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무역 합의를 체결한 일본이 약속했던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정부가 조성한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 가운데 첫 집행 대상 프로젝트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사업 △멕시코만 심해 원유 터미널 △반도체용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사업 등 3개 프로젝트가 최종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14일까지 미국에 급파된 일본의 관세 협상 총책임자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키맨'으로 불리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해 최종 합의 도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러트닉 장관과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이 대미 투자 사업 협의를 마치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미·일 무역협정에 따르면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된 이후 일본은 45영업일 이내에 자금 집행을 개시해야 한다. 만약 일본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철회할 경우 미국은 일부 수익을 환수하거나 관세를 재인상할 수 있다. 블룸버그의 이날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나왔다 전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다카이치 총리를 향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대미 투자 지연 탓에 불만도 품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전 미국이 일본 측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문제로 격노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당초 러트닉 장관은 작년 말까지 일본의 첫번째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투자 규모가 방대한 탓에 합의 시점이 이달 말까지 두 차례 지연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불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을 미국에 급파해 사태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지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한국 국회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늦추고 있다며, 한국에 부과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회는 대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최근 구성했다. 미 백악관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위는 첫 회의가 열린 이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이른바 '사법개혁법'을 일방 처리한 것을 야당이 문제 삼으며 설전이 벌어지면서다. 특위 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활동기한인 3월 9일 전 합의 도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만큼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파행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미투자 특위는 여야가 국익을 위해 어렵게 합의해 출범했음에도 첫 회의부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며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현안 앞에서 국익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고 꼬집었다. 정태호 의원은 “특위 활동 기간이 한 달로 잡혀있는 건 그만큼 이 사안을 신속히 다뤄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라며 “첫날부터 회의가 흐트러져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 이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고 법안소위도 구성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설 연휴 중에 방향이 잡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간사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권기창 안동시 시장이 12일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반박에 나섰다. 권 시장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안동의 미래와 시민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최근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정치자금 의혹, 욕설 녹취 논란, 선물 수수 문제 등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권 시장은 먼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시정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특정 시의원을 고발하도록 사주하거나 비난 집회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치 인생을 통틀어 단 한 번도 부당한 정치자금에 손을 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사안에 대해 성역 없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며 “수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명확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욕설 녹취와 관련해서는 당시 상황의 전후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해당 자리에서 화해를 제안하며 갈등을 중재하려 했으나,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저 역시 부적절한 표현을 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발언만을 떼어내 확산하는 것은 전체 상황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옷 선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권 시장은 “선배로서 옷을 선물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여러 차례 사양했으나 상대가 굳이 전달해 받아든 것"이라며 “대가성이나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갈등의 배경과 관련해 “상대 측이 가족의 승진 문제를 거론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 문제에 있어 원칙을 지켜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권 시장은 취임 이후 청렴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인사 청탁과 이권 개입에 단호히 대응해 왔다"며 “하나의 타협은 또 다른 청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응 방침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언론 및 배후 세력에 대한 법적 조치 고발 사주 및 불법 자금 의혹의 실체 규명 △외부 압력과 흔들기에 굴하지 않는 시정 추진을 제시했다. 권 시장은 “자극적인 거짓이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도 “인사와 계약 등 시정 전반에서 청렴 원칙을 지켜온 사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가 누리던 기득권을 바로잡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안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무분별한 비방과 의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새로운 안동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각종 의혹이 지역사회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결과와 정치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LG화학을 향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안을 시작으로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재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주주가치 제고' 취지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과 주주 간 힘겨루기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3월 정기주총에서 투자자 및 소액주주들은 주식가치 저평가를 좌시하지 않고 목소리를 적극 제기한다는 태세다. 따라서 올해 주총 시즌이 개정 상법이 기업과 주주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험대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재계와 LG화학에 따르면, 영국계 펀드 팰리서 캐피탈은 지난 9일 LG화학 이사회에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올릴 주주제안 안건을 제출했다. 팰리서 캐피탈은 LG화학 지분 약 0.5%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10월에도 LG화학 측에 주주가치를 높이라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문제는 팰리서 캐피탈이 LG화학의 주주가치 제고 계획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약 2.5%를 주가수익스와프(RPS) 방식으로 매각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현재 79.4%인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향후 5년간 70%로 낮추고, 지분 매각대금 중 10%를 주주환원에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LG화학의 계획보다 더 센 방안을 요구하는 팰리서 캐피탈의 의도는 기업가치가 큰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이용해 LG화학의 주식가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 LG화학 배터리사업부를 자회사로 물적 분할한 뒤 투자 재원 확보가 절실해지자 2022년 중복상장 논란을 돌파하고 주식시장에 별도 상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모회사인 LG화학의 주식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LG엔솔 지분 추가 유동화로 LG화학 자사주를 소각하면 그만큼 LG화학 주식 가치가 올라가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주총회 때 일정지분 이상 주주에게 권고적 주주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주식시장 순자산가치(NAV) 할인율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연동해 경영진을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압박했다. NAV 할인율이 낮을수록 기업이 보유 자산 대비 주식 가치가 저평가됐고, ROE가 높을수록 같은 주주 투자 자본으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는 뜻이다. 주주 의견을 논의할 창구를 활성화하고, 경영진이 주주 가치 제고 관점을 좀 더 고려할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외국계 투자자의 주주제안은 LG화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분 구조만 따지면 LG그룹 지주사인 (주)LG가 LG화학 지분 31.5%를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이 취약하지 않다. 그러나 개정 상법으로 주주 목소리가 이사회에 영향을 미칠 구조적 기반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1차 개정 상법 시행으로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가 추가된 것이 대표적인 지렛대다. 대규모 상장기업 이사회의 과반을 독립이사(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와 최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 의결권 제한(3%룰)도 7월부터 적용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인 확대 같은 2차 개정 상법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나아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하는 시장 분위기도 부담이다. LS그룹은 특수전선 제조 미국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의 국내 상장을 추진하려다 소액주주 연대와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주주단체의 반발에 정치권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무산됐다. 다음 타깃으로 지목된 HD현대로보틱스도 상장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두 기업 사례 모두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인프라와 로봇 시장이 성장하는 시기에 맞춰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그러나 자회사를 주식시장에 별도 상장하면 상장 모회사의 주식 평가가치가 그만큼 내려간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걸린 주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두 기업의 상장에 발목을 잡은 셈이다. 따라서, 3월 정기주총을 앞둔 기업들은 개정상법 여파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화학 산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LG화학이 성장할 미래 전략과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상장에 따른 주식가치 저하 문제를 두고 주주와 면밀히 소통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용자산인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사업 투자와 주주 환원에 활용할 방안과 경영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주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법 개정 국면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거론되기 때문에 주식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들의 요구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그동안 기업들이 주주 소통을 소홀히 하면서 경영 전략까지 불신받게 된 만큼 기업들이 성장 전략과 투자 효과에 대해 수시로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대신증권이 대규모 자사주 소각에 나선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48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대신증권은 주주환원을 위해 자기주식 1535만주 소각과 함께 비과세배당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정규장 마감 직후 발표한 자사주 소각 정책 영향으로 애프터마켓에서 대신증권은 20%대 급등하고 있다. 12일 대신증권은 '2026년 기업가치제고계획 및 이행현황' 공시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보통주는 기존 보유 1232만여주 중 932만주를 소각한다. 제1, 2우선주는 각각 485만주, 118만주 전량을 소각할 계획이다. 대신증권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6분기에 걸쳐 매 분기 말 단계적으로 소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잔여 자사주 300만주는 인적자본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150만주는 오는 2029년까지 임직원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150만 주는 2030년까지 우리사주조합(ESOP)에 배정한다. 자사주 소각과 더불어 비과세배당도 병행한다. 대신증권은 올해 3월부터 4년간 최대 4000억원 한도에서 비과세배당을 실시해 개인주주의 세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신증권은 이밖에도 오는 2028년까지 '자본확대 기간'으로 설정하고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이익확대 기간으로 설정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 1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본확대를 통해 이익을 늘려나가고, 동시에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장 마감 후 발표한 영향으로 대신증권은 오후 4시 50분 기준 정규장 종가(3만6100원) 대비 20.22% 오른 4만3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영암=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우승희 영암군수와 배우자, 부친이 군수의 지인으로부터 고급승용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이전받거나 구입대금을 대신 부담케 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12일 고발인 A씨는 최근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군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이 차량 구입대금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우 군수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모 씨는 지난 2022년 7월 제네시스 G80 차량을 구입한 뒤 같은 해 11월 우 군수(1%)와 배우자 최모 씨(99%) 명의로 이전했다. 고발인은 해당 차량이 2018년식으로 약 5만㎞ 주행 차량이며 당시 중고차 시세가 4000만원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 군수가 2023년도 신고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는 해당 차량이 16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다운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씨가 차량 구입 이후부터 우 군수 배우자가 실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 이력과 매매대금 계좌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2024년 3월 군수의 부친 우모 씨 명의로 구입된 그랜저 차량 대금 1810만원을 김모 씨가 대신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제3자를 통한 자금 전달 및 현금 지급 정황이 기재돼 있으며, 관련 통화 내용도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고발인 A씨는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군수의 지인이 지역 이권사업에 관여하며 사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해당 금전 제공이 개인적 차원인지, 군수와의 경제공동체 관계에 따른 것인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피고발인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 대가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리 검토에 착수할 전망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취지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청와대는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찬 취소 사실에 특별한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 대표측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부 개혁법안'이 처리된 것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장 대표가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국힘이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회 일정과 상임위 운영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로,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나 개입을 한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야당과의 만남 및 대화 일정에 대해선 “확실한 답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청와대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한국ESG연구소(대표 백재욱)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대응 전략과 주주관여 동향을 분석한 '2026년 정기주주총회 프리뷰(Preview)'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Δ2026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사항 Δ상법 개정 및 공시제도 강화 등 자본시장의 주요 법·제도적 변화 Δ행동주의 투자자를 포함한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 동향 Δ주목 기업 및 8대 금융지주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ESG연구소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집중투표제 및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시행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을 반영해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강화했다. 구체적인 개정 사항으로는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 정비, 전자주주총회 운영 근거 신설, 독립이사 기준 강화, 성과보수 정책에 대한 판단 기준 보완, 임원 보수 공시 대상 확대에 대한 찬성 원칙 명기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의 영향도 짚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12개 이행점검 항목을 기반으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정책·내역 공개 및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 수준이 정량적으로 평가받게 되면서, 기관투자자에 대한 책임투자 요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의안별 찬반 비율 공시 의무화, 임원 보수의 경영 성과 연계 공시 강화, 배당 정책의 산출 근거 공개 등 공시제도 변화와 맞물려 주주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기업의 설명 책임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ESG연구소는 관련 제도 변화에 지속 주목하면서 향후 주주총회 의안 찬반 권고에 활용 가능한 기준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ESG연구소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투자자를 포함한 일반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경영권 분쟁 관련 기업 및 행동주의 투자자 관여 기업을 중심으로 이사회 구성과 주주가치 제고 방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관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ESG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행동주의 투자자의 활발한 주주관여 활동 등 급변하는 자본시장의 흐름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공시제도 개선 등 법·제도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이천 지역사회를 위해 40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부하며 8년째 명절 선행을 펼쳤다. 이번 설을 포함해 지금까지 8년간 총 16회에 걸쳐 기부한 생활용품 규모는 6억원이 훌쩍 넘는다. 시몬스는 이천 지역사회를 위해 2018년부터 설과 추석 때마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기탁해왔다. 이천시 모가면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시설 및 수면 연구 R&D센터 등으로 구성된 '시몬스 팩토리움'과 복합문화공간 '시몬스 테라스'가 자리하고 있다. 11일 이천시청에서 열린 '행복한 동행' 기탁식에서 이종성 시몬스 부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을 위해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몬스는 이천과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며 다채로운 나눔 활동과 협력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매년 명절마다 변함없이 든든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시몬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해 준 따뜻한 마음이 이천 지역에 큰 힘이 된다. 설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희망과 온기를 전하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다"고 화답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덕성여자대학교가 오는 20일 덕성아트홀에서 제13대 민재홍 총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민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Bright 덕성, 함께하는 도전'의 시작을 새로운 모토로 제시하고 교육, 연구, 행정 등 대학 전반에 관한 발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민 총장은 중장기 비전으로 'Bright 덕성'(균형·존중·혁신 등)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와 품격 있는 성취로 덕성을 밝게 빛내는 대학을 만들겠다"며 “핵심 과제로 △모든 전공이 주인공이 되는 '덕성 X+AI 교육혁신'(AI를 전공의 '날개'로 활용) △'德性 AI 리더' 양성 비전 △총장 직속 민주 거버넌스 소통위원회 및 구성원 참여형 '덕성 Agora' 상설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총장은 특히 “덕성의 전통과 자부심은 지키되, 급변하는 시대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덕성 구성원들의 '마음을 읽고 섬기는 리더'가 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 총장은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1995년), 박사(2000년)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임용돼 인문과학대학 교학부장, 신문사 주간교수, UCLA 방문교수와 교무처장, 종로캠퍼스 교육활용 위원회 위원장, 덕성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대학의 생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교수이자 행정가로서 역할을 맡아왔다. 민 총장은 이외에도 한국중어중문학회 부회장, 한국중국언어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중어중문학회 집행위원장, 국제중국언어학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 송파구 관광진흥과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송파구 기획예산과 교수자문단,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문화관광교육 분과 정책자문위원 등 활발한 대외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정부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목표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달 공청회에 이어 입법토론회가 열리면서 제도적 보완책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당장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고, 노동계 역시 현재 입법 방향에 대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 알아봤다. ◇ 노동기본권 보호 대상, 'employee'에서 'worker'로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넓혀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쉽게 말해 노동기본권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상을 근로자(employee)에서 취업자(worker)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와 입법적 시도가 있어왔다.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하는 등 사회보험법제의 영역에서 적용대상의 확장을 도모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정책TF가 꾸려져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일반법 제정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 과정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 사각지대에 놓인 '권리 밖 노동자'의 존재가 확인됐다. 입법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은 감소되지 않았고, '1인 개인사업 사업자'로 구분되는 프리랜서 형태의 3.3% 소득 납부자는 지난 2014년 400만5000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급증했다. 사실상의 제도적 사각지대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제21·22대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법안은 여야를 합쳐 총 7개 정도다. 이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김태선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고용노동부와 협의·조율을 거쳐 나온 법안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는 지난달 21일 입법공청회가 열렸고, 지난 10일에는 고용노동부 주도로 입법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에서 발의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들의 공통적인 내용을 보면 △플랫폼 노동자(배달·대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 등 '일하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의 권리, 적정임금 보장 등 헌법에 규정된 노동 기본권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것을 명확히 하며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적용 확대를 지향하고 △사회보험 적용확대 등 국가와 지자체의 보호의무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지난해 12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달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달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정한 노무제공계약 체결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입법공청회에서 입법에 찬성하는 의원과 전문가들은 법 제정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기본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항,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일·가정 양립에서 육아와 출산 등에 대한 최소한의 조항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법안 철회' 요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는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목표로 법안 패키지를 완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경영계는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제도화에 대한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난 10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해당 법안이 소상공인의 연쇄 파산을 강요하는 '사형 선고'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은 1인당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퇴직금 소급 적용까지 맞물린다면 대다수 지역 업체들은 파산을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는 듣기 좋은 말은 결국 소상공인의 고용을 축소하고 나아가 소상공인 일자리를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입법에 대한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내 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한 게시글에서 글쓴이는 “자영업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면 인건비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큰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며 “근로자만 있고 사장은 없어지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글에는 “회사는 사람 대신 인공지능(AI)을 여럿 돌리고, 일은 그냥 로봇이 하면 된다"며 “결국 혼자 하는 게 답"이라는 푸념이 나왔다. 또 다른 이는 “법안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그렇게 되면 판매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법 시행 후 자리가 잡혔을 때 물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실제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제도 도입 취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데 대한 우려다. 가령 지금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3.3%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 납부해야 할 보험료 액수가 커질 수 있어서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노동의 대가로 받아온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본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받고 있는 A씨는 “한 달 벌어서 생활비를 계획하고 쓰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당장의 수입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잘 와닿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프리터족(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배민 라이더를 하고 있다는 40대 남성 B씨는 “법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프리터족'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며 “법적 보호가 필요한 건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하는 전문 라이더 정도일 것 같다"고 말했다. ◇ 노동계도 회의론…“실효성 없어, 근기법 확대 회피용" 노동계 역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실효성 부족'과 '근로기준법 확대 회피'로 압축된다. 법안에 구체적인 권리는 명시돼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별도의 법 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 체계 내에서 보호의 테두리를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입법안의 분쟁조정 및 제재 관련 규정은 조정 중심의 구조로 설계되어, 이행강제나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제한적"이라며 “구체적인 이행 기준과 집행 수단이 하위 법령이나 후속 입법에 상당부분 위임되어 있어서 이런 보완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현장 당사자들의 체감도는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언적 권리 규정만으로는 실제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지급 보수의 신속한 회수,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권리 침해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현행 정부안은 법원 소송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라며 “대다수 노동 분쟁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보호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현주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법안이 '일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강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근로자 추정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방식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민주노총은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선언적 법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근로자 추정제가 정의 규정이 아닌 별도 조항에 규정돼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