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재정 지원은 도외시했다는 지적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정부에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재정분권 논의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나 국가행정도시 기능 수행으로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재정 권한과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돼 이관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1,285억 원으로 증가했고, 2030년에는 1,8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반면 세입 구조는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아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 정부청사 등 비과세 공공기관 집적에 따른 관리 수요 증가는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단층제 구조에 따른 부담은 각종 재정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다른 지역은 광역과 기초가 비용을 나누지만, 세종시는 광역·기초 기능을 모두 단독으로 감당한다. 참전수당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역시 세종시는 단독 부담 구조다.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세종시는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재정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나 규모가 불안정하고 2026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같은 단층제인 제주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아 2025년 기준 1조 8,121억 원을 확보한 반면, 세종시는 1,159억 원에 그친다.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도 제주는 271만 원, 세종은 30만 원이다. 세종시는 제주와 같은 정률제 도입을 건의해 왔지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부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통보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말하면서 이를 실현할 재정 지원은 외면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교부세 지원을 예고했다. 최 시장은 “연간 재정 규모 2조 원 수준인 세종시의 약 1천억 원 재정 부족에는 응답하지 않으면서, 통합 자치단체에는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시장은 ▲정부 차원의 현장 실태조사와 객관적 진단을 통한 제도 개선 ▲범정부 재정분권 TF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 참여 ▲재정분권 논의를 시민의 삶과 행정서비스 형평성 기준으로 전환 ▲광역 행정통합 추진 시 지자체 간 형평성과 국가 운영 일관성 확보를 정부에 요구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함께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요구 사항을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정치권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이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해당 날짜에 계약한 경우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최근 이 대통령이 SNS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신호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지금도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가 아닌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7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K-열풍'에 힘입은 역직구 거래는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가데이터가 2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272조3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다만 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의 전환 수요가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말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 이른바 '쿠팡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의 '탈(脫)쿠팡'이 전체 온라인쇼핑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통계 작성 원칙상 개별 기업의 거래액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 흐름에서는 뚜렷한 변화나 이상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품군별로는 음식 서비스(12.2%)와 음·식료품(9.5%)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거래액도 30.5% 늘었는데, 온라인을 통한 테슬라 판매와 중고차 거래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27.5% 감소한 6조2735억원에 그쳤다. 지난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작년 상반기까지 소비 위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211조1448억원으로 역시 통계 개편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 비중은 77.6%에 달했다. 작년 12월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조2904억원,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8조7991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했다. 국내 사업체가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시장 규모는 3조234억원으로 16.4% 늘며 지난 2023년 이후 3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아세안을 제외한 미국(26.3%), 중국(10.9%) 등에서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음·식료품 거래액이 49.2% 늘어난 1029억원으로 관련 통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화장품(20.4%), 음반·비디오·악기(7.0%)도 증가했다. 반면 의류·패션 상품은 9.0% 감소했다. 해외 직구 시장 규모는 8조5080억원으로 5.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 직구는 14.9% 성장한 5조5742억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 이용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미국 직구 시장은 17.6% 감소한 1조4157억원에 그쳤다. 상품군별로는 음·식료품(6.2%), 생활·자동차용품(12.7%),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2.5%) 등이 성장세를 보였다. 스포츠·레저용품 시장은 13.9%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6년 1월 15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마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발맞춘 '추가 인하'라는 선물을 기대했지만, 금통위의 대답은 '기준금리 2.50% 동결'이라는 차가운 현실이었다. 특히 이번 결정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동안 유지해온 “금리 인하 기조 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당분간 금융 안정을 위해 긴축적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고차원적인 인내를 선언한 점이다. 1. '포워드 가이던스'의 실종과 하이브리드 긴축의 시대 연준이 매월 400억 달러의 단기 국채를 사들이며 '스텔스 QE'를 단행하고 있음에도 한국은행이 '동결'이라는 빗장을 걸어 잠근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를 옥죄어온 '서울 집값'과 '고환율'이라는 두 괴물 때문이다. 한은은 연준의 유동성 파티가 국내 자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로 전이될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차원을 넘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LTV, DSR 강화)과 금리 정책이 결합된 이른바 '하이브리드 긴축'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한다. 2. 1,400원의 사투: 외환 방어의 '뉴 노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 안착하면서 수입 물가 상승과 자본 유출 압력은 한국 경제의 상수가 되었다. 서학개미들의 거센 해외 투자 행렬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매도세가 맞물리며 외환보유액은 2025년 12월 한 달 만에 26억 달러가 급감,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한은은 2026년 1월 말부터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KRW FX Bonds)' 발행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달러를 팔아 원화를 방어하는 소극적 개입에서 벗어나, 외국인들에게 원화 채권을 직접 팔아 원화 수요를 구조적으로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한국 국채의 신용을 담보로 외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진화된 방어 기제다. 3. 4월의 약속, WGBI라는 구조적 변곡점 환율과 금리의 딜레마를 풀 핵심 열쇠는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다. 2026년 April(4월)부터 8개월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WGBI 편입은 한국 국채 시장에 약 560억 달러(약 75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외국인 자금 유입을 보장하는 강력한 구원투수가 될 전망이다. 이전의 자금이 단기 수익을 쫓는 '핫머니(Hot Money)'였다면, WGBI를 타고 들어올 자금은 글로벌 연기금 등 장기 보유 성향의 '안정적인 자본'이다. 이 자금의 유입은 국채 금리를 낮춰 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공간을 넓혀줄 것이다. 4. 생산적 유동성으로의 물꼬: AI와 반도체의 승부수 결국 2026년 한국 경제의 성패는 넘쳐나는 유동성이 '부동산'이라는 늪에 빠지느냐, 아니면 '미래 산업'이라는 엔진으로 흘러가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은행은 2026년 통화정책 운영 방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유동성 공급의 타겟을 AI와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2026년 1.8%라는 저성장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통한 착시 효과보다는, WGBI 편입으로 확보된 안정적인 자금 여력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2026년은 더 이상 연준의 입만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다. WGBI 편입이라는 글로벌 자본의 인정과 원화 표시 채권 발행이라는 자주적 방어 수단, 그리고 산업 구조의 생산적 전환을 통해 우리는 '부채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준이 튼 유동성의 수도꼭지가 우리에게 홍수가 아닌 단비가 되게 하려면, 이제는 금리라는 계량적 수치보다 '구조의 내실'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김수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인상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31일(현지시간)에 이어 1일에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지난 30일 미국에 도착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관세인상 저지를 위해 한국 의회의 지형과 입법절차의 차이 등을 설명하며 미국 정치권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2월 초까지 미국에 머무르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현안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으로 캐나다에 방문 중이던 김정관 장관도 지난 28일 밤 미국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두 차례 만났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대화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도 만나 에너지와 자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를 불이행하거나 지연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목재 등 품목 관세를 기존에 합의했던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표시하고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시장에선 여러가지 보완책인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특히 며칠새 소셜미디어(SNS)에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이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깎아내리다) 만큼은 자중해 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하루 종일 SNS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며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000피(시대)를 개막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성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강력 경고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그렇게 쉬운 걸 왜 못 했냐"고 비꼬았고 이 대통령은 오후 11시 49분께 다시 글을 올려 반박했다. 그는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그것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라는 뜻)"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곱버스'처럼 손해 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 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팔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종묘 앞은 되고 태릉 옆은 안 되냐"며 오 시장과 간접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도 지난달 29일 9·7 공급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 핵심 지역에 6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주택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서울 26곳 3만2000호, 경기 18곳 2만8000호 등 수도권 도심권에서 총 487만㎡ 규모 부지를 활용해 주택 6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형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은 과거 숫자만 나열하던 것과 달리 실제 공급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곳만 발표했으며, 예측치보다도 더 많은 양이 선호도가 높은 용산, 과천, 성남 등 핵심 지역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가 체감할 만한 수준의 단기 안정 효과로 이어지려면 후속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공급 숫자뿐 아니라 분양가·입주 시차·전월세 안정 장치·기존 주택 유통 활성화까지 묶는 '패키지 대책'이 병행돼야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싼값에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공급 물량 만큼이나 '가격 신호'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을 코스프레한 공급을 했는데, 보금자리 1차보다 더 싸게 분양하든지 그런 신호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사전청약 제도 보완이 거론된다. 그는 “지금은 1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임대료 상한 등 안정 장치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독일처럼 물가상승률+2% 한도 같은 임대료 상한을 법제화해도 된다"고 말했다. 매물 잠김 현상을 줄이기 위해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관할 지자체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매도·갈아타기 거래가 위축되고, 토허구역 내에서는 신규 매물보다 계약 갱신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 토허제 확대가 매매·전월세 모두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을 줄여 시장을 경색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늘리는 게 실질적인 공급"이라며 “올해 안에 눈에 보이는 공급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토허제만 풀어줘도 거래가 될 물량이 많아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한미 관세 현안에 대해 “양국 간 이해가 매우 깊어졌고 불필요한 오해는 풀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 정부가 기존 관세 협정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거나 시간을 끌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캐나다 방문 중이던 지난 28일 급히 미국으로 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하면서다.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차례 만난 김 장관은 미국 측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무역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확고하며, 결코 이를 지연하거나 회피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이어진 예산안 논의와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특별법 처리가 늦어진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한국의 진전 상황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우리 측이 제시한 입법 지연 사유를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서는 위기감이 여전한 상태다. 김 장관은 미국의 실질적인 제재 움직임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메시지를 넘어 관보 게재와 제재 준비 등 행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번 대면 협의로 논의를 끝내지 않고, 조만간 화상 회의를 열어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는 부연이다. 한편 김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나 특정 기업 문제가 이번 관세 압박의 배경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공식적인 투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 통과 전이라도 프로젝트를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미국 측의 아쉬움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어업 대전환·가격 급락·영농형 태양광 등 현장 과제 집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소관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농어업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논의는 “현실적 어려움 해소"와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위원들은 △어업 대전환 추진 △포도 가격 폭락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 △딸기 우량묘 보급 및 육묘 전문농가 육성 △고령 농업 육성지구 지정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 △중소형 농기계 지원 체계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사업 재점검 △축분 퇴비 지원 확대 등 현장 중심 정책 과제를 다뤘다. 농어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의제도 함께 점검됐다. △영일만 신항 개발 △크루즈 정기노선 유치 △포항 아열대 연구소 조속 추진 △염소 식용산업 기반 마련 △김천 포도 연구소 설립 △포도 해외 수출 다변화 △독도재단 송도 이전 등이 거론되며, 예산과 제도 지원이 실질 성과로 이어지도록 집행 과정의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기후 위기와 생산비 증가로 농어민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고민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농어업 정책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현안 집중…조례 4건 가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틀간 소관 실국과 산하 출연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4건을 심의·의결했다. 업무보고에서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경북·대구 행정통합 관련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고, 위원들은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실질적 추진 계획과 향후 과제를 면밀히 질의했다. 조례안 심의에서는'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혁 대표발의) '경상북도 지역활성화 투자사업 촉진조례안'(이선희 대표발의) '경상북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가결됐다. 위원별 주문도 이어졌다. 김홍구 위원(상주)은 도서·산간 등 소외 지역 배려를 강조하며 울릉도의 에너지 공급·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선하 위원은 공공기관 이전 유치 진행 상황을 질의하고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 “도민과 밀착하는 자치경찰"을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행정통합 이후 북부권의 특화 산업 발굴과 자립 방안을 제시하며 '5극 3특+1특' 전략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명강 위원은 원전 인근 주민 보호를 위한 방재구호센터 확충과 방재훈련 내실화, 포스트 APEC 관광 유산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질적 경기 부양책으로 기능하도록 성과 중심 추진을 강조하는 한편,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 분야 혼란이 없도록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경북연구원 전략의 보완, 공공기관 금고 선정 기준, 기관 간 업무 중복 조정 등 경영·행정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구조 정비"를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복지·안전·저출생 대응 점검…행정통합 혼란·북부권 위축 우려 제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부터 29일까지 감사관,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동의안을 처리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도내 의료원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올해는 “가시적인 개선 성과"를 촉구했고, 치매 정책은 조기 발견이 핵심인 만큼 일반 건강검진 시스템과의 연계로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이 일부 민간시설 종사자에게 배제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형평성 확보를 강조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드론 데이터 연계 사업이 시 단위에 편중됐다는 지적과 함께 군 단위까지 확대해 도내 전역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특히 산불 이슈와 관련해 특정 지역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실무 혼란과 북부권 위축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위원들은 중복 조직 정비와 청사 위치 선정, 인사 불이익 방지, 도청신도시 소외 가능성 차단 등을 “시급 과제"로 꼽고, 조례 정비·업무 분담 등 단기간에 풀기 어려운 난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이전 논의도 이어졌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도청신도시에 집중될 경우 북부권 타 시·군의 소외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윤승오 의원(영천)은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정책적 세심함을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경산 청년센터 공간 협소 문제를 들어 청년 인프라 확충을 촉구하며 “체감 가능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승오 의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교육 강화와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용료 감면 동의안, 돌봄 통합지원 조례, 마을순찰대 지원 조례 등 7건의 조례·동의안을 처리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안전 현안을 점검했다"며 “주요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산불 이후 대응·감염병 선제 검사·탄소중립 속도 조절 등 주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29일 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조례안 2건을 심사·의결했다. 위원들은 산불 이후 진화 장비 정비와 2차 피해(산사태 등) 예방 관리, 취약계층을 고려한 감염병 선제 검사 확대 필요성을 두루 짚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No Fire, Know Fire' 사업과 관련해 사업 취지와 실행 방식의 적정성을 언급하며, 환경 체험교육 등 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방문 검사 서비스 확대 등 소외 없는 방역 체계를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국가물관리연구원 건립과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사업의 입지·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산림경영특구 지정의 형평성,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고도화를 촉구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도민 부담을 고려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 속도 조절을 제안하고, 이차전지 산업 확대에 따른 환경오염·염폐수 처리 문제에 대한 관리·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실내공기질 검사 항목에 라돈 포함, 골프장 농약 사용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2027년 이클레이 세계총회 준비와 기후테크 기업 육성의 수익성·자생력 확보를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주민 활용 공간 조성, 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도 차원의 지원, 재선충 방제 작업도로의 활용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방 급식환경·여성 건설인 지원 조례 심사…공항·도시·안전 현안 질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소방본부, 건설도시국, 공항투자본부, 경상북도개발공사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구급 현장에서 끼니를 거르는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대표발의)과, 여성 건설인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 기반을 담은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남영숙 대표발의)이 원안 가결됐다. 업무보고에서는 재난 현장 대응과 인프라 안전 문제가 다뤄졌다. 한창화 위원(포항)은 광역상수도 전환 지역 소화전 정상 작동 점검을 주문하고, 2028년 개항 목표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응급환자 이송 병원 결정 과정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우청 위원(김천)은 대구경북신공항 추진 용역의 예산 집행 적정성을 지적하며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용역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산업단지 근무자 처우 개선 방안(출퇴근 버스, 천원아침밥 등)을 제시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행정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신공항 사업 추진에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다며 조기 개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미군부대 공여구역 주변 지역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 지원 등 개발공사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 통합 방향성 질의…학교운영위 조례 개정안 가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2026년도 경북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며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대구·경북 교육행정 통합의 방향성을 포함해 2026년 교육청 사업 전반을 점검했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로 개선돼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조례안은 박채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확보와 학부모 참여 확대 취지를 담아 원안 가결됐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지난해 전산업 생산이 증가율이 5년 만에 최소폭을 나타냈다. 반도체와 조선업이 성장을 이끈 반면 건설은 크게 위축됐다. 소매는 지난해 민생소비쿠폰 발행 덕으로 4년만에 플러스가 됐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작년 전산업생산지수(2020년=100)는 114.2로 전년보다 0.5%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국내 모든 산업의 재화·용역 생산활동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산업생산 흐름을 집약해 보여준다. 12·3 비상계엄 후 이어진 혼란의 여파로 작년 상반기 경제 전반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2024년(1.5%)보다 1%포인트(p) 상승 폭이 줄었다. 반도체와 조선업 호황이 생산을 이끌었다. 반도체는 13.2% 증가했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생산은 23.7% 뛰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1.9% 증가했다. 교육 등에서 감소했고 보건·사회복지, 도소매 등에서 늘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0.5% 상승했다. 소비는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특히 민생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 3분기에 소비 신장이 두드러졌다. 신제품 출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의 영향으로 승용차, 컴퓨터와 같은 내구재 판매가 늘었다. 국내에 공급되는 설비투자재 투자액을 보여주는 설비투자지수는 1.7% 상승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7.3%) 및 토목(-13.0%)에서 모두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16.2%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지난 199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해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8.1%)보다 마이너스 폭이 컸다. 작년 12월 산업생산(계절조정)은 전월보다 1.5%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0.9% 늘었다. 의복, 음식료품 등의 판매 증가가 소비를 견인했다. 설비투자는 3.6% 감소했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1.3%) 투자는 늘었으나 선박, 항공기를 포괄하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6.1%)에서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건축(13.7%)과 토목(7.4%) 모두 실적이 모두 늘어 12.1% 늘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전월보다 0.2p 하락했다. 이 지수는 작년 10월 0.4p 감소로 전환한 후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1로 전월보다 0.6p 상승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광역시와 경북도는 3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제도적 기반이 될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공식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81년 행정 분리 이후 40여 년 만에 다시 하나의 광역권으로 재편하는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대구·경북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한 이후, 공론화 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 왔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그간 논의를 제도화하는 첫 공식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은 구자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에는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운영 체계 △지방정부 자치권과 재정 권한 대폭 강화 △교육자치의 독립성 확대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례와 권한 이양 등이다. 양 시‧도는 이번 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규모의 경제와 자원 재배치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보고 있다. 특히 '5극 3특 국가 성장엔진' 구상과 연계해 AI, 로봇,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26일 출범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군·구와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중앙정부는 물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다른 광역권과도 여‧야를 초월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특별법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이 돼야 한다"며 “대구경북 전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고,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조적 불균형은 국가 지속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행정통합은 이러한 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하며, 양 시‧도는 민선 9기 대구경북특별시의 정상 출범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가장 오랜 기간 논의됐고 준비도 가장 탄탄한 사례"라며 “지역 맞춤형 특례, 자치권 확대, 충분한 재정 지원이 특별법에 충실히 담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지역 의원들과 힘을 모아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자근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국가 행정체제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이자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