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일 의장실에서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을 만나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승규 지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안을 설명했다. 특히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한 보험 재정 손실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특사경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지역 건강보험 운영 현황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심도 있게 논의됐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2일 제295회 임시회를 열어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공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윤화 의원 외 4인이 공동 발의해 채택된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내 주택 9800호 공급 계획이 과천시 교통-교육-환경 등 도시 수용 여건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을 비판한 뒤 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 “인공지능(AI) 테크노밸리"와 같이 현실과 괴리된 구호로 시민을 기만하는 고밀도 주거 확대 계획에 불과하며, 과천시를 정책 실험 대상이자 희생양으로 삼는 폭력적인 행위라고 성토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우윤화 의원은 “정부는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를 배제한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 존엄과 시민 주권을 존중하는 협의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선희 의원은 “과천을 토지은행 취급하는 약탈적 주택 공급, 즉각 전면 철회하라"를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공급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채택된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공급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2일 제385회 임시회를 열고 학교 수돗물 안전-책임관리의 근본적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불합리한 지방비 매칭 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학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건의안'과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 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5건도 심의, 의결했다. 학교 수돗물 안전성에 경고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수돗물 살균력은 잔류염소 농도로 유지되는데, 저수조를 거치면 체류시간과 온도 변화로 잔류염소가 급감해 세균 증식 등 오염 위험이 커진다. 이에 따라 수돗물을 대량으로 비축하는 저수조 급수는 직결 급수보다 훨씬 높은 오염 위험을 안고 있다. 양주시 관내 60개 초-중-고교 중 저수조를 설치한 학교는 49개교, 81.7%에 이른다. 이중 25개교는 저수조를 통과한 수돗물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희태 의원은 “안전한 학교 수돗물 공급은 학생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재"라며 “저수조와 말단 급수 구간을 상시 감시하는 스마트 수질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 학교의 식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숙 의원은 이날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 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수행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지원 제도이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하며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떨어트리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고, 지방정부 자율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주시의회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면 개별 사업 단위 조정이 아니라 상시적-제도적 협의 기구를 구성하는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혜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도비 매칭 부담 조정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현행 국-도비 보조사업의 획일적인 분담 비율을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맞게 차등 보조율로 전환하고, 장기요양 분담금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 비용의 지방비 분담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현상으로만 인식해 온 낙뢰가 이제는 시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이란 점을 분명히 짚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9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흘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설계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손세화 의원은 총사업비 약 50여억원이 투입되는 소흘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기획 단계부터 현장 여건과 종목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부지는 경사면에 조성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전체 면적과 폭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리하게 18홀 규격에 맞추다 보니 페어웨이가 지나치게 좁아져 안전하고 재미있는 경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1월23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손세화 의원은 △소흘체육공원 내부의 좁은 진입로로 인한 교통 혼잡 우려 △최대 135명 수용 계획 대비 턱없이 부족한 42면 규모 주차장 △파크골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코스 설계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가 주민 우려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는 4월 착공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주민 의견을 전제로 한 설계 전면 재검토 △종목 특성을 반영한 전문가 참여 확대 △행정 편의가 아닌 이용자 중심 판단을 촉구했다. 손세화 의원은 “빠른 추진도 중요하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심한 준비도 행정의 유능함"이라며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과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춘천시, 그리고 홍천군은 지역 바이오기업 성장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본격 확장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2일 춘천 ICT벤처센터 대회의실에서 '강원 첨단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업무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롭게 참여하는 앵커기업을 비롯해 산‧학‧연‧관 관계자와 지역 바이오기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첨단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은 대기업의 인프라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해 신약과 바이오 기술 등 개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협력 모델이다. 지난해 셀트리온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앱티스와 휴젤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협력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협약에는 강원테크노파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민관 산학연 9개 협력 주체가 참여해 공동 연구와 기술 검증, 기업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항체 및 신약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향후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천연물 등으로 지원 분야 확대도 검토될 예정이다. 춘천시는 앵커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바이오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과 일자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약식 후에는 춘천시가 추진 중인 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 사업을 소개했다. 참여 기업과 기관이 구체적인 협력 방향과 후속 사업 기획을 논의하는 교류 시간도 마련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앵커기업과 혁신 기업이 함께하는 이번 협약은 강원 바이오 생태계의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춘천시가 든든한 지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천군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과 연구 협력, 기술 검증을 연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홍천군은 이날 별도의 발표를 통해 군 자체 바이오기업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항체 중심 신약 개발 분야에서 관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영해 홍천군수는 “홍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체 산업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가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영천시, 전 직원 청렴 실천 선서 첫 직원정례회서 반부패 의지 다짐…신뢰받는 행정 구현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2일 시민회관에서 열린 2026년 첫 직원정례회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실천 선서식'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한 청렴 의지를 다졌다. 이번 선서식은 지난 1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 서약식에 이어,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해 추진됐다.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이날 직원들은 선서문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금품·향응·청탁 및 특혜 제공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적극행정 추진 등 핵심 실천 사항을 함께 낭독하며 반부패·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영천시는 이번 선서식을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을 확산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선서식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모든 공직자가 시민들께 드리는 엄중한 약속"이라며 “전 직원이 솔선수범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 임시회 활동 마무리 청년·신혼부부 임대료 지원 조례 가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벌이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 기간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2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영천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반면 '2026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또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위원회 소관 19개 부서가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계속사업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위원들은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실효성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어졌다. 배수예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사업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을 면밀히 살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포항시, '그래핀'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본격 추진 산업부 수요조사 제출…상용화 앞둔 산업계 목소리 반영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로 격상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수요조사에 그래핀 분야 기술개요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포항시와 그래핀스퀘어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나노산업융합협회 명의로 신청됐다. 지자체 차원의 정책 제안을 넘어, 상용화를 앞둔 산업계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공식 건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난이도,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력, 공급망 안정성과 경제안보 기여도, 국민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한다. 그래핀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투자 지원과 인력 양성, 기술 고도화, 규제 개선, 금융·세제 지원, 특화단지 지정 등 전방위적인 행정 특례가 적용돼 국내 그래핀 산업 생태계가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는 그래핀의 산업적 잠재력을 일찌감치 주목하고,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공식 건의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에 제출된 기술개요서에는 그래핀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 주력 첨단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와 국민경제 기여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포항시의회와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포항시 그래핀산업육성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산·관·학·연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국가 차원의 정책적 관심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그래핀을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로 지정하고 패키지 지원계획을 발표했으며,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포항 그래핀 현장을 방문해 기업 간담회를 여는 등 정책 구체화에 나섰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산업계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핀스퀘어는 세계 최초로 CVD 그래핀 필름 양산공장을 포항 블루밸리산단에 준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있다. 특히 그래핀 기술이 적용된 가전제품으로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한 멀티쿠커를 올해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그래핀이 연구 성과를 넘어 실질적인 산업 성과로 전환되는 결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포항이 선제적으로 조성한 양산 기반과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 글로벌 그래핀 산업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대 경산교육발전특구사업단, 성과공유 컨퍼런스 성황 경산 교육 혁신 성과 공유…미래 교육 비전 제시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산 교육의 혁신적 변화와 성과를 공유하는 '2025 대구대학교 경산교육발전특구사업단 성과공유 컨퍼런스'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호텔인터불고와 호텔 수성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산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Sharing Outcomes & Expanding Education(성과를 나누고 교육을 확장하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 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지연 국회의원, 이도형 경산시 부시장, 이철식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수권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등 3일간 총 300여 명이 참석해 경산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축하했다. 컨퍼런스는 사업단의 3대 핵심 축인 △교원디지털교육센터 △느린학습자지원센터 △배리어프리특수교육센터의 주요 사업 성과 보고로 시작됐다. 디지털 교원 역량 강화, 학습 취약 학생을 위한 촘촘한 교육 안전망 구축,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포용 교육 모델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경산만의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이 실천 사례 중심으로 제시되며, 지역 기반 교육 혁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서은혜 작가와 장차현실 작가가 함께한 '팝업 북 콘서트'였다. 서은혜 작가는 교육 현장의 따뜻한 시선과 장애·비장애의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감성적으로 풀어내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경산 장애청소년 사생대회'와 '교원 전문학습공동체(PLC)'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자가 선정돼,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백상수 대구대학교 경산교육발전특구사업단장은 “이번 성과 공유는 경산의 교육 혁신이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경산형 교육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을 넘어 자동화 금융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준비돼 있지만, 이를 감당할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자동화 금융으로 확장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화 금융은 자동이체나 정기 결제를 쓰듯 금융 기능이 스스로 실행되는 구조를 말한다. 정해진 조건이 되면 이자가 지급되고, 상환 일정에 맞춰 대출 관리나 정산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용자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금융 서비스가 작동하는 구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국내 제도 논의는 발행 구조와 지급·결제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누가 발행하고, 누가 관리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지난 1월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을 통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제시했지만, 초점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중심으로 규율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처럼 제도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안착시키는 데 논의가 집중되는 모습이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화 금융'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동화 금융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대출 실행, 이자 지급, 담보 청산, 계약 종료 후 정산까지 금융 전 과정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거래는 코드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행된다. 특정 기관이 임의로 개입하거나 실행을 중단하기 어렵다. 이는 현재 은행의 자동화 금융과는 성격이 다르다. 현재 은행의 자동화 금융은 자동이체나 이자 지급처럼 은행 전산 시스템이 정해진 시점에 거래를 대신 처리하는 방식이다. 자동화 대상은 결제와 정산 등 일부 기능에 한정된다. 거래 중단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통제권은 전적으로 은행이 보유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자동화 금융이 확산하면 금융 거래 처리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은행 영업시간이나 중개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이자 지급, 정산, 상환 관리가 조건 충족 즉시 자동으로 처리되면서 금융 거래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중개 인력과 전산 운영 비용이 줄어들면 소액 대출이나 단기 금융 상품처럼 그동안 수익성이 낮아 제공되지 않던 금융 서비스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동화 금융을 전제로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기에는 현행 법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결제·송금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 대출이나 이자 지급 같은 금융 서비스까지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에 머무는 이유에 대해 나현종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고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연구한 학자다. 나 교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 이자 지급이나 조건부 대출 실행 기술은 이미 해외에서 수년간 검증된 영역"이라며 “문제는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고 이용자를 보호할지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 자산을 누가 보호할지,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자가 자동 지급될 때 누가 세금을 대신 떼고 신고해야 하는지 등 핵심 쟁점들이 정리돼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기술이 있어도 결제·송금 이상의 영역으로 확장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동화 금융으로 확장될 경우 운영 주체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은행이 발행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직접 맡는 방식이 될지, 아니면 핀테크·블록체인 기업과 역할을 나누는 협업 모델이 될지가 골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자동화 금융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는 은행 단독 모델보다 은행과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간 협업 모델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 교수는 “은행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이고 무언가 시스템을 하나 바꾸려면 수많은 내부 결재가 필요하다"라며 “이 같은 구조에서 은행이 직접 디앱(dApp·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금융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빠르게 변하는 블록체인 환경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짚었다. 그는 은행이 발행·소각, 지급준비금 관리 등 신뢰가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고 자동화 금융 서비스는 핀테크 기업이 맡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제휴 기업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기술 감사와 내부통제 기준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업 모델에서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이 핀테크를 강하게 관리·감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동화 금융 서비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기존 금융 사고와 달리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거래는 다수의 주체가 관여하는 구조인 만큼, 현행 제도가 이러한 책임 구조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으로는 자동화 금융 사고 발생 시 책임 판단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가리기 어렵다. 나 교수는 “스마트 컨트랙트 환경에서는 코드 작성자, 검증자, 플랫폼 운영자가 모두 다를 수 있어서 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고 책임 주체를 사전에 정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 전 보안 검증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사례를 들어 기술 검증과 피해 보상 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이미 써티크(CertiK, 블록체인 보안업체) 같은 전문 감사 업체들이 존재한다"며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업계에서는 넥서스 뮤추얼(Nexus Mutual) 같은 탈중앙화 보험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제도권에서도 비슷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자동화 금융 서비스가 코드 오류나 해킹 등으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기술을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자동화 금융 확장 가능성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화 금융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존재하지만, 책임 주체와 보호 장치에 대한 합의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자동화 금융 기능까지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하슬 조진영 인턴기자 redphoto@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병오년(丙午年)은 말이 불(火)을 만난 해다. 가장 멀리,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동시에 멈춤을 허락하지 않는 시간으로 주저하는 순간, 속도는 곧 후퇴가 된다. 올해 인천 시정의 진로를 이보다 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본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해 선택한 길은 분명하다. 시민의 일상에 닿는 실행, 그리고 도시의 구조를 바꾸는 변화로 그 중심에는 '시민행복정책'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놓여 있다. 유 시장이 늘 강조해온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말은 시정의 핵심 키워드이자 원칙이다. 인천을 사랑하고(愛仁), 인천 시민을 먼저 생각하며(愛民), 인천의 미래를 위해 뛰겠다는 그의 정치적 행로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 인천은 유 시장의 고향이다. 인천에서 성장했고 인천을 위해 일해왔으며 인천의 발전을 자신의 과제로 삼아온 시간은 짧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인천에 대한 애향심이 남다르다. 정치적 유불리나 이념의 경계를 앞세우기보다 인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언제든 결단하고 실행하는 스타일이다. 주저하지 않는 추진력은 인천에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인천이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해 온 과정에는 이런 축적의 시간이 깔려 있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 시정의 정치적 철학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고사성어 '마부정제(馬不停蹄)'가 떠오른다. 말은 멈추지 않고 발굽은 쉼 없이 땅을 딛는다. 민선 8기를 관통하는 인천의 행보는 실제로 그러했다. 주거와 교통, 일자리와 복지, 산업과 도시 전반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기준은 일관됐다. “시민이 실제로 느끼는가"라는 질문이다. 행정의 속도를 시민의 삶의 리듬에 맞추겠다는 선언이자 실천이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시민행복정책의 확장성이다. '천원 주거', '천원 밥상', '천원 택배'로 대표되는 인천형 민생정책은 단순한 복지 실험을 넘어선다. 시민의 하루에서 가장 반복되고 가장 부담이 되는 지점을 정밀하게 겨냥한 정책 설계다. 생활비 부담이라는 구조적 고통을 행정이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고 그 결과는 시민의 신뢰로 되돌아왔다. 정책은 책상 위에 있을 때보다 몸소 매일 체험이 가능한 현장, 식탁과 현관 앞에서 비로소 힘을 갖는다. 교통과 도시 인프라 역시 방향은 명확했다. GTX, 도시철도 연장, 광역교통망 확충, 원도심 재생과 주거 정비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다. 이는 시민의 '삶의 동선'을 바꾸는 정책으로 출퇴근 시간이 줄고 이동의 불편이 해소되는 순간 시민의 하루는 달라진다. 산업 전략에서도 유 시장의 시선은 분명하다. 인천을 '공항이 있는 도시'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 항공우주, 바이오, 첨단물류, 로봇과 AI로 이어지는 산업 지도는 인천을 '산업을 수출하는 도시'로 재정의한다. 산업은 곧 일자리이고 일자리는 시민 행복의 가장 현실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병오년 인천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점이다. 정책은 이제 '존재한다'는 단계를 넘어 '체감된다'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청년은 주거비 부담에서 숨을 돌리고 소상공인은 물류비 부담을 덜며 어르신은 돌봄과 이동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시민의 체감은 정치의 언어다. 유 시정이 반복해서 '체감행정'을 강조하는 이유다. 이와함께 유 시장이 새벽 벽두부터 제시한 청렴 정책도 눈길을 끈다. 정책이 아무리 정교해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성과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원칙을 지키는 행정은 때로 더디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인천 시정은 보여주고 있다. 시민은 알고 있다. 말보다 태도가 중요하고 선언보다 과정이 신뢰를 만든다는 사실을 말이다. 결론적으로 유정복의 리더십은 '소리 없는 다부짐'에 가깝다. 거창한 구호보다 하나씩 쌓아 올리는 방식이다. 이 축적의 시간이 인천의 체질을 바꾸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하면 변화는 반드시 쌓인다. 시민행복정책은 복지가 아니라 도시 전략이며 체감은 정치의 최종 성적표다. 마부정제의 시정, 병오년의 인천은 멈추지 않는다. 민선 8기 유정복 시정이 보여주는 것은 '가능성의 도시'가 아니라 '이미 달리고 있는 도시'의 현재형이다. 불을 만난 말은 더 멀리 간다. 그리고 지금 인천은 시민과 함께 가장 힘찬 속도로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농업인 대상으로 추진하는 기능성 엽채류 재배를 위한 '수직형 스마트팜 시범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농업 현장에 수직형 스마트팜을 직접 지원한 첫 사례로 꼽힌다. 수직형 스마트팜 시범사업은 최근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염이 빈번해지면서 노지 및 시설 엽채류 생산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계절과 기후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안정적인 엽채류 생산이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양시가 경기도농업기술원 주관 '2024년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작년 고양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링그링농업회사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수직형 스마트팜은 일산서구 법곳동 농지에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형태로 조성돼 기능성 엽채류 재배를 위한 스마트 환경제어 시스템을 갖춘 시설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수직형 스마트팜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제도 환경이 변화한 흐름에 맞춰 수직형 스마트팜을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한 사례로써 신 농업 생산 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직형 스마트팜 운영-관리, 재배-유통 분야에서 약 1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기존 재배 방식 대비 생산 안정성과 품질 향상을 통해 참여 농가의 소득이 약 23.6%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그링그링농업회사법인 이재광 대표는 2일 “농지에 수직형 스마트팜 도입은 농업인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기존 재배 방식과는 다른 준비와 판단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고양시의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신 농업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시도해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생산 방식과 경영에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고양시는 유러피안 엽채류인 버터헤드, 바타비아 상추 등 재배와 연중 안정적인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생육 환경 데이터를 축적해 재배기술을 고도화하고,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유통-외식업체와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농업으로 전환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농업 현장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의미 있는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스마트농업 기술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시범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김포시가 사업비 5500억원을 직접 부담하겠다"며 “정부는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를 즉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김포시장으로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김포의 출퇴근길은 불편을 넘어 '위험'입니다. 매일 같이 쓰러지고, 숨이 막히고, 시민의 하루가 고통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5호선 김포 연장은 아직도 '경제성 숫자'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목숨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출근길에 쓰러지는 시민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심청의 각오로, 저는 김포시민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김포시가 5500억원을 직접 부담하겠습니다. 5500억원은 총사업비 3조 3000억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김포에서 진행되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의 '개발 부담금'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수익을 소수 투기세력에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시민과 김포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과거 골드라인 사례처럼 김포시의 본예산을 줄여 짜낸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필수사업이 줄어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5500억원은 김포시 재정에 결코 가벼운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 생명이 위태로운 지금, 5500억원은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민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5호선은 개발 사업이 아니라 시민을 살리는 안전 인프라입니다. 그동안 김포시는 수십 차례에 걸쳐 정부와 논의를 이행해 왔습니다. 예타 통과를 위한 경제성 보완은 물론, 사업의 전제조건이던 건폐장 문제도 해결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검단지역을 우회하는 대광위 조정안에도 동의했습니다. 서울시 등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역시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경제성을 근거로 결정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포시장으로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시민의 위험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나섰습니다. 5호선 김포 연장이 늦어질수록 사고 비용, 사회적 비용, 지역 경쟁력 약화라는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국가적 손실은 커질 뿐입니다. 김포는 5호선 연장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정부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김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를 즉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는 김포시장으로서 약속드립니다. 5호선이 김포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포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것이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일 김포시장 김병수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이달부터 민생과 밀접한 공공장소를 매주 일요일 직접 찾아 점검하는 '시민ON(溫) 발걸음' 현장 살핌을 지속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ON(溫) 발걸음은 공원, 하천변, 전통시장 등 시민 일상과 맞닿은 공간을 중심으로 시민의 실제 동선을 따라 안전-환경-이용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현장 행정 프로그램이다. 김상수 부시장이 직접 현장에 들러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함께 신속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현장 살핌은 시민 입장에서 생활 공간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관리 취약 요소,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운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상수 부시장은 첫 일정으로 1일 삼패동 한강시민공원을 찾아 보행 환경과 주요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 관계부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선 산책로 야자매트 고정핀 돌출 등 12건 개선사항을 확인했으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편 요소와 관리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세밀한 점검이 이뤄졌다. 남양주시는 이번 현장 살핌이 단발성 점검이 아닌 매주 일요일 김상수 부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정례 현장행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 이용률이 높은 장소와 반복 민원 발생 지역을 우선 선정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김상수 부시장은 “현장은 시민 시선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불편이 있다"며 “매주 현장을 직접 살피며 시민 일상 속 작은 불편까지 놓치지 않는 현장행정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지난달 31일 교외선 개통 1주년을 기념해 운영한 특별 관광 프로그램 '눈꽃과 노래가 흐르는 교외선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관광 일정 첫 코스는 '일영역'으로 관내 장흥면 지역민이 직접 참여한 환영식을 통해 교외선 관광열차 첫 출발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주민 환영 행사는 철도관광을 매개로 지역과 관광객이 교류하는 의미 있는 장면을 연출하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후 관광객은 '양주회암사지박물관'으로 이동해 조선 왕실 사찰 회암사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관람하고 이어 별산 버스킹 공연이 진행돼 역사문화 공간 속에서 음악이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문화예술 체험을 즐겼다. 마지막으로 관광객들은 제13회 양주눈꽃축제 현장에 들러 눈썰매 등 겨울철 체험 콘텐츠를 즐기며 철도-문화-체험이 결합된 당일형 관광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관광 프로그램에는 관계부서 직원과 일반 관광객 등 30명이 참여했으며 행사 운영 전반은 코레일관광개발㈜와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됐다.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은 “교외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지역민과 관광객을 연결하는 소중한 철도 자산"이라며 “이번 관광열차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교외선을 중심으로 한 참여-체험형 철도관광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향후 청년층과 미혼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외선 테마형 교류 관광열차를 비롯해 문화-체험 중심 소규모 기획열차 등 다양한 철도관광 상품을 단계적으로 선보이며 교외선 기반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취업률 제고와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고용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파주시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고용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파주시일자리센터는 구직자와 기업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총 2207명 구직자를 일자리로 연계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파주시는 중앙정부 주관 합동평가에서 4년 연속 에스(S) 등급을 달성했다. 대규모 채용 연계 성과도 두드러졌다. 작년 10월23일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파주시 더 큰 채용박람회'에는 35개 구인업체와 1051명 구직자가 참여했으며, 현장 면접을 거쳐 201명이 취업에 성공해 68.4%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운영된 소규모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안정적인 취업 성과를 뒷받침했다. 연 4회 개최한 '구인-구직 만남의날'에는 44개 업체와 588명 구직자가 참여해 212명이 취업했다. 상설-동행 면접 47회를 통해서도 187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현장 중심 밀착 지원이 효과를 발휘했다. 구직자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됐다. 인공지능(AI) 기반 모의면접 프로그램에는 175명이 참여했으며, 구직자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을 11회 운영해 222명이 상담을 받고 이 중 46명이 취업으로 이어졌다. 일자리발굴단도 운영해 146개 업체를 발굴하고 171명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숨은 일자리 발굴과 인력 연결 부조화(미스 매치) 해소에 기여했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8개 분야, 20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 548명이 수료하고 8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이구 파주시 민생경제과장은 “개인별 맞춤 상담과 기업 수요에 기반한 연계 서비스 강화가 실질적인 취업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일 “범죄는 그들이 저질렀는데, 왜 선생님들이 떨고 있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선생님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지키는 교육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과, 이를 제보한 교사를 향한 협박 정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위협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최근 용인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원장 남편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린 교사에게 “제보했으니 해고를 감당하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음에도, 현장 교사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내몰린 상황이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도리어 피해자인 선생님들을 위협하는 이들이 다시는 교육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범죄를 고발한 용기가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 보호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어린이집이 교육청의 직접 관할은 아닐지라도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의 안전과 존엄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임 교육감이 행정적 소관을 이유로 손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사 보호 방안을 모색 중이며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신분 보호 등 실질적인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울타리가 되어 교육현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큰 변화를 택했다. 참석 범위는 넓어졌고 행정의 과정은 시민에게 공개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강조해 온 '열린 행정'이 업무보고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시는 2일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안성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며 시민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이번 보고는 오는 9일까지 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어지며 시민 누구나 시정 방향과 부서별 핵심 사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과장과 팀장뿐 아니라 주무관까지 함께하는 업무보고로 바꿨다"며 “더 많은 공직자가 시정 방향과 타 부서 사업을 이해해야 안성시 비전을 향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그래야 협업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도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내부 공유에 머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직자 전체와 시민을 함께 향한 보고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보고 첫날인 이날에는 시장, 부시장, 국·소장, 부서장, 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기획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노인돌봄과, △자원봉사센터, △시민활동통합지원단 등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단순한 사업 나열이 아닌, 지난해 정책 성과와 한계를 함께 점검하고 핵심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는 방식에 중점을 뒀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병행됐다. 김 시장은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 등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과 시민참여 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년 인구 정책의 체계적 확립, 시정 홍보 메시지의 명확화, 주민자치회 전면화 대비 점검, 내부 부패 근절과 종합 청렴도 향상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 일요일 진료 공백 해소, 분만 진료 대안 마련,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체계 점검, 통합돌봄 정책에 따른 부서·기관 협력 강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도 짚었다. 김 시장은 “많은 시민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더 많이 준비하게 되고 긴장도 된다"면서도 “이 과정 자체가 안성시 행정을 발전시키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정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만큼, 더 준비하고 더 고민하는 행정으로 지속 가능한 안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행정안전국, 복지교육국, 도시경제국, 주거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등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행정안전국(2월 3일 오전 9시), △복지교육국(4일 오전 9시 30분), △도시경제국·문화예술사업소(5일 오전 9시 30분), △주거환경국(6일 오후 1시 30분), △농업기술센터(9일 오후 3시) 등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 구미시, '보이지 않는 규제' 허물다 적극 행정 규제개선 사례 5건 선정…환경·경제 효과 동시에 잡아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시민 생활 속에 숨어 있던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걷어내며 적극 행정의 성과를 입증했다. 공공하수 이송 규제개선을 비롯해 행정 절차 간소화, 상권·돌봄·문화 분야까지 아우른 제도 개선 사례가 정부로부터 잇따라 인정받았다. 구미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4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사례'에서 우수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4건 등 총 5건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경북도 내 유일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공공하수 이송 규제 개선을 통한 물의 재이용 활성화'다. 기존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에만 가능했던 하수 이송을 민간 폐수 배출 사업장까지 확대하면서 물 재이용의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해당 제도 개선은 전국 240여 개 공공폐수처리시설과 민간 사업장 전반에 적용 가능해 수처리 공정 안정화와 운영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국적 파급력을 지닌 사례로 꼽힌다. 환경관리과 홍성빈 팀장이 규제의 구조적 한계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내며 전국 최초로 제도 개선을 성사시켰다. 이 성과는 '2025년 구미시 적극 행정 우수사례 1위'로도 선정됐다. 함께 선정된 벤치마킹 사례도 생활 밀착형 개선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자동차 멸실부터 말소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개선 △'함께 키우는 도시(MOM)케어 구미' 돌봄 확대 △구미코컨벤션센터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이 포함됐다. 행정 절차 간소화, 지역 상권 활성화, 돌봄 공백 해소,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들이라는 평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삶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규제를 현장에서 찾아 과감히 개선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실무 혼선 '뚝'… 김천시, '누구나 회계톡!' 연중 운영 회계·계약업무 상시 컨설팅 도입… 법령 변화 대응력·행정 신뢰도 제고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잦은 지방계약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으로 현장 혼선이 반복되는 가운데, 김천시가 회계·계약 업무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상시 컨설팅 체계를 가동한다. 2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2월부터 연말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누구나 회계 톡! 회계·계약업무 컨설팅'을 연중 운영한다. 계약구매팀이 중심이 돼 실무 전반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단발성 교육을 넘어 교육–상담–매뉴얼–자료제공을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가 핵심이다. 이번 컨설팅 프로그램은 △공사·용역·물품 계약 실무교육(연 2회) △쟁점 사안에 대한 전문 컨설팅(상시)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제작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자료 제공 및 질의·답변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법령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온라인 기반 지원도 강화된다. 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예산·회계·보조금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과 유권해석, 계약 구비서류, 타 시·군·구 처리사례 등을 상시 공유할 계획이다. 여기에 카카오 오픈채팅을 활용한 실시간 질의·답변, Zoom 화상 상담과 전화 상담을 병행해 사안별 맞춤형 심층 컨설팅도 제공한다. 김천시는 이 제도를 통해 △법령·규정 준수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 △최신 지침 반영을 통한 실무 역량 제고 △업무 절차 간소화와 표준화 △인사이동 시 신규 담당자의 조기 적응 지원 등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회계·계약 업무는 재정 집행의 출발점으로, 작은 착오 하나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번 '회계톡' 운영을 통해 최신 법령과 지침을 신속히 공유하고, 사전 점검 체계를 강화해 적법성과 투명성을 갖춘 계약 행정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누구나 회계톡!'은 내부 행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의 기반을 다지는 시도로 평가된다. ◇문경시, 2025년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 최우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등 29개 부서 선정 성과 중심 평가로 시정 효율·조직 문화 동시 제고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는 2일 시청 정례 조회에서 '2025년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식'을 열고, 5개 그룹별로 최우수·우수·장려·도약·특별 등 총 29개 부서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부서평가는 시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추진한 부서별 성과관리 실적, 시정 주요 시책 추진 과정, 핵심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뤄졌다. 최우수 부서에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가 선정됐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과 푸드부스 운영을 통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성과를 거두며 관광도시 문경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부서에는 정책기획단, 전략작목연구소, 교통행정과, 점촌3동, 산북면이 선정됐다. 장려 부서는 홍보전산과, 새마을체육과, 지역활력과, 산림녹지과, 일자리경제과, 건설과, 점촌1동, 마성면이 이름을 올렸다. 도약 부서에는 총무과, 사회복지과, 시니어장애인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농정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건강관리과, 문경읍, 산양면이 선정됐다. 특별 부서로는 기획예산실, 문화예술회관, 안전재난과, 점촌5동이 각각 선정됐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부서평가는 단순한 성과 경쟁을 넘어, 공직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다함께 친절 문경'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직 문화 속에서 나온 성과가 시민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이 살아 있는 시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성주군의회, 본회의 SNS 생중계 도입…'열린 의정' 한 걸음 더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의회는 오는 2월 5일 개회하는 제296회 임시회부터 본회의를 공식 SNS(페이스북)로 실시간 생중계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성주군의회 본회의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중계돼 왔으나, 이번에 SNS 라이브 방송이 추가되면서 군민들은 별도의 접속 절차 없이도 휴대전화와 PC를 통해 보다 손쉽게 의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회 측은 이번 조치가 의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과의 소통 창구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기 어린이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 '개인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의원 발의될 예정이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제기된 생활 속 안전 문제가 실제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사례로, 참여형 의정의 성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평가다. 성주군의회는 SNS 생중계 도입을 계기로 본회의뿐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군민에게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 “군민이 의회의 논의 과정과 성과를 보다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SNS 소통 채널을 활용해 투명하고 열린 의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SNS 라이브 방송은 성주군의회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일 오후 4시 40분께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 1기가 파손됐다. 사고 당시 발전기의 지지 구조물인 타워가 꺾이면서 상부에 있던 발전기와 블레이드(날개)가 땅에 떨어져 파편이 주변으로 튀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편이 흩어지면서 인근 별파랑집라인 구조물 일부와 영덕블루로드트레킹게스트하우스 울타리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풍력발전단지를 지나는 도로를 통제한 뒤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이 도로는 주로 풍력발전단지를 관람하러 온 관광객이 이용하는 도로로 평소 통행량이 적은 편이다. 지난 2005년 준공된 영덕 풍력발전단지는 24기의 발전기와 사무동, 부속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발전기 중심 높이는 80ｍ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