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믹스 복원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발표한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겨냥해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핵심 축인 원자력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며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에 치우친 균형감각 상실"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공급망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도 원전 활용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기후 여건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이 어렵다"며 “장마, 풍량 감소 등 기후 변동성이 큰 국내 환경에서는 전력 공백, 이른바 '하늘의 호르무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전력망 안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원전은 연료 비축이 가능하고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위기 상황에서도 에너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바람 연금' 구상에 대해 “대다수 국민의 부담으로 일부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라며 “태양광과 풍력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AI·반도체 산업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는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무탄소 기저전원인 원전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가스공사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모델을 도입하며 공공서비스 혁신에 나섰다. 한국가스공사는 취약계층을 대신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신청해주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로 지적돼온 '신청주의'를 보완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의 어려움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복잡한 신청 과정이 높은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가스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나 공사 측이 대상자를 대신해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는 수혜자의 자발적 신청을 기다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한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이스피싱 우려가 주요 걸림돌로 작용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와, 콜센터 안내 전화가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안성 검토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거쳐 법적·기술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카카오톡 채널 개설과 KT 발신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해 통화 신뢰도를 높였으며, 그 결과 콜센터 통화 성공률을 기존 35.6%에서 58.9%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대구광역시와 협력해 190개 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대신신청 주체를 가스공사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하며 현장 참여를 강화했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가스공사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31만 8825가구를 발굴해 이 가운데 12만 8971가구에 제도 안내를 완료했으며, 총 1만 7729가구가 새롭게 요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됐다. 가스공사는 향후 네이버, 유튜브, 카카오톡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2028년까지 약 9만7천 가구에 대신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84% 수준인 요금 경감 수혜율을 9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에너지 공기업 최초로 시행된 모델로, 향후 한국전력이나 지역난방공사 등 다른 에너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례"라며 “단 한 명의 국민도 에너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제도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중 사회적 배려 확대 과제로 선정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 대표 사례로 꼽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은행권이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표준화된 모델을 선점하고자 프로젝트 한강과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기업들과 전방위적으로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의 생태계를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통과되면 선발주자와 후발주자의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질적인 기술 공유와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KG이니시스, BGF리테일, GS리테일과 함께 예금 토큰 실증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3년 10월부터 작년 8월까지 진행된 '프로젝트 한강' 1단계에서는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전 과정에서 원활하게 작동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였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는 디지털화폐 기반 지급결제 인프라의 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고객들이 실제 생활에서 예금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자체 보조금과 바우처, 정책자금 등을 예금 토큰 기반으로 지급하고, 지정된 사용처에서 활용해 공공 재정 집행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검증한다. 해당 기술이 구현되면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막고, 지급 및 정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물밑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연결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싸움에 한창이다.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금융사들은 이달 13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C) 발행사 서클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제레미 얼레어 방한 일정에 맞춰 회동한다. 주요 금융사 CEO들은 이 자리에서 서클과 전략적 협업 관계를 공고히하고, 미래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융지주는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꾸렸다. 특히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을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점찍을 정도로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영주 회장은 올해 1월 연간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업해 코인의 발행처를 확보하고, 발행부터 유통, 사용, 환류로 이어지는 하나의 완결된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향후 플랫폼, 인프라 기업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확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의 '기술 표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기업과 협업하는 분위기다.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지역화폐, 외국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금융사들은 각 파트너사의 강점과 보유 역량, 시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시장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글로벌 발행사, 시장 선도기업 등과 비즈니스 기회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금융권이 어느 기업들과 어떤 내용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인지에 대해서도 극비리에 이뤄지고 있다. 지금은 어떤 기업과 업종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주축'이 될지 알 수 없고, 특정 기업과 협업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파트너사들과 협업 기회를 상실할 수 있어서다. 결국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고, 표준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업 간에 눈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어느 기업의 디지털화폐와 금융인프라가 표준모델인지 윤곽이 드러나고, 그 모델을 중심으로 시장 파이가 커질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디지털화폐와 관련된 미팅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많은 기업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삼성전자가 올해 1~3월 1분기에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5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1개 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4개 분기 전체 영업이익(43조6010억원)을 넘어서는 한국 기업사(史)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올라탄 삼성전자의 기록 경신 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5.0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도 133조원 기록하며 전년동기(79조 1400억원)보다 68.06% 늘었다. 1개 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8374억원, 영업이익 20조737억원으로 신기록을 세운데 이어 다시 석 달만에 분기 매출 100조원, 영업이익 50조원으로 최고기록을 새로 작성한 것이다. ◇증권가 전망치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 이 같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은 증권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을 37조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후 일부 증권사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 119조원, 영업이익 40조2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삼성전자기 50조원을 훌쩍 넘는 영업이익으로 한국기업 실적에서 신기원을 연 배경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전례 없는 슈퍼사이클이 자리하고 있다. 이날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영업이익이 50조원을 크게 웃돈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전인 지난해 4분기 DS 부문 영업이익(16조4000억원)을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충 흐름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반도체의 가격 상승으로 직결돼 삼성전자의 실적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 계약 가격은 전 분기 대비 93~98% 상승했고, 낸드플래시 가격도 85~9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엔비디아·구글·AMD 빅테크에 5세대 HBM3E 공급이 '원동력' 여기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 확대가 맞물리며 실적 상승에 속도가 붙었다. 삼성전자는 5세대 HBM인 'HBM3E'를 엔비디아, 구글, AMD 등 빅테크 기업에 공급하며 HBM 매출 비중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업계 최초로 6세대 HBM4 양산에 돌입했고, 엔비디아 'GTC 2026'에서 차세대 제품인 HBM4E(7세대)도 공개하며 기술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HBM과 범용 메모리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AI 수요 확대의 최대 수혜기업 중 하나로 평가된다. 삼성은 앞서 올해 HBM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업계는 반도체 초호황 국면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AI가 학습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인프라 투자 확대 속도가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AI 데이터센터 업체들이 삼성전자 D램과 낸드 출하량의 60%를 흡수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1000조원을 웃도는 AI 인프라 투자가 메모리 수요를 구조적으로 견인하고 있다"며 “추론 AI 확산으로 메모리 탑재량 증가 추세는 향후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AI데이터센터, 삼성 D램·낸드 출하량 60% 흡수" D램 가격 상승세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트렌드포스는 2분기 D램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적자가 이어졌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선단 공정 수주 확대와 수율 개선을 바탕으로 하반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사업 전반의 실적 기여도가 한층 확대되며 전사 수익성 개선 폭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증권가의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전망도 기존 200조원 안팎에서 300조원 이상으로 크게 상향 조정됐다. 영업이익이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올해 4분기에는 100조원대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부담 증가는 글로벌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TV 등 완제품(세트) 수요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고금리 기조와 탄소중립 규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금융 백신을 처방한다. 도는 7일 도내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돕고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금융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의 주요 지원 대상은 태양광 및 에너지 효율화 기업, 일회용품 대체재 제조 기업, 기후테크 육성 기업, 그리고 경기RE100 참여 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춘 기후 관련 기업들이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도는 협약 금리에서 2.0%p의 이자를 도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해 기업들이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총 5년의 넉넉한 기간을 보장한다. 올해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를 대폭 내실화했다. 기존에는 일부 기업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던 '탄소회계리포트' 제출을 이번 보증을 신청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보증 신청 기업은 '중소기업 기후경영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탄소 배출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받아야 한다. 여기서 확보된 탄소 데이터는 향후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관리 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축하는 데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또한 자금 수요가 긴급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복잡한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 문턱을 낮추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번 특별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국민, 하나, 기업은행 등 7개 협약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지원책이 자금난으로 주춤했던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시 일깨우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금융 지원이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도내 기업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반도체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하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시군, 산업계,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반도체 특화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기반 인력 수급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반도체 특화고용센터'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전국 시도 중 7개 지역·산업 특화고용센터 중 하나로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반도체 특화 센터로 지정돼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도는 같은날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반도체 특화고용센터 업무협약 체결식 및 협의회'를 열고, 인력양성과 채용 연계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도를 비롯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교육청, 수원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학·유관기관 등 22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기업 수요 기반 인력양성, 맞춤형 채용 지원, 고용지원사업 연계, 인력수급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며 '인력양성부터 취업·채용, 기업지원까지 이어지는 연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동향과 기관별 고용지원사업을 공유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협업 과제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협의체 중심의 정기적 운영과 공동사업 발굴'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민경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K-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력양성과 취업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군,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교육감 선거 구도가 빠르게 정리되고 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는 사실상 두 사람의 맞대결로 정리되는 국면이다. 전 전 총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 문제와 가족의 뜻, 그리고 동명대 관련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함께 일한 동료들이 재판을 앞둔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출마를 준비해온 만큼 고민이 컸지만, 책임을 먼저 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전 전 총장의 불출마로 선거 구도는 더 단순해졌다. 현재는 김석준 교육감과 최윤홍 전 교육감 권한대행이 중심에 선 모습이다. 김 교육감은 최근 재판 과정에서 출마 의사를 직접 밝히며 재선 도전에 나섰다. 그는 부산대 교수로 오랫동안 일한 교육 전문가로, 교육감 선거에서 여러 차례 당선된 경험이 있다. 다만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전 권한대행도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교육청에서 30년 넘게 일한 행정 전문가 출신이다. 지난해 교육감 재선거 당시 공무원을 선거 준비에 동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앞으로 행보가 달라질 수 있다. 둘 다 재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 판세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한쪽은 현직 프리미엄과 인지도를 갖고 있고, 다른 한쪽은 행정 경험을 앞세워 맞서는 구도다. 당초 여러 후보가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 전 총장의 불출마와 다른 인사들의 관망으로 다자 구도는 힘을 잃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추가로 뚜렷하게 출마를 선언한 인물도 많지 않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대로라면 복잡한 단일화 과정 없이 두 후보 중심의 단순한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재판 결과와 추가 출마 변수에 따라 판세가 다시 흔들릴 여지도 남아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7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의 대표적인 산업·경제 거점 도시인 브카시시(Bekasi) 대표단과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트리 아디안토 자효노(Tri Adhianto Tjahyono) 브카시 시장 등 8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리나 와휴닝시(Rina F. Wahyuningsih)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공사참사관도 동행했다. 브카시시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동부에 위치한 위성도시로 대규모 산업단지와 제조업 기반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구 260만명 규모의 핵심 산업 도시다. 자동차, 전자, 물류 등 다양한 산업이 집적돼 있으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주요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와 브카시시는 2022년 체육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스포츠 분야에서 돈독한 우정을 쌓아왔다. 이번 우호도시 협약은 이러한 신뢰를 토대로 경제·통상, 지능형 교통 시스템, 관광 및 문화 홍보, 환경 인프라 등 도시 행정 전 분야로 교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양 도시는 각각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도에 인접해 경제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성남의 첨단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브카시시의 역동적인 성장 잠재력이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리 아디안토 브카시 시장은 “대한민국 4차산업의 중심인 성남시와 우호도시 관계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성남의 앞선 기술력과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해 브카시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브카시시와 파트너가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교류를 넘어 경제, 교통, 환경 등 전 분야에서 양 도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살아있는 협력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브카시 대표단은 지난 6일 성남시체육회와의 업무협약(MOU) 연장과 성남FC 방문을 통해 스포츠 교류를 이어갔으며 협약식 이후인 이날에는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방문과 도시정보통합센터 견학을 통해 성남의 의료 기술력과 지능형 도시 관리 시스템을 살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성남시는 우호교류도시 1곳을 추가하며 자매도시 6곳과 우호도시 8곳 등 총 14개 도시와 교류하게 됐다. 한편 시는 올 1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6일 종료됨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오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3.63%,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21.86%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9.16%)과 경기도 평균(6.3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25.56%로 가장 높고, 수정구 14.70%, 중원구 8.07% 순이다. 공동주택가격의 가격대별 분포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1만9952호에서 올해 4만2766호로 2만2814호 증가해 114.3% 급증했다. 또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3만5107호(13.9%) 늘어난 8만7998호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표준세율 0.05%p 경감)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예상 세액을 간이 계산한 결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전년도 대비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최대 30%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오는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 단지의 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에 따라서는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산세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자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이번 공시가격 상승은 단순한 재산세 부담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상승 가능성, 은퇴 고령층의 현금흐름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4월 30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7월, 9월)와 종합부동산세(12월)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환승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장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직매립 금지 시대에 광명시는 '상생'과 '순환'을 축으로 폐기물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있다"며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꾸고, 환경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자원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웃 지방정부와 '상생 소각'= 광명시는 단기 방책으로 군포시와 손잡고 전국 최초 '상생 소각' 모델을 가동했다. 올해 3월 군포시와 '생활폐기물 상호 상생 소각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방정부 간 공공 소각시설 공동 이용이란 혁신적 해법이다. 협약에 따르면, 양 도시 자원회수시설이 정기 점검이나 현대화 사업, 비상 상황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면, 서로 가용 용량 범위 내에서 폐기물을 교차 처리한다. 특히 연간 총 1000톤 폐기물을 1대1로 무상 위탁 처리한다. 아울러 기존 원거리 민간 위탁에 의존하며 발생하던 연간 3억5000만원 예산 절감은 물론 운송 과정의 환경 부담까지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창출 '상생 시설'= 중장기적으로는 자원 순환성과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갖춘 '상생 시설'로 자원회수시설을 전환한다. 현재 가학동 소재 자원회수시설은 1999년부터 27년째 가동돼 시설 노후화로 일 300톤 처리 용량 대비 가동률이 74%에 그쳐 실제 처리량은 일 222톤 수준이다. 게다가 구름산지구,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폐기물 증가가 예상돼 처리 용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총공사비 1465억원을 투입해 현 자원회수시설 서북 측 1만7598㎡ 규모 부지에 일일 처리 용량 380톤 규모 자원회수시설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9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한 발전설비를 도입해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판매한다. 연간 139억8000만원(열 66억3000만, 전력 73억5000만) 수익이 예상된다. 이는 기존 수익(약 39억원)의 약 3.5배 수준이다. ▷ 광명동굴 연계 문화-체육시설= 자원회수시설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광명동굴과 연계한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자원회수시설 상부와 주변 공간에는 전망대, 집라인(Zip line), 환경체험관, 암벽 등반장 등 다양한 주민 편익 시설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광명동굴 방문객이 집라인을 타고 자원회수시설 상부로 이동하거나 전망대와 체험 시설을 순환하는 새로운 관광-여가 코스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존 자원회수시설은 철거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반입장 벙커를 활용한 대형 인공폭포, 소각로를 활용한 체험 시설, 미디어아트 기반 체험형 평화박물관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시민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최종 도입 시설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환승 본부장은 “직매립 제로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적 가치, 민간 위탁 비용 절감과 에너지 판매 수익 창출이란 경제적 효과, 나아가 주민친화공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아우르는 '상생 기반' 순환경제도시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관내 소규모 교육 거점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소규모 학습모임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습모임을 오는 20일부터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학습모임 운영 장소에 따라 '구리시 우리 동네 학습공간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두 분야로 나뉘며, 상반기에는 총 40개 학습모임을 선정해 팀당 45만원 강사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프로그램과 강사, 학습공간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평생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강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구리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리시 평생학습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며, 적합성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선정된 학습모임은 5월4일부터 7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소규모 학습모임 지원은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배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생활 밀착형 학습모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동네 학습공간' 신규 모집을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다. '우리 동네 학습공간'은 관내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학습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 사항은 구리시 평생학습 포털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평생학습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 보증 출연 우수 시-군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 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리시가 경기신보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경기신보가 특례 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약 10배다. 구리시는 2012년부터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최근 4년간 출연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2022년 9억, 2023년 18억, 2024년 19억, 작년 22억).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이바지했다. 이번 우수 시-군 선정에 따라, 구리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경기신보의 금융지원에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먼저 보증 심사에서 평가 가점이 부여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신용평가도 추가 가점이 적용돼 보증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증 비율이 기존 85%에서 90%로 상향됨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 효과도 기대되는 등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7일 “수상에 따른 우대 조치로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이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특례 보증과 함께 △구리시형 △미소금융 연계형 △청년 지원형 등 맞춤형 이자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남양주시-구리시 초등학생 약 172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 특화 슬기로운 체험학습' 비대면 농업 체험 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 농촌체험농장, 초등학교가 협력해 진행한다. 초등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농업 가치를 알리고 정서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 특화 슬기로운 체험학습을 계속 운영한다. 특히 관내 10개 체험농장에서 자체 개발한 21종 농업 체험 꾸러미와 동영상 자료를 제공한다. 학생이 농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교과과정과 연계된 농촌 체험과 환경교육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양균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7일 “학교 연계 체험형 농업교육을 통해 학생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농업을 이해하고 환경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 일원에서 유엔관광기구(UN Tourism) '최우수 관광마을' 양수리(두물머리) 선정 기념비 제막식을 지난 3일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은 양수리 마을이 유엔관광기구 '2025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 선정을 기념하고 두물머리의 국제적 관광자원 가치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양평군과 양수5리 마을개발위원회가 제막식을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식전공연, 국민의례, 내빈 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기념비 제막 퍼포먼스,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전진선 양평군수와 민경환 양수5리 이장을 비롯해 주요 내빈, 양서면 기관-단체장, 이장협의회, 마을주민 등이 행사에 참석해 기쁨을 나눴다. 유엔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은 자연-문화 보전, 지속가능한 관광, 지역사회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농어촌 마을을 선정하는 국제 인증 제도다. 양수리 마을은 국내 일곱 번째이자 경기도 최초로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되며 지역의 자연환경과 공동체 중심 관광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한강이 시작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양평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7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며 전국적인 관광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이번 유엔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으로 국제적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이런 성과는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2026년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성공적인 개최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제막식에서 “양수리의 유엔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은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온 자연과 문화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이를 계기로 세미원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경기도 주관 '2026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는 시-군의 세정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세 징수 실적을 높이고 세정업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이번 평가 잣대는 지방세수 확충, 구제민원 처리, 부동산 가격 공정성 제고 등 기본지표 6개와 가감산 지표 15개 등 21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하남시는 이 중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으로 확보된 상사업비는 세무 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운영, 우수사례 확산,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세정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하남시는 작년 지방세정 운영평가 3위를 기록하고 도세 특별징수 대책 분야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내부 단합'을 강조하며 추경 협조를 호소했다. 여야 대표가 한 자리에 앉은 건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이다. 강경 지도부 출범 이후 극한으로 치달은 여야 소통 단절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돌파하려는 시도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에너지 위기 앞에서 여야 극한 대립을 잠시 멈춰 세우고,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회동을 성사시켰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오찬 시작 전부터 이 대통령은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였다. 기념촬영 도중 사진사의 손을 잡아달라는 요청에 “그럴까요"라며 두 대표의 손을 직접 이끌었다. 첫 악수가 끝나자 이 대통령은 “두 분이 요새도 손 안 잡고 그러는 거 아니죠. 연습 한번 해보세요"라고 농담을 건네며 다시 한 번 악수를 유도했다. 두 대표가 손을 맞잡자 이 대통령은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환하게 웃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통합 넥타이'를 착용하고 회담에 임했다. 모두발언 순서에서도 야당을 먼저 배려했다. 장 대표가 주위를 둘러보며 정 대표에게 발언을 양보하려 하자, 이 대통령은 “손님 먼저"라며 장 대표에게 권했다. 장 대표는 “뒤에 정청래 대표님도 계시고 대통령도 계셔서 뒤통수가 따갑지만 시작해보겠다"는 농담으로 발언을 열었다. 발언 말미 “다소 불편한 말씀을 길게 드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혀 안 불편하다"고 웃으며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가장 공을 들인 대목은 추경안이었다. 장 대표가 소득 하위 70%에 1인당 10~60만 원씩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현찰 나눠주기'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유류세 인상으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원 논란도 정면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내거나 증세해서 만든 게 아니라,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빚 없는 추경'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라며 “이게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추경에 더해 개헌안 처리에도 야당의 협조를 직접 요청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부마 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순차적·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이에 장 대표는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당 요구에 대해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직접 소집해 설득에 나선 데는 복합적인 속내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촉발된 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이 민심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26조 원대 추경안을 국회에서 묶어둔 채로는 경제 위기 대응의 타이밍을 놓친다는 절박감이 이번 회동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정쟁을 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에너지·물가 위기가 동시에 밀려오는 국면에서 추경 타이밍을 놓치면 정부 책임론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야를 한 테이블에 앉힌 것도 결국 '속도를 내지 않으면 늦는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추경이 늦어질수록 경제 부담이 눈에 보이게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스타일상 국회에 맡겨두기보다 직접 풀어보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다"고 작심 발언한 데 이어, “민생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3월 3일),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3월 10일)며 잇따라 국회를 직격한 바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이 강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형식은 협치지만 내용은 일방 추진에 가깝다"며 “과거에도 법안 강행 처리 직후 회동을 제안하는 패턴이 반복됐던 만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오찬이 무산됐던 것도 그런 불신의 연장선"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울 분양시장의 가격 질서가 무너졌다. 같은 20억원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강남의 20억원은 시세 차익이 보장된 '로또'이고, 노량진의 20억원은 상승한 공사비와 사업비가 반영된 '원가'다. 이 기묘한 역전이 서울 주택시장을 둘로 쪼개고 있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량진 뉴타운 6구역 '라클라체자이디파인'은 전용 84㎡ 최고 25억8510만원, 59㎡ 22억원 수준의 분양가로 시장에 충격을 던졌다. 특히 전용 59㎡ 기준으로는 강남권 분양가를 웃도는 상징적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시장에서는 당초 84㎡ 기준 17억~18억원 수준이 거론됐지만 실제 가격은 이를 크게 웃돌았다.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는 반응과 함께 “입지와 미래 가치를 고려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며, 가격 자체보다 '이 가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시장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량진뿐만이 아니다. 흑석동 역시 평당 8000만원 시대에 진입하면서 강남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흑석 11구역 '써밋더힐'은 3.3㎡당 8500만원 수준이 예상된다. 한강 조망과 반포 인접 입지를 앞세워 '서반포'로 불리는 이 일대는 동작구를 사실상 '비강남 하이엔드 시장'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같은 시기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전용 59㎡ 최고 분양가는 20억4610만원으로, 노량진보다 1억6000만원가량 낮다. 여기에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 역시 전용 59㎡ 최고 분양가가 약 18억6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주변 시세 대비 수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공급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렸고, 특별공급 26가구 모집에 1만9533명이 몰려 평균 7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생애최초 유형에서는 1897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이 나오기도 했다. 입지 서열이 높은 강남권 단지가 더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비강남권은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분양가 역전' 현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 같은 역전의 배경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은 분상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억제되는 반면, 노량진과 흑석은 비적용 지역으로 공사비와 금융비용, 시장 가격이 그대로 반영된다. 결국 같은 26억원이라도 출발점이 다르다. 강남은 할인된 진입 가격이고, 노량진은 상승한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장 공인중개사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량진 3구역 일대 한 중개사는 “평당 6500만원 정도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7000만원 중반에서 8000만원까지 올라온 것이 주변 시세를 반영한 결과"라며 “인근 단지 실거래가가 22억~23억원인데 신축이면 그 이상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사는 “분양가만 보면 비싸 보이지만 시세 기준으로 보면 크게 틀린 가격은 아니다"며 “이번 가격 역전은 시장 문제가 아니라 분양가상한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즉 강남이 저렴해진 것이 아니라 분상제로 가격이 인위적으로 눌려 있는 상태라는 해석이다. 이 관점에서는 노량진의 가격 역시 비정상이라기보다 시장 가격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상승의 이면도 분명하다. 조합원 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다. 노량진 8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분담금이 당초보다 2~3억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입주권 매도를 고민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프리미엄은 상승했지만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격 상승이 모든 참여자에게 이익으로 작용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가격을 떠받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공급 부족이 지목된다. 현장 중개업소들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구조"라며 “매물이 없는데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장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며 공급이 묶인 점이 가격 상승을 지지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역시 이를 '공급 지연이 만든 구조적 상승'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가격은 공급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데, 2017~2021년 상승기 당시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며 “당시 충분한 공급이 있었다면 이후 금리 상승 국면에서 가격이 더 안정적으로 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장은 공급 부족 상태에서 정책 대출과 규제 완화가 맞물리며 수요가 유입되자 빠르게 반등한 구조"라며 “내부적으로는 상승 압력이 우세하고 하락 요인은 금리 등 외부 변수에 제한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파트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소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인 물량은 2030년 전후에나 반영될 것"이라며 “이미 공급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단기간 내 가격 안정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특히 서울은 가구 수 증가와 지역 간 인구 이동으로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 중소도시부터 조정이 나타나고 수도권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추가 상승 기대도 여전히 존재한다. 현장에서는 “노량진은 평당 8000만원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현재 가격조차 저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동시에 시장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인중개사들은 “일반분양보다 입주권 시장이 더 현실적인 가격 기준"이라며 “총투자금 기준으로 이미 26억~27억원 수준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청약이 아닌 입주권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완판 가능성은 있지만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된다. 분양가 부담이 커진 만큼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청약 쏠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본지가 만난 복수의 분양 홍보대행사와 공인중개사들 역시 “일반분양은 소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경쟁률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시장 열기도 빠르게 식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38.3대 1로 직전 분기(288.3대 1) 대비 급감하며 13개 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약자 역시 10만명에서 2만명대로 줄었다. 수요자들은 더 이상 '묻지마 청약'에 나서지 않고, 시세 차익이 확실한 단지만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다. 결국 이 시장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가격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강남에서는 시세차익을 만들어내고, 비강남에서는 공사비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를 낳았다. 그 결과 강남 당첨자는 '로또'를 얻고, 비강남 실수요자는 '원가'를 감당하는 시장이 형성됐다. 노량진 현장에서도 이 같은 인식은 분명하다. 노량진 3구역 한 조합원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구조적 불균형이 생긴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반포·서초 쪽이 더 불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노량진과 동작 일대는 앞으로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서초동 일대 공인중개사들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노량진이 비싸진 것이 아니라 강남 분양가가 분상제로 눌려 있는 것"이라며 “반포는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돼 당첨 시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이고, 노량진은 공사비와 시장 가격이 반영된 정상 가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사는 “강남은 청약으로 싸게 들어가는 시장이고, 비강남은 분양 단계에서 이미 높은 가격을 감수해야 하는 시장으로 완전히 나뉘었다"며 “같은 20억원대라도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 자금이면 반포 청약을 노리는 수요도 적지 않다"며 “노량진과 흑석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접근이 쉽지 않은 시장이 되고 있다"고 살명했다. 장기간 서초 일대 다가구·빌라 투자를 이어온 한 투자자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수년간 재건축을 기다려온 투자자 입장에서는 청약 당첨 한 번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투자 과정과 무관하게 단기간에 큰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상제로 강남 분양가가 눌리면서 일부 당첨자에게 이익이 집중되고, 재개발·재건축을 기다린 투자자나 실수요자는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됐다"며 “시장 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원래 선분양제 아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당연한 제도"라며 “이를 일부 지역에만 적용하고 다른 지역은 사실상 방치하면서 분양가 역전, 상대적 박탈감, 지역 간 갈등이 생긴 만큼 책임은 결국 정책을 선택적으로 운영한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