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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의회-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원종범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삼송동 336번지 부지가 매입 후 4년째 방치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문화-복지시설로 조속한 개발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원종범 의원은 “삼송지구 주민 9만명이 문화-체육-복지시설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고양시는 수백억 원을 들여 매입한 부지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주민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삼송지구는 입주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생활 SOC 시설은 단 한 곳도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삼송동 290번지에 추진되던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표류하며 주민들 실망과 불신이 날로 커지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336번지 부지다. 고양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 부지 매입에 310억원을 투입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개발계획조차 내놓지 못했다. 원종범 의원은 “잡풀만 무성한 공터로 방치된 현장은 세금 낭비이자 행정 방기의 전형"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인근 원흥복합문화센터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활용을 미루고 있는데, 원종범 의원은 이에 대해 “원흥센터는 삼송 생활권이 아닌 도내동에 있어 대체시설이 될 수 없다"며 “생활권이 전혀 다른 시설을 핑계로 주민 숙원사업 지연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원종범 의원은 대책으로 △부지 정비와 관리 강화 △구체적인 조성 계획과 일정 공개 △생활권별 균형발전 원칙 확립을 제안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력 모델을 보완적으로 도입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이 조기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삼송동 336번지는 단순한 빈 땅이 아니라 주민의 희망이 담긴 곳"이라며 “방치의 시간을 끝내고 조속한 개발로 주민의 문화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22일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황은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바우나-유재수-선현우 의원과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관계자, 연구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은 상호문화도시로서 안산 사회적 통합을 위해 상호문화도시 현황진단, 국내외 상호문화도시 정책사례 분석,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별 표적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등을 진행하면서 안산형 사회통합 전략 수립 및 정책 발굴을 모색했다. 이런 연구 결과물로 △상호문화 인식개선 교육 강화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참여 및 리더십 확대 △민-관-학 네트워크 중심 통합 거버넌스 구축 △상호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상호문화정책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과 학부모, 유관기관 담당자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설문 자료를 확보했다. 황은화 대표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안산시가 진정한 상호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주민과 이주민의 구분이 없는 사회정책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안산시와 지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친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내달 연구단체 연구 결과 최종 심의에 임하며 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1일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현장에 들러 현재 공사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정수장 설비 현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비산-포일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노후시설 개선을 비롯해 △에너지 효율화 △수질 관리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안양시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물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정수장 시설 개보수 진행 상황, 공사 일정 및 예산 집행 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며 시민 편익 증진 방안에 대해 집행부 관계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를 이어갔다. 정완기 도시건설위원장은 “정수장은 시민 건강과 직결된 핵심 시설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 점검이 수반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금강연 하남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이 22일 하남시의회 제34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를 '마을행정사'로 위촉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 무료로 상담과 서류작성 지원, 행정업무 안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손쉽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중심 행정복지 실현이 발의 취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하남시장은 행정사법에 따라 신고된 행정사 중에서 최대 16명 이내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들은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상담 △서류작성 지원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등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을 비롯해 △운영 △역할 △위촉 및 해촉 △지원 대상 및 상담 방법 △상담 결과 관리 및 지원 △포상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상담 대상으로 명시했으며, 상담은 전화-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뿐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및 외부 출장 상담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상담료는 무료이며, 출장 상담 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에게는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금광연 의장은 “복잡한 행정 절차나 서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많다"며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 문턱을 낮추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사, 공무원, 시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행정복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조례로 '시민과 동행하는 품격 있는 의회'의 의정 슬로건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행정 신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마을행정사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조례가 시행되면 행정전문가를 활용한 시민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권재 시장, “함께 사는 오산으로…복지허브로 고독사 ‘제로’ 도전”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는 복지허브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는 '함께 사는 도시' 실현에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고독사 위험자 발굴·관리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망 형성 △민·관협의체 운영 등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관 네트워크 '위드스마일 고독사 ZERO연대'를 중심으로 관계망 회복과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오색빛 복지등대', 2023년 보건복지부 장관상, 2024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등 매년 성과를 이어가며 고독사 예방정책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함께on노크on사업'을 통해 8개동 전역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거주취약 1인가구 8779가구를 전수조사해 427가구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긴급복지 신청자 중 118가구를 발굴해 98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올해엔 214가구를 추가 발굴해 167가구에 지원을 이어가며 세심한 돌봄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시는 또 도내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함께on스마트on사업'을 운영해 위기가구의 일상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다. 문 열림 감지, 전력량 변화, 휴대폰 수·발신 이력, 걸음 수 등 생활반응을 분석해 90가구를 집중 관리해 일정 시간 휴대폰 사용이 없을 경우 보호자에게 자동 알림을 보내는 '안심서비스앱'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관협력 네트워크 '위드스마일 고독사 ZERO연대'는 복지기관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인적안전망으로 서비스 연계와 예방교육,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립을 막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하상욱 작가와 함께한 '사회적 고립, 공감이 답이다!' 토크콘서트를 열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와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복지허브를 중심으로 모두가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는 도시, 오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오산시 집단에너지공급자인 DS파워를 방문해 지역난방 열요금 인하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오산시장의 1차 현장 협의 이후에도 요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한 후속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협의에는 DS파워 지관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요금 산정 기준 및 인하 필요성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요금 격차 해소 방안 △관내 공급 안정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택용 지역난방 단일요금(시장기준요금)은 1Mcal당 112.32원으로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반면 DS파워는 122.43원으로 약 9%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관내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연료비 연동·정산제 및 고정비 산정을 근거로 조정되며 상한은 시장기준요금의 110%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 역시 열요금 하한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공공·민간 공급자 간 격차 완화를 추진 중이다. 타지역에서는 충남 내포그린에너지가 지난 7월 1일부로 요금을 10% 인하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어 시 역시 합리적 수준의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민의 생활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실현은 시정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관내 집단에너지 공급업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안정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노기섭 전 시의원 “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공직자 비위 특위 확대”...부산시의회, 저출생 대응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기섭 전 부산시의원이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비위 특별위원회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에 출마에 나선 그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 시당위원장 당선을 위한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 노 전 시의원은 2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국민의힘 기초단체장들의 비위 사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의 경우 16개 구군의 기초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들 중 국민의힘 김진홍 동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또 다른 3명의 구청장(이갑준 사하구청장·오태원 북구청장·김형찬 강서구청장)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관내 재개발 사업에 속한 주택을 매입해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3명 중 1명은 사법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노 전 시의원은 국민의힘 구청장들뿐 아니라 부산시장까지 공직자 비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과장에서 행안부 투자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협약문 또한 비공개로 처리돼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특위를 확대해 조사하도록 중앙단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달 국민의힘 구청장들 대상으로 비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부정부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전임 시당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활동 자체가 없다. 노 전 시의원은 이재성 전임 시당위원장의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부산시당위원장에 도전장을 냈다. 이와 함께 박영미 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 변성완 강서구 지역위원장, 유동철 수영구 지역위원장도 신임 부산시당위원장에 도전했다. 내달 1일 선출되는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가 저출생 대응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책토론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정책토론회는 동서대학교 김영미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부산대학교 안정신 교수·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효영 교수·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복지환경위원회는 5년마다 '저출산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부산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 현재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여평원)과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관한다. 여평원은 '제5차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2026~2030년) 수립 연구'를 올 6월 연구에 착수했으며, 올 12월 완료된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내년도 부산시가 발표할 '제5차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2026~2030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태한(사상구1) 위원장은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부산지역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가 9년만인 2024년에 상승 반등하면서 상승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현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고양시 치유농장과 교육농장이 단순한 체험공간을 넘어 시민 복지와 건강,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새로운 정책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21일 강조했다. 이날 제298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신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농지법 등과 충돌해 대다수 농가가 시설을 설치조차 못 하고 있다"며 “치유농업 현장의 농가들은 실내 공간 확보, 친환경 시설, 전문성 등 까다로운 조건에 법적 제약까지 겹쳐서 발목이 잡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현철 의원은 2021년부터 고양시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3000명이 넘는 시민 참여와 만족도 조사, 산학협력을 통한 논문과 연구 협업 등을 통해 치유농업이 실제로 시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치유농업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시민의 정서 복지와 사회적 회복을 이끄는 진짜 치유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치유농업 개념을 명확히 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 전문성 강화, 위생시설 및 안전사고 대비 등을 포함한 실내 교육공간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치유농업 실내 교육공간 문제의 실질적 조치 방안으로 교육 공간의 위생시설 설치 예외 규정 마련을 비롯해 △치유농업 개념을 도시농업과 명확하게 구분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가 농가 교육 및 점검 강화 △안전관리와 보험 가입 의무화 △중앙정부에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정신건강 문제 확산이란 큰 흐름 속에서 치유농업은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대안적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 때문에 성실한 농가가 피해를 보고 행정 사각지대가 시민 복지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현철 의원은 “치유농업은 삶을 회복하는 치유의 과정"이라며 “고양시가 이 가치를 적극 반영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2일 여주시 여주도서관 문화동 2층 여강홀에서 열린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포럼에 참석해 경기동부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걸음에 힘을 보탰다. 여주시의회가 주최하고,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모임'이 주관한 이날 포럼은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여주 발전을 가로막는 한강수계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가 '중복규제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주시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어 도중호 GWC(주) 대표가 '여주시 중첩규제 현황과 규제 완화 가능성' 에 대해 제언했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여주 규제 완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여주시의회에서 여주시 등 경기동부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소식에 만사를 제쳐두고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저는 작년에 경기동부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이란 엄중한 중책을 맡아 여주시- 남양주시 등 경기동부 발전과 안녕을 위해 한강법 폐지 등 중첩규제 개선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협의회는 최우선 해결 과제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만 2023년 기준 무려 217조원으로 해마다 9.8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주민이 재산권 피해 등에 따른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 50년 이상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오늘 포럼이 경기동부이 가지고 있는 중첩규제 개선에 초석이 될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여기 모인 여러분의 기본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운호수공원 잔디광장의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원인 규명을 통해 명품 도시 의왕의 품격을 훼손하는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7부터 이틀 동안 열린 2025년 의왕백운호수축제 둘째 날인 28일 시간당 3mm, 하루 강수량 약 50mm의 비로 인해 잔디광장이 진흙탕으로 변하고 공무원들이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퍼내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언급했다. 의왕시는 축제 인파로 인해 지반 다짐(답압 踏壓)을 원인이라고 해명했으나 김태흥 의원은 배수층-토양구조-경사 등 기술적 요인을 간과한 부실한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일 현장을 점검한 결과, 잔디 곳곳이 배수 불량으로 들떠 있었고, 일부 구간은 잔디가 괴사 직전 상태였으며, 식재층의 모래 비율이 낮고 골재층의 혼합 비율이 불량해 통기성과 배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조적 하자가 확인됐다고 김태흥 의원은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준공 두 달 만에 공기구멍(에어레이션) 공사를 다시 하는 것은 시공 부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사례"라며 의왕시의 책임 있는 원인 규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의왕시가 김태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잔디광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경 지침에 따라 축구장 기준인 0.5% 기울기로 시공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경 설계기준(KDS 34 40 25)'은 잔디광장과 같은 보행-활동 공간의 표면 기울기를 2%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적용 기준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김태흥 의원은 “기부채납된 시설은 개발사업자가 재산을 공공에 귀속시키는 대신 개발이익을 얻는 형태로, 향후 시민 혈세로 유지-관리-보수해야 하는 공유재산"이라며 “의왕시가 이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앞으로 의왕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공원, 광장, 놀이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 만큼 준공 전 사전검사 지침과 관리 매뉴얼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계도서, 시방서, 감리 및 준공검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인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을 더 꼼꼼히 살피는 행정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명품 도시 의왕을 만든다"고 일갈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아일랜드 캐슬에서 열린 '2025년 통장 소통-어울림 화합 한마당'에 참석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와 휴식 시간을 함께하며 한층 돈독한 유대감을 쌓았다. 이번 행사는 통장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시정을 연결하는 통장들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연균 의장 등 의정부시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시장, 통장 등 6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장암숲 늘품길 트래킹을 시작으로 힐링 특강, 의정부 역사 강연, 영상 상영,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김연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로서 헌신하는 통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안양시의회-연천군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1일 열린 제298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희섭 의원은 신도시 개발을 계기로 꾸준히 도시화와 성장을 거듭한 고양에 여전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해 불편을 겪는 곳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도농 복합도시 특성을 안고 있는 고양시 일부 외곽 중 특히 일산서구는 교통망 확대와 발전에 따른 이동 편의성을 누리지 못한 채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고양에서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식사-고봉동 일대와 덕은-향동에선 경기도형 수요응답 버스인 똑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일산서구는 이 정책에서마저 제외돼 '교통섬'이라 일컬어지고 있다며 주민 어려움을 전했다. 예컨대 구산동 장월에서 대화역까지는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불과하나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한 시간 반 동안 버스를 갈아타고 이동해야 한다. 또한 가좌고교 학생이 등교 시간에 이용하는 버스는 사람으로 가득 차 '지옥버스'라 불리지만 이마저도 탈 수 없어 눈앞에서 여러 대를 지나쳐 보내고 있는 고충도 전했다. 김희섭 의원은 이런 주민의 어려움이 언론들을 통해 알려지고 주민은 똑버스나 천원버스 등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탄원을 내고 있지만 고양시로부터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구역 주민을 위해 공공택시와 농어촌 택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110여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저렴한 요금으로 공공형 택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희섭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도 18개 지자체가 공공형 복지택시를 운영하는데, 고양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조속히 대중교통 취약구역 주민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중교통 소외구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병원-복지관-시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만큼 노인 동선을 고려한 교통정책 도입을 주문했다. 한편 김희섭 의원은 이런 정책 마련 일환으로 대중교통 소외구역 주민의 교통비를 고양시가 일부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고덕희 의원과 공동 발의해 이번 회기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사각지대 없는 고양시 교통복지 및 이동권 보장 정책으로 고양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어디로든,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22일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남도 미식 세계화 △지속가능한 미식산업 육성 △지역 식품기업 수출 확대 △글로벌 미식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박람회 홍보를 위해 기획됐으며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공동 주최한다. 오 의장은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박람회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공유하며 전국적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과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을 챌린지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오인열 의장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풍부한 맛과 문화로 국내외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길 바라며, 이번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미식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1일부터 26일까지 전남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리며 국내외 미식 전문가와 관람객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채진기 안양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공원 녹지 정책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이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채 의원은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 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1954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밤동산 어린이공원'(1698㎡)을 폐지(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안양시는 공공청사 신축 시 법정 면적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원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채진기 의원은 “이는 원도심 주민의 소중한 휴식공간을 빼앗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안양시 공원 정책의 생태철학 부재를 질타했다. 이어 안양시 공원 정책 현주소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녹지정책 심각성을 진단했다. 안양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020년 3.36㎡(경기도 31개 시-군 중 28위)에서 작년 3.45㎡(30위)로, 4년간 0.09㎡ 증가에 그치며 순위는 오히려 두 계단이나 하락했다. 특히 이는 WHO 권고 기준 1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2020년 '203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1인당 공원 면적을 10.1㎡로 대폭 확대하고 '도심 속 공원이 아닌 공원 속 도심'으로 가꾸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 저조한 예산 집행률이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1단계(2018~2020년) 재정 투입 집행률은 50%에 그쳤으며, 토지 보상 등이 핵심인 2단계(2021~2025년) 집행률은 계획 대비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진기 의원은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고 실제 예산 투입과 집행은 외면한 결과가 경기도 30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채 의원은 △밤동산 어린이공원 해제 절차 재검토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필요 △공원 조성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 △안양시가 수립한 전체 계획 점검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 철학 확립을 촉구했다. 채진기 의원은 “공원은 생태적 균형, 도시 열섬 완화 등 환경적 가치뿐 아니라 시민 참여 공간으로서 사회문화적 가치, 토지 가치 상승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도시 인프라"라하며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적극 실행하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경로당 부식비 지원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은 연천군 관내에는 100여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며 “어르신 생활 중심지로서 이곳에서 식사는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대부분 경로당이 비용이 부족해 식사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따뜻한 한 끼로 조금이나마 노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경로당에 월 10만원의 부식비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정책 시행 시 어르신 복지 증진은 물론 마을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지역 농산물과 식자재를 활용하면 지역경제 선순환은 물론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연결망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운서 의원은 “어르신 복지 핵심은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보다 작은 정성이 지속되는 정책에서 시작된다"며 “집행부는 예산 편성을 서둘러 검토해 내년부터 일부 경로당에서라도 부식비 지원이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식혜 인기 이 정도?…이천햅쌀 비락식혜 ‘불티’

팔도가 출시한 프리미엄 식혜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출시 6주 만에 판매량 100만 캔을 넘어섰다. 이는 당초 회사 예측치보다 5배 이상 빠른 수치다. '이천햅쌀 비락식혜'는 팔도가 지난달 선보인 프리미엄 식혜로, 경기도 이천의 햅쌀을 사용해 만들었다. 연간 약 16톤의 쌀을 소비해 농가 상생에도 기여하는 제품이다. 팔도는 기획 단계부터 소비자 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지역 농산물을 선정했다. 기존 제품 대비 밥알을 20% 늘려 씹는 식감을 높였으며, 엿기름에서 우러난 단맛으로 전통 식혜의 풍미를 구현했다. 팔도는 이번 '이천햅쌀 비락식혜'의 인기 요인으로 섭취 편의성과 풍미 개선을 꼽았다. 이 제품은 전통음료 최초로 풀오픈(Full Open)캔 패키지를 적용했다. 캔 상단 전체가 열리는 형태로, 입구가 넓어 가라앉은 밥알까지 섭취할 수 있어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 유튜브 등 SNS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실온 보관이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에 나들이용 음료로 적합하다. 약 5시간 냉동(-18℃ 이하) 보관하면 슬러시 형태로도 즐길 수 있다. 팔도는 이달 말 '서울바비큐페스타'에서 이천햅쌀 비락식혜가 바비큐, 삼겹살 등 현대적 메뉴와도 어울린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상 속 음료'라는 이미지를 각인한다는 계획이다. 임용혁 팔도 마케팅 담당은 “'이천햅쌀 비락식혜'의 인기는 소비자 신뢰와 제품 혁신이 맞물린 결과다"며, “고객 니즈를 반영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마케팅으로 전통음료 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락식혜는 1993년 선보인 팔도의 대표 전통 음료 브랜드다. 가정에서 만들기 번거로운 식혜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제품으로, 국내 식혜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누적 판매량은 20억 캔을 넘어섰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김동연, “주4.5일제는 생산성과 워라밸의 새로운 해법”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혁신과 휴식이 공존하는 일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용인시 ㈜셀로맥스 사이언스를 방문해 “주4.5일제는 생산성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앞당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성남 제2판교에서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식에 참석,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제3벤처붐의 거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에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의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인 ㈜셀로맥스 사이언스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셀로맥스는 2014년 설립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제조기업으로 직원의 67%가 20~30대 청년층이다. 지난 7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시차 출퇴근제 등 청년 친화형 근무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줄 수 있게 됐다", “해 질 전에 반려견과 산책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달라졌다", “자기개발 시간으로 꽃꽂이나 필라테스를 배우며 활력을 찾았다"며 달라진 일상을 공유했다. 이에 김 지사는 “여기가 4.5일제 모범기업이라고 해 직접 확인하러 왔다"며 “4.5일제가 일반화되면 결국 주4일제까지 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이를 실행했고 실제로 생산성과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한 “새 정부도 이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 일터에서의 행복이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좋은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셀로맥스 사이언스 김성락 총괄사장은 “구성원이 행복하면 생산성은 오히려 높아진다"며 “경기도의 지원으로 새로운 근무문화를 실험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재택근무 확대 등 더 유연한 일터를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이 노사 합의로 △주4.5일제 △주35·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등 다양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과 근태관리시스템, 컨설팅 등을 제공해 제도 정착을 돕고 있다. 현재 도내 104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이 참여 중이며 김 지사는 “경기도의 실험이 대한민국 전체의 일·삶 혁신 모델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지사는 성남 제2판교 G2블록에서 열린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02년 제1벤처붐은 IMF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역사였다. 지금 경기도가 제3의 벤처붐을 이끌 주체가 될 것"이라며 “이곳을 창의와 도전, 혁신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연면적 12만9000㎡ 규모의 창업복합공간으로 약 200개의 스타트업과 20여 개 지원기관이 입주한다. 솔브레인, 코스메카코리아, 에치에프알(HFR), 우아한형제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완성한 민·관 협력형 혁신 공간이다. 입주 스타트업들은 무상 사무공간을 제공받으며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투자유치(IR), 멘토링, 밋업데이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투자사가 먼저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리버스 피칭'을 도입해 실질적인 투자 네트워킹의 장을 열었다. 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제2판교 시대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혁신경제의 상징"이라며 “판교에서 시작된 혁신의 불씨가 경기도 전역으로 번져, 유니콘 기업 20개 이상을 육성하고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퀀텀점프를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는 '판교+20 프로젝트'를 통해 8개 권역, 26개 경기창업혁신공간을 상호연결하고 3,0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김 지사가 지난해 직접 발표한 핵심 공약으로 창업 생태계 전반의 공간·투자·네트워크를 통합하는 '통합형 창업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이날 개소식 1부 간담회에서는 콘텐츠, IT, 바이오 등 다양한 스타트업 대표들이 김 지사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 콘텐츠 스타트업 대표는 “경기도는 초기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며 “특히 초기 대출 지원 확대를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에대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혁신은 중앙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된다. 경기도는 정부의 제3벤처붐 기조에 발맞춰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국가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한국 경제의 변화를 이끄는 엔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하루 동안 '사람 중심의 근로혁신'과 '혁신기업 중심의 경제도약'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산다"며 “경기도는 일과 창업, 삶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현장] “숫자 못 박기 입법 NO…이커머스 정산주기 단축, 차등 적용돼야”

정부가 추진 중인 유통업체의 정산주기 개선 방향이 일괄 적용이 아닌 기업별 차등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정책 보호 대상인 중·소상공인, 소비자까지 전방위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에서 한국벤처창업학회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정산주기 단축 규제의 경제적 영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각계 이해관계자들은 정부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법정 정산주기 단축과 관련한 실효성을 따져보고, 균형잡힌 규제 설계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온라인 플랫폼의 부도·회생 신청 문제가 잇따르면서, 입점·납품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통업체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최대 20일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각각 특약매입 거래는 40일, 직매입 거래는 60일 이내 납품업자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증적 데이터 기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업태별·규모별 시장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산주기 단축 시 시장 전반에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유 교수는 “정산 주기를 20일로 줄이면 긍정적 관점에서 당장에 납품업체들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면서 “정산주기 축소 후 52주(1년)쯤 입점·납품업체의 평균 74%만 플랫폼과 파트너로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시장규모를 고려해 1년 간 최대 약 21조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형·중소 플랫폼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 결과 60일 대비 20일에서 이들의 연간 피해액 규모 차이가 약 2.4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부담이 늘어날 경우 재고비용 감축을 위해 상품 수를 축소하고, 그만큼 군소업체의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또한, 유 교수는 직접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직매입형 플랫폼의 피해가 더 크다고 전망하며, “중개형 플랫폼의 독과점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내 플랫폼의 재무 부담 증가와 함께 상품 다양성·가격 경쟁력이 줄면서 보다 싸고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중국 플랫폼으로 이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토론자들도 플랫폼 모델 및 업체의 재무 건전성 등 시장 현실을 고려한 차등 정산 방식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다양한 문제점을 짚었다. 토론에 참여한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상위 20% 매출이 나머지 80%를 압도하는 오프라인 유통과 달리, 롱테일 특성상 온라인은 상위 20%가 전체의 절반도 못 미친다"며 “플랫폼 규제 시 직접적인 영향은 롱테일로 향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유럽·일본 등에서는 정산주기가 최대 60일로 정해져 있고, 미국과 중국 등은 규제 없이 유통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산주기 단축이) 성장 핸디캡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나 벤처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기한을 숫자로 못 박는 입법 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로 바꿔 법원을 통해 부당한 약정인지, 정당한 약정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산주기와 관련한 불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내용이 담긴 약관규제법을 통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산주기 단축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선택권 축소·서비스 품질 저하·환불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전자상거래법상 최대 3개월까지 청약철회권 보장을 보장하는데, 정산이 이보다 앞서면 환불 재원이 소진돼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된다. 이는 가장 큰 모순"이라며 “정산 압박으로 플랫폼의 유동성이 악화되면 적립금과 무이자 할부 등 프로모션도 축소돼 소비자 혜택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온실가스 감축 비용 산업계에 부담···인센티브 확대 필요”

정부가 올해 안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수립하고 이를 국제연합(UN)에 공식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과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시장 기반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산업 에너지전환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은 우리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며 “산업의 에너지전환은 국가 경쟁력의 성패를 가르는 전략적 과제"라고 짚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투자 계획과 실행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국내 주력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재규 숭실대학교 교수는 “2018년 대비 53% 감축하는 방식으로 2035 NDC를 설정할 경우 203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3% 감소하고, 감축비용은 t당 최대 9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석선희 나가사키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고령화, 노동력 감소, 내수 위축 등 구조적 제약에 대응하고자 'GX 추진전략'에 이어 'GX2040 비전'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GX 추진전략은 녹색 전환을 통해 탈탄소화, 안정적 에너지 공급,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2023년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다. GX 경제 이행채 발행 및 탄소가격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2월 나온 GX2040 비전은 2035년 및 204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산업 창출 및 공급망 고도화를 강조했다. 석 교수는 “일본은 업종별로 기술 유형 및 공정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GX 경제 이행채를 발행해 산업의 에너지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정교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기업들은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함완균 솔루션 스트레트지 파트너스 대표는 “미국은 산업입지 정책을 통해 부지 무상 임대, 송전선 우선 구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주 정부와 전력 공급업체는 10~20년에 걸친 전기요금 장기 계약을 통해 기업이 에너지비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대표는 “기업이 5~15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술 중립성, 행정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산업계는 산업 탈탄소를 위한 막대한 자본 투입 부담, 저탄소 혁신기술의 미성숙, 저탄소제품에 대한 시장 부족 등 삼중고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산업계가 봉착한 삼중고를 해소하려면 민간 투자 위험을 낮추고 리스크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 및 청정에너지 생산세액 공제 등 시장 기반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초빙교수는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며 “분야별 특성과 기술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가스 소식] 대성에너지, 인천도시가스,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가스기술공사

대성에너지(대표이사 박문희)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안전관리자 선임학교 115개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안전관리 교육 및 특별 안전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시설 점검과 함께 도시가스의 안전한 사용법과 시설 유지·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실무 핸드북'과 휴대용 소화기와 가스누출점검 탐지제 등을 함께 제공해 현장 관리자가 더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성에너지 김석원 CS본부장은 “학교는 많은 인원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가스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점검과 교육을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가스 안전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성에너지는 매년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특별점검, 가스사고 비상 대응훈련, 가스 안전 포스터 공모전과 시민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의식 제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도시가스(사장 정진혁)는 21일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에 임직원 및 가족들이 모금한 335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새생명찾아주식운동본부는 치유가능한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처받고 소외당한 이웃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희망과 새생명을 전달하는 봉사단체이다. 인천도시가스는 1998년부터 28년째 매년 사랑의 성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이상규 경영지원담당 상무이사는 “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성금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도시가스는 지역봉사라는 경영이념 아래 새생명찾아주기운동 후원 외에도 저소득 아동 급식비 후원, 희망장학생 후원, YWCA 무료급식 지원 등 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21일, 서울광역본부에서 공사의 수출기업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학계·시민단체, 수출지원기관(KOTRA, KTR), 해외인증기관(Intretek),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사의 수출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 의견 등을 논의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수출지원기관과 공사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며, 인증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증 획득 지원 등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가스안전공사는 △찾아가는 현장 방문 해외인증 컨설팅 △인증비용 지원 △제품개발 지원 △해외인증시험 대행 등 해외인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해외 수출기업 지원 실적은 역대 최대인 13건을 예상하고 있다. 서원석 안전관리이사는 “논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시가스협회(협회장 송재호)는 고객만족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2025년 도시가스 CS 우수사례 공모전'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응모작은 주제 적합성·진정성·사회적 공헌도·난이도를 기준으로 도시가스 CS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고객센터·콜센터별 각각 우수상 1편, 장려상 11편이 최종 선정됐다. 이중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한국도시가스협회장상과 상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최우수작으로 안전점검 중 미세한 연통구멍을 발견하고, 이를 계기로 189세대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정밀검사를 실시해 대규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삼천리 중동고객센터 황향자 점검원의 사례(우수사례명 : 연통구멍확인으로 인한 도시가스 전수정밀조사 사례)가 선정됐다. 송재호 회장은 “도시가스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이야말로 고객과 가장 가까운 최일선에서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통해 고객 감동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기술공사 감사실(감사실장 황병권)은 지난 17일 대전 본사에서 '청년감사위원 위촉식 및 청정(靑: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세대의 의사를 감사활동에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획한 '청년을 담다(談:多)'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청년감사위원 15명은 입사 10년 이내의 본사 및 전국 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향후 2년간 공사의 윤리·청렴 정책 및 감사제도 개선에 청년세대의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들은 청년세대가 공감하는 감사정책을 제안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에 참여할 예정이다. 송석훈 상임감사는 “청년세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감수성은 공사의 청렴문화와 감사정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청년감사위원회를 통해 청년이 주도하는 열린 감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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