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중소기업단체들이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제언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한국중소기업학회,한국재정학회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서에서 “한국경제가 저성장·양극화·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점화를 위해 'SME(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 9대 어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어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인구부 신설, 고령인력 계속고용 기반 마련, 펨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특화기업 지원, 규제배심원제 도입,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두 번째 '제조업 부흥'을 위한 어젠다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했다. 주요 정책과제로 △대통령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및 에너지효율 지원 강화 △중소기업 업종별 AI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중소기업 글로벌화 총괄·조정 추진 근거 마련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협동조합 중심 글로벌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상속세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 △합리적 채무조정을 위한 제3자 구조개선 제도 도입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등을 중소기업계의 전반적인 입장을 반영했다. 아울러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았다. 이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건설공사 업역간 경쟁체계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유형별 재기 지원 △중소상공인 특화 유통채널 확대 △소상공인 주요업종 대상 E-9 허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방소멸 대응 협업모델로 육성 등도 정책과제로 담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