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 국정감사] “공급만으론 안 된다” vs “다주택자 죄악시론 안 돼”…정부-오세훈, 부동산 정책 충돌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부·여당은 '수요 관리'와 '공공 역할 강화'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 기능'과 '민간 공급 확대'를 각각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투기수요 억제 등 수요 관리 없이 공급만 강조하는 정책은 서민과 청년을 배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시각으로는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다주택자가 없으면 임대물량도 없다"고 맞받았다. 신 위원장은 오 시장이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한 기존 발언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가용 토지가 거의 없는 서울의 현실에서 공급만으로는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며 “투기·과잉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상위 10명의 다주택자가 2000건, 공시가 4700억 원 규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울의 다주택 집중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물량의 64%가 한강벨트에 집중돼 있다"며 “강남·여의도·잠실 등 고가 지역 중심의 공급은 개발 편중을 키우고, 실수요자와 청년층은 여전히 배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만으로 주거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억제를 위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오 시장은 “현 정부와 민주당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부분 이익을 보장해야 주택이 지어진다. 그런 구조를 투기세력 지원으로만 보는 건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그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조화가 중요한 재화"라며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요를 관리하되 시장 기능이 살아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또 “극단적인 수요 억제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모델이다. 신 위원장은 “신통기획 1.0의 실착공률이 1.5%에 불과했고, 2.0 역시 민간사업자 이익 보장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실질적 공급 확대나 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착공률이 낮은 건 초기 단계라서다"라며 “인허가 절차 단축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신통기획은 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절차 혁신으로, 서울이 가진 한정된 공급 여력을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李 정부 첫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김성환 기후부 장관 “5천만 재생에너지인으로 나아가자”

이재명 정부 첫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참석하는 등 지난 윤석열 정부 때와는 상반된 분위기 속에 열렸다. 같은 날 재생에너지 업계와의 간담회도 함께 진행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32개 재생에너지 협·단체가 주관하고, 41명의 국회의원이 주최한 제7회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가 열렸다. 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GW)까지 늘리는 목표를 언급하며 행사 참석자들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기존의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대기업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재생에너지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나서서 100만 재생에너지인이 아니라 언젠가는 5000만 재생에너지인이라는 이야기를 서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태양광에 '태'자도 꺼내지 못하는 시기를 넘어왔으니, 새로운 문명시대를 함께 열어나갔으면 좋겠다"며 “기후부도 열심히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가 재생에너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도 “제8회 재생에너지의 날은 법적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행사와 함께 진행된 재생에너지 발전 유공자 표창에서는 이준신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대상을 받았으며, 안병준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회장을 포함해 총 9명과 1개 단체가 기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사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사단법인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 연합회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협·단체로 구성된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를 전신으로 하며,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태양광 관련 주요 협회 및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전날 열린 풍력업계 간담회에 이어 이틀 연속 진행된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전력계통 접속제도 개선 및 출력제어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 △미국의 생산세액공제(AMPC) 제도 벤치마킹 등이 논의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양대, 전국 33개 대학과 ‘기초·융합교육 컨소시엄’ 공식 출범

한양대학교(총장 이기정)는 지난 10월 22일, 교내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대학 기초·융합교육 컨소시엄'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번 컨소시엄은 전국 33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력체로, 기초·융합교육 강화를 위한 공동 교육 플랫폼 구축과 상생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대학 기초·융합교육 컨소시엄'은 한양대가 주관하고, 참여 대학들이 공동으로 온라인 교과목을 개발·운영하는 협력체계로 구성됐다. 대학 간 경쟁을 넘어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공유형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를 통해 재정과 인프라의 한계를 지닌 대학들도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출범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창립 설명회 이후 약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은 것으로, 현재까지 총 33개 대학이 정식 참여하고 있다. 컨소시엄은 앞으로 △기초·융합 교과목 공동 개발 △학점인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수 역량 강화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성과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강화'와 '다학제 융합교육 내실화'라는 고등교육의 핵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기정 한양대 총장은 “이번 컨소시엄은 대학 간 경쟁을 넘어 공유와 상생을 통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학생들은 지역과 대학의 경계를 넘어 최고 수준의 융합교육을 경험하게 되고, 교수자는 공동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교육의 질을 함께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최현준 RISE사업단장은 “이번 창립총회를 계기로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 차원의 기초·융합교육 생태계로 확장되길 기대한다"며, “공유 교육 모델이 고등교육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대학 기초·융합교육 컨소시엄'은 “기초교육이 튼튼해야 융합이 가능하고, 융합이 이루어져야 창의와 혁신이 피어난다"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한양대학교는 이번 협력을 통해 각 대학이 교육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학생들이 보다 폭넓고 심화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덕성여대 미술사학 전공생, 지역과 예술을 엮다… ‘2025 돌탑제: 우이의 우리를 엮다’ 성료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 미술사학전공 학부 및 대학원생들의 연합 프로젝트팀 '미락(美Rock)'이 주관하고 미술융합콘텐츠연구소가 주최한 제3회 돌탑제 〈2025 돌탑제: '우이'의 '우리'를 엮다〉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지난 10월 15일과 16일, 덕성여대 정문 앞 우이천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돌탑제는 지역사회와 예술을 잇는 덕성여대의 대표적인 공공예술행사로, '우리'라는 공동체적 의미를 예술로 재해석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올해의 주제 '우이의 우리를 엮다'는 '다름'을 이유로 한 분열과 단절이 확산되는 시대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함께 엮이는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학생들은 이러한 주제를 시각화하기 위해 '연결'의 행위를 중심으로 한 참여형 예술 활동을 기획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작은 천조각을 실로 엮어 브로치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약 200여 명의 학생·교수·직원 및 지역주민이 참여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완성된 브로치는 각자의 '우리'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행사 이후에도 공감과 연대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팀 미락의 기획자 이채현·김예원(미술사학·문화콘텐츠전공 석사과정) 학생은 “올해 돌탑제는 '쌓기'에서 '엮기'로 확장된 의미를 담았다"며, “서로 다르지만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예술로 표현해 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작은 천조각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이 감동적이었다"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예술의 장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장을 찾은 지역주민들 또한 학생들의 작품에 응원의 말을 전하며, 음식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냈다. 정수희 미술융합콘텐츠연구소장(덕성여대 교수)은 “돌탑제가 3년째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 기획력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올해는 '연결'이라는 주제 아래 예술의 공공성과 공동체 의식을 더욱 깊이 있게 보여준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돌탑제〉가 매년 가을 우이천을 배경으로 열리며,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기다리는 축제가 되고 있다"며, “작은 돌 하나, 천조각 하나가 엮여 만들어지는 예술의 연대가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2025 돌탑제: '우이'의 '우리'를 엮다〉는 덕성여대가 지역사회와 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실천하며,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형 예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국민대 김철성 명예교수 연구팀, 물리학과 고고학 융합으로 백제 기와 연구 세계적 학술지 게재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과학기술대학 나노전자물리학과 김철성 명예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융복합 연구가 세계적 고고학 학술지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JAS)에 게재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연구책임자 김철성 교수)의 일환으로 진행된 성과로, 물리학과 고고학을 결합한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제시했다. 논문 제목은 'Ceramic color as an unreliable proxy for firing conditions: new approaches from Gwanbuk-ri site, Korea'로, 백제 사비기 기와의 색상을 통해 제작 조건을 추정하던 기존의 고고학적 해석 방식을 과학적 데이터로 재검증한 연구다. 연구는 국민대 김철성 명예교수(사진)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최현경 박사, 그리고 에스크, 건양대, 공주대, 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내 다기관 공동연구팀이 함께 수행했다. JAS는 엘스비어(Elsevier)에서 발행되는 국제 SSCI 저널로, 고고학 전 분야에서 과학적 분석기법 개발과 적용 연구를 다루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로 평가받는다. 기존 고고학에서는 유물의 색상을 통해 소성 온도나 가마의 산화·환원 분위기를 추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팀은 물리학적 접근을 통해 색상만으로는 소성 조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의 협조로 부여 관북리 유적(백제 사비기 왕궁지로 추정) 출토 기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팀은 ▲색도 분석 ▲X선 회절분석(XRD) ▲X선 형광분석(XRF) ▲탄소·수소 원소분석 ▲중성자방사화분석(NAA,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 원자로) ▲뫼스바우어 분광법(MS) ▲자기특성(VSM) 분석 등 다양한 첨단 물리학적 기법을 활용해 고고학적 유물 분석에 정밀 물리·핵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특히 뫼스바우어 분광법(MS)과 자기특성(VSM) 분석을 통해 기와 속 철 산화물의 상태가 온도보다는 가마의 산화·환원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중성자방사화분석(NAA) 결과를 통해서는 기와의 색이 단순히 소성 온도의 결과가 아니라 재료 구성과 연소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산물임을 규명했다. 김철성 명예교수는 “이번 연구는 색상 중심의 전통적 고고학 해석을 넘어, 정량적 스펙트럼 분석과 중성자·감마선 기반 분광기술을 융합한 과학적 분석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며, “한국의 문화유산인 백제 사비기 기와의 과학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연결하는 융복합 연구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문화유산 분석의 과학화와 고고학 연구의 정밀도 향상에 기여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고대 유물의 제작기술·환경 복원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이 기대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경희사이버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임진모 평론가 초청 ‘K-POP 시장의 미래’ 온라인 특강 개최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 문화예술경영학과와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은 오는 11월 3일 오후 7시, 온라인(ZOOM)에서 'K-POP 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대학원 연속 강연 시리즈 〈2025 문화인사이트: 국내외 문화생태계 지도 그리기〉의 다섯 번째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2025 문화인사이트'는 문화예술경영전공이 주관하는 대표 학술 프로그램으로, 2025년 5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각 회차마다 문화·예술·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글로벌 문화생태계의 흐름과 미래 전략을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이번 강연의 연사로는 국내 대표 대중음악평론가이자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인 임진모 교수가 초청됐다. 임 교수는 K-POP 산업이 세계적 성공을 거두기까지의 성장 배경과 글로벌 음악시장 변화, 그리고 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새로운 기회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은 K-POP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세계 문화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오랜 기간 한국 대중음악을 연구해온 임진모 평론가의 시각에서 K-POP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차세대 전략, 그리고 그 속에서 문화예술경영의 새로운 역할을 탐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경영전공의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문화산업·예술경영·기획 분야로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대학원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특히 2026학년도 신학기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문화산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진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 및 세부 일정은 경희사이버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제6기 ChatGPT 활용 마스터 과정’ 개최… 실무 중심 생성형 AI 활용 전략 제시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오는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루비홀에서 'ChatGPT 활용 마스터: 입문부터 실무까지' 제6기 교육 과정을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1기부터 5기까지 전 회차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실무자들의 추가 개설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올해 마지막 ChatGPT 실무 교육 과정이 될 예정이다. 최근 GPT-5와 같은 초거대 멀티모달 모델이 상용화되면서 기업과 기관의 업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문서 작성이나 번역을 넘어, AI가 데이터 분석·보고서 작성·의사결정 지원까지 수행하는 'AI 업무 비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는 실무 자동화,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고객 응대 등 산업 전반의 핵심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MarketsandMarkets는 전 세계 생성형 AI 시장이 2025년 713억 달러에서 2032년 약 8,90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Precedence Research 또한 2025년 약 259억 달러 규모에서 2032년까지 1조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생성형 AI가 생산성 향상·콘텐츠 자동화·멀티모달 응용·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제6기 과정은 'ChatGPT를 실무에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가'를 핵심 주제로 구성됐다. 초보자부터 현업 실무자까지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단순한 기능 설명을 넘어 GPT-5 기반 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 보고서 및 제안서 자동 작성, 엑셀·데이터 분석 자동화, 멀티모달(텍스트·이미지·음성) 통합 활용, 바이브코딩(Vibe Coding)을 통한 웹페이지 제작 실습 프로젝트 등 실제 업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1기부터 전 과정을 이끌어온 국민대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박강민 교수가 맡는다. 박 교수는 이번 교육에서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에 AI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최신 AI 트렌드와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 적용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ChatGPT는 이제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산업과 직무에서 필수적인 실무 역량이 되었다"며, “이번 제6기 과정은 GPT-5 시대에 맞춰 기업의 AI 활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관련 세부 내용과 신청은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제20회 인문주간 진행한다

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과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20회 인문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전국 29개 인문학 관련 기관과 함께 26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인문주간 행사는 인문학 대중화와 인문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운영되며, 올해 제20회 인문주간은 '다시, 잇다 – 인문학으로 잇는 지역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주제를 통해 디지털 네트워크 중심 인간관계와 개인적 삶이 일상화된 시대 속에서 지나온 시간과 경험을 다시 되새기고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들을 잇는 인문학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도시화, 산업화, 디지털화로 사라져가는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에 주목한다. '지역'은 인간다운 삶의 방식을 복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토대이며, '공동체'는 역사와 문화, 예술,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조명한다. 전북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전북 무주)은 덕유산과 무주 지역 중심으로 '인문학으로 만나는 무주 자연생태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 지역민이 참여하는 자연생태 시화전을 비롯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체험, 덕유산 어사길 탐방 등 지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제주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제주)은 '탐라에서 제주까지 동네의 인문학'을 주제로 조선시대 제주목사들의 자취를 따라 원도심을 걸어보는 시간여행 체험과 제주 신화와 생활이 담긴 영등굿을 해설가와 함께 탐색하는 '영등굿의 울림, 제주 바당의 신화와 삶' 행사를 개최한다. 그 외에도 인문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및 '기초학문자료센터 누리집'에 탑재된 행사 안내서(가이드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올해 인문주간 행사가 인문학으로 사람과 지역을 잇고, 공동체와의 연대와 공감의 힘을 되살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단독] 코이카, 외교부와 ‘엇박자 행정’…172억 캄보디아 원조사업 강행 논란

외교부가 한국인 납치·살해 범죄가 폭증하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를 발령한 지난 15일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이 현지에 우리 국민을 장기파견하는 172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혀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코이카는 해당 사업의 공식 위험관리 계획서에서 캄보디아의 치안 위험도를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고, 주된 위협을 '질병'으로 명시하는 등 최근 한국인 스캠(사기) 사태의 위중함과는 동떨어진 안일한 안전 인식을 드러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 같은 코이카의 사업 적절성과 현지 치안 인식은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외교부와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산하 기관의 '엇박자 행정'으로 해석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코이카는 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흑색 경보)'를 발령한 지난 15일 '캄보디아 국립민간항공교육원(NICA) 민간항공 교육시스템 강화 사업'의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PMC) 용역 입찰을 나라장터에 재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은 오는 11월 4일이다. ​코이카 문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총 1200만 달러(약 172억 원)를 투입해 캄보디아의 항공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 관리자(PM)와 현장 관리자(FM) 등 다수의 한국인 전문가들이 5년간 수도 프놈펜에 장기 체류하며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지 NICA에 강의실·기숙사 등을 갖춘 5층 규모의 새 교육 건물을 지어주고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방안과 항공 관제 시뮬레이터, X-레이 보안 검색 장비 등 낙후된 교육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거나 새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캄보디아 측 강사와 관리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하고, 최종적으로 캄보디아 NICA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인 교육 기관으로 인증받아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고 동남아 지역의 항공 교육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사업 추진 시점이다. 코이카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낸 10월 15일은 외교부가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살·범죄 급증을 이유로 캄폿주 보코산 지역·바벳시·포이펫시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여권법상 최고 단계 조치인 '여행 금지'를 발령한 당일이다. 사업 수행지인 프놈펜에 대해 외교부는 특별 여행 주의보(2.5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정부 당국은 “절대 가지 말라"며 지역에 따라서는 여권법에 따른 처벌도 시사하는 등 법적 금지령을 내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가서 일하라"고 등을 떠미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코이카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인 프놈펜은 특별 여행 주의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방문 금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현지의 심각한 치안 불안에 대한 코이카의 안일한 인식이다. 코이카 문서에는 사업의 공식 위험 관리 계획서상 '치안 상황, 시국 불안 등'의 안전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풍토병 예방 접종 강화가 전부다. 심지어 이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하(下, Low)' 등급으로 평가돼 있다. 납치와 살해가 아닌 '질병'을 주된 위협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사업 참여 업체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인권 경영 실천 서약서' 역시 '안전권'과 '생명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무장 범죄 조직으로부터 물리적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형식적인 '종이 방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사 조직과 개발 협력 성과를 중시하는 ODA 조직 간의 심각한 '칸막이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물론 10년 이상 공들여온 사업을 중단할 경우 외교적 신뢰도 하락이나 기존 투자의 손실 등 코이카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인 만큼 어떠한 외교·경제적 이익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이유로 외교부는 '여행 금지' 명령과 ODA 사업 강행이라는 정책 충돌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이카 측은 현재 사업자 선정 단계로, 실제 현지에서의 사업 착수까지는 준비 기간이 남아 있어 향후 현지 안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봉사단원을 비롯한 파견 인력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 점검을 실시해 실시간 응신을 확인하고 있고, 국별 핫라인 운영을 통해 비상 연락망을 유지해 파견 인력 안전 상황 확인과 정세 불안 등의 안전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코이카 관계자는 “본 사업의 '위험 관리' 계획은 캄보디아의 범죄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인 올해 2월에 이뤄진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됐다"며 “본부와 사무소는 현지 정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파견 인력 대상 안전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활동 중 사고·질병·범죄 등에 대응하고자 긴급 이·후송 서비스와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고, 현지 사무소에서 수립한 안전 관리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집합 교육·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엄중한 상황 관리에 입각해 범죄 발생 지역 방문 금지 등 이미 파견돼 있는 인력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탄소중립·포용금융’ 각축전…금융지주, ESG 실적 경쟁 치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가속화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가 확대되는 한편 포용금융이나 탄소중립 등 지주별로 강점을 보이는 영역도 점차 확고해지는 추세다. 23일 각 그룹사가 발표한 지난해 ESG 경영 성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 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한 곳은 KB금융이다. KB금융지주는 지난해 6조6545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일으켰다. 항목별 성과는 환경(E) 3134억원, 사회(S) 2조7122억원, 지배구조(G) 및 기타 3조6289억원으로 조사됐다. 회사의 사회적 가치는 비금융 부문인 사회공헌 활동에서 발생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금융업 본연의 역량을 활용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서 창출하는 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KB금융은 지난해 포용금융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주주환원정책 강화 등 사회(S)와 지배구조(G) 분야 확대에 집중했다. 사회 부문에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금리우대 △소상공인 금융비용 완화 및 보증재원 출연 등 포용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접근성 제고' 등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의 성장을 이끌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한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주환원 성과가 반영됐다. KB금융은 환경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추진 전략인 'KB Net Zero S.T.A.R.'를 실행하고 건물 내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 등 탄소 감축 활동을 시행 중이다. 올해 초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CDP) '2024 기후변화 대응부문'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하기도 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전체 가치 창출규모는 5조5359억원이었다. 이 중 사회부문 가치 창출이 3조1600억원을 기록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아동보육·소상공인 지원이 주요 ESG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환경 부문에선 친환경 금융 투자와 저탄소 전환 금융을 집중 확대하고 건물·에너지 부문 효율화와 탈탄소 금융상품을 늘렸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ESG 컨설팅 제공 및 저탄소 금융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친환경 인프라 투자액 규모가 2조원에 달했다.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1등급 상승해 리더십 A 획득, 글로벌 은행산업 내 1위 수준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지난해 총 ESG 가치 창출 규모는 5조1619억원에 달했다. 부문별로 △환경(E) 9174억원 △사회(S) 2조1706억원 △지배구조(G) 2조739억원의 가치를 각각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금융은 환경 부문에서도 9174억 원의 높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한 한편 탄소 감축 성과를 직접 수치화한 유일한 지주사로 꼽힌다. 우리금융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SBTi(과학기반탄소감축목표) 인증을 활용해 실감형 탄소절감 데이터를 공개했다. 지난해 금융배출량 집약도는 전년 대비 1.32tCO₂eq/억원 감축(20.95tCO₂eq/억원) 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5조4545억원의 가치를 일으킨 신한금융지주는 ESG 공시 체계를 확립하고 기후·자연 대응을 강화하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 2022년 TNFD(자연 관련 공시)를 도입한 이후 2023년과 지난해 TNFD 권고안에 따라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해 공시했다. 국내 기업 중 TNFD 프레임워크에 따라 선제적으로 보고하며 글로벌 프레임워크 정착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기반으로 한 신한금융만의 SDGs 전략 프레임워크도 구축함으로써 ESG 전략에 따른 활동과 성과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환경 부문에선 'Zero Carbon Drive' 전략을 기반으로 2044년 내부 넷제로와 2040 RE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