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틴 패션 매거진 MIDWAY(미드웨이)가 2026년 8월호를 발간했다. 이번 8월호는 하이틴 모델들의 다양한 스타일과 여름 분위기를 여러 화보 콘셉트로 구성했다. 화보에는 컬러를 활용한 'VIVID'를 비롯해 여름 분위기를 표현한 'SPLASHMODE', 밝은 이미지를 담은 'SHINE ON!', 장난스러운 모습을 중심으로 한 '장난 과다복용' 등이 실렸다. 또 스트라이프 패션을 다룬 'STRIPE LOOKBOOK', 속도감과 에너지를 표현한 'OVER DRIVE', 레드 컬러를 중심으로 여름 분위기를 담은 'SUMMER SIGNAL' 등도 수록됐다. 각 화보는 의상과 표정, 포즈 등을 통해 하이틴 모델들의 개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년 8월호 표지는 플로르방송제작사 소속모델 강다혜와 김태희가 맡았다. 미드웨이 관계자는 “강다혜는 깨끗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김태희는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각각 화보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2026년 8월호는 배우·모델 발굴과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는 플로르방송프로덕션의 지원으로 제작됐다. 매거진은 교보문고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모델 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디션을 신청할 수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배충식 카이스트(KAIST) 신임 총장이 취임식에서 오는 2031년 개교 60주년을 맞는 카이스트를 인공지능(AI)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카이스트는 10일 대전 KAIST 대강당에서 제18대 배충식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취임식에서 배 신임 총장은 '기본이 강한 글로벌 혁신 선도대학'을 새로운 대학 비전으로 선포했다. 지난 7월 1일 공식 취임한 배 총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기존 취임사 중심의 취임식이 아닌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미래 비전과 실행 전략을 설명했다. 우선 배 총장은 지난 55년간 카이스트가 축적해 온 창의(Creativity), 도전(Challenge), 배려(Caring)의 가치를 계승하는 동시에 AI 대전환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교육·연구·창업·행정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연구·창업·행정 전반에서 다음과 같은 5대 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5대 발전 전략은 △AI를 넘어 모두의 AI △혁신적 연구·창업 혁신적 연구·창업 △효율적이고 열린 대학 △친환경과 지속가능성 △세계로, 미래로 등이다. 특히 'AI를 넘어 모두의 AI'는 AI를 특정 전공이나 전문가만의 기술이 아닌 모든 학문의 공통 언어이자 범용 도구로 확산한다는 전략으로, 기초교육과 AI 융합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AI를 잘 활용하는 대학을 넘어 AI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또한 배 총장은 로봇, 자율주행, 첨단 제조 등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와 양자, 기후·에너지 등 미래 전략기술 연구를 확대하고, 산업체의 연구실과 협력연구센터 유치를 확대하며,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과정에 AI를 접목한 'AI 자율랩' 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KAIST 졸업생들이 AI를 활용해 실제 산업과 연구 현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사례도 소개됐다. 한국조선해양 윤현숙 박사는 선박 분야의 디지털 트윈에 대해 발표했고,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신지용 박사는 반도체 생산공정에서의 AI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배충식 신임 총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 KAIST에 부임한 이후 기계항공공학부장, 공과대학 학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에너지·탄소 중립 분야 등에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전력공사 석좌교수로 선임되기도 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 지속가능연소 기술협력프로그램(TCP) 의장,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기후분과위원장, 탄소중립연료기술연구회 회장 등을 맡아 에너지·탄소중립 연구와 국가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도 기여했다. 배충식 총장은 “기본이 강한 인재와 조직을 바탕으로 AI, 글로벌 창업, 교육·연구 몰입,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협력 등 5대 혁신 전략을 실현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며 “KAIST를 혁신을 넘어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대학,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끄는 국가혁신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자동차보험과 사고 책임체계를 운전자 중심에서 운행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제조사와 자율주행시스템 제공자, 운행사업자, 원격지원자 등 다양한 주체의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보험과 피해구제 체계도 이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사고책임과 국민안전 체계는 준비됐나' 세미나에서는 현행 교통사고 처리체계가 여전히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통제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제기됐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에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 책임 구조만으로는 사고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금까지 교통법규와 사고 대응 체계는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통제한다는 전제 아래 사람의 과실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며 “자율주행 시대에는 운전자뿐 아니라 제조사 등 관련 주체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주행에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기술 발전을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자율주행 상용화에 맞는 보험 체계와 안전 체계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경찰과 소방이 차량의 운행 상태와 시스템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안전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사고조사를 위해 경찰이 사고기록장치(EDR)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DSSAD)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 사고 책임 가르는 건 '운전자' 아닌 '운행데이터' 자율주행 시대 자동차보험의 핵심 변화는 사고 당시 차량의 운행을 누가 통제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보험과 책임 판단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레벨4 이상 자율주행 단계에서는 차량의 제어권이 운전자에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만큼 사고 원인과 책임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책임을 검토해야 하는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중심이었다면 자율주행차 사고에서는 제조사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제공자, 운행사업자, 원격지원자, 정비·유지관리 주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운행데이터다. 자율주행차에는 기존 사고기록장치(EDR)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DSSAD)가 함께 탑재된다. EDR은 충돌 직전·직후의 속도와 제동, 에어백 전개 등 차량의 물리적 상태를 기록한다. 반면 DSSAD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 여부와 해제 시점, 제어권 전환 요구, 오작동, 위험최소화운행 등 시스템 상태 변화를 기록한다. EDR이 '충돌 순간의 차량 상태'를 보여준다면 DSSAD는 '사고 당시 실제 운전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운전자가 제어권 전환 요구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고 원인 분석과 책임 비율 산정에 직접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1일 발의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경찰이 EDR과 DSSAD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운행데이터의 법적 활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운행데이터의 활용 근거가 마련되면 그 활용 범위는 사고조사와 책임 규명을 넘어설 수 있다. 미국에서는 운행데이터를 보험에 접목해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사의 손해율을 개선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운행 이력과 시스템 작동 정보는 물론 급가속과 급제동, 주행거리, 운행 시간대 등 실제 운전 데이터를 보험료 산정과 위험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운행데이터를 사고조사와 책임 규명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이 입법과 정책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정확한 사고 책임 규명을 위해 경찰이 수집한 데이터를 보험사나 사고조정기구와 공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보험부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려면 사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공유 기반이 법 제도적으로 잘 마련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층 더 신속하고 촘촘한 피해자 보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피해구제 방식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책임 주체를 가리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자는 우선 보상을 받고, 이후 운행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책임 주체를 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피해구제 체계도 운행자 책임과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실제로 현행 운행자 책임은 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의 운행으로 이익을 얻고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구조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보험법제연구실장은 “운전이라는 행위가 책임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는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도 현행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과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순회경선이 4개 권역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김민석 후보가 2주차 제주·인천에 이어 강원·대구경북(TK)에서도 정청래 후보를 꺾으며 승기를 잡았다. 누적 득표율에서도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하면서 당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모양새다. 다만 두 후보 간 누적 득표율 격차가 1.48%포인트(P)에 불과해 판세는 여전히 초박빙이다. 오는 15일 호남권 순회경선이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가운데 호남 여론조사와 선호투표제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인 김 후보가 호남에서 격차까지 벌릴 경우 대세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강원 및 TK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는 48.54%를 얻어 44.40%를 얻은 정 후보에 우위를 점했다. 8일 발표된 제주와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47.75%를 얻어 정 후보(42.08%)에 5.67%p 차이로 앞선 김 후보는 2주차 2개 권역 순회경선을 모두 가져가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정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3승1패를 기록했다. 앞서 충청권 경선에서 승리한 김 후보는 부산·울산·경남(PK)에서 정 후보에게 역전 당했지만 제주·인천에서 다시 선두를 탈환한 데 이어 강원·TK에서도 승리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게 됐다. 누적 득표율에서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누적 득표율(경남·대구·경북 가중치 5% 미반영)에서 김 후보는 46.01%로 정 후보(44.53%)를 1.48%p 앞섰다. 충청과 PK 지역에서 치러진 1주차 경선을 마쳤을 때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가 45.51%, 김 후보가 44.52%였다. 1주차에서 0.99%포인트 뒤졌던 김 후보가 2주차 두 차례 경선을 거치며 다시 1위로 올라선 셈이다. 3위 송영길 후보는 누적 득표율 9.47%로 1주차에 이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수치만 놓고 보면 김 후보와 정 후보의 판세는 여전히 초접전이다. 그러나 김 후보가 호남이라는 최대 승부처를 앞두고 2주차 경선을 모두 가져가며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1주차 열세를 뒤집고 누적 1위까지 탈환했다는 점에서 호남 경선을 앞둔 주도권 경쟁에서는 김 후보가 한발 앞선 셈이다. 민주당은 11∼12일 온라인, 13∼14일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15일 본경선 순으로 호남권 순회경선을 진행한다. 16일에는 수도권 경선이 열린다. 152만명의 권리당원 중 호남에 50만명, 경기·서울에 58만명이 있어 두 권역에 전체의 71%가 밀집해 있다. 전체 권리당원의 약 3분의 1이 몰린 호남에서의 결과가 이후 수도권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선은 '슈퍼 위크'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남광주에는 정치 고관여층이 많고 전략투표 성향도 뚜렷해 전통적으로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분류되며 당심과 민심의 향배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2012년과 2016년,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호남 경선은 당권 경쟁의 주요 분수령으로 작용했다. 한명숙·추미애·이재명 후보가 호남 경선을 계기로 판세를 굳히거나 대세론을 강화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여론조사 흐름은 김 후보에게 우호적이다. 한길리서치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무등일보·광주MBC 등의 의뢰로 지난달 30~31일 광주·전남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당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김 후보는 42.3%로 정 후보(27.7%)와 송영길 후보(13.8%)를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김 후보 47.8%, 정 후보 30.1%, 송 후보 13.3%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6.3%,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당락을 가를 최대 변수인 선호투표 역시 김 후보에게 유리한 모양새다. 선호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3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를 1순위로 선택했던 유권자들의 '2순위 표'를 상위 1·2위 후보에게 재배분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3위 후보의 2순위 표가 1·2위 후보로 배분되는 선호투표제를 고려한 2순위 선호 질문에서 송 후보 응답자의 70.3%가 김 후보를, 27.8%는 정 후보를 지지 후보로 꼽았다. 실제 경선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면 김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호남에서 김 후보가 여론조사상 우위를 실제 득표로 연결하고 정 후보와의 격차까지 벌린다면 그동안 반복됐던 엎치락뒤치락 양상이 김 후보 중심의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김 후보가 호남에서 이기더라도 격차가 크지 않다면 정 후보에게는 수도권에서 다시 판세를 뒤집을 여지가 남는다. 결국 호남에서는 '누가 이기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이기느냐'가 중요해진 셈이다. 이 때문에 두 후보는 15일 호남권 순회경선에서 발표될 이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승기를 잡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 후보는 “당대표가 된다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성장을 합쳐 당의 1호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호남·대한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이겠다"고 말했다. 호남을 '어머니'라고 부른 정 후보는 “당 대표 시절 '국가가 호남에 무슨 보상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호남 발전 특위를 만들어 송정역부터 목포역까지 개선 사업을 하고 5·18 구묘역 개선 사업 예산도 내려보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는 1인1표제가 처음 적용되며 당 대표 선거인단은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 30%로 구성된다. 지역 순회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되며, 대의원과 국민 투표 결과를 합산한 최종 결과는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협상 불발 시 폭격을 경고하며 이란에 합의를 압박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대응 기조를 시사하면서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대해 오만과의 합의가 임박했다며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미국이 위반 행위를 멈추고 위반 사항에 대해 배상할 때까지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미국과 협상하고 있지 않다"며 “메시지 교환은 중재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로 미국이 이란 전역에 가한 대규모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란 측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조건으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병력 철수, 전쟁 피해 배상 등 6개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효된 MOU보다 한층 강경해진 요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 발표를 미루고 있는 데 대해 분노나 좌절감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로키(low-key·절제된 방식)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과 절반 정도만 협상하고 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돈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한 이란을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이번 인터뷰에서는 새로운 군사적 위협을 내놓지 않았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군인들에게 지급할 자금조차 없다며 미국의 해상 봉쇄가 이란 정권의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과의 교착 상태에 대해 “잘 해결될 것이다. 항상 잘 해결된다"며 “마치 체스 게임과 같다"고 했다. 군사적 대응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기보다는 이란의 경제난이 심화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동안 오히려 이란 정권이 전쟁에 따른 심각한 경제 위기의 현실을 직면하지 않아도 됐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반대로 무력 충돌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란 정권이 뚜렷한 해결책조차 없는 현실과 직접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재에 참여하고 있는 한 외교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이란의 요구 사항이 강경해진 것 역시 이란 정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갈등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미국 당국자들도 이란 정권 내부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둘러싼 이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심각한 경제난이 자칫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과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미국에 어떠한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이날 모흐센 레자이 최고지도자 군사고문(72)을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IRGC 총사령관 출신인 레자이는 오랫동안 이란 안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으며 과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초강경파 인사다. 이에 따라 이란 내부에서 대미 강경파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경제난을 이유로 미국과의 합의를 지지해온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비롯한 온건 협상파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당장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을 확대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군과의 공조 아래 매일 밤 약 800만배럴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통해 걸프 지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미국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동안 이 같은 방식으로 수송되는 원유 물량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반도체 호황 속 수출 증가세에도 고물가와 취업자 수 둔화 등 고용 부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자동차·반도체 등 내구재 가격이 오르고, 제조업·건설업 중심의 일자리 부진이 지속되면서 개선세인 내수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수출 또한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정세 불안 지속으로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물가상승률이 아직 높은 수준을 보이고 고용 여건도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2%에서 7월 2.8%로 낮아졌는데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컸다.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24.7%에서 15.5%로 크게 꺾였고, 농축수산물 상승률도 3.2%에서 0.9%로 축소됐다. 반면, 자동차 등 내구재 물가 상승률이 3.1%에서 3.9%로 확대됐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반도체 가격 상승분이 전자제품 가격에 반영된 영향이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소비가 내구재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는데, 내구재 물가도 오르는 상황"이라며 “6월 소매판매액지수가 4.2% 증가하며 소비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소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 증가세가 꺾이며 일자리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명 감소했다 6월 들어 6만3000명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1분기 평균 기준인 18만3000명과 비교하면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제조업 9만7000명, 건설업 6만7000명 등의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 더구나,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올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와 예산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플랫폼 잡코리아가 이날 '2026년 하반기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8곳인 79%가 하반기 채용 계획을 '10명 이하'로 밝혔다. 11∼30명은 8.6%, 101명 이상은 2.8%에 불과했다. 또, 하반기 채용 예산으로 기업 10곳 중 7곳인 74%가 '300만원 미만'으로 답했다. 이어 '100만원 미만' 37.2%, '집행 계획 0원' 22.8%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의 소규모 채용이나 필요할 때 인력을 뽑는 경력·상시 채용이 늘어나면서 고용 부진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6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22.2%), 반도체제조용장비(58.5%) 등의 증가로 전년 보다 21.7% 늘었다. 수출도 반도체,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세로 7월 62.8% 증가했다. 김미루 부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정세 불안 지속으로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상존해 향후 소비, 수출 개선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2216편 참사의 원인 조사가 '부품 결함'에만 무리하게 꿰맞춰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조사 기구가 동체 바닥이 파열된 고속 충돌 상황에 통제된 저속 모의 실험 기준을 억지로 대입하고 인체의 생존 한계마저 간과하면서 진상 규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과거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제기했던 '보잉기 좌석 결함 정황'은 실제 충돌 환경과 규정의 전제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 해석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일부 언론은 사조위 회의록과 조사 자료를 인용해 “기체가 활주로 끝단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할 당시 기내 좌석에 가해진 최대 충격량이 14.9G로 측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FAA 좌석 안전 규정인 16G에 못 미치는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좌석이 비산(飛散)했으므로 이는 인명 피해를 키운 보잉사의 구조적 결함일 수 있다"는 사조위의 시각을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공학적 검증 결과는 이와 상이했다. ◇ 시속 48km 실험실 기준, 시속 258km 강체 충돌 사고에 적용 사조위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미국 연방항공청(FAA) 14 CFR 25.562 안전 규정 문서는 1980년대 후반 도입된 '16G 동적 하중 시험(Dynamic Test)' 요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규정의 목적은 기체가 '생존 가능한 비상 착륙(Survivable Emergency Landing)'을 할 때 탑승객의 상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규정의 세부 지침(AC 25.562-1B)에 따르면 이 테스트는 약 77kg(170파운드)의 인체 모형(더미)을 좌석에 앉힌 뒤 썰매(Sled) 장치를 이용해 시속 48.3km(초속 44피트)의 속도 변화를 0.09초 동안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면 무안 참사 당시 2216편은 시속 258.6km의 고속으로, 충격을 흡수하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둔덕과 직격했다.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사고 당일 기체가 콘크리트 장벽에 부딪히며 소산시켜야 했던 파괴력은 16G 규정이 상정한 실험실 조건 대비 28배 큰 에너지로 추산된다. 따라서 사고기의 좌석이 운동 에너지를 온전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448G까지 버틸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하다. 국제 항공 사고 조사 기구의 요직을 지낸 업계 관계자 A씨는 본지 통화에서 “16G 규정은 썰매 장치를 통해 진행되는 통제된 실험실 조건이며, 콘크리트 충돌과 같은 고속 직진 충돌과는 전제 조건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속도가 5배 이상 차이 나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제곱(F=ma) 비례에 따라 충격 에너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며 “사조위 조사관들이 16G 규정이 어떠한 상황에서 지켜져야 하는 조건인지 확인조차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조위 조사관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그런 역량이 없어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 “바닥 프레임이 온전해야 한다"…16G 규정의 대전제 누락 사조위의 해석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핵심 쟁점은 FAA 16G 규정의 성립 조건이다. 이 규정은 1989년 영국 케그워스(Kegworth) 보잉 737 추락 사고 당시 동체 바닥이 비틀리며 좌석이 분리된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동적 하중 시험은 기체가 비상 착륙 시 구부러지는 상황을 모사 바닥 레일에 '10도 요우(Yaw) 및 10도 롤(Roll)' 변형을 준 상태로 진행된다. 단, 이 조건은 '항공기 바닥(Floor) 구조물이 분리되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된다'는 대전제하에 성립한다. 바닥 프레임 자체가 파열돼 뜯겨 나가는 상황을 가정한 시험 기준이 아니다. 고속 강체 충돌 시 항공기는 기수부터 종방향 압축 붕괴를 겪는다. 무안 참사 당시에도 둔덕 충돌 직후 동체 하부와 좌석을 고정하는 바닥 레일(Seat Track) 자체가 형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파열됐다. A씨는 “16G라는 건 밑에 온전한 레일이 깔려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콘크리트 둔덕 충돌로 스트럭처(기체 뼈대)가 다 꼬이고 파쇄됐는데, 좌석 시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비판했다. ◇ 16G는 '합리적 생존 한계'…생체 역학 요인 배제 사조위가 제시한 14.9G라는 수치 역시 전체 파괴 에너지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 수치는 기체가 콘크리트에 부딪혀 구조물이 파괴되는 순간 기록된 국지적(Local)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좌석 볼트가 풀리지 않았다면 생존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사조위의 추정 역시 생체 역학(Biomechanics)적 요인을 배제한 한계를 지닌다. 항공 공학계에서 16G 규정은 비행 속도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제한선이 아니라 기체가 파괴 에너지를 소모한 후 객실 바닥을 통해 승객에게 최종 전달될 수 있는 '합리적인 생존 가능 한계(Limit of Reasonable Survivability)'로 정의된다. 16G 시험 과정에서 두부 상해 기준(HIC, Head Injury Criterion)은 1000 단위 이하여야 하며, 요추 압축 하중은 1500파운드 이하로 제어돼야 통과 판정을 받는다. 반면 인간의 가속도 내성 한계를 다룬 '아이밴드 곡선(Eiband Curve)'에 따르면 무안 참사처럼 시속 250km 이상의 속도로 강체에 부딪혀 급정지할 경우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은 인간의 생존 한계를 넘어서는 치명적 영역(Fatal zone)에 해당한다. 좌석 형태가 유지되더라도 탑승객은 막대한 전방 관성력(+Gx)으로 인해 대동맥 파열 등 심각한 내부 장기 손상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비생존성(Non-survivable)' 환경이었던 셈이다. ◇ 사조위 “국토부 시절 과거 용역일 뿐" 선 긋기…엇갈리는 공방 속 애타는 유가족 타 언론을 통해 기정사실처럼 보도된 '14.9G 측정치'는 총리실 산하로 재편된 현행 사조위의 확정된 결론조차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 편제의 사조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해당 보도는 작년 국토교통부 산하 시절 진행됐던 둔덕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올해 초 국회 지적에 따라 현재 재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 데이터에 한계가 있음을 국가 기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반면 일부 유가족을 대리하는 항공 소송 전문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해당 수치를 바탕으로 한 정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 변호사는 본지에 “FAA의 썰매(Sled) 실험 조건과 실제 사고 상황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전방 충돌 시 가해진 G값이 16G보다 낮았음에도 시트가 밖으로 날아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학 전문가들은 정밀 검증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바닥 프레임 자체가 온전해야 한다'는 16G 테스트의 물리적 대전제가 파손된 강체 충돌 사고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지적한다. 엇갈리는 공방 속에 가장 고통받는 것은 유가족들이다. 무안 참사 유가족 B씨는 본지에 “국가 차원의 수사나 조사가 제대로 진행돼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다렸을 텐데, 사실상 진척된 것이 없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온전한 진상 규명이 실종된 현실을 토로했다. ◇ 파생 기종과 신형 기종의 감항성 지시 사안 혼용 FAA가 최근 보잉 737-MAX 8 기종 등에 내린 좌석 결합 관련 감항성 지시(AD)를 사고 기종인 737-800의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논리 역시 항공 규정상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737 MAX 이슈는 최근 생산 라인에서의 너트 누락 등 조립 과정의 유격 방지에 관한 제한적 정비 지시 건이다. 반면 참사를 당한 보잉 737-800NG(Next Generation)은 1990년대 후반에 설계 인증을 획득한 기종으로, 형식 인증(Type Certificate) 기반과 좌석 부품 번호가 상이하다. 이를 포괄적인 '보잉 기종 좌석 설계 결함'으로 규정하기에는 기술적 연관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공학적 괴리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논점이 외부 요인으로 좁혀지자 사조위가 조사의 우선 순위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A씨는 “충돌 후 좌석이 지탱을 못 해서 승객이 죽었다는 것은 일종의 '결과'이자 곁가지일 뿐"이라며 “핵심은 '비행기가 왜 그렇게 높은 속도로 둔덕에 와서 들이받게 됐느냐'하는 진짜 원인을 찾는 것인데 사조위는 둔덕·조류 충돌·좌석 뒤에 숨어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만약 둔덕과 좌석을 다 뜯어고친다고 이런 대형 참사를 방지할 수 없다"며 “제주항공 조종사의 훈련 상태나 기장 승급 과정 등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휴먼 에러(인적 과실)와 인프라 문제는 쏙 빼놓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 엉뚱한 데서 힘을 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항공기를 타는 국민들만 계속 잠재적 위험에 빠져 있게 된다"고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KB금융그룹이 금융·상권 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지역상권의 특성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KB금융은 'KB국민상권활성화 지수'를 기반으로 전국 지역상권의 현황과 성장 가능성을 분석한 '2026 KB상권활성화 인사이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상권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가 이뤄지는 생활 기반이자 소상공인의 생업과 지역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지역경제의 핵심 축이다. 인구와 소비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 내 소비와 투자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고 지역 고유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한국데이터뱅크가 공동 개발한 'KB국민상권활성화 지수'가 활용됐다. 이 지수는 금융자산과 매출액, 임대료, 공실률 등 약 25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권의 지속가능성·수익성·안정성·집객성·성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단순히 매출이나 유동인구를 비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고객, 배후수요, 외부 자본 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분석해 각 상권의 성장 요인과 보완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KB금융은 전국 지방상권을 업무형·주거형·관광형·융복합형 등으로 구분하고 △부산 서면 △울산 삼산 △대구 동성로 △광주 상무지구 △전주 객리단길 △여수 해양공원 △대전 둔산 △천안 불당 △강릉 교동 △제주 연동 등 10개 지역의 소비 구조와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각 상권은 서로 다른 자본 원천과 인구 이동, 소비·결제 패턴을 보였지만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외부 수요를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고유한 성장 메커니즘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객리단길과 여수 해양공원, 대전 둔산 등은 관광·문화·유통 자원이 외부 방문객을 유입하고 소비가 주변 업종과 지역으로 확산되는 '자본전이형' 상권으로 분석됐다. 광주 상무지구와 천안 불당은 공공기관과 기업, 산업단지, 주거시설 등 안정적인 배후수요를 기반으로 소비 기반을 확보한 '배후수요형' 상권으로 분류됐다. 제주 연동과 강릉 교동은 지역 주민의 생활 소비와 관광객의 외부 소비가 결합된 '내·외수 하이브리드형' 상권의 가능성을 보였다. KB금융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KB국민상권활성화 지수'를 지역상권의 변화와 성장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이터 기반 분석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은 물론 소상공인의 경영 판단과 금융·민간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통의 분석 모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지역상권의 활력은 소상공인의 성장, 지역 일자리와 주민의 생활 기반을 지탱하는 힘"이라며 “금융 데이터와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변화를 세밀하게 살피고,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주말 동안 한반도 한쪽에서는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폭염과 가뭄이, 다른 한쪽에서는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극단적인 기후 양극화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러한 '복합재난'이 최근 4년 새 3배 가까이 강해졌으며 극단적인 발생 일수도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주말 사이 수도권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5도에 달하는 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하루에만 13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2명이 숨지는 등 폭염 피해가 잇따랐다. 이로써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3237명, 사망자는 28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년 동기 사망자 수(22명)를 이미 크게 웃도는 수치다. 축산 및 수산업계 역시 폭염과 고수온이 장기화되면서 누적 가축 피해는 90만1602마리, 양식어류 피해는 144만4995마리 등 총 230만 마리가 넘는 생물이 폐사했다. 여기에 남부 지방은 강수량 부족으로 주요 수원의 수위가 바닥을 드러내며 용수 수급까지 비상이 걸렸다. 현재 운문댐, 밀양댐, 섬진강댐은 가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천댐·안동댐·임하댐·성덕댐·평림댐 등 남부권 주요 댐들도 '주의' 단계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강원 동해안 일대에는 80㎜가 넘는 기습 폭우와 함께 강풍·풍랑 특보가 내려졌다. 강한 비구름대와 기상 악화의 영향으로 국립공원 탐방로가 통제되고, 풍랑 및 강풍 특보가 겹치면서 일부 여객선 항로가 차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한쪽에서는 저수지가 말라가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산사태와 침수 위험이 상존하는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같은 폭염과 폭우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동시·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점차 구조화되는 추세다.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김형준 카이스트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발표한 '한국 폭염·폭우 복합재난 위험도 변화' 분석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간 복합재난 강도 지수의 중앙값은 1.65로 지난 30년(1991~2020년) 평균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복합재난 강도가 극단적으로 심한 날'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위 1% 수준의 극심한 복합재난 발생 일수는 과거 연평균 1.1일에서 최근 4년 동안 5.2일로 4.8배 늘었다. 김형준 카이스트 교수는 “동아시아 몬순 기후권에서는 정체전선이 소멸한 뒤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면서 불과 2주 만에 '호우' 유발 구조에서 '폭염' 유발 구조로 전환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1년에 하루 정도 발생하던 극단적 위험이 최근에는 5일 이상 나타나는 등 폭우와 폭염이 연이어 덮치는 복합재난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폭염과 폭우는 독립된 재해가 아니며,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둘 사이의 급격한 전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폭우를 개별 재난으로 다루던 기존의 단편적· 지자체별 대응 매뉴얼로는 다층화된 복합재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성원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폭우나 산불 등 단일 재난에만 맞춰진 현행 대응 체계로는 복합재난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재난의 규모와 연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사전 범정부 통합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했지만, 시행 3개월 뒤에도 10명 중 8명이 여전히 SNS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제한만으로 우회 이용을 막기 어렵다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내에서도 추천 알고리즘과 플랫폼 설계를 포함한 규제 방식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우회 이용을 기술적으로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호주와 미국 등 해외 사례를 국내 정책에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 16세 미만 제한에도 81% 이용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대상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 초기 조사에서는 상당수 청소년이 여전히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정부 산하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e세이프티(eSafety)가 청소년과 가족 4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령 제한 대상 SNS를 하나 이상 이용한다는 청소년 비율은 제도 시행 전 86%에서 시행 3개월 뒤 81%로 5%포인트(p) 감소하는 데 그쳤다. 매일 또는 그보다 자주 SNS를 이용한다는 비율도 같은 기간 60%에서 58%로 줄었다. 청소년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접속 방식을 이용한 사례도 조사됐다. 가짜 계정을 사용했다는 응답은 15~19%, 시크릿 브라우저를 활용했다는 응답은 6~11%로 나타났다. 연령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비디오 게임 플랫폼으로 이용이 이동하는 현상도 관찰됐다. 빅토리아 내시 영국 옥스퍼드인터넷연구소(OII) 부교수는 지난 6월 전문가 논평에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온라인에 접속하려는 청소년들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연령 제한을 우회하거나 다른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방미통위도 이 같은 해외 사례를 국내 정책 논의에 참고하고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들어야 한다"며 “여러 방안의 장단점을 살펴 국내 환경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韓, 연령 제한에 알고리즘 규제 더한다 국내에서는 청소년 SNS 가입 제한과 함께, 추천 알고리즘 적용 여부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추천 알고리즘은 시청 기록과 검색어, '좋아요' 등을 분석해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여기에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이 더해지면, 이용자가 별도로 선택하지 않아도 다음 콘텐츠가 끊김 없이 이어진다. 실제로 독일 막스플랑크 인간개발연구소 연구에서는 특정 관심 분야 영상을 연속해 시청할수록 비슷한 콘텐츠의 추천 비중이 높아지고 노출되는 해시태그의 다양성은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됐다. 비슷한 콘텐츠가 연속적으로 추천되는 이른바 '토끼굴'(rabbit hole) 현상이다.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의 정보 추천 방식과 노출 기준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개인화 추천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청소년에게도 이 같은 알고리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중독성 디자인이나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연령 확인 의무화와 부모 동의 제도도 논의 대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식과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환경 개선안'을 논의하고, 해외 사례 등을 살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청소년 과의존 43%…숏폼 이용도 확대 알고리즘과 서비스 설계가 별도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청소년의 높은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용자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7%로 전년보다 0.2%p 낮아졌다. 2021년 24.2%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하락했다. 반면 10~19세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은 43%로 전년보다 0.4%p 상승했다. 2021년 37%에서 4년 동안 6%p 높아져 전체 이용자 평균의 두 배에 육박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청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20분으로 나타났다.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에서는 인스타그램 릴스가 37.2%로 유튜브(35.8%)를 앞섰다. ◇ 뉴욕·EU는 이미 '플랫폼 설계' 규제 해외에서는 연령 제한을 넘어 청소년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과 플랫폼 설계까지 규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지난달 28일 'SAFE for Kids Act'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확정했다. 내년 1월 25일부터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알고리즘으로 개인화된 이른바 '중독성 피드'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된다. 유럽연합(EU)은 규제 범위를 플랫폼 설계까지 넓히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틱톡의 '중독성 설계'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는 예비 판단을 내렸다. 문제로 지목한 기능에는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푸시 알림, 고도로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국내에서도 향후 어떤 기능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을지가 쟁점이다. 개인화 추천뿐 아니라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등을 '중독성 설계'로 보고 제한할지에 따라 규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개인화 추천은 SNS뿐 아니라 동영상·쇼핑·뉴스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어 적용 대상을 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연령 확인의 정확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면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절차가 느슨하면 호주 사례처럼 허위 연령이나 가짜 계정을 통한 우회 가능성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방식만으로는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일부 기능을 막더라도 우회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어중간하게 제한하기보다는 차단하거나 허용한 뒤 다른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명확한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동일한 규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도입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