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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출산율 회복 위해 ‘풀케어 돌봄’ 업그레이드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양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과 365×24 어린이집 확대 등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원책을 추가해 주목받고 있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돌봄은 단순한 가족 내 도움을 넘어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이라며 새롭게 도입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신규 정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는 도내 거주 외국인 가정의 0~5세 자녀에게 월 28만 원씩 지급되며,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폐원 지원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제공된다. 특히, 기존 사업들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시범 운영된 '365×24 어린이집'은 올해 최소 시군별 1개 이상 총 25개소로 늘어나며 긴급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지역 내 종교시설이나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해 운영되는 '마을돌봄터' 역시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김 국장은 “이번 정책 업그레이드는 실질적인 혜택 확대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와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충남도는 힘쎈충남 풀케어 정책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된 공공기관 주4일 출근제와 긴급상황에서도 이용 가능한 아동돌봄 서비스들은 주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더해 임신·출산 가구 대상 특별 주택 공급 및 아이 키움 우수기업 지원 프로그램 역시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된다. 향후 충남도는 이번 업그레이드된 정책들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설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소아 전문 응급실 운영 지원 및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양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legance44@ekn.kr

청정에너지 비용 하락 전망에도…풍력발전 웃지 못하는 이유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비용이 올해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풍력발전 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지구온난화로 바람가뭄(풍력 발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풍속이 낮은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오면서다. 18일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조사기관 블룸버그NEF(BNEF)가 최근 발표한 '균등화 발전비용(LCOE)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ESS용 배터리 비용은 전년 대비 33% 급락한 메가와트시(MWh)당 104달러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11% 추가로 하락해 사상 처음으로 100달러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고정형 태양광 발전의 경우 비용이 작년에 21% 하락했는데 올해는 2% 가량 더 떨어진 MWh당 3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의 발전단가는 올해 각각 37달러(전년대비 -4%), 79달러(-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또 청정에너지에 대한 기술발전이 이어지고 경제적 효율성 개선으로 2035년엔 ESS 비용이 MWh당 53달러까지 떨어져 2024년 수준 대비 반토막날 것으로 전망됐다. 육상풍력,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비용도 2024년 대비 각각 26%, 22%, 31% 하락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청정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은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경제성을 부각시켜 수요 증가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구온난화가 심화하면서 유럽 등 지역에선 여름철 풍속이 약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지난 14일 국제 온라인 출판이 아이오피 사이선스(IOP science)에 게재됐다. 어바나-샴페인 일리노이 대학(UIUC) 기후 과학자이자 교수인 간 장은 논문을 통해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여름철 북반구 중위도 지역(한국·일본·미국·유럽)에서 앞으로 풍속이 최대 15% 감소하는 등 바람이 크게 바뀔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온난화로 육지와 그 주변 대류권이 뜨거워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연간 기준으로 보면 풍속 변화폭은 5% 미만으로 작아보일 수 있지만 풍력발전은 바람 속도에 좌우된다"며 “풍속이 5~10%만 감소돼도 풍력 발전량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지만 풍력 발전량이 저조하면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교수는 “풍력 발전량이 5~10% 감소하면 가격은 크게 반응한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낮은 풍속은 화석연료과 원자력발전에서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로 전환한 유럽 국가들에게 어려움을 안길 것"이라며 “유럽의 기후목표 또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겨울이지만 이번 겨울철 유럽에서 풍속이 낮아 독일, 영국 등에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다 가스 재고마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다른 전문가들도 장 교수의 의견과 동의하는 분위기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크리스토퍼 보겔 박사는 장 교수의 이번 연구결과는 기후변화가 풍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결과와 일치하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노르웨이 컨설팅업체인 트레이드W파워의 이반 포어 스베가든 에너지 분석 총괄 역시 “유럽의 풍력발전은 이미 기후학적 침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겔 박사는 다만 기온 및 강수량과는 달리 미래 기후 모델링을 예측할 수 있을 만한 풍속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구 온난화와 풍속의 연관성을 예단하긴 이르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풍속 측정은 매우 국지화됐으며 지형, 건물은 물론 다른 풍력발전소들에게도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보겔 박사와 장 교수는 저조한 풍력발전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 등은 재생에너지 다각화에 힘을 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구·경북 작년 4분기 광공업 생산 늘고, 건설수주·수출입 하락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경북지역의, 지난해 4분기 대구·경북의 광공업 생산은 이전해보다 늘었지만, 건설수주와 수출입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지역의 광공업 생산은 이전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금속가공제품(13.3%)과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10.6%), 자동차 및 트레일러(5.3%)가 상승했다.. 건설수주액이 2조7541억 원으로 전년 동기(5조9452억 원) 대비 53.7%(3조1911억 원)으로 감소했다. 대구는 건축 부문의 부진으로 건설수주액이 1조9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904억 원), 경북은 1조6544억 원으로 65.2%(3조1008억 원) 각각 줄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통신·금융 등에서 증가했다.도소매·음식숙박업, 농업‧임업 및 어업 등에서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취업자 수는 266만8000명(대구 120만8000명, 경북 146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8000명, 실업자 수는 7만4000명(대구 3만9000명, 경북 3만5000명)으로 100명 감소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통신·금융 등에서 증가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 농업‧임업 및 어업 등에서 감소했다. 수출액은 128억3000만 달러(대구 21억3400만 달러, 경북 106억9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대경권 수입액은 57억 53백만 달러로 전년동분기대비 8.5% 감소했으며, 경공업제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비철금속 설 등에서 증가했다. 한편 최근 3개월간 대구·경북지역의 순유출 인구는 270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대구지역 인구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173명 순유출됐는데 연령대별은 20대(-977명), 60대(-183명), 50대(-107명) 순으로 순유출이 많았고, 10세 미만(412명), 10대(227명), 70세 이상(213명) 등의 순으로 순유입 됐다. 구·군별로 보면 북구(-1,636명), 달서구(-1,332명), 동구(-799명) 등의 순으로 순유출이 많았고, 중구(2,869명), 수성구(941명), 남구(595명) 순으로 순유입이 많았다. 지난해 4분기 경북지역 인구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2,528명 순유출됐다. 연령대별로보면 20대(-1,658명), 30대(-577명), 10세 미만(-463명) 등의 순으로 순유출이 많았고, 60대(489명), 50대(389명) 순으로 순유입 됐다. 시·군별로는 영천시(-662명), 칠곡군(-560명), 경산시(-397명) 등의 순으로 순유출이 많았고, 안동시(152명), 울진군(130명), 구미시(124명) 등의 순으로 순유입 됐다 jmson220@ekn.kr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축소 움직임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확정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원자력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자부는 작년 9월 정책공청회를 통해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예정된 대로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산자부는 2038년까지 원전 4기(대형원전 3기, SMR 1기)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원전 비중 축소 압력에 따라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만 건설하는 방향으로 전기본을 수정해 이를 19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대형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연간 1조5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경제성을 외면한 장기 전력수급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작년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1kWh 거래가격이 친환경 인증 비용을 포함해 205원으로, 원자력 발전 66원보다 3배 이상 비쌌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단위 전력 생산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5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전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향후 전력정책 방향과 국민 부담 문제와 직결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천만장학회, 고교·대학생 200명에 장학증서 전달

재단법인 천만장학회는 18일 제39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고등학생 30명과 대학생 170명 등 총 200여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학회는 올해 이들에게 장학금 총 10억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천만장학회는 삼천리그룹 고 이장균 창업회장의 장남인 고 이천득 님의 문학과 예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차남인 이만득 삼천리그룹 회장의 인재 중시 및 사랑과 나눔의 실천 철학을 담아 1987년 5월 1일 설립됐다. 두 형제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 명명한 천만장학회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약 3200여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며 미래인재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있다. 특히 장학생을 고등학교 재학 시기 미리 선발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입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차별화된 장학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교 입학 후에는 4년 학비 전액을 지원해 전공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천만장학회는 장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온정을 베푸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있도록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지역사회 아동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펼치며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했고 12월에는 경기도 광명시 학온동 에너지취약계층 10개 가구에 연탄 3000장을 손수 배달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내 미술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공모전 '천만 아트 포 영'을 매년 개최하는 등 다방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천만장학회는 장학생들이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동서발전, 국내 최초·최대용량 제주 BESS발전소 추진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이 1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제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을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고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3년 한국동서발전은 국내 최초로 개설된 저탄소 중앙계약시장 입찰 참여를 통해 최대 낙찰물량인 1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제주 북촌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을 수주했다.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제주지역에서 전력이 과잉공급될 때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치다. 제주도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크고, 특정시간대에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발생되는 출력제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주도 출력제어는 2021년 65회, 2022년 132회, 2023년 181회 발생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중앙계약시장을 활용한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의 선례를 만들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제주의 2030 무탄소섬 프로젝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제주에너지공사, 에퀴스에너지코리아, LG에너지솔루션과 협업해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의 설계 및 시공단계를 거쳐 오는 3월 착공, 11월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향후 제주와 호남지역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확장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계통 안정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BEP, 한화 신한 테라와트아워와 11.4MW 전력공급계약 체결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는 18일 한화 신한 테라와트아워와 11.4MW 규모의 전력공급계약(P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 신한 테라와트아워는 한화에너지 컨버전스 사업부와 신한금융그룹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공급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BEP는 자사가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화 신한 테라와트아워에 제공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화 계열사 두 곳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계약이 체결된 발전소들은 연내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BEP가 직접전력구매계약(직접 PPA) 방식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년간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제공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다. 직접 PPA는 전기사용자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도입됐다. RE100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고정 가격 계약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BEP는 전국 390개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Renewable IPP)로, 생산된 전력과 REC를 RE100을 추진하는 기업에 장기적으로 공급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김희성 BEP 대표는 “BEP는 기업들의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자산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변동성이 큰 전력 시장에서 RE100 및 ESG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삼성·SK도 썼는데…자발적 탄소크레딧, 그린워싱 논란 많아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 탄소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국가 규제를 피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당수 프로젝트들이 효과가 과장됐거나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8일 환경단체 플랜 1.5의 '국내 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구매한 탄소 크레딧의 상당량이 재생에너지 및 REDD+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서는 과연 이들 프로젝트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 법적으로 감축 의무를 지는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상쇄하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시장을 뜻한다.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 크레딧은 다양한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복원해 탄소 흡수를 증가시키는 REDD+ 프로젝트가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해 자사의 배출량을 상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플랜 1.5는 “REDD+ 프로젝트에서 발행된 상당수 크레딧이 실제 탄소 감축 효과가 없거나 과장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대 자발적 탄소시장 인증기관인 베라(Verra)를 통해 구매한 탄소 크레딧은 총 78건, 71만2556톤에 달한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 영국법인, GS에너지 트레이딩 싱가포르 법인, 한화에너지 호주 법인, SK인천석유화학 순으로 많은 크레딧을 구매했다. 그러나 플랜 1.5는 “이들이 구매한 REDD+ 프로젝트의 감축 효과는 연구 결과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영국법인은 2021년 영국에서 판매한 모든 세탁기와 건조기의 탄소 배출량을 베라 크레딧을 통해 상쇄했다고 홍보했다. 플랜 1.5는 “해당 크레딧의 97%는 인도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것이며, 나머지는 브라질 아마존 REDD+ 프로젝트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인도의 태양광 산업이 이미 경제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크레딧 판매 없이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기업이 크레딧을 구매했다고 해서 추가적 감축 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배출권 시장에서는 “해당 프로젝트가 크레딧 없이 진행될 수 없었는가"를 추가성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인도 태양광 사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경제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탄소 크레딧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이었다. REDD+ 크레딧 또한 신뢰성 문제를 안고 있다. 플랜 1.5는 “SK증권이 구매한 캄보디아 REDD+ 사업의 감축 효과는 11.52%에 불과했고, 삼성전자가 구매한 브라질 Pacajai REDD+ 프로젝트는 실제 감축 효과가 0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이 탄소 크레딧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식은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감축 인증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감축활동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해 17개 프로젝트를 등록했으며, 2024년 8월 기준 120만톤의 감축 실적을 인증했다. 하지만 이 크레딧들의 추가성과 감축량의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계를 중심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들어 '자발적 탄소시장 연합회'가 출범했다. 대한상의도 자체적으로 탄소감축 인증 절차를 운영하며 기업들의 감축 실적을 평가하고 크레딧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플랜 1.5는 “정부와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감축 의무를 회피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을 저렴한 비용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 사회에서도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가 기존 탄소 크레딧을 재평가한 결과, 전체의 32%가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는 프로젝트 기반 감축 메커니즘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탄소 크레딧 활용이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이 논의되는 이유는 배출권거래제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크레딧을 구매하고 이를 기업 홍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서울·세종 등 7개 지자체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26억원 지원

서울과 세종, 경기 성남시 판교, 안양, 충남 천안, 경남 하동, 경북 경주, 제주 등 7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6억원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시범운행지구 내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차를 활용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심야·새벽시간대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강남의 심야시간 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경로를 찾아가는 난이도 높은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운행구역을 강남 전역으로 확대하고 증차(3대→7대)할 계획이다.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이 되는 첫 차 버스도 운행노선을 추가하고 증차(1대→4대)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광역 자율주행버스(BRT정거장)와 주거단지를 연계하는 자율주행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판교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노선버스, 안양에서는 주간·심야 노선버스를 도입한다. 경남도는 고령층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노선버스를 운영한다. 주민들이 병원, 시장, 복지회관 등을 방문하도록 농촌 지역에 맞게 짐칸을 겸비한 농촌형 자율주행버스 도입으로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한다. 경주시는 올해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회의장~숙소를 이동하는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서귀포를 연결하는 노선버스를 통해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여 관광객에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은 이미 우리 일상 속 이동수단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국민 체감도는 아직 낮은 상황"이라며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자율주행 신기술·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통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편의를 제고해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슈분석] 고준위법 소위 통과, 급한 불 껐지만 계속운전은 불투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며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다만 원전업계에서는 이대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현 정부와 업계의 숙원이던 원전의 수명연장(계속 운전)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포화가 임박한 원전들의 저장시설 건설과 장기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 해결은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원전의 장기적 운전에는 큰 제약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고준위 특별법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고준위 방사능폐기물의 중간 및 영구 저장시설 구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에는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전제로 저장시설 용량을 정하자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그러나 계엄과 탄핵정국은 물론 여소야대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포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통과가 시급한 현실과 맞물려 여당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부터 줄곧 “원전 확대 일변도인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기에,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은 원전의 당초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한 원전 전문가는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저장량과 향후 발생 예측량을 계산하면 원전의 계속운전은 10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원전의 장기적 운전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국면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상황이 바뀌기 어려운 만큼 수명연장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며 “기존 원전의 저장시설 포화로 인한 가동중단을 막고 신규 원전을 확보한 것이 그나마 성과"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전이던 지난해 11월 원전 계속운전 허가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정 주도력을 잃은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사실상 원전 계속운전 허가연장 방안은 무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당장 2030년 임시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한 원전들의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되는 등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각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한빛원전 78.7%, 한울원전 76.3%, 고리원전 87.6%, 월성원전 76% (중수로 건식저장시설 포함)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은 한빛원전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습식저장조의 포화 이전에 각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해 운영할 계획을 추진해왔다. 원전 업계에서는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은 포화 임박 예상 시점인 2030년 전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그동안 미비했던 고준위폐기물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준위폐기물 처분 사업을 추진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구를 설립과 처분장 후보지 선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후보지 선정은 과학적·기술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폐기물 처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원자력발전소 운영 기업의 부담금으로 조성된다. 재정 운영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국회와 감사원의 감독을 받는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을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처분장 운영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건설부터 운영, 폐쇄 후 관리까지 장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처분장 폐쇄 후에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이번 고준위 특별법 통과로 고준위폐기물 관리 문제에 대한 급한 불은 꺼졌지만, 원전의 장기적 운전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게 됐다"며 “원전의 수명연장과 계속운전 허가 연장 문제는 향후에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원전 업계와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고준위폐기물 관리와 원전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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