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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단체협의회, 21대 대선 100대 정책 제언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중소기업단체들이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제언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한국중소기업학회,한국재정학회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서에서 “한국경제가 저성장·양극화·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점화를 위해 'SME(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 9대 어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어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인구부 신설, 고령인력 계속고용 기반 마련, 펨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특화기업 지원, 규제배심원제 도입,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두 번째 '제조업 부흥'을 위한 어젠다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했다. 주요 정책과제로 △대통령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및 에너지효율 지원 강화 △중소기업 업종별 AI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중소기업 글로벌화 총괄·조정 추진 근거 마련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협동조합 중심 글로벌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상속세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 △합리적 채무조정을 위한 제3자 구조개선 제도 도입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등을 중소기업계의 전반적인 입장을 반영했다. 아울러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았다. 이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건설공사 업역간 경쟁체계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유형별 재기 지원 △중소상공인 특화 유통채널 확대 △소상공인 주요업종 대상 E-9 허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방소멸 대응 협업모델로 육성 등도 정책과제로 담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대선 국면 돌입…스타트업, 정책제안 활동 ‘꿈틀’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권이 6월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스타트업계도 정책 제안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스타트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책 발굴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 것. 코스포는 올해 대선 레이스에서 스타트업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스포는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스타트업 정책 제안과 국정과제 반영 목적의 정책 TF를 조직했다. TF는 대선 대비 국회 및 정부와의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고, 창업자·생태계 관계자·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코스포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위해 출범한 국내 최대 스타트업 협회다. 현재 2500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 중이며, 인공지능(AI)·딥테크·프롭테크·모빌리티·헬스케어·핀테크 등 구성 산업군도 다양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코스포 회원사의 연매출 규모는 약 20조원, 고용 규모는 약 5만명, 누적 투자유치 금액은 약 33조원에 달한다. 앞서 코스포는 지난 제19대, 제20대 대선 때도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달 18일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만나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코스포는 올해 대선에서도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유의미한 정책 수립 및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 TF에는 코스포 대외정책분과의 공동위원장인 정지은 코딧 대표,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코스포 의장단 및 주요 회원사, 생태계 전문가 등의 참여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코딧은 자체 개발한 AI·법·규제·정책 플랫폼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교한 정책 메시지를 발굴해 TF 활동 전반을 리딩한다. TF가 내건 핵심 아젠다는 '스케일업(Scale-up) 코리아'다. 주요 3대 과제는 △신산업 육성을 통한 대한민국 비즈니스모델(BM) 다각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공공혁신과 디지털대전환(DX)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시장과 새로운 질서를 위한 '규제개혁 2.0' 등이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이번 TF를 통해 코스포의 대외 정책 활동을 한 단계 고도화하고, 스타트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포 회원사를 비롯해 정부·유관 부처·학계·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시대에 맞는 아젠다 발굴을 선도하며 한국이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MLB·디스커버리 거느린 F&F ‘변우석 업고 뛰어’

패션기업 F&F가 올해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을 내세워 아시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 특히, 중국어권에서 인기가 뜨거운 배우 변우석이 2년 연속 앰배서더로 동행해 든든한 지원군까지 얻었다. F&F는 1999년 미국 메이저리그협회(MLB)로부터 전 세계 최초로 의류 판권을 획득한 기업으로 유명하다. 2017년 아시아 판권을 추가 획득해 현재 1100개 매장이 운영 중인 중국을 포함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2년에는 중국 판매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며 고공행진했다. 이 기세를 올해부터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하 디스커버리)이 본격적으로 이어간다. F&F는 지난해 7월 미국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WBD)와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등 11개국 대상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아시아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그리고 4개월 만인 그해 11월 중국 창춘(장춘)에 1호점을 열고 상하이, 하얼빈 등 중국 전역에 잇따라 오픈했다. 중국에서는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80% 이상으로 절대적이어서 올해까지 매장을 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스커버리가 중국 진출 2년차에 공격적으로 행보를 벌이는 데에는 수치가 뒷받침한다. 13일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F&F는 연결 기준 2024년 매출액이 1조8960억 원, 영업이익은 45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2%, 18.3% 감소했다. 하지만 해외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6444억 원, 2023년 9240억 원, 2024년 9330억 원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023년 8133억 원, 2024년 8578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3월 브랜드 모델로 발탁한 변우석의 인기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중국 관광객의 필수 방문지로 꼽히는 서울 명동에는 지난달 새 매장이 들어섰다. 이달 27일까지 변우석 친필 사인 티셔츠, 변우석 포토카드 증정 등 프로모션을 운영해 국내 소비자는 물론 중국 관광객의 눈길도 끌고 있다. F&F 관계자는 “디스커버리는 MLB가 중국에서 구축한 물류, 유통, 마케팅 등 최적의 시스템을 활용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며 “변우석과 함께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트렌디한 애슬레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성장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세라젬 매출 선두 vs. 바디프랜드 수익 최고…누가 1위?

국내 안마의자 업계 '쌍두마차'인 세라젬과 바디프랜드의 연간 실적이 공개되면서 업계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라젬은 전체 매출로는 바디프랜드를 크게 앞섰지만,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빠지면서 마냥 웃을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반면, 바디프랜드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우상향'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마의자 업계 경쟁사인 바디프랜드와 세라젬의 전년도 실적이 공개된 가운데 세라젬이 546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업계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세라젬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무려 88% 하락한 22억원을 기록했다. 세라젬 측은 “지난해부터 신제품을 다수 출시하고 체험매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등 연구개발과 신규 사업 투자가 강화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안마기기 업체에서 종합 홈 헬스케어 가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비용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세라젬은 지난해 연구개발비로만 224억원을 썼다. 이는 세라젬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테크기업에 투자 활동도 확대해 전자약 플랫폼 기업 와이브레인에 지분 투자를 단행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반면에 바디프랜드의 상황은 세라젬과 정반대다. 지난해 연매출 4369억원을 기록하며 비록 업계 1위 자리는 놓쳤지만, 전년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하는 쾌거를 거뒀다. 바디프랜드 매출은 전년대비 4.1% 올랐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4.6% 상승한 226억원을 기록했다. 바디프랜드도 지난해 연구개발비로 매출액의 4.5%에 해당하는 198억원을 썼다. 업계에선 내수 시장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적에 비춰진 결과는 다르다. 세라젬이 지난해 실적에서 그나마 선방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거둔 성과 덕분이다. 세라젬의 글로벌 사업은 전년대비 33% 오른 244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글로벌 사업이 크게 성장하며 그나마 국내 매출 감소폭을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 바디프랜드의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크진 않지만 해외 매출이 전년(115억원) 대비 2배가량 늘어난 214억원을 기록했다. 내수 판매만 진행하는 '코지마' 제조사 복정제형의 실적에서 특히 이런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복정제형의 전체 매출은 코지마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데,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14% 줄어든 67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액은 44억원으로 전년대비 손실액을 11억원가량 줄였지만,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건강e+ 삶의 질] 서울아산병원 “안와골절, 3D 인공뼈로 재건 가능”

안와골절은 눈 주위를 둘러싼 뼈(안와)가 외부 충격에 의해 골절된 상태로, 비교적 흔히 발생한다. 이를 정확히 복원하지 않을 경우 안구함몰, 복시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환자 맞춤 3차원(3D) 인공뼈를 이용하면 골절 전 모습 그대로 재건이 가능하다. 서울아산병원 안과 사호석 교수팀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쪽 안와골절로 서울아산병원에서 3D 프린팅 기반 인공뼈 삽입 수술을 받은 환자 40명의 6개월 후 경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골절됐던 안와의 부피와 형태가 정상측 안와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복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 교수팀은 안와골절 재건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처음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했다. 안와골절 환자 개개인의 CT 데이터를 바탕으로 3D 모델링을 진행한 후, 골절 크기와 모양을 정확히 재현한 3D 가이드나 3D 인공뼈를 제작하여 수술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결과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폴리카프로락톤(PCL)과 베타-삼칼슘인산염(β-TCP)을 혼합한 생분해성 소재의 인공뼈를 제작해 골절 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를 통해 골절된 안와와 정상측 안와의 조직 부피 비율을 비교했더니 수술 전 109.0%에서 수술 후 100.6%로 감소했다. 이는 수술 전 골절된 안와 조직의 평균 부피가 정상 안와보다 9% 컸으나 수술 6개월 후에는 양측이 거의 동일해진 것을 의미해 수술로 상당한 복원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골절된 안와와 정상쪽 안와가 형태적으로 유사한지 알 수 있는 지표(RMS 유사 거리) 역시 수술 전 3.426mm에서 수술 후 1.073mm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총 40건의 안와골절(하벽 19건, 내벽 9건, 하벽과 내벽 중복 12건) 수술 중 출혈, 염증, 인공뼈 이동과 같은 합병증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환자들이 수술 전 갖고 있던 안구함몰이나 복시, 외안근 운동 제한 등의 증상도 6개월 내에 모두 소실됐다. 맞춤 인공뼈 삽입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9.8초로 짧은 수술 시간을 보였다. 특히 환자 맞춤형 인공뼈를 사용하면 수술 중 인공뼈를 여러 번 자르거나 변형할 필요가 없어 수술 시간도 짧다. 이러한 여러 우수성을 인정받아 3D 프린팅 기반의 안와골절 재건술은 2023년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바 있다. 기존 안와골절 재건 시에 사용하는 인공뼈는 평면 형태로 대량생산되고 수술 중 수작업으로 재단되어 환자에게 삽입된다. 이로 인해 수술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수술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사호석 서울아산병원 안과 교수는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안와골절 환자와 초기 수술이 잘못돼 합병증을 가진 채로 수년이 지난 환자들도 충분히 재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건강e+ 삶의 질] 창립 100돌 치협 “국민에 최상의 치과치료 제공”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식이 지난 11일 저녁 인천 송도 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태근 치협 회장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치과 의사들은 현재 영광에 머물지 말라는 또 다른 국민적 염원과 선배 치과의사들의 외침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국민에게 최상의 치과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강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이라는 신념으로 새로운 100년의 여정을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태근 치협 회장, 강충규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장(수석부회장)과 전국 치협 지회장을 비롯해 세계치과의사연맹 그렉 채드윅 회장, 안제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장 등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영상 축사와 함께 남인순·전현희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여야 의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등이 기념사로 축하했다. 기념식에 앞서 치협은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개막식을 치렀다. 학술대회와 치과의료기기전은 치협과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공동주최로 13일까지 진행됐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클릭! 3분 건강] 봄날의 낮술, 알코올 의존증 부른다

화창한 날씨에 낮술의 유혹도 덩달아 커지는 계절이다. 따사로운 햇살과 화창한 분위기 속에서 가볍게 한잔 하려다가 과음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낮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알코올이 체내에 더 빠르게 흡수되며, 이로 인해 술이 금세 몸에 돌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지나친 양의 알코올 섭취는 간세포에 지방을 축적시키고, 알코올 분해로 생기는 대사산물은 간 손상을 일으킨다. 간의 휴식시간이 없이 술을 자주 마시면 손상된 간세포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만성 간질환으로 진행할 확률도 높아진다. 게다가 기분 전환이나 여유를 즐기기 위한 가벼운 음주로 시작된 낮술이 반복되거나 과음할 경우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 문제다. 다사랑중앙병원(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질환 전문) 정신건강의학과 하운식 원장은 “음주 후에 자책이나 후회를 자주 느낀다면 알코올 의존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습관적인 낮술은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 시 '의존 위험'을 판단하는 주요 신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하 원장은 “술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짜증이 나는 금단 증상이 반복되거나, 음주 조절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혼자 무작정 참기보다는 중독 전문기관이나 알코올치료 전문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숙취해소에 신경을 써야 한다. 며칠간 숙취 현상이 계속된다면 다른 질병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숙취가 오래 가는 것일 뿐이라고 함부로 단정짓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음식, 특히 더운 국물을 먹으면 몸에 있는 숙취유발의 주범인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신진대사를 거쳐 잘 배출된다. 그런데 술 마신 뒤 위·간이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자극적인 음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매운 국물보다는 맑은 국물이 좋다는 얘기다. 또한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등을 하는 것도 숙취해소뿐 아니라 기분 전환을 위해 좋은 습관이다. 한의서 '동의보감'에는 숙취 해소법으로 '발한 이소변(發汗 利小便)'이 등장한다. 땀을 많이 내고 소변을 배출한다는 뜻이다.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알코올 대사를 촉진한다. 그러나 한증막이나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따뜻한 물로 양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머리를 감은 후 빗질을 하면서 두피를 자극하면 머리에 모여 있는 여러 경락혈들을 자극하여 술을 빨리 깰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뜻한 물이나 음료를 수시로 마셔주면 속도 달래고 이뇨작용도 원활히 도와준다. 술을 마신 후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람이 폭음을 할 경우 알코올성 심근증으로 인해 실신이나 심장이 멎는 돌연사까지 우려된다.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발생하는 숙취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심장 수축을 방해하는 등 심장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홈플러스, 피해구제 책임 놓고 ‘진실게임’ 양상

홈플러스 사태가 기업회생에서 검찰수사 단계로 비화되고 있다. 홈플러스 회사·대주주측과 노조·정치권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피해구제 책임소재를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채권(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홈플러스 김광일·조주연 대표와 이성진 재무관리본부장,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홈플러스와 MBK가 재정건전성 악화, 부채비율 급등 등 문제로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개인투자자들에게 전단채를 팔아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전단채 상환 채무를 면제받고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회사측이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책을 밝히지 않아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비대위는 (MBK와 홈플러스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재정위기 돌파를 위해 조직적으로 엑시트(출구) 전략을 가동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김병주 회장은 사기 채권 발행 배후에서 간여한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회사측은 “회생신청 이전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알았거나 사전에 기업회생을 준비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회생신청 관련해 MBK의 지시는 없었으며 홈플러스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강훈식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정치권은 홈플러스가 지난 2월 27일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은 이후 회생신청을 준비해 불과 5일만인 3월 4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은 그사이 휴무일이 3일(3월 1~3일)이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달 초 신영증권 등 증권사도 홈플러스 경영진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금융감독원도 MBK 조사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위기의 근본 원인과 피해구제 책임이 MBK에 있는지 여부도 공방전이 계속 중이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개최한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홈플러스 마트노조 관계자들은 “홈플러스 경영악화의 결정적 요인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발생한 약 5조원의 과도한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MBK가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인수금액 총 7조2000억원 중 MBK가 자체조달한 금액은 2조2000억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조원은 홈플러스 명의의 대출금이라 지난 2016~2023년 8년간 이자비용만 총 2조9329억원을 지출해 재무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회사측은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고 “2015년 인수 당시 이미 홈플러스는 3조7725억원의 기존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며 “인수 관련 순수 차입금은 2조8350억원, 이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분은 1100억원에 불과했다"고 반박해 김병주 회장 책임론에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과 노조, 전단채 피해자들은 김병주 회장이 4600억원 규모의 전단채 잔액 전액 변제를 약속하고 이 외에도 6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급 보증 등 1000억원대 사재출연을 약속했지만 홈플러스 회생에 턱없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 10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변제해야 할 채권 규모는 금융기관채권, 상거래채권 등 총 2조700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긴급토론회에서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무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국회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 검찰, 국세청이 모두 나서서 100% 피해 보상을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국장급 △일반행정정책관 이용석 △안전환경정책관 송기진 △청년정책협력관 류승목 △규제총괄정책관 권혜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기획총괄국장 김규형 ◇과·팀장급 △초광역협력과장 최태용 △교육정책팀장 전예진 △법무감사담당관 이용주 △규제총괄과장 송헌규 △규제심사총괄과장 조승희 △산업통상정책과장 박은경 △개발협력총괄과장 유승표 △정무기획행정관 이인용 △뉴미디어총괄행정관 전창현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부단장 이승규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총괄과장 천정범 △지방시대위원회 규제벤처혁신과장 우세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K-건설 10대 딜레마-10]아파트 안 팔리는데…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분양가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가격 면에서 '시장 원리'가 작동하질 않는다는 것이다. 안 팔려도 가격을 낮출 수가 없고, 잘 팔린다고 높여 팔 수가 없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가 고공행진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주택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그러나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가 인하가 쉬운 선택은 아니다. 고환율, 인건비 상승,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데다 기존 주택을 구매한 수요자들의 반발도 무섭다. 강남 3구 등 일부 입지 좋은 단지를 제외하면 가격을 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1월(1628만원) 대비 91.6% 상승한 수치로, 한 달 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전 최고 분양가였던 2024년 8월(2474만 원)과 비교했을 때도 600만원 이상 올랐다. 특히 서울은 3.3㎡당 6941만원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수요자들의 부담도 높아졌으나, 건설사들도 부담스럽다. 원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년간 건설공사비지수는 41.76포인트 상승해 통상 80% 수준이어야 하는 건설사들의 원가율이 90%를 넘었다. 인건비가 치솟고 있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도 부담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지난 9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84.1원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오는 6월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고성능 자재 및 태양광 설비 도입도 불가피해졌다. 공사비가 최대 30~40%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에 자금 부담까지 커지며 지난달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전월보다 3.7% 증가했다. 이는 2013년 10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을 정도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분양에 나섰던 '한화 포레나 미아'는 시장에서 '초고분양가'라는 비판을 받으며 저조한 분양률을 보여 최근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까지 나오는 추세이다. 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3200만원, 전체 가격은 최소 6억7000만~최대 38억96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 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이 상한제 적용 단지였다. 이들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42.07대 1로, 비적용 단지(6.16대 1) 대비 6배 이상 높았다. 오는 7월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예정돼 수요자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고분양가 단지 수요 저하 현상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사들은 현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제로에너지 인증 등 규제 반영 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과 공공사업 시 공사비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공사비의 간극이 심화되며 사업이 유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데다 제로에너지 인증,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사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일정 부분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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