋은 구호로만 이용해서는 오히려 국가대계를 망칠 우려가 있다. 정치인들은 왜 개헌 논의가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서민들은 '계엄보다 더 무서운 불황'에 고통 받고 있다.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려면 그 효용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헌을 하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바닥 모르는 건설 경기…실사 지수 두 달 연속 하락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경기 실사 지수(CBSI)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월 CBSI가 전월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67.4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CBSI는 건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 아래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음을 뜻한다. 100보다 크면 그 반대이다. CBSI는 지난 1월 1.2포인트 떨어진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공사기성지수(72.4)가 9.7포인트 떨어지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수주 잔고 지수(67.9) -8.9포인트, 공사대 수금 지수(78.7) -6.7포인트, 신규 수주 지수(60.8) -1.8포인트 순으로 큰 폭 하락했다. 단, 자금 조달 지수(71.6)와 자재 수급 지수(91.8)는 전월 대비 각각 4.0포인트, 7.5포인트 올랐다. 공종별 신규 수주 지수 별로는 토목 지수(63.9)가 1.2포인트, 비주택 건축 지수(59.9)는 0.7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주택(61.6)만 1.8포인트 상승했다. 또,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지수는 12.9포인트 내린 80.0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수(54.5)도 0.7포인트 하락했다. 중견기업 지수는 4.4포인트 오른 67.7였다. 지역별로 서울(73.8)은 12.9포인트 떨어졌지만 지방(63.6)은 4.7포인트 올라 눈길을 끌었다. 3월 전망 지수는 69.7로 지난달 실사 지수(67.4)보다 2.3포인트 높아 건설업계의 기대치를 드러냈다. 단, 건산연은 전망 지수가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100을 밑돌고 있어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기자의 눈]오세훈·서울시의 ‘견리망신(見利忘身)’

'견리망신(見利忘身)'이라는 말이 있다. 코 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곧 다가올 위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보여준 모습이 그렇다. 시는 지난달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 소재 261개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값이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곳 집 주인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서울 전체에서 극히 일부다. 이전과 달리 서울 전체로 퍼지기는 커녕 양극화 심화, 집값 과열, 갭투기 열풍으로 이어져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통계를 보면 지난달 단행된 토허제 해제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에 불을 지른 건 확실하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송파구는 전주 대비 0.68% 폭등하며 2018년 2월 첫째 주(0.75%) 이후 7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삼성·대치·청담동이 있는 강남구도 전주 대비 0.52% 상승하며 2018년 9월 첫째 주(0.56%) 이후 약 6년 반 만에 가장 치솟았다. 반면 다른 곳은 침체 일로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등은 직전 최고가 대비 3억~6억원 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시도 해명에 나서고 있다. 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305곳의 토허제 해제 전후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체 거래량이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며 “평균 매매가격 역시 26억9000만원에서 27억1000만원으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 해명했다. 이어 “가격이 상승한 사례도 있지만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토허제 해제 전후 22일간의 단기 데이터만 반영해 '숫자 장난'이라는 반박을 받고 있다. 단기간의 짧은 통계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뒤늦게 오 시장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오르면 다시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빼는 모양새다. 애초부터 수많은 전문가들은 토허제 해제가 투기와 집값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었다. 오 시장과 시는 대선 출마를 위한 치적 쌓기·표심 얻기에 열중한 나머지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고질병을 또 다시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국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미세먼지 수도권만 ‘나쁨’

전국의 기온이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아 따뜻한 날씨를 보일 예정이다. 미세먼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나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1~9℃, 최고기온은 11~18℃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보다 약 5℃ 정도 높은 수치다. 서울 지역 기온은 6~13℃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차이는 당분간 계속 클 전망이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부터 수도권, 밤부터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권 지역은 차차 맑아지겠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다. 제주도는 밤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일 예상강수량은 서해5도 5㎜ 미만,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1㎜ 내외, 제주도 5∼10㎜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동연,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발표...“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조성하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를 선언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 월드컵경기장 야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은 지난 20여 년간 유휴부지로 방치돼 왔던 수원 월드컵경기장이 도민의 삶이 바뀌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3대 기회타운은 직장과 집 사이 거리는 줄이고, 출퇴근 시간과 비용은 줄고, 여가와 휴식을 즐길 기회는 늘어난다"며 “아낀 시간과 비용으로 '내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곳이 바로 기회타운"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2030년까지 조성될 '3대 기회타운'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용인 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역세권"이라며 “경기도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만 테크노밸리...수원월드컵경기장 유휴지 활용 우만테크노밸리는 20여 년간 유휴지로 방치돼 왔던 수원월드컵경기장 유휴지를 활용해 조성된다. 2조 7천억 원을 들여 내년에 착공, 2030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도와 수원시, 월드컵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GH), 수원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김 지사는 회견에서 “이곳은 오랫동안 체육시설로 활용되지 못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되고 있었으나 부지 인근에 대학과 대학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신분당선과 인덕원-동탄선이 지나는 '월드컵경기장역'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통 인프라도 매우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우만 테크노밸리 개발로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기존 월드컵경기장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체육시설을 추가 조성해 도내 스포츠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우만 테크노밸리'에 “훈련에 최적화된 전문체육 공간과 숙소와 식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수촌이 생기고 날씨 걱정 없이 언제나 즐길 수 있도록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실내 스포츠 시설을 만들겠다"며 “부지의 개발 이익은 월드컵재단의 안정적 수입원이 돼서 경기도 체육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 플랫폼 시티...8조 2000억 투입 용인 플랫폼시 티는 도와 용인시, GH, 용인도시개발공사가 8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이달 착공, 2030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두 번째 프로젝트인 용인 플랫폼시티에 대해 “경기도 최대 규모의 기회타운이 될 것"이라면서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일자리, 상업, 문화, 여가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어서 “13만 6천 평, 제1판교에 준하는 넓은 부지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5만 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주택 1만 호를 공급해 일터와 삶터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대규모 첨단산업지구는 AI산업 벨트의 한 축을 이루며, AI에 기반한 미래산업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컨벤션 센터, 호텔 등 MICE 시설과 상업·문화 공간은 경기 남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용인 플랫폼 시티 역시 역세권에 위치에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특장점이 있다. 인근 구성역은 GTX-A와 수인분당선, 2개의 노선이 지나고 경부와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 신갈JC 상부지역에 위치합니다. ◇인덕원 역세권...15만㎡ 부지에 테크노밸리 조성 인턱원 역세권 사업은 인덕원 일대 15만㎡ 부지에 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주택 511호를 공급한다. 총사업비는 1조 100억원으로 추산되며 GH와 안양시, 안양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 올해 말 착공해 2027년 말 준공 예정이다. 김 지사는 “현재 지하철 4호선이 지나는데, 앞으로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GTX-C 노선이 개통되면 '4중 역세권'이 형성된다"며 “4중 교통망의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과 디자인이 적용되는 콤팩트 시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런 뒤 “이곳 초역세권 인프라에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상업·여가 시설이 들어가서 총 5천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인덕원 기회타운'에 대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모델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회타운 최초로 도입되는 수열에너지와 RE100 아파트는 탄소중립 타운의 선진 사례가 될 것"이라며 “복합환승시설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의 혁명은 탄소 배출 저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인덕원 외 모든 기회타운을 도시 전체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후타운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태양광, 소형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갖춰 사용한 에너지의 30%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이라며 “단열과 채광을 활용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의 40%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로 에너지 빌딩'을 목표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3대 기회타운은 모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시설을 설치해 생활 속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며 “주거와 생활 자체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RE100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기회타운 조성을 통해 경기도 산업벨트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1년 전, 저는 경기도의 5대 산업벨트를 말씀드렸다"면서 “'3대 기회타운'은 5개의 산업벨트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거점"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우만테크노밸리는 경기 남부의 AI지식산업벨트와 경기 북부까지 이어지는 바이오 벨트를 잇는 거점이 되고, 용인플랫폼시티는 반도체 메카 동탄테크노밸리로 이어지면서 AI와 반도체 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고, 인덕원 기회타운은 경기 남부의 테크노밸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끝으로 “경제 발전과 지역 발전, 지역 개발은 도시와 나라만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사람 중심'의 투자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왔다. 경기 기회타운은 '사람 중심 경제'의 집약체"라고 강조했다. sih31@ekn.kr

생활민원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생활민원 바로처리반’, 군민 삶의 질을 높이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생활민원 서비스인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을 운영하며,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군민들의 호응도 대단하다. 영양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고령화 지역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생활 속 사소한 불편함도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행정의 손길이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책이 절실했다. 2019년부터 운영된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은 적극적인 호응속에 시행 초기 1100여 건이었던 민원처리 실적이 2024년에는 2633건을 기록했다. 군민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은 어찌보면 자질구레한 생활민원이지만 고령화지역이다보니 어른신들에게는 절실한 민원들이다. 보일러 수리, 변기 수리, 전등 및 문고리 교체, 전동스쿠터 수리, 방충망 교체, 단열 에어캡 부착 등 일상 속 크고 작은 생활 불편을 처리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오지 마을이 많은 영양군의 특성상 등의 자체 해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이 도입된 이후, 이러한 불편들이 신속히 해소되고 있다. 고향을 떠난 자녀들이 부모님의 달라진 생활환경을 보며 안도하는 모습은 서비스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은 단순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넘어,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세심한 행정을 펼쳐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은 7명의 인력으로 운영하며, 취약계층 가정의 민원처리에 드는 재료비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 무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화 한 통이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은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모범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jjw5802@ekn.kr

중부발전, 중소기업과 인도네시아 전력 시장 진출 본격화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인도네시아 전력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인도네시아 찔레곤에서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KOMIPO-Factory를 개설해 전력 기자재 수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K('KOMIPO')-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사장,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양석환 참사관, 한종호 상무관,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이장희 관장 및 중부발전 해외동반진출협의회(이하 해동진) 회장 케이엘이에스(주) 조선영 대표를 비롯한 11개 회원사 대표 등 총 32명이 참석했다. 본 얼라이언스를 통해 플랫폼 방식 보일러 노내 비계, 화재방지 보온재, 스윙 블라인드 밸브, DCS I/O 자동 진단장치, 누설전류 제한 장치 등 다양한 전력 기자재의 수출이 전략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발전소 패키지' 수출 모델 구축이 목표다.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발전소 운영 및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한국 기업들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출범식 이후 중부발전과 해동진 회원사는 인도네시아 반텐주 찔레곤에서 KOMIPO-Factory 개소식을 개최했다. KOMIPO-Factory는 중부발전 및 해동진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소 정비 공간 및 자재 보관 시설로, 인도네시아 전력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자재 보관, 긴급 반출, 현지 정비 공간 제공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향후 KOMIPO-Factory는 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운영 중인 6개 발전소들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국산 기자재 활용을 촉진하고 현지에서의 유지보수 역량 강화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조 사장은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가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KOMIPO-Factory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이영조 사장은 인도네시아 CSR 활동의 일환으로,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과 협력을 통하여 제작한 인도네시아 전통의상인 바틱(Batik)을 입고 전 일정에 참여함으로써 현지 주민들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보여줬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메탄올추진선 폭증세…2030년 LNG선 대비 30%까지 비중 확대

선박 연료로서 '메탄올'을 사용하는 메탄올추진선박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현재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 대비 7% 수준에 불과한 메탄올추진선박 비중이 5년 후인 오는 2030년에는 30%까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 집계에 따르면 전세계 LNG추진선(운반선 제외)은 2024년 647척에서 2033년 1319척(운항 685척 + 발주 634척)으로 1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메탄올추진선은 2024년 46척에서 2030년 395척(운항 57척 + 발주 338척)으로 760% 증가가 전망된다. 이에 따라 LNG추진선 대비 메탄올추진선의 비율은 같은 기간 7%(46척/647척)에서 30%(395척/1327척)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탄올추진선박에 대한 충전을 위해 메탄올벙커링선도 증가 추세다. LNG벙커선은 올해 2월말 현재 65척 운항, 26척 발주가 이뤄진 상태다. 2024년 64척이 운항됐지만 2028년부터는 40% 증가한 90척 이상의 LNG벙커링선박이 운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탄올벙커링선은 2월말 현재 9척 운항, 6척 발주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로서 메탄올은 LNG 대비 수송 및 저장 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상대적 연료 탱크 크기(기존연료 대비)가 메탄올은 2.3배인데 반해, 암모니아 4.1배, 수소 7.6배에 달한다. 또 LNG의 경우 선박 내 추진엔진 및 별도 연료저장 공간이 필요하지만, 메탄올의 경우 듀엘엔진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는 받는다. 특히 바이오메탄은 수소, e-메탄 등과 더불어 천연가스의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남궁윤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박사가 발표한 '바이오메탄에 대한 가스업계의 역할과 기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저배출가스에는 바이오메탄, 수소, e-메탄 등이 있으며 이 중 바이오가스를 정제해 만드는 바이오메탄은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고 천연가스 대체연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산화탄소(CO2) 뿐만 아니라 메탄이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것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의 바이오메탄 생산량이 급증 추세에 있고, 주로 천연가스차량 연료와 도시가스 배관망 주입을 위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의 생산이 촉진되고, 선박·항공유 등으로 활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월말 현재 전 세계 선박 중 총 9967(운항+발주)척이 해상 환경 규제에 대응 중으로, 지난 1년 사이에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황설비 스크러버 장착에 의한 대응이 6355척으로 가장 많으나, 지난 1년간 증가율은 18.6%(998척)로 상대적으로 낮은 폭의 확대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통적 유류 연료보다 환경 친화적인 가스류 등 대체 연료에 의한 대응은 3612척으로 지난 1년간 27.3%(775척) 증가했다. LNG는 컨테이너선(63%), 메탄올은 컨테이너선(60%), 액화석유가스(LPG)는 LPG운반선(73%), 배터리는 페리선(30%)이 각각 가장 많은 선종(船種)을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 벙커링용 LNG 연간 소비량은 2024년 580만 톤에서 2025년 810만 톤, 2030년 16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말 현재 LNG벙커링 가격(로테르담 기준)은 805.5달러로, 전년 동기(531달러) 대비 51.7% 상승했고, 전월(892.5달러)보다는 9.7% 하락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트럼프 R의 공포’ 덮친 美월가…기관들은 경기침체 가능성 줄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공포로 뉴욕증시가 10일(현지시간) 급락한 가운데 월가 주요 기관들은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을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날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 레이팅스의 올루 소놀라 미국 지역경제 총괄은 “경기침체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이는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을 위축시켜 미국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락할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소놀라 총괄은 “가계가 잠재적 경기 둔화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저축을 늘릴 수 있고 이로 인해 미국 경제 활동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이 서서히 둔화할 수 있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기업 투자 또한 감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궁극적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은 백악관 정책 방향에 달렸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도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기관은 침체 확률을 35%로 상향조정했다"며 “이는 불편하게 높은 수치인데 갈수록 오르고 있다"고 ABC방송에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일자리, 소득과 부를 잃기 때문에 침체는 나쁘다"며 “돈이 부족할 경우 사람들은 (지출과 관련) 어려운 선택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25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이날 종전 2.4%에서 1.7%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한편, 12개월 내 경기침체 확률을 종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최대은행 JP모건체이스는 “극단적인 미국 정책"을 지목하면서 올해 경제침체 확률이 무려 4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리서치를 담당했던 스테판 와일러 콜로라도주립대 교수는 “경기침체가 1월엔 발생 확률이 매우 낮았지만 불과 몇 주만에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바뀌었다"며 “경기침체란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다"고 ABC방송에 말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을 포함한 트러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경기침체 위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ABC방송은 전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4일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를 시행했다가 자동차를 비롯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은 내달 2일까지 25% 관세 적용을 유예한 상태다. 다만 중국에 대해선 지난 4일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지난달 10% 관세 부과에 이은 조치로 중국은 20% 추가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오는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시행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4월 2일엔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한 관세도 부과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 목재, 구리 등 품목별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세종사이버대 아동가족학부, ‘한국정신보건미술치료학회와 함께하는 미술치료 자격과정’ 특강 성료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아동가족학부(아동학과‧가족상담복지학과)는 지난 8일, 미술심리상담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5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과정 특강1'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미술치료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돕고,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사라 아동가족학부장은 “미술심리상담사는 최근 다양한 기관에서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활용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전문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학생들의 역량 증진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강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강을 진행한 김정은 교수(아동가족학부 겸임교수‧아동발달센터 수석연구원)는 “미술치료는 아동, 성인,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그림과 이미지, 구체적인 작업물을 통해 언어 이상의 표현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등 치유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담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특강이 학생들이 상담자, 교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아동·청소년·가족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아동학과는 사이버대 최초로 아동발달센터를 설립해 보육 및 상담 현장에 적합한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2급),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놀이심리재활 영역)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청소년지도사(2급), 직업상담사(2급), 청소년상담사(3급) 국가자격증과 함께 청소년코칭 전문가, 학습클리닉 전문가 등 아동·청소년 관련 다양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세종사이버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취업 및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다양한 특강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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