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이 2월 14일부터 지역내 14개 읍면사무소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으로, 전남으로 시작으로 다음달 14일까지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14일부터 발급되는 1단계 지역은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춰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문인식 불가 등으로 신원확인이 어려웠던 주민들의 신원 확인도 간편하게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QR코드를 통한 발급과 IC 주민등록증을 통한 발급이 있다. QR코드를 통한 발급은 실물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신청 즉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IC칩 내장을 선택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칩 비용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만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신청·발급이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군민들의 행정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월 6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료관람 18일부터 예매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은 국립부산국악원 공연을 3월 6일 저녁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8년 개원한 국립부산국악원은 영남권의 특성을 살린 공연과 교육, 연구사업을 통해 전통공연예술을 계승해 나가고 있는 기관으로, '국악을 국민속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순회공연을 갖고 있다. 는 동해안 지역의 오구굿에서 볼수 있는 '문굿'과 고삿소리인 '비나리' 사물놀이 '삼도농악가락' 장구춤, 판굿 등을 국립부산국악원 20여명의 단원들이 최고의 기량으로 선보인다. 영남 지역의 전통 의식과 민속 예술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전통 의례와 춤, 음악을 중심으로 관객들에게 전통문화의 깊이와 생동감을 전달할 예정이다. 예매는 2월 18일(화) 오후 2시부터 해남문화예술회관 누리집를 통해 예매(1인 4매) 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온라인 예매와 더불어 전화 예매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의 공연을 통해 전통 춤과 음악의 조화로운 흐름 속에서 공동체의 화합과 활기를 느끼고, 한국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관람을 당부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14일 제342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민찬혁 의원), 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해남군 황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원안가결 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으로는 해남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옥 의원),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140억여원 증가한 9113억여원을 원안가결했다. 해남군의회 전체 의원은 농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근본적인 농업 정책 전환을 촉구했으며, 안전한 교통수단 확보 및 미래 교통 환경 조성에 대비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채택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법률안 제정을 건의했다. 이성옥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책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의정활동이 군민의 뜻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17일부터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1일 제342회 임시회를 최종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의회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이성옥 군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해남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의·의결된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해남군의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를 양성하고, 미래세대를 육성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4에이치활동 단체의 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 전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성옥 의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부서와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농촌융복합산업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전문 영농 인재를 양성하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농촌 청년들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농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 대표발의, 안전한 교통수단 위해 업체 관리 감독 책임 강화해야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14일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 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개발·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PM과 관련된 법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2023년 PM 사고는 총 238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5년간 사망자 수는 120명으로 집계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PM과 관련한 현행 법령은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이 있다. 2021년 5월 13일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법률 개정 전 주의 사항에 그쳤던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보도 주행 △야간등화 장치 작동 불이행 등에는 2~10만원 범칙금이,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부분적인 법률 규정은, 증가하는 PM 수요에 따라 비례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후 처리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더구나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수 있는 시대에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써 상용될 수 있도록 단독 법률의 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2023년 5월 12일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등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임기 만료 자동 폐기 혹은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 의원들의 법률안 주요 내용은 △PM 인프라 구축·관리 등 종합계획 수립 △PM 도로의 지정 및 노선 지정·고시 △거치 구역의 지정·운영 및 금지·제한 △대여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의 보험 가입 의무 부과 등을 담고 있어 법률 제정을 통한 PM의 체계적 운영방안을 담고 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은 해남군 청소년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던 중 “현재 PM을 이용하는 군민의 대다수가 중·고등학생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PM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찬혁 위원장은 “PM 관련 자치법규는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자치사무로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은 PM 대여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PM의 관리 및 안전 책임을 업체에 부과하는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해야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면서 법 제정 촉구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2월 10일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중이다. 박상정 의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및 농민 자율성 존중하는 정책 수립 촉구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의회는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이 해남군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전국의 벼 재배면적을 작년 대비 8만ha를 줄여 연간 쌀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41만 8000 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기본직불금을 받는 벼 농가들에게 일정 재배면적 감축을 의무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축 방식으로 제시된 타작물 재배, 휴경, 농지 전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지침 없이 농가 자율에 맡기고 있어 농민과 지자체의 혼란을 초래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과 판로 확보 등 모든 위험 요소를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상정 의원은 “쌀 공급 과잉 문제는 국내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쌀 증가와 소비 감소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만큼 근본적 해결에 대한 고민은 외면한 채 단순히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체 가구의 약 1/4 이상이 벼농사에 종사하며 총 1만9727ha의 벼 재배를 통해 연간 2200억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해남군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며 “2184ha의 벼 재배면적을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감축한다면 매년 약 2백억원 이상의 소득 감소가 예상돼 우리 지역 경제와 농민들의 삶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및 농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며 △농민과 협의를 바탕으로 한 쌀 소비 촉진과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 건의문 내용에 담아 앞으로도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 마련을 위해 농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 사회 전체가 관심가져야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민찬혁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342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 단절로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는데, 최근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위원회 구성,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자립을 위한 교육 등 지원사업,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주민의 자원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주로 담고 있다. 민찬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면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안이 우리 주변의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다시 세상과 연결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ns7200@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재호-이해림 의원은 1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역화폐(고양페이) 안 하는 고양시', '고양시만 없는 지역화폐(고양페이)'를 각각 발제한 뒤 집행부는 이제 더 이상 예산 타령은 접어두고 고양페이 인센티브를 실시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심리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 중단 사유에 대해 묻자 고양시는 이번에도 '예산 문제'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시민은 2019년 4월 고양페이가 최초로 발행된 이후 수 차례 반복되는 '예산 부족'이라는 답변에 대해 다소 조소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시-의정부시 등도 1월에만 기존 7% 인센티브를 10%로 상향했고, 재정자립도가 우리 시보다 높은 화성시-평택시 등은 1월 20%에서 30%까지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문재호 의원은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도, 민생회복지원금도,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불참 통보하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해림 의원은 “고양시장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동료의원께선 설 명절 인사를 다니며 가장 많이 들었던 시민 목소리 중 하나가 '경제가 힘들어 못 살겠다', '왜 고양시만 고양페이를 안 해?'라는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또한 “바로 옆 동네인 파주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에 실시에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을 10만원까지 편성했는데 '왜 고양시만 0원이냐'고 묻는 주민에게 저는 답변할 말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해림 의원은 “민생에는 정파가 없고, 정치 본질도 결국 경제다. 재정이 부족할수록 국-도비 최대한 확보가 기초자치단체장 전략이어야 한다. 고양시장님,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재호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역화폐(고양페이) 안 하는 고양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로 고양시가 지목됐습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 중단 사유에 대해 묻자 고양시는 이번에도 '예산 문제' 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양시 입장에 고양시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시민은 2019년 4월 고양페이가 최초로 발행된 이후 그동안 수 차례 반복되는 '예산 부족'이라는 답변에 대해 다소 조소 섞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도내 31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시, 의정부시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이들 지자체는 1월 한시적으로라도 기존 7% 인센티브를 10%로 상향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는 경기침체로 얼어붙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그에 반해 고양시만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로 소비 쏠림이 상당한 상황에서, 고양페이 부재는 역외로 소비를 더욱 부추기고, 시외 상권의 소비만 증가하고, 고양시 상권의 몰락이란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도시 실현이 최우선이란 고양시장님이 원하시는 결과일까요? 올해 초 고양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이 없을 뿐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도, 민생회복지원금도,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불참 통보하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민은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양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아니,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양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나 연구자료가 있습니까? 없다면 고양페이 효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와 연구용역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림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만 없는 지역화폐(고양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설 명절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고양시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은 설 명절 인사를 다니시며 가장 많이 들었던 시민의 목소리 중 하나가 '경제가 힘들어 못 살겠다'는 말과, '왜 고양시만 고양페이를 안 해?'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후, 12.3 내란 사태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 및 다수 시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안녕치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양시 40대 자영업자의 소매 판매액은 10분기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가계소득에 타격을 주고, 다시 내수 부진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고양시는 도대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고양시만 0원이냐'고 묻는 주민에게 저는 답변할 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연천, 가평 등도 1차에 이어 2차까지 다른 예산을 줄여가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만 바라보겠다는 시장님! 시민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진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는 계십니까? 일산 아지매, 삼원지 맘카페 등은 지극히 평범한 고양 주민들 커뮤니티입니다. 고양페이에 대한 불만과 의견은 온라인상에서도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 목소리입니다. 지난해 고양페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이유를 시장님과 여당 의원들은 보도자료 및 현수막을 통해 '민주당 때문'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고양시만 지역화폐 0원인 지금을 보십시오. 아직도 그 말이 유효합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히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포퓰리즘이 아니고, 내수를 진작시켜 시민의 얼어붙은 지갑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에는 정파가 없고, 정치의 본질도 결국 경제입니다. 재정이 부족할수록 정부나 경기도 정책사업에 순응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장 전략이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장님,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 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이는 고양시가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을 추진해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해 보다 높은 효과성과 효율적인 행정 구현을 견인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데이터 분석-활용-공유데이터, 관리체계 등 3개 분야(10개 지표)에 대한 실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고양시는 CCTV 우선 설치 최적지 도출, 행주산성 브랜드 제고 및 상권 영향 분석, 고양관광특구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정책을 추진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공동 활용 데이터 등록 이행률,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등 데이터 공유 분야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모범사례가 됐다. 고양시는 CCTV 최적 설치 위치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도시 안전망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 사업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브랜드 이미지 개선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했다. 관광특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문객 동선 및 소비 패턴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양시는 올해도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분석-활용 확대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중소기업 대상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5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그동안 지속 노력한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고도화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고양시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시민 중심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를 바탕으로 고양시는 더욱 발전된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갈매수질복원센터 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 준공보고회를 지난 12일 구리시환경관리사업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갈매수질복원센터 지능화 시스템 구축은 구리시가 환경부 주관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사업으로 총 37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갈매수질복원센터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계측-제어설비와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하수처리 전반에 대한 공정을 자동으로 진단해 최적의 운전조건을 유지함으로써 송풍량과 약품량 절감 및 방류 수질 안정성을 높이게 됐다. 이번 준공보고회에는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하수처리시설을 직업 운영-관리하는 대행업체 직원이 참여해 그동안 추진 현황과 시운전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시범 운전 기간 약품 사용량(설치 전 대비 14%)-송풍량(설치 전 대비 28%) 절감과 방류 수질의 안정성 개선을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운영 데이터를 축적해 시스템 정확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시스템 활용성 강화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지능화 시스템 구축으로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오류를 최소화해 더욱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신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갈매수질복원센터는 갈매공공주택지구에서 발생된 하수를 분리막 공법으로 처리해 갈매천 유지용수, 도로 노면 청소, 조경용수 등으로 전량 재이용하는 갈매동 주요 도시 기반 시설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내달 11일 정약용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릴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참여자를 공개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남양주시 교육 분야 정책자문관을 초청해 '2025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맞춤 전략'이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교학점제 이해 △2028 대입 개편안 관련 입시전략 △교과 세특 우수사례 분석 등이 다뤄진다. 이를 통해 학부모에게 필수적인 진학 정보와 방향성을 제시해 자녀 교육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진학 설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 관내 초5~중3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달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남양주시인재육성지원센터 누리집(nyj.go.kr/youth/futurenedu)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시스템 무작위 추첨으로 80명이 선발되며, 내달 4일 남양주시 누리집을 통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진희 미래교육과장은 15일 “이번 아카데미가 학부모에게 고교학점제와 대입 개편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자녀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자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지역사회의 교육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진로교육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지난 13일 의정부1동주민센터에서 통장, 장학생, 내빈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의정부시 통장협의회 정기총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2016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통장들 노고를 격려하고, 700여명 통장이 매월 모은 장학금을 관내 미래 인재인 장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통장 활동 유공자 표창 수여를 비롯해 △모범학생 장학증서 전달 △기념사 및 내빈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산동이 신설되면서 통장 활동 유공자(의정부시장상, 의정부시의회의장상) 및 장학생을 각 동 추천을 받아 분야별로 15명씩 선발했다. 임영국 의정부시 통장협의회장은 전달식에서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의정부의 미래 인재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마련한 장학금 전달식이 올해로 10년째가 돼 정말 뜻깊다"며 “학생들이 그려갈 미래가 더 빛나길 의정부시 통장협의회가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통장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올해 모두가 더 큰 지혜와 성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통장협의회는 지난 10년간 141명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재명 당대표가 수여한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표창을 수상했다. 1급 포상은 작년 말 열린 '2024 참좋은 지방자치 우수정책 발표대회' 결과로, 김경일 시장은 우수한 정책을 통해 민주당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경일 시장은 발표대회에서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난방비)' 지급과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파주페이) 발행 추진 배경 및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파주형 기본사회' 비전을 밝히며 시민 모두를 위한 파주 맞춤형 기본사회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김경일 시장은 15일 “큰 상징과 의미를 지닌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표창장 수여에 감사하다"며 “2024 참좋은 지방자치 우수정책 발표대회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결실을 이뤄낸 파주형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민생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시민 모두를 위한 민생 정책에 앞장서며 내 삶이 더 나아지는 파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비싼 상태가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금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자 국내 수요가 폭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값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국제 시세간 가격차가 큰 만큼 국내 금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KRX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금 99.99_1㎏) 1ｇ은 16만820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3.8%가량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국제 금 가격은 1ｇ당 13만5000원대로, 괴리율(가격차)이 약 24%에 달했다. 장 마감 시점에는 국내 가격이 소폭 내려앉아 괴리율은 20.13%로 축소됐다. 국내 금 현물 가격과 국제 시세가 20% 이상 벌어진 것은 2014년 KRX금시장 개설 이후 처음이다. KRX 금시장에서 국내 금값이 해외보다 20% 넘게 비싸다는 뜻이다. 한국거래소는 KRX 금시장의 금값 괴리율이 6% 이상일 때 증권사를 통해 시장안내 공시를 내보낸다. 거래소의 괴리율 공시는 이달 4일 이후 매 거래일 나오고 있다. 국내 유일의 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ACE KRX금현물'도 이달 들어 괴리율이 1% 이상인 상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ACE KRX금현물'은 KRX 금시장을 기준으로 운용된다. 'ACE KRX금현물' ETF는 이달 4일부터 이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ETF 괴리율 초과 공시가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투자 ETF의 괴리율이 1%를 넘어서면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지난 5일 'ACE KRX금현물' ETF는 괴리율이 2.15%까지 오르기도 했다. 해당 ETF 운용사인 한투운용은 괴리율이 벌어진 상태가 지속되자 공시와 별도로 투자자들에게 안내문을 올리고 “최근 국내 금 투자 수요의 증가로 국제 금 시세와 국내 금 시세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 시세와 실제 자산 가격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늘어난 매수세로 인해 괴리율이 다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에선 금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11일 주요 시중은행에 골드바 판매 중단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일부 은행은 재고 물량을 소진하거나 다른 공급처를 찾는 등의 방식으로 골드바 판매를 지속하고 있지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이달 들어 금 수요가 폭증한 배경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이달에 본격화하면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대체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돼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들어 관세 정책을 줄줄이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는 일단 유예했지만 중국에 대한 10% 관세는 지난 4일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10일에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했고 최근엔 맞춤형 상호 관세와 수입차 관세 부과 방침마저 표명했다. 국제 금값도 이런 우려를 반영하는 듯, 금 가격의 상승 랠리가 이달에도 이어졌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선물 가격은 지난 13일 온스당 2945.40달러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다만 전날에는 2900.70달러로 1.5% 가량 미끄러졌다. 가격 급등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될 가능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와중에 향후 국제금값 전망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귀금속 전문매체 킷코에 따르면 RJO퓨처스의 밥 헤이버콘 선임 원자재 브로커는 “움직이는 흐름을 봤을 때 3000달러를 찍을 것으로 본다"며 “1분기일지 2분기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 오늘(14일) 하락은 포지션을 늘리기 즣은 기회"라고 말했다. 반면 포렉스라이브닷컴의 아담 버튼 외환 전략 총괄은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관세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있을 경우 금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영원히 이어질 수 없다"며 “관세가 실제 부과될 가능성도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메르츠방크의 카스텐 프릿치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금값이 3000달러에 근접해있다는 것은 금 시세 추가 상승에 우호적"이라면서도 “이는 동시에 시세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키운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가 4년 만에 최대 감소한 가운데 고용률 하락 폭도 커지고 있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 1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력직 채용 비중이 커진 점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은 고용률이 44.8%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1.5%p(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청년층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만6000명 줄어든 23만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6.0%로 1년 전과 같았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은 청년층에서 43만4000명으로 3만영이 증가했다. 20대 초반 중심으로 청년층 쉬었음 인구도 늘었다. 청년층 쉬었음 수시·경력 채용 증가로 구직·이전직 과정에서 '취업준비, 실업' 응답비율이 낮고 '일시적 쉬었음' 편입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이후에 청년층 고용이 좋아지다가 조금 꺾이는 추세지만 고용률 자체는 역대 2위 정도 된다"며 “청년과 관련된 부분은 수시 채용이나 경력 채용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층 취업분위기를 조성·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TF 및 민생경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취약부문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1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정보제공에 동의해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학교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해 4개월 내에 조기개입해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19~20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돕겠다"면서 “서울고용복지+센터를 청년고용허브이자 지역고용네트워크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삼성전자 주가가 이달 들어 오르자 반등세가 본격 시작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 5만6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말 종가가 5만24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달 7% 가까이 급등한 상황이다. 이에 삼성전자 주가가 마침내 바닥을 찍고 반등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월간 수익률을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하락 폭은 매월 축소됐다. 실제 삼성전자 주가 지난 8월에만 11.44% 급락했고 9월 수익률은 -17.23%를 보였지만 10월 -3.74%, 11월 -8.45%, 12월 -1.85%, 올해 1월 -1.5%를 각각 기록하는 등 하락 폭이 갈수록 두드러지게 축소됐다. 수급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반년째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도 중이다. 다만 월간 순매도 규모는 지난해 8월 3099억원에서 9월 8조5912억원으로 급증한 뒤 지난달 1조728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달 1~14일 순매도 규모는 819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의 외국인 보유율은 13일 50.04%를 기록하며 다시 50% 선을 회복했다. 지난 3일 외국인 보유율은 49.99%로 2023년 1월 12일 이후 2년 1개월 만에 50%를 밑돌았다. 삼성전자 주가가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떨어지며 가격 이점이 부각되자 매도세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공개된 S25에 대한 호평이 잇따르고,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국 정부의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것을 새것으로 교체) 정책 시행 이후 중국 시장에서 모바일·가전 판매가 늘었고, 낸드 가격이 인상될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외신 보도까지 가세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한층 탄력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최근의 분위기가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JP모건은 지난 13일 발간한 리포트에서 “갤럭시 S25 호조 모멘텀은 단기적인 주가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이 실적 핵심이고, 중요한 주가 동력이라는 점에서 확실한 반도체 기술력과 실적 개선 시그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 회복이 지속적일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3E 엔비디아 인증 진행 상황이 주가 반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오는 6~7월경 HBM 3E 12단 인증 진행 관련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경영권 분쟁이 모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의 대표직 복귀와 형제의 퇴진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이로써 한미약품그룹은 지난 1년여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신약개발 성과로 R&D 역량이 건재함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사임하고 송영숙 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로써 송영숙 회장은 지난해 5월 한미사이언스 대표에서 물러난지 9개월만에 경영일선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모녀4인연합(한미사이언스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킬링턴유한회사)측과 형제(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측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주력사 한미약품에서 각각 이사회를 양분하며 팽팽한 세대결을 벌여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장남 임종윤 사장이 모녀측과 화해하고 지난 11일 한미사이언스 및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형제측 이사들이 사임한 이후 이번에 임종훈 대표까지 사임함으로써 지난해 초 시작된 경영권 분쟁은 모녀4인연합측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이로써 한미약품그룹은 지난 1년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대내외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13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임종훈 대표를 포함한 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송영숙 회장 대표이사 선임건에 찬성했고 이사회 직후 현장에서 송영숙 회장은 아들 임종훈 대표를 안아주며 다독이는 등 가족간 화해의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룹 내 모녀측 인사와 형제측 인사의 교통정리,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인사·법무 업무분장 갈등 해소, 지난 1년간 피로감이 누적된 그룹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은 향후 과제로 보인다. 모녀4인연합이 강조해 온 전문경영인체제 구축 여부도 관심이다. 그동안 송영숙 회장과 신동국 회장은 미국 제약사 머크(MSD)식 전문경영인체제 구축을 강조하며 전문경영인인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향후 조직 재정비와 경영 정상화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장남 임종윤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에서 물러나고 한미약품 자회사인 중국 북경한미약품유한공사 동사장(이사회 의장)에 선임됐다. 임종윤 사장은 지난해 4분기 독감유행 지연 등으로 매출이 주춤했던 북경한미의 성장세를 다시 끌어올리는 과제를 맡게 됐다. 이밖에 한미약품은 현재 주력하고 있는 차세대 비만치료제 등 신약개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 지난 1년간 경영권 분쟁으로 R&D 동력이 약화됐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도 남겨두게 됐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지난해 12월 '비상 계엄' 사태로 위축됐던 소비자와 기업 체감 경기가 이달 들어 개선됐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가 오는 20일 공개된다. 앞서 1월의 경우 소비자심리지수(CCSI·91.2)가 작년 12월보다 3.0포인트(p)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하락 폭(-12.3p)을 고려하면 계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21일엔 '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도 공개된다. 국내 기업의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1월(85.9)까지 석 달 연속 떨어졌다. 이 지수는 지난해 10월 92.5에서 11월 91.8로 내렸고, 계엄 선포가 있었던 12월 87.3까지 급락했다. 2월 기업의 체감 경기가 4개월 연속 하락했을지, 계엄 충격 등에서 다소 벗어났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19일 '작년 3분기 임금근로자 일자리' 동향을 내놓는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지난 2분기에는 도소매업·건설업 등 내수 업황 부진 여파로 10·20세대와 40대 임금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기업의 ESG 달성에서 핵심적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한 제5의 에너지로 불리는 에너지효율 역시 ESG에서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3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7회 에너지 시설안전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분산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이 ESG 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준석 한국전력공사 배전망사업실 팀장은 'ESG 경영활동과 분산에너지 설비 안전 및 운영방안' 주제발표에서 “기업이 ESG 경영의 핵심인 RE100 등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형 발전원이 아닌 소규모 분산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분산에너지가 늘어나면 대규모 발전시설과 송전망이 아닌 수요지 인근의 소규모 발전원과 배전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안전과 관련한 이슈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팀장은 “분산에너지 확대는 이미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설비 하나하나가 결국 기업의 ESG 경영 이행을 위한 최소 단위"라며 “기업들은 안전 강화를 규제가 아닌 ESG경영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안전관리 등 관심과 책임을 갖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진영 에경연 에너지효율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ESG경영을 통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 주제발표에서 “에너지효율은 ESG 경영의 요소 중 환경 부문의 핵심 요소"라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이 에너지 사용량에 기인해서 에너지효율은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ESG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효율은 말 그대로 기기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에 이어 제5의 에너지로 불린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에너지효율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소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효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이 필요하다"며 “현재 에너지법의 위상이 낮아지고, 에너지 효율 관련 부처 간 조율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녹색성장위원회처럼 국무총리 산하에서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정책 추진이 더 원활할 것이다. 에너지 효율이 국가 정책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진택 제주대 공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이 진행됐다. 박기령 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ESG 공시기준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국제기준에 따른 산업별 분류와 우리나라의 분류가 80% 정도는 매칭이 되지만, 나머지 20%는 ESG 공시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산업, 기업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광 ESG모네타 대표는 1910개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대상 기업 중 스코프3를 발표한 회사는 70개에 불과하다는 점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작은 회사들이 안전 감독이나 리스크 관리 등 ESG 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환식 한수원 산업안전보건부장은 “분산에너지의 영세 업체들이 어떻게 안전 관리할지는 규제와 보상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마인드셋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 현장 출입을 체험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포럼에 직접 참석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에너지시스템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ESG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영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가운데에서 안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할지 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 기업과 정부, 사회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과 통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면 축사를 통해 ESG 경영활동을 위한 에너지시설 안전성을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쯤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상호관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관세로 한국은 4월초 두 관세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에게 “4월 2일쯤 그것(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관세 발표는 전날 예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상호관세에 이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0일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까지 합치면 이번 주에만 관세를 세 차례 발표하는 등 관세전쟁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4월 2일은 미국이 각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이른 일정으로 미 측이 거론한 날짜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발표할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4월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마칠 것이라면서 검토 결과에 입각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와 동시에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4월 2일이 관세 부과 시행 시점인지, 관세 부과 계획 발표일인지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 대상 범위, 관세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예외없이 적용되는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면제될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 자동차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승용차·소형 트럭 신차 수입은 약 800만대로, 이는 2400억달러(약 346조원)를 넘어서는 규모다. 이중 한국은 미국에 153만5616대(366억 달러·약 52조8000억원)의 자동차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량으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금액으로는 멕시코, 일본에 이어 세 번째다. 반면,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4만7190대(21억 달러·약 3조원)에 불과하다. 자동차 분야에서만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거의 5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또 컨설팅업체 글로벌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 비중은 2019년 5%(84만5000대)에서 지난해 8.6%(137만대)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일본산은 10.2%에서 8.2%로 줄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의 주 목적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라는 것을 강조해온 만큼 한국산 자동차에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한국 자동차 업계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 달러이며, 이 중 대미 수출액은 347억4400만 달러였다. 더욱이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이고, 규모 면에서는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106억8000만 달러)의 3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다른 어떤 품목보다도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상호 관세에서도 안전하지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가 언급됐다. 작년 3월 보고서의 경우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약가 정책, 방송·미디어 섹터에 대한 해외 투자 제한, 망 사용료, 네트워크 장비, 클라우드 서비스,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규제, 과일 수입 등도 문제 사항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또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을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로 인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보다 “더 징벌적"이라고 언급한 부가가치세(VAT)가 한국에 있는 만큼 이를 빌미로 상호관세가 부가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13일 백악관 측은 상호관세 발표 직전에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VAT가 불공정 사례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일본과 한국 역시 미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상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