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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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오는 21일 개관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이 문을 연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설립된 기상과학관이며 해양기상을 주제로 하는 국내 유일의 과학관이다. 기상청이 운영하는 국립기상과학관은 대구, 전북, 밀양, 충주, 서해안에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청장 서장원)은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관한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지상 3층, 연면적 5376㎡ 규모로 신축됐으며, 기상과학 전문과학관이다. '해양기상'이라는 차별화된 주제를 선정해 바다에서 시작되는 위험기상인 △태풍 △풍랑 △해일에 대한 이해부터 해양과 기후변화의 상관성까지 기상기후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다양한 전시물로 구성됐다. △1관은 날씨의 기본원리를 신체놀이로 체험하는 날씨놀이체험관 △2관은 태풍·풍랑·해일을 심층 체험하는 해양기상현상관 △3관은 바다날씨를 관측하는 원리와 장비를 체험하는 해양기상관측관 △4관은 해양과 기후의 상호연관성과 기후감시요소, 미래 기후변화예측을 이해하는 해양기후변화관 △5관은 빗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힐링하는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이뤄졌다. 또한, 3층에는 완전한 구(球) 형태의 360도 스크린 안에서 최상의 몰입감을 경험하게 될 특수영상관도 마련됐다. 5개의 상설관 외에도 공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과학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은 지역민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기대되고, 2개의 과학체험교육실을 갖추고 있어 학교 밖 과학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장원 광주지방기상청장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바다날씨를 보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해양기상과학관 개관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여수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같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amwon5599@ekn.kr

윤석열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요구, 세종 비상행동 발족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19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세종비상행동'이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단체는 헌법 파괴 행위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탄핵소추 가결 이후의 대책과 사회대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비상행동은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사건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헌법기관들을 짓밟은 중대한 헌법파괴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후 국회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204표로 가결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체포와 구속을 포함한 긴급 세 가지 현안과제를 발표했다. 첫째, 내란범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와 수사를 촉구했으며 둘째,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특검을 통해 내란 동조자들과 부역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대개혁의 방향도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 간 긴장 완화, 구조적 차별과 혐오 해소를 통한 인권 보장, 그리고 왜곡된 역사의 청산 및 언론 자유 보장이 말했다. 특히 남북 관계 개선과 전쟁 위협 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번 발족식이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임을 선언하며 “미완의 촛불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시민운동과 토론회를 통해 사회대개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주주·정계·재계 ‘상법 개정 대립각’…지배에서 소통으로 ‘성장통’

한국 기업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이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오히려 이들의 발언에서 상법 개정의 당위성이 역설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19일 오전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제 단체·재계와 개인투주자들이 의견을 교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주최 측인 민주당의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토론회 발제를 맡았고, 이재명 대표는 좌장으로 참석했다. 투자자 측에서는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등 7인이 참여했다. 재계 측에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 7인이 참석했다. 현재 소액주주 측과 재계는 상법 개정의 핵심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알짜 중소·중견 기업이 연구개발(R&D)해야 할 돈을 경영권 방어에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반대한다. 소액주주들이 수익을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쓰는 것보다 우선 배당으로 받기를 원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된 상법을 근거로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소액주주 측은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원하는 것은 주주라면 누구나 바라는 기대심리이며, R&D냐 배당이냐는 주주 대상 설득의 영역으로 풀어갈 문제라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소액주주에 대한 지배주주의 착취 현상을 끊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참여연대 명한석 실행위원은 “현재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은 있지만,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SK 이형희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CEO 평가에 주가 상승이 10~20% 반영되고 있으며, 많은 구성원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 주가 상승을 원한다"면서도 “사회적 응징이 있는데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이형희 위원장은 또 “SK하이닉스는 작년 대비 100% 상승했지만, 이노베이션은 20% 하락했다"며 “두 회사는 동일한 이사회 구성과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는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HBM이라는 획기적인 기술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라며, 기업 본질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은 2019년 엘리엇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코스피 평균(32%)을 크게 웃도는 53% 배당성향을 제시했음에도 총 5조8000억원의 무리한 배당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심팩 정연중 CFO도 “자본조달이 제한적인 중견기업들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 경영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주주가 고액 배당을 요구할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이익을 재투자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주주 충실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윤태준 연구소장은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장기 성장을 위한 설득력 있는 투자"라며 “엘리엇이 요구했던 배당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기업들이 투명한 소통과 합리적 경영으로 주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제대로만 소통한다면 소액주주들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얘기다. 이어 윤 소장은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의 한 주가 다른 투자자들의 주식 한 주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재계의 구시대적 인식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박광현 대표도 “개인투자자들이 이미 외국 증시나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단순히 적정 수준의 개혁으로는 부족하다"며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보완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 대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은 이미 불법"이라며 “비례적 이익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1000원 가치가 있는 기업이 230~340원에 거래된다면 당연히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저평가된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가 오히려 기업가치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과도하게 평화적인 시장 분위기가 오히려 문제"라며 기업 가치의 저평가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는 재계가 주장하는 '경영권 방어' 논리가 오히려 기업 가치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또 이 대표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뜻 아니냐. 주주들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이 되는 게 기본"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주식을 못 믿는 건 슬프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창·장하은 기자 khc@ekn.kr

소액주주측  “경영진 고소 남발은 우려…회사 바라는 마음은 동일”

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 단체·재계와 일반 주주(소액주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재계는 상법 개정의 핵심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가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알짜 중소·중견 기업이 연구개발(R&D)해야 할 돈을 경영권 방어에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반대한다. 소액주주들이 수익을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쓰는 것보다 우선 배당으로 받기를 원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된 상법을 근거로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소액주주 측은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원하는 것은 주주라면 누구나 바라는 기대심리이며, R&D냐 배당이냐는 주주 대상 설득의 영역으로 풀어갈 문제라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소액주주에 대한 지배주주의 착취 현상을 끊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제 단체·재계와 개인투주자들이 의견을 교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토론회 발제를 맡았고, 이재명 대표는 좌장으로 참석했다. 투자자 측에서는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등 7인과 재계 측에서는 각각 7인이 참여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 7인이 참석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으로 상장사 중 다수인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의견을 피력했다. 개정안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 경영 판단 지연과 소송 남발,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액주주들은 상법 개정안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사의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은 기업 합병이나 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재계 측 모두발언을 맡은 박일준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의 문제는 자본시장법은 2500개 정도 되는 회사가 적용되지만 상법은 100만개 이상 되는 비상장 기업까지 적용된다"며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박 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자본금도 적지만 경영 관리 역량도 부족하다"며 “혁신적인 알짜 기업일수록 R&D이 투입해야 할 돈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로 사법리스크와 경영 문제로 인한 경영활동의 위축, 기업가 정신의 후퇴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 지적이 많았다는 부연이다. 소액주주 측은 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소액주주가 투기자본가들처럼 단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에 무조건적인 싸움을 거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소장은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배당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장기 성장을 위한 설득력 있는 투자"라며 “주주의 이익은 지배주주나 개인주주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소장은 “2019년 현대자동차와 엘리엇의 싸움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사측 편을 들어줬고 결국 사측이 이겼다"며 “회사가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만큼 투자 금액이 필요하니 경영진을 믿고 따라와 달라고 설득한다면 안 따를 소액주주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상법 개정안이 경영진의 유죄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사법부 판단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다만 상법 단일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재계는 상법에 대해 과도한 공포를 가지고 있고, 소액주주 측은 상법만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둘 다 틀렸다"며 “(보완 과정을 거친다면) 판사가 판결할 경영진의 의사결정의 공정 여부, 유죄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권재 오산시장 “내년 예산 8883억원, 필요한 것에 소중하게 예산 집행 할 것”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는 19일 8883억2000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전년 7624억 836만원 대비 1259억1218만원(16.52%)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7530억600만원, 특별회계 1353억1400만원이다. 시는 정부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춰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면서도 24만 오산시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예산에는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였다. 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민선 8기 후반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 조성 △오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복지 향상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예산안 통과 직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제언과 고견을 유념하겠다"며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삶을 위해 예산을 꼭 필요하고 절실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목적과 취지에 맞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 내년 초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는 오산도시공사 운영지원을 위한 경상 전출금으로 175억여원이 반영됐다.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로 272억원을 편성했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로 사업비 분담 문제로 10년간 답보한 사업이었으나 이권재 시장의 적극 행정으로 재부활해 오는 26일 착공식을 앞두고 있다.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비(175억여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비(53억원),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수행용역비(5500만원),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비(30억50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지난 1월 1일 분동된 대원2동, 신장2동은 현재 임시청사를 운영하고 있고 남촌동 역시 노후화되고 협소해 이 시장이 앞장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로 이번 예산 확보에 따라 각 동청사 건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낙후되고 협소한 종합운동장을 이전하기 위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드라마세트장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내삼미동 공유부지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비도 각각 2200만원씩 반영됐다. 오산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야관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10억6400만원), 오산 경관디자인 사업 공모전 추진(3000만원) 예산도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및 영어캠프(3억원), AI코딩교육(2억8000만원), 학생 진로진학지원(1억4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원어민 화상영어교육과 AI코딩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 오산 미래세대에 필수교육과정이라는 판단아래 이 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중점 추진해온 사업으로 영어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AI코딩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7억원), 운천고 체육관 건립(5억4200만여원), 공동주택 새싹스테이션 설치 보조금 지원(2억여원), 사립유치원 냉난방기 청소비 지원(1600만원) 등을 위한 예산도 각각 반영됐다. 이중 공동주택 새싹스테이션 설치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영유아와 아동들의 등하원 과정에서 우려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장소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총 10개소를 완료했으며 예산 확보에 따라 11개소 추가설치가 가능해졌다. 관내 청소년들이 타 시군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청소년수련원 건축설계를 위한 공모전 예산 3천만 원도 예산에 포함됐다. 복지분야에서는 여성 청소년 용품 보편지원(7억8000여만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증액(5억50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3억9000여만원), 각종 시설 냉난방기 교체사업(4억8000만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5억5000여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1억3700여만원), 어린이집 원장 자매결연도시 교류 및 역량강화 연수비(36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중 여성 청소년 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이 시장이 직접 챙긴 사업이며 화장장려금 지원 역시 관내 화장장이 없어 관외 화장시설 이용 시 비용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이 시장이 직접 추진했다. 문화분야에서는 관내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시민들에게 연간 최대 30만원 규모의 평생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 1억9500만원과 시민 건강걷기 활성화사업 운영 1억2000만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고인돌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설계비 2억원과 미니어쳐빌리지 내 도서관 건립을 위한 건축디자인 공모전 추진비 3000만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 1억원, 저연차 공직자 주거지원비 60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자율방범연합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등 6개 단체의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회의참석수당 2155만원 등도 포함됐다. sih31@ekn.kr

尹측 “체포 ‘체’자 없었다…미리 말하는 내란 어딨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의 '체'자도 (윤 대통령이) 얘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나는 또 같은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조력자로서 자리를 마련했고 답변을 일임받았다면서도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나 (공식적) 입장은 머지않은 시점에 대통령 변호인 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견을 전제로 “헌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도마 위에 올리려면 헌법재판소 재판이지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이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면서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탄핵을)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그는 친구로서의 심경을 묻는 말에는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라며 안타까움을 비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광주시교육청, 종합청렴도 2년 연속 4등급…청렴 체감도는 ‘최하위’ 불명예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4등급을 기록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돼 불명예를 안았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716개 공공기관의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1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5000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종합한 결과이다. 지난해 청렴 체감도에서 4등급을 기록했던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한 단계 하락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 청렴 노력도 역시 여전히 4등급에 머물렀는데, 이 보다 낮은 곳은 없다. 부패실태 평가는 감사·수사기관 등 외부에서 적발된 부패 행위가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되는데,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위와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렴은 신뢰받는 교육 행정의 기반이지만,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기대가 낮아진 탓에 국민권익위,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공익신고와 제보를 하게 되는 일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시민사회의 비판에 귀를 막고, 비위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신뢰 회복이 더딘 실정이다"며 “광주교육의 청렴도는 이제 더 내려앉을 자리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번 평가 결과에 근거해 부족함을 겸허히 되돌아보고, 청렴한 광주교육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samwon5599@ekn.kr

[E-로컬뉴스 ] 대구보건대, DGIST,영남대, 대구공업대, 계명대 소식 등

◇대구보건대 반려동물보건관리학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완전인증 획득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 반려동물보건관리학과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에서 완전인증(3년)을 획득하며, 반려동물 보건분야의 선도적인 교육기관임을 입증했다고 19일 밝혔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은 동물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동물보건사를 양성·공급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운영 체계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학과 졸업생들은 내년 2월에 실시될 제4회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는다.시험의 응시 자격은 인증된 양성기관의 졸업(예정)자에게만 부여된다. 대구보건대학교는 동물교감힐링연구소를 운영하며,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인지능력 발달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성기창 반려동물보건관리학과 학과장은 “이번 완전인증 획득은 우리 학과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반려동물 보건 분야의 전문 인재를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결과, 전국 15개 대학이 인증을 획득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직업군으로,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디지스트-경북대 공동연구팀, 국내 첫 태양광 자가충전 장치 개발 햇빛으로 충전! 국내 최초 태양광 자가 충전 슈퍼커패시터 개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DGIST 나노기술연구부 김정민 선임연구원이 경북대학교 RLRC 이다민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태양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고성능 자가 충전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전이금속 기반 전극 소재를 활용해 기존 슈퍼커패시터 디바이스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태양전지와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 저장 기술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니켈 기반 탄산염/수산화물 복합 소재를 사용해 전극을 설계했으며, 망간(Mn), 코발트(Co), 구리(Cu), 철(Fe), 아연(Zn) 등 전이금속 이온을 추가해 전극의 전도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이 기술은 에너지 밀도, 출력 밀도, 충‧방전 안정성 면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에너지 밀도는 35.5 Wh kg⁻¹로, 기존 연구 결과(5~20 Wh kg⁻¹)와 비교해 단위 무게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현저히 높았다. 출력 밀도는 2555.6 W kg⁻¹로, 기존 연구치(~1000 W kg⁻¹)를 크게 상회하며, 단시간에 더 높은 전력을 방출할 수 있어 고출력 기기에서도 즉각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또한, 반복적인 충‧방전 과정에서도 성능 저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장치의 장기적 사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나아가 연구팀은 실리콘 태양전지와 슈퍼커패시터를 결합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해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 시스템은 63%의 에너지 저장 효율과 5.17%의 전체 효율을 기록하며, 자가 충전 에너지 저장 장치의 상용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했다. DGIST 나노기술연구부 김정민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슈퍼커패시터와 태양전지를 결합한 자가 충전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하며, 전이금속 기반 복합 소재를 활용해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시한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경북대학교 RLRC 이다민 연구원은 “자가 충전 장치의 효율을 더욱 높이고 상용화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DGIST 기관고유사업, 우수신진연구사업, 경북대학교 탄소중립 지능형 에너지시스템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에너지 저장 및 변환 기술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 Energy (JCR 상위 3.2%)에 12월 게재됐다. ​ ◇영남대 씨름부, 기부로 나눔 전통 잇다 김민재(4학년)·임재민·홍지흔(3학년) 학생, 뜻 모아 발전기금 2천만 원 기부 재학 중 각종 전국대회 단체전·개인전 우승하며 영남대 씨름부 전성기 주도 ​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 씨름부 재학생들이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영남대 씨름부 소속 김민재(체육학부 4학년)·임재민·홍지흔(체육학부 3학년) 선수들이다. 이들은 17일 최외출 영남대 총장을 찾아 모교 발전기금으로 2천만 원을 기탁했다. 학생들이 재학 중에 학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사례는 드문 일이지만 영남대 씨름부에서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전통이다. 2020년 씨름부 박찬주, 이현승 선수의 기탁을 시작으로 지난해 이현서, 임기도, 김유성 선수가 졸업을 앞두고 발전기금을 기탁한 바 있다. 올해도 전통이 이어지며 선배들의 따뜻한 마음이 후배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날 발전기금을 기탁한 선수들은 “학교에서 받은 지원 덕분에 운동에만 집중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학교로부터 받은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뜻을 모아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됐다. 후배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영남대를 대표해 눈부신 성과를 올린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 뛰어난 실력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지닌 씨름부 학생들을 보며 대견함을 느낀다"면서 “오늘 기탁한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 씨름을 이어가는 후배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될 것이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씨름계를 이끌어 갈 여러분의 활약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민재·임재민·홍지흔 선수는 각 체급에서 전국 최상위에 오르며 전국체육대회, 전국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 대통령기 전국씨름대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등 주요 대회를 휩쓸었다. 김민재 선수는 씨름부 주장을 맡아 영남대의 2024년 시즌 단체전 2관왕과 대학부 랭킹 1위로 이끌었고, 임재민, 홍지흔 선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건 바 있다. 세 선수 모두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아 졸업 후 실업팀 입단이 확정됐다. 김민재 선수는 태안군청, 임재민 선수는 수원시청, 홍지흔 선수는 울주군청 소속으로 활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구공업대 사회복지경영계열, 한국레버유전시신경병증협회 산학협력 체결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은 지난 16일 한국레버유전시신경병증협회와 대구공업대학교 지식정보관 2층 회의실에서 산학협력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 이선교 계열장, 조재철 주임교수와 한국레버유전시신경병증협회 조미숙 대표, 곽효섭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산업체 수요자 중심의 교육조성 협력, △산학협력 교과목 및 비교과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 협△력, 실습실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 현장실습(자원봉사) 지원 및 연계, △기타 상호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선교 사회복지경영계열장은 “협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해당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질환 극복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계명대,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 과정' 수료식 개최... 수료생 전원 취업 취업 약정형 산학연계 교육과정 결실, 100% 취업 목표 달성 6개월 집중 교육과 실무 중심 커리큘럼 운영, 글로벌 IT 기업 취업 성과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학교는 지난 17일 성서캠퍼스 산학협력관에서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하며, 총 2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취업 약정형 산학연계 교육과정으로, 수료생 전원이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예정됐다. ​본 과정은 계명대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협력해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운영됐다.매일 8시간씩 진행된 몰입형 교육으로, 네트워크, 서버 및 가상화, 정보보안, 클라우드 기술 등 실무 중심 커리큘럼과 CISCO 공인 네트워크 자격증(CCNA) 및 VMware 가상화 자격증(VCP) 취득 과정을 포함해 높은 전문성을 자랑했다. 또한 커리큘럼에는 프로젝트 실습과 취업 컨설팅도 포함돼, 학생들이 실무 역량과 취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수료생은 계명대 15명, 경운대 3명, 경일대 2명, 대구대·영남이공대·한양사이버대 각 1명으로 구성됐다.​이번 과정은 졸업생, 휴학생, 4학년 2학기 학생 등 다양한 대상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한국전파진흥협회가 1인당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 학생들은 비용 부담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김범준 계명대 산학부총장은 “6개월간의 몰입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며, 학생들에게는 우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전담 교원을 확충하고 교육 수혜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보건대 임상병리학과 김수정 교수, 감염병 관리·감시 유공 질병관리청장 표창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김수정 교수가 18일 대구시 동구 DCT 섬유박물관에서 열린 '해외감염병 대응협의체' 행사에서 감염병 관리와 감시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포항검역소 대구공항지소가 주관했으며, 해외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수정 교수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감염병 예방과 감시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헌신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병원감염관리, 검체 채취와 보관, 병원균 분리 및 배양 등 감염병 관리의 핵심 기술을 교육하며, 학생들이 실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감염병 감시·홍보 활동으로 시중 식품과 환경 검체를 대상으로 병원성 미생물을 조사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섰다. 임상병리학과 김수정 교수(52)는 “이번 표창은 개인적인 영광인 동시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과 관리라는 중요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며 공중보건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대구공업대 BI 김용경 센터장,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장상 수상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공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김용경 센터장이 대구경북지역 창업보육센터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공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김용경 센터장은 2021년 1월 1일에 대구공업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에 임명되어 (예비)초기 창업 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했고 2022년에는 대구창업보육협의회 부회장, 2023년에는 대구창업보육협의회 회장, 2024년에는 대구창업보육협의회 명예회장직을 맡아 창업보육센터의 위상을 높이고자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장에 임명되기 전에도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심사위원, 멘토링 위원으로 센터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글로벌창업교육센터장(2015년~2017년) 직을 수행해 창업경진대회 다수 수상으로 교내 창업 분위기 조성에도 힘썼다. 대구공업대학교 이별나 총장도 김용경 센터장에게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장상 수상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창업보육센터 발전에 힘써달라는 말을 전했다. 이에 김용경 센터장“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장상 수상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창업보육센터 위상을 높이고 입주기업에 실직적인 도움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jmson220@ekn.kr

“尹 대통령 탄핵, 집값 영향 無…내년 하반기 다시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내년 집값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반적으로는 집값이 0.5% 하락하겠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지방은 하락세가 가파라지는 등 양극화가 심해진다. 시기적으로는 상반기 약세를 보이다 하반기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예상을 내놨다. 지역 별로는 내년 서울(1.7%)과 수도권(0.8%)의 매매 가격은 오르지만 그 외 지방에서 1.4% 하락해 결국 전국 집값이 0.5%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산연은 집값 하락 요인으로 대통령 탄핵, 경기침체,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을 꼽았다. 주산연 관계자는 “현 정부의 균형재정 고수에 따른 긴축기조와 수출경쟁력 약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상반기 중 경기침체는 가속화할 전망이고 비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 고금리와 대출 규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금리 하향 조정 가능성, 주택시장 진입인구 증가, 공급부족 등으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지난 2017~2021년 연평균 67만명이었던 30세 도달 인구가 내년에는 73만 5000명으로 늘어난다. 주산연 관계자는 “30대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주택담보 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리 정상화 등으로 중반기 이후부터는 주택시장이 다시 해빙 무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 진행이 집값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선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집값 영향이 거의 없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가결 이후 2~3개월 동안 집값 상승폭이 축소하다가 곧 회복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집값은 3~4월까지 약세를 보이다가 중반기 이후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주산연은 전망했다. 주택 공급 부족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말까지 총 50만 가구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 인허가는 올해 35만 가구에서 내년 33만가구로 2만 가구(5.7%) 감소하고, 준공은 올해 4만 가구에서 내년 33만 가구로 11만 가구(25.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 정부의 연평균 인허가(54만 가구), 준공(52만 가구)과 비교해 각각 38.9%, 36.5% 적은 양이다. 분양은 올해(23만 가구) 대비 2만 가구(8.7%) 증가한 25만 가구, 착공은 올해(26만 가구)보다 4만 가구(15.4%) 늘어난 30만 가구로 예측됐다. 주산연은 내년 분양과 착공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수요인 45만 가구를 충족하기에는 공급이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임대 시장의 경우 내년에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입주 물량이 많이 감소해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전셋값 상승에 따라 매매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전셋값은 전국 1.2%, 서울 1.7%, 수도권 1.9%, 지방 0.1% 등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월세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상승 추세로 돌아서 앞으로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부터 인허가 등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 애로해소대책을 강구하면서 공공택지 지정을 확대해 왔으나 공급감소의 핵심요인인 주택금융 애로 심화와 택지개발절차 지연 등으로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는 투기를 막는다며 실수요자 부담만 늘리고 공급을 위축시키는 비정상적인 주택금융 관련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민간 공급을 크게 위축시키는 건축비 문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해소하고 과도한 기부채납도 신속히 개선해야 하며 공공택지 개발 절차를 단축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 하루빨리 이뤄지게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0년간 40대 미혼비율 5배 이상 증가…미혼자 결혼 긍정인식 감소 추세

20년간 40대 미혼자 비율이 5배 이상 늘어났으며 미혼자의 결혼 긍정 인식은 감소 추세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4'을 발표했다. '미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치관 변화' 연구에 따르면 40대 미혼자 비율은 지난 2020년 남성 23.6%, 여성 11.9%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과 비교할 때 남성은 6.7배, 여성 5.7배 증가했다. 혼인 시기가 미뤄졌을 뿐만 아니라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생애 미혼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는 “미혼자의 결혼 긍정 인식은 감소 추세이고, 결혼 의향은 교육, 경제, 건강이 좋을수록 높다"고 밝혔다. 남성은 결혼한 남성보다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지만 여성은 반대로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 중에서 결혼을 긍정적이라고 보는 비율은 20대에서 40대로 올수록 점차 낮아졌다.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한 태도는 20∼30대는 미혼자와 유배우자 간 태도 차이가 크지 않으나 40대의 경우 미혼자가 더 긍정적이었다. 19∼34세 미혼자 가운데 결혼 의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2022년 기준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대 남성에서 80.2%, 여성은 71.1%로 나타났다. 30대는 남성은 80.0%, 여성은 72.5%였다. 2020년 기준 전국 13∼34세 청년 중 가구 내 가족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가족돌봄청년은 15만3천44명으로 추정됐다. 13∼34세 인구의 1.3%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25∼34세가 55.1%로 가장 많고 학령기인 13∼18세도 16.0%를 차지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경우가 30% 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미혼 손자녀가 한조부모를 돌보는 경우도 남성의 11.2%, 여성의 8.7%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청년의 41.2%는 직접 돌봄과 함께 경제적 부양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3∼18세에서는 그 비율이 26.1%, 19∼34세는 51.3%로 나타났다. 이들은 61.5%가 6개월 이상 장기 돌봄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기 돌봄 비율이 증가했다. 22.1%가 삶에 만족하지 못했고 61.5%는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으로 우울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장년 취업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40∼64세 중장년층 취업자는 1564만명으로 2010년(1263만명)보다 301만명 증가했다. 이는 5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340만명)에 기인한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주로 인구·가족 구조 변화가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여성은 산업·직업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10년간(2014∼2023년) 중장년 여성의 경우 사회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속에서 거주·비거주 복지시설, 병의원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40∼50대 남성은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라 소화물 배달원이 증가했다. 고령화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계속 늘 전망이다. 노인가구는 지난 2022년 24.1%에서 2040년 43.1%까지 증가해 향후 주요 가구 유형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22년 노인가구의 74.9%가 자가에 거주했다. 노후주택 거주 비율은 35.4%로 높았다. 작년 20∼30대 청년세대의 40% 이상은 우리 사회에서 남녀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했지만 심각성 인식 차이는 사회적 이슈에 따른 시기별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문제나 삶의 중요 요소에서도 청년세대 내 성별 격차가 발견됐다. 19∼34세 청년 중 연애, 결혼, 출산과 양육은 남성이 더 중요시했고 사회 기여는 여성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위협과 기후위기는 청년 여성이 청년 남성보다 더 많이 걱정했다. 지난 2000년 이후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은 출생보다 지역 간 인구이동이 더 주요한 요인이라는 연구도 이번 사회동향에 담겼다. 2000년대 들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께 50.7%로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의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연구는 “20∼30대 이동은 학업→직업→가족 형성·주거→가족 확대·정착 등 생애과정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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