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 10차 변론이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예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와 정부에서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오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20일에는 10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에서는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권 교체가 유력하다 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후에너지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지난 5일에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38명으로 구성된 기후경제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기후경제부', '기후에너지부' 등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경제부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기후, 탄소 분야를 합쳐서 만든 부처를 말한다. 야당은 20대 대선 및 22대 총선 공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을 예고해왔다. 다음 대선이 조기에 열릴 것 같으니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 방안 논의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대 대선때부터 공약으로 밀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3일 이 대표는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여당과 정부에 제안했는데 이 가운데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대응 예산 8000억원, 전기차 지원 확대 등 기후 위기 대응 예산에 1조원을 편성했다. 지난 14일에는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기후 이슈 대선후보 토론회를 열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 5명 야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기후정치바람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다음 대선에서는 기후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논의됐다. 환경단체나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에는 윤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생에너지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업계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한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도 산업부 2차관이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장관 참석으로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또한, 산업부는 본래 지난해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경매제도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발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대왕고래 등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1차 탐사 시추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첫 발표에서 정무적 개입을 언급하고 사과까지 하며 흔들린 모습까지 보였다. 환경부는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충분한 분석을 거쳐 권고 제출 월인 2월보다 늦게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공개 일정은 6~7월로 잡고 있어 만약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가 인용되면 조기 대선 결과에 맞춰서 2035 NDC가 공개된다. 특히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서라도 정권이 빠르게 교체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K조선'이 트럼프 2.0 시대 최대 수혜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탄소운반선(CCS Carrier)이 국내 조선업체의 차세대 핵심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탄소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향후 탄소운반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탄소운반선이 뜨는 가장 큰 이유는 CCS 기술의 발전과 탄소 배출규제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CCS 기술이란 석유, 가스,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한 후,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CCS 시장이 커지면서 포집된 탄소를 저장소인 해저나 지하로 운반하는 '탄소운반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의 경우 탄소국경세(CBAM), 미국·중국 등의 탄소감축 정책 확대에 힘입어 주요 산업군인 철강, 화학, 발전소 등의 산업에서 CCS 도입이 필수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탄소를 해상으로 운반하는 전용 선박(탄소운반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탄소운반선 개발 및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초의 LCO₂(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개념 설계 승인(AiP)을 획득했고, 삼성중공업은 대형 CCS 운반선 및 저장기술을 개발 중이다. 한화오션도 LCO₂ 운반선 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LNG운반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소운반선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미국 내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산업 활성화 정책이 다시 동력을 얻은 것도 탄소운반선 활성화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있다. 화석연료인 석유·가스 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탄소 배출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CCS 기술 및 탄소운반선 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미국, 유럽, 중동 등지에서 CCS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것도 K조선의 탄소운반선 수출 확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탄소운반선 시장은 향후 글로벌 조선·해운 산업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CCS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약 30조원 규모에서 2030년 100조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탄소운반선 수요 또한 2030년까지 100척 이상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K조선이 다시 부활하는 가운데, 탄소운반선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CCS 시장이 확대되면서 탄소운반선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 시장을 선점한다면 글로벌 조선산업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국원자력학회가 신규원전 계획을 축소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원안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원자력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원자력학회는 지난 1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치적 대립과 졸속 행정이 백년대계여야 할 국가 에너지 정책을 한낱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가 전력 계획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작년에 국회 보고를 마치고 확정됐어야 했지만, 탄핵정국과 정당 간 대립으로 국회 보고가 지금까지 미루어지면서 정책 결정이 지연됐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과학적 분석도 생략한 채 야당의 요구에 따라 신규 원전 계획을 기존 4기에서 3기로 줄이는 졸속 행정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러한 비이성적 정책 결정과 행정부·입법부 간의 혼란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전력 수요 전망과 신규 발전원 확충 계획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직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7월부터 91명의 에너지 전문가의 총 87회의 집중적 회의를 거쳐 2024년 5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 이 실무안에는 신규 원전 3기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2038년까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전 감축을 이유로 전기본 보고를 미루면서 산업부는 야당의 요구를 반영, 대형원전 1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늘리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학회는 “과학적 분석과 전문가 평가를 생략한 졸속안으로, 국가 에너지 미래를 결정하는 전력 정책을 한낱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킨 안"이라고 비난했다. 학회는 “신규 원전 규모를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과도하게 확충하면, 장기적으로 전력 공급 안정성과 전기요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과도한 설치가 전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독일에서 햇빛과 바람이 거의 없는 기후 현상인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가 며칠씩 일어나 녹색 정전이 일어나는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 영향은 전기생산 비용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2022년 '단위 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분석'에 따르면, 1kwh 전기생산에 원전은 500원, 풍력은 4059원으로 원전의 8.1배,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에 달한다. 발전량 대비 필요 면적도 1GWh당 원전은 78㎡인데 반해 풍력은 2,682㎡로 34배, 태양광은 1만3,235㎡로 원전의 17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은 안정적으로, 거기다 다른 에너지원 대비 가장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확대가 필요함은 실증적 사실과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국민 복지 향상의 근간이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철저히 과학적 근거와 국민의 이익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잡힌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회는 △여야는 원자력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국회는 신규 원전 4기 계획이 포함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신속히 보고받고 심의 절차를 완료해 국가 전력 공급 체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과 산업계에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기업의 ESG 달성에서 핵심적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한 제5의 에너지로 불리는 에너지효율 역시 ESG에서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3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7회 에너지 시설안전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분산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이 ESG 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준석 한국전력공사 배전망사업실 팀장은 'ESG 경영활동과 분산에너지 설비 안전 및 운영방안' 주제발표에서 “기업이 ESG 경영의 핵심인 RE100 등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형 발전원이 아닌 소규모 분산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분산에너지가 늘어나면 대규모 발전시설과 송전망이 아닌 수요지 인근의 소규모 발전원과 배전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안전과 관련한 이슈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팀장은 “분산에너지 확대는 이미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설비 하나하나가 결국 기업의 ESG 경영 이행을 위한 최소 단위"라며 “기업들은 안전 강화를 규제가 아닌 ESG경영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안전관리 등 관심과 책임을 갖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진영 에경연 에너지효율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ESG경영을 통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 주제발표에서 “에너지효율은 ESG 경영의 요소 중 환경 부문의 핵심 요소"라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이 에너지 사용량에 기인해서 에너지효율은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ESG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효율은 말 그대로 기기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에 이어 제5의 에너지로 불린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에너지효율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소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효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이 필요하다"며 “현재 에너지법의 위상이 낮아지고, 에너지 효율 관련 부처 간 조율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녹색성장위원회처럼 국무총리 산하에서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정책 추진이 더 원활할 것이다. 에너지 효율이 국가 정책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진택 제주대 공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이 진행됐다. 박기령 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ESG 공시기준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국제기준에 따른 산업별 분류와 우리나라의 분류가 80% 정도는 매칭이 되지만, 나머지 20%는 ESG 공시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산업, 기업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광 ESG모네타 대표는 1910개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대상 기업 중 스코프3를 발표한 회사는 70개에 불과하다는 점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작은 회사들이 안전 감독이나 리스크 관리 등 ESG 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환식 한수원 산업안전보건부장은 “분산에너지의 영세 업체들이 어떻게 안전 관리할지는 규제와 보상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마인드셋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 현장 출입을 체험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포럼에 직접 참석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에너지시스템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ESG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영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가운데에서 안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할지 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 기업과 정부, 사회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과 통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면 축사를 통해 ESG 경영활동을 위한 에너지시설 안전성을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수소시대의 최종 종착지인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방안이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장 경제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해외에서 도입 시 액화수소 보다는 암모니아를 도입해 활용하는 방안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12일 김승완 넥스트그룹 연구원과 박계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연구원이 공동 연구해 발표한 '해외 도입 그린수소의 가치사슬 단계별 비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기술 수준에서 암모니아 도입비용은 2.80~7.61달러/kgH2로, 액화수소를 도입할 때의 비용 5.27~9.41달러/kgH2 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모니아를 수요처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과 전기차를 이용해 운송하는 경로가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은 2030년 기준 4.30달러/kgH2, 2040년 기준 3.24달러/kgH2 수준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암모니아는 연소 시 수소와 질소만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액화수소 대비 높은 밀도를 가지는 암모니아는 동일 용기에 약 1.8배의 더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고, 낮은 기화율을 갖기 때문에 운송 및 저장 단계에서의 손실도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입된 암모니아의 활용 방안은 직접 활용하는 방식과 기체수소로 변환해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뉜다. 암모니아의 직접 활용은 다른 경로보다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배출량도 가장 적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6년까지 20.9테라와트시(TWh)의 암모니아 혼소 발전량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재변환 단계에서는 암모니아의 크래킹 비용이 액화수소의 기화보다 약 8.7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액화수소의 기화보다 암모니아의 분해 공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암모니아 도입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의 상용화 및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동시에 저탄소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 도입과정에서의 배출량 감축을 유인할 '제도 개선'도 이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해상운송 시 무탄소 추진선박인 암모니아 추진선박을 활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LNG 추진선박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내륙운송 부문에서는 전기차를 이용한 수소 운송이 내연기관차량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의 주요 에너지 저장 및 운송 수단으로 그린수소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그린수소는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부문에서 연료나 원료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에너지 집약 산업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대량의 그린수소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린수소 생산 잠재량이 타 국가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세계 에너지 전환 전망(IRENA) 2022에 따르면 호주는 연간 520~598EJ, 미국은 연간 213~385EJ의 그린수소 생산 잠재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대 0.2EJ, 독일은 최대 4.3EJ 수준의 연간 생산 잠재량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가별 그린수소 생산여건의 격차가 상당하며, 미국과 호주와 같은 몇몇 국가들의 그린수소 생산여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대표적인 수소 수입국으로 분류된다. 김승완, 박계현 연구원은 “해외수소 도입 경제성을 높이려면 저장설비를 대형화하는 것뿐 아니라 기화율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정부는 수소 도입과정에서 탄소가격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탄소중립 운송수단의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을 이르면 다음 주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신규 대형원전 3기 건설을 2기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하는 조정안이 그대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오는 21일 회의 소집을 공지했으며, 이를 통해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의 법적 절차는 공청회와 국회 보고에 이어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역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11차 전기본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월 발표된 수정안으로 보고될 전망이다. 또한 산자위는 오는 17일에는 법안소위와 19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신규 원전을 당초 최대 4기에서 2기까지 줄였고, 대통령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만큼 야당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민생법안인 에너지 3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치적 역풍은 물론 산업계에도 막심한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11차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 계획을 결정하는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활용, 전력망 구축 등 다양한 이슈가 포함됐다. 업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종 확정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1차 전기본의 당초 실무안의 전원믹스는 2030년 원전 31.8%, 재생에너지 18.7%이고 2038년 원전 35.6%, 재생에너지 29.1%이다. 정부가 올해 1월 내놓은 조정안의 전원믹스는 2030년 원전 31.8%, 재생에너지 18.8%이고, 2038년 원전 35.1%, 재생에너지 29.2%이다. 한편 이번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탐사시추 경제성 부족,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경제성 부족, 한국수력원자력의 유럽 원전 수주 철수 이슈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일반 사업자가 자가 소비를 위해 직접 LNG를 수입하는 직수입 물량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직수입자에게도 비축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천연가스업계에 따르면 국내 LNG 직수입 물량은 2020년 916만톤에서 2024년 1233만톤으로 4년간 34.6% 증가했다. 총 수입물량 중 직수입 비중도 2020년 23%에서 2024년 26%로 늘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해 유일한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LNG 수입도 도맡아왔다. 하지만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일반 사업자가 자가 소비하는 물량에 한해서는 직접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을 LNG 직수입이라고 한다. 정부는 자가 소비물량만이라도 경쟁 도입체제를 구축해 도입 효율을 높이고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LNG 직수입사는 2005년 2개사에서 2024년 25개사로 급증했다. 직수입 물량이 늘수록 가스공사 수입물량은 줄어든다. 가스공사 수입물량은 2020년 3082만톤에서 2022년 3922톤으로 증가한 뒤 2023년 3475만톤, 2024년 3410만톤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스공사는 직수입 물량이 늘면 늘수록 국내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측은 “직수입자는 국제 LNG 시황에 따라 수입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직수입자의 수입물량 변동은 전력구매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즉, 직수입 물량은 직수입에 유리한 국제 LNG 가격이 내려갔을 시에 증가하고, 반대로 직수입에 불리하게 가격이 올라갔을 시에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직수입 물량은 2020년 916만톤→2021년 858만톤→2022년 717만톤→2023년 937만톤→2024년 1233만톤으로 U자 곡선을 보였다. 이 시기 평균 LNG 현물가격은 MMBtu당 3.83달러→15.04달러→34.24달러→16.13달러→11.83달러로 U자 반대 곡선을 보였다. 공사 측은 “2022년 직수입자의 발전량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발전 정산금은 전년 대비 1조3670억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의 '직수입, 개별요금제 방식의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평균요금제 가격의 상승을 고려한 전력구입비 변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직수입와 개별요금제 물량을 모두 평균요금제로 도입했을 경우 연간 6510억원의 전력구입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특히 발전용 직수입의 경우 전력을 생산해 판매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직수입 확대로 인한 수급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직수입자에 비축의무 부여 △직수입 물량 축소 등으로 수급불안 시 산업부장관에 자료 제출 및 관련 벌칙조항 신설 △발전용 직수입 물량 해외재판매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했다. 직수입 비축의무 부여는 올해 2월 7일부터 시행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수급위기 시 가능해졌다. 나머지 2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최저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 감소와 중국발 미세먼지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15.6㎍/㎥을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 대비 38.1%(9.6㎍/㎥) 감소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로 대기오염물질이 줄었던 2020~2021년때보다 적은 수치다. 초미세먼지가 '좋음'(전국 일평균 15㎍/㎥ 이하)인 날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212일을 기록했고, '나쁨'(전국 일평균 36 ㎍/㎥ 이상) 등급을 넘어선 일수 또한 10일로 역대 가장 적었다. '매우 나쁨'(전국 일평균 76 ㎍/㎥ 이상) 일수는 전국적으로 단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든 이유로는 국내 정책효과, 국외 유입 감소,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산업 부문에서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해 총량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했다. 총량 대상 사업장 수는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 2020년 400곳에서 지난해 1013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수송 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준 5등급 경유차 대수는 20만9000대로 전년 28만1000대 대비 25.6% 감소했다. 또한 4등급 경유차도 같은 기간 15.8% 줄었다. 전기·수소차는 총 지난해 75만200대를 누적 보급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1% 증가한 수치다. 생활 부문에서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지난해 총 1만7696대 보급했으며, 2017년 보급 사업을 시행한 이후 누적 총 148만대를 보급했다. 국외 영향 요인 중 하나인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동북부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 및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42.2㎍/㎥로 2015년 대비 45.2% 개선됐다. 상하 장강 삼각주 권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37.7% 감소했다. 중국은 최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을 크게 늘리고 있다. 중국 국가에너지청(NEA)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중국의 재생에너지 총 누적 설비용량 규모는 1472기가와트(GW)로 화력발전 1390GW를 넘겼다. 중국승용차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기차를 959만대 생산했다. 이는 전년 대비 35.8%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는 대기 정체 일수가 줄어든 점도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국외 영향과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대기질 유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초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 봄철 대비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인 제6차 계절관리제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추진 중에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런던=김동성 객원특파원] 영국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원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이를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11일 영국 정부 및 원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키어 스타머 영국 수상은 장기 국가 계획인 '변화를 위한 계획(Plan for Change)'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원자력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 정부는 기존 8개 원자력 부지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새 프로젝트는 안전성, 환경 기준, 지역 사회와의 협의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정 부지를 지정하는 기존 정책 대신 기준 기반 접근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개발자들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인구 밀집 지역이나 군사 시설 인근에서의 건설 제한 등 적절한 제한 조건을 유지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철저한 환경 평가와 필수적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해서 환경 보호를 보장한다. 또한 원자력 계획 규정의 유효기간이 폐지됐고, 원자력 규제 태스크포스(Nuclear Regulatory Taskforce)가 신설돼 승인 절차도 단순화됐다. 규제 기관 간 중복이 줄고, 국제 표준과 정합성도 강화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번 원전 규제 개혁으로 영국 내 원자력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외국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투자 유치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규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쌍방향 접근법으로 오랜 기간 지연과 높은 비용 문제로 침체된 원자력 산업을 부흥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혁신적인 기술 도입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향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영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은 1956년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콜더 홀(Calder Hall)을 가동하며 원자력 선도 국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전력산업이 민영화된 이후 경제성이 악화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됐다. 현재는 9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인데, 이 중 상당수가 가동 기한이 임박해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6GW에서 24GW로 4배 확대하고, 이를 통해 2050년 예상 전력 수요의 25%를 원자력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원전 프로젝트로는 힝클리 포인트 C(Hinkley Point C)와 사이즈웰 C(Sizewell C)가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각각 3.2GW 규모의 유럽형 가압경수로(EPR) 2기를 건설해서 약 6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롤스로이스(Rolls-Royce) 주도로 건설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과의 협력이 용이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와 첨단 모듈형 원자로(AMR)도 추진하고 있다. 김동성(Robert Kim) 객원특파원(영국변호사) energyad@naver.com 김동성

OCI홀딩스가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 수직계열화에 나선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태양광 등 친환경산업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우려와 정반대되는 행보다. 미국 태양광은 이미 발전경쟁력을 갖고 있어 보조금 없이도 계속 성장이 가능하고, 중국 및 동남아 제품이 관세 타격을 받을 경우 현지 생산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11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OCI홀딩스는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 수직계열화 구축을 추진한다. OCI홀딩스는 IR자료에서 “OCI테라수스의 비중국 폴리실리콘에서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지는 미국 태양광 밸류체인 수직계열화 구축을 논의 중"이라며 “이에 대한 첫 단계로 글로벌 파트너사와 셀 생산 합작법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작법인에 필요한 폴리실리콘은 전량 OCI테라수스에서 공급해 클린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클린이란 비중국을 뜻한다. OCI홀딩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주요 발전원의 발전단가(LCOE)는 MWh당 육상풍력 27달러, 태양광 29달러, 가스발전 45달러, 태양광+ESS 60달러, 석탄발전 69달러, 해상풍력 74달러이다. 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는 균등화 발전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고려해 계산한다. 즉, 태양광은 보조금 없이도 가스나 석탄 발전보다 충분히 경쟁력을 갖는다는 의미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친환경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이미 태양광과 풍력은 화석연료보다 우수한 LCOE를 갖고 있어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 OCI홀딩스는 이 자료를 라자드(Lazard)2024 LCOE 보고서, SEIA, 블룸버그NEF, 글로벌PV마켓아웃룩 등에서 참고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서도 미국 신규 태양광 시장은 2025년 50GW, 2026년 56GW, 2027년 59GW로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 OCI홀딩스에 따르면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 규모는 △웨이퍼: 건설 중이거나 발표 규모 24GW △셀: 건설 중이거나 발표 규모 49GW △모듈: 가동 중 49.8GW/ 건설 중이거나 발표 규모 33.2GW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중국 및 동남아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길 계획이어서 현지 생산제품이 더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기존 50% 관세에 10%를 추가할 예정이며, 중국 및 동남아 4개국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최대 250%, 271%로 했다. 또한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적용품목도 기존 폴리실리콘에서 웨이퍼로 확대했다. OCI홀딩스는 일본 토쿠야마사와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합작사업을 기존 OCI에서 OCI테라수스로 변경했다. 회사 측은 “경제성을 고려한 투자결정으로, 폴리실리콘 생산 일원화에 따른 운영 효율성 및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OCI홀딩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3조5770억원, 영업이익 1020억원, 당기순이익 1140억원을 기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