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로 가결됐다. 이로써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한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중 2년 7개월, 949일을 소화한 채 당분간 대통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이다. 윤석열 정권의 운명과 조기 대선 여부는 이제 헌재의 결정에 달렸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일단 입법부가 탄핵과 관련한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이제 사법의 시간이 도래했지만, 당분간 정국에는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기 말에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과 달리 취임 2년 7개월을 넘긴 윤 대통령은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인 데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과 11일 만에 직무가 정지된 만큼, 국정은 급제동이 걸렸다. 의료 개혁을 위시해 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4대 개혁'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추진한 주요 국정 과제는 동력을 잃고 현상 유지도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비상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내각 주요 구성원들의 공백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고 법무부 장관·서울중앙지검장·감사원장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직무가 정지됐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최고 지휘부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다. 한 총리 본인도 계엄 사태의 피의자 신분인 데다 야당의 탄핵 가능성도 있다. 여야 정치권에도 탄핵 정국의 여파가 밀어닥칠 전망이다. 대선 승리 2년 9개월여만에 대통령 탄핵을 맞은 여권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물리적 분열로까지 치달았던 이른바 '탄핵의 강' 앞에 8년 만에 다시 서게 됐다.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서 드러났듯 아직 당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친윤(친윤석열)계와 당권을 쥐고 있는 친한계(친한동훈)계 간 책임론 공방이 벌어지며 극심한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지도부'의 퇴진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한 대표는 사퇴 의사가 없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 내홍이 극심해질 경우 2016년 탄핵 때처럼 분당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여세를 몰아 정권 탈환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수권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조기 대선에 전력투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엄 사태의 특검과 국정조사도 밀어붙이고 있다. 다만, 헌재의 결정 시기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만약 대선이 내년 여름으로 넘어간다면 이 대표의 2·3심 판결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는 대선판을 크게 뒤흔들 변수로 관측된다. 여권에서도 탄핵 반대론자들의 주요 논거가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덮고 대권에 직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였다. 다만, 여야 모두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유불리 계산보다는 일단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북한·러시아 혈맹 결성, 대내적으로는 구조적 장기 경기 침체 조짐 등 나라 안팎으로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로 더욱 고조된 불확실성을 잠재우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4시 3분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재차 투표를 독려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하자 시위 현장은 한층 뜨거워졌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정족수 200명을 채우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참여한 만큼 가결 가능성도 높다고 관측된다. 국민의힘 의원 8명만 탄핵 찬성표를 던지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시위현장에서는 주최 측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로 입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시민들의 환호를 이끌고 있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쳤다. 경기도 성남에서 왔다는 김모씨는 “국회 앞에 있기 위해 아침부터 현장으로 나와 있었다 "이날 윤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상정…곧 무기명 표결

한성대학교는 지난 13일 국제개발협력학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 대학의 책무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대학들이 국제협력을 할 때 지향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책임감 있는 역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현 한성대학교 글로컬협력처장이 좌장을 맡은 학술대회는 △개회 △주제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구성됐다. 김지현 한성대 글로컬협력처장은 “한국 대학들이 유학생을 교육해 세계시민으로서 지역사회와 글로벌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며, “대학이 유학생에 대한 관점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한성대학교가 먼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최창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헌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은주 한성대학교 교수가 참여했으며, 자유토론은 나은종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김지영 숭실대학교 교수, 김선주 부경대학교 교수 등이 함께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헌주 교수는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의 교육트렌드와 협력대상국의 산업수요를 반영하도록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면서 “정부 부처 간 협력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민간기업 등과의 연계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공여국-수원국 전략적 파트너십 사례'를 주제로 김은주 교수는 “미국과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은 국제교육협력 전략에 따라 교육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이 협력해 유학생 유치와 교육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 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해 학생과 교수 교류를 활발히 해야 하고, 개발도상국 대학에 대해선 고등교육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역량이 향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창용 교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의 책무성 강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글로벌 교육과 관련한 핵심 질문과 문제 및 과제를 선보이며 “패키지형 글로벌 교육협력을 지향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나은종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은 “한국이 디지털 교육혁신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면서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고자 한다"면서 “해외대학들과 공동교육과정, 교육 및 연구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성대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부인 글로벌인재학부를 신설해 내년부터 교육을 본격화한다. '글로벌 온리 원(Global Only One)' 인재 육성을 목표로 유학생 특화형 한국어 교양교육은 물론, 글로벌비즈니스, 한국언어문화, 패션뷰티크리에이션, 영상엔터테인먼트, SW융합 등 전공분야별 최신 지식과 기술, 실무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한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고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표결 참석 제안드린다. 이게 국민에게 떳떳한 태도"라고 말했다. '부결' 당론이 결과로 이어질지는 표결이 끝나야 알 수 있게 됐다.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이다. 범야권이 192명이라 국민의힘에서 8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탄핵안에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숭실대학교 토론동아리 '만장일치(지도교수 박삼열)' 소속 학생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2024 제10회 전국 대학생 통일토론경연대회'에서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 대학생 통일토론경연대회는 통일에 대한 청년 세대의 관심을 고취하고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14일 숭실대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지난달 9일과 23일 각각 진행된 준결승, 결승을 비롯해 총 46개 대학 63개 팀이 참가했다. 올해 예선에선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연계해야 할 지와 관련한 주제는 물론, 한미 연합훈련 확대 여부, 대북심리방송 실시 여부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결승에선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경쟁 끝에 우승은 숭실대 박정은(언론홍보 19), 염태주(전기공학 21), 이소영(법학 23) 학생들로 구성된 '대박이영'팀에게 돌아갔다. 박정은 학생은 “그동안 참여했던 토론 대회 중 가장 많은 참가자와 함께해 더욱 의미가 깊었다"면서 “팀원들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챙겨주며 완벽한 팀을 이룰 수 있었다.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들 팀이 소속된 숭실대 토론동아리 만장일치는 지난 2011년부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출전해 총 20번의 우승을 거뒀다. 매년 전국 대회에서 참가하며 총 81차례의 수상 실적도 기록하고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도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親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나,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이제 표결만이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했다. 우 의원은 “저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이다. 범야권이 192명이라 국민의힘에서 8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탄핵안에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로 인해 인파가 붐비자 한 때 무정차했던 5호선 여의도역이 오후 3시 10분부터 정상운행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