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수백억 쏟은 관광사업 3곳…계속할까, 멈출까

주흘산 케이블카·단산모노레일·가은관광열차 운명 12월 결정 사업비 증액·안전성·경제성 논란…시민·전문가 참여 전면 재검증 문경시, 3단계 공론화 추진…막대한 재정 부담 속 정책 전환 주목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거나 앞으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문경시의 대형 관광사업 3곳이 전면 재검증대에 올랐다. 문경시는 사업비 증가와 시설 안전성, 경제성 논란이 이어지자 문경시가 시민과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와 정상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주흘산 케이블카, 단산모노레일, 가은관광테마열차 등 3대 관광 현안사업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16일 문경시는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증, 최종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의사결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단계인 시민 공론화는 지난 8~9월 진행됐다. 시는 모두 5차례에 걸쳐 정책릴레이 시민토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공개했다. 쟁점은 사업마다 달랐다. 주흘산 케이블카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경제성과 타당성 재검토, 주흘산 숲길과의 연계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단산모노레일은 궤도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개선 문제가, 가은관광테마열차는 동력 성능과 궤도 결함 여부, 정상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특히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경우 추가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설 활용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는 시민토론회에 이어 지난달 13일 전문가 검증기구인 '미래비전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하혜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토목·관광·산림·환경 분야 외부 전문가 6명과 시민대표 7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약 60일간 현장 실사와 6차례 심층회의를 통해 사업별 기술적 문제와 구조적 안전성, 재정 건전성, 경제성을 집중 검증한다. 검증의 핵심은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다. 관광객 유치 효과와 시설 운영 수익이 추가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회는 검증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최종 권고안을 문경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경시는 이를 바탕으로 세 사업의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공론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대형 관광개발사업을 시민과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공론화의 성패는 절차 자체보다 결과에 달려 있다. 사업별 기투입 예산과 추가 소요액, 예상 운영수지, 안전성 검증 결과가 충분히 공개돼야 시민들이 정책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을 계속할 경우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중단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미 투입된 예산과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시정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며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종부세 기준 12억 초과 64만 가구…상하위 10% 격차 ‘역대 최대’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공시가격 12억원을 넘어선 고가 주택 보유 가구가 1년 새 15만 가구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몸값이 뛰는 동안 저가 주택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계층 간 부동산 자산 격차도 역대 최고치로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공개한 '202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64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2024년(48만5000가구)과 비교해 15만6000가구(32.2%) 급증한 수치로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자산 양극화 현상도 한층 뚜렷해졌다. 주택 자산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5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2000만원(16.4%) 뛴 반면, 하위 10%는 3000만원 선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이에 따라 상·하위 10% 간 자산 격차는 전년 44.7배에서 52배로 확대되며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주택 소유' 30대 7년 만에 증가·40대 4년 연속 감소 일반 가구 대비 주택 소유율은 전년보다 0.7%p 상승한 57.6%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다만 서울의 주택 소유율은 48.3%에 그쳐 서울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여전히 무주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13만6000가구로 전년 대비 1만4000가구(1.3%) 늘며 2018년 이후 7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불안 심리로 인한 '영끌'과 신생아 특례 대출·생애 최초 구입 지원 등 정책 금융 혜택이 30대 실수요자를 시장으로 이끈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40대는 241만8000가구로 전년 대비 1만9000가구(0.8%) 줄며 4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공정위, 카카오·티맵 대리기사 등급 없애고 보험료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티맵모빌리티 등 4개 업체의 대리기사 등급제 폐지, 상생 지원금 등 자진 시정안 관련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단체보험 중복가입 강요, 기사 등급제를 통한 판매목표 강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 거래질서, 대리기사 권익 등과 향후 제재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 동의의결을 통한 사건 종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 와이엘피 등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와 티맵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기사 등급을 매겨 판매 목표도 사실상 강제한 혐의도 있다. 또,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우선배정 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거나, 동일한 기능의 중개 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게 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씨엠엔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중개 프로그램 협력사, 와이엘피는 티맵모빌리티의 자회사다. 이후, 4개 사업자는 지난 6~7월 공정위에 자진 시정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우선, 카카오와 티맵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정보를 연동하고,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기사들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카카오T대리, 티맵대리의 기사 등급제도 폐지한다. 기존 등급에 따라 차등 제공하던 콜 우선선택 기회와 함께 각종 편의 기능도 무료로 제공한다. 대리기사의 위탁 콜을 취소했을 때 적용하던 배차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또, 전업 또는 신규 대리기사 등을 대상으로 약 15억1000만원, 대리기사 안전 보장 목적의 약 12억6500만원 등 총 27억7500만원을 지원하는 상생안을 내놨다. 티맵 역시 전화 대리업체와 단체보험 공유 건당 대리기사에게 연 1억8000만원 가량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 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안을 마련했다. 씨엠엔피는 묶어 났던 보험상품과 콜 우선 배정권을 주는 부가 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도 낮추기로 했다. 기존 보험상품에 결합돼 있던 선호 도착지 우선배정 기능은 모든 기사에게 제공한다. 와이엘피도 중개프로그램 '로지'를 사용하는 대리기사 보험상품과 부가 기능을 분리 판매하기로 했다. 콜 우선 배정권인 부가 기능도 주 1회 무료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안에 따라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과 대리기사 권익 보호 효과,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예상 제재 수준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와 시정안을 협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한 뒤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애니콜 신화 쓴 구미 1 공단…반세기 만에 6조 AI 심장 달았다

삼성 6조 투입 AI 데이터센터 건립…반도체·로봇·방산 첨단산업 집결 20년 방치된 방림부지, 연구단지·문화공간으로…산단 재생에 7745억 청년주택·창업시설·4성급 호텔까지…'일하는 공단'서 '머무는 도시'로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었던 구미 국가제1산업단지가 반세기 만에 대대적인 변신에 나섰다. 16일 구미시에 따르면 공장 굴뚝과 생산라인이 상징이었던 산업단지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연구시설이 들어서고, 20년간 방치된 공장은 청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주거시설과 호텔까지 들어서는 등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가 일자리와 문화·주거가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재편되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는 삼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일 구미1공장 부지에서 6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립에 착수했다. 총사업비 6조 원을 투입해 2029년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삼성의 19조 원 규모 투자계획 가운데 핵심 사업이다. 이곳은 과거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15만대를 불태우며 품질 혁신을 선언했던 상징적인 장소다. '애니콜 신화'를 만들었던 생산기지가 AI 시대를 이끄는 첨단 인프라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는 셈이다. 첨단산업 기반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정부의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시는 로봇 양산라인과 AI 기반 제조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260억 원을 투입한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가 문을 열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20년간 활용되지 못했던 옛 방림 부지에는 반도체 연구시설이 집적된다.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396억원),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검증 테스트베드(400억 원), 반도체 첨단 소재·부품 혁신 플랫폼(7100억 원) 등이 추진된다.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기업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경북거점 및 BaaS 시험실증센터(272억 원), 디자인 AI 인프라를 갖춘 HAI센터(180억 원)도 조성된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연구개발과 시험·인증, 첨단 제조기술이 결합된 산업생태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의 외형도 달라진다. 구미시는 문화산단 프로젝트에 2821억 원,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4924억원 등 총 7745억 원을 투입한다. 핵심은 옛 방림 부지의 재활용이다. 기존 공장 8개 동을 철거하지 않고 산업유산의 원형을 살려 322억 원 규모의 청년 친화형 문화시설로 조성한다. 인근 창고 6개 동도 시립갤러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산업화의 역사를 보존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구미시는 1188억원을 들여 대한민국 산업화의 발자취를 담을 구미산업화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 실사가 진행됐으며, 오는 17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업무협약 및 학술세미나가 예정돼 있다.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1공단로 2.7㎞ 구간에는 50억 원을 투입해 보행환경과 경관을 개선한다. 순천향병원 인근 보세장치장도 150억 원 규모의 청년 낭만지구로 재생해 음식·스포츠·여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산단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야간 공동화 현상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지난 5일 착공한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에는 2719억 원이 투입돼 창업지원시설과 19층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전국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876억 원 규모의 18층 청년드림타워도 조성되고 있다. 산업단지 안에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와 창업 기반을 마련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인과 외부 방문객을 위한 숙박 기반도 확충한다. 총 996억 원이 투입되는 메리어트 브랜드의 4성급 호텔 건립사업이 추진 중이다. 대규모 회의실과 연회시설을 갖춘 호텔이 들어서면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의 비즈니스 수요를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 국가1산단의 변화는 단순한 노후 공단 정비를 넘어선다. 생산시설 중심의 산업공간에 첨단 연구개발, 문화, 주거, 창업 기능을 결합해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도시의 정주 여건을 동시에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다만 대규모 사업이 집중되는 만큼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지고 실제 기업 유치와 청년 고용,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구미 국가1산단이 AI·로봇·반도체·방산 등 미래산업과 문화·주거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찾아와 일하고 문화를 즐기며 정착하는 대한민국 대표 첨단·문화 융합산단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김한성의 AI시대] AI의 답과 나의 배움 사이

김한성 ㈜투비유니콘 가치설계자(CPO) 어려운 개념을 인공지능(AI)에게 물으면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돌아온다. 읽을 때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런데 잠시 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니 말문이 막힌다. 좋은 답을 얻은 것과 내가 이해한 것 사이에 틈이 있는 셈이다. 지난 9일 상명대학교 교육철학 특강에서 함께 생각한 질문도 여기에 있었다. 'AI가 답하는 시대, 배움은 무엇인가.' 우리는 답안을 잘 쓰고 보고서를 완성하는 모습에서 사람의 능력을 가늠하는 데 익숙하다. 이제는 결과물만 보아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아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AI가 만든 문장을 조금 고쳐 제출한 사람과, 그 설명을 검토하며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킨 사람이 비슷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움을 살피려면 완성된 글에 더해 그 글을 만드는 동안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어야 한다. 연구에서도 이 간격이 드러난다. 지난해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실린 튀르키예 한 고교의 수학 실험에서 일반 대화형 AI의 도움을 받은 집단은 AI 없이 연습한 집단보다 연습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이후 AI와 교재 없이 치른 시험에서는 성적이 더 낮았다. 반면 하버드대 물리 수업에서는 교육 원리에 맞춘 AI 튜터를 쓴 학생들의 수업 직후 평가 성적이 대면 참여형 수업보다 높았다. 대상과 조건이 다른 단기 연구들이지만, AI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배움의 성패를 가를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그렇다고 사람은 질문하고 AI는 답하도록 역할을 나누면 될까. 일부 AI는 되묻고, 자료를 찾고, 도구를 이용해 일을 수행한다. 인간의 몫을 기술이 아직 못 하는 일에서만 찾으면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교육의 목적도 다시 정해야 한다. 더 오래 붙들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고, 어떤 선택에 책임지는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가. 교육철학자 듀이는 어떤 생각의 근거와 그 생각에서 이어질 결론을 따져 보는 일을 성찰적 사고로 설명했다. 오늘의 AI 사용에도 가져올 만한 관점이다. 설명이 그럴듯하다는 느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받아들일 만한지, 조건이 달라져도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정확한 지식과 기억, 반복 연습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는 것이 있어야 설명의 빈틈을 알아보고 다음 질문을 만들 수 있다. 가령 학생이 AI의 도움으로 온라인 수업 확대에 찬성하는 글을 썼다고 하자. 시간을 아끼고 더 많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집에서 공부할 공간이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여건이 다르면 같은 제안이 모두에게 적절할까. 반론을 읽고도 처음 생각을 유지할 수 있고, 일부를 고치거나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때 배움은 의견을 바꾸는 데만 있지 않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긴 기준이 무엇이며 누구의 사정을 놓쳤는지 돌아보는 데도 있다. 이런 배움이 드러나려면 교실의 시간도 달라져야 한다. 완성된 과제를 받은 뒤 교사가 학생과 짧게 대화하며 이유를 묻거나, 조건을 바꾼 문제에 적용해 보게 할 수 있다. 학생의 설명이 막히는 곳은 다시 가르치고 함께 풀어볼 출발점이 된다. 성찰문 한 편을 더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그 글 역시 AI가 대신 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진다. 필요한 개념을 가르치고 믿을 만한 자료를 안내하며 학생의 이해에 맞춰 피드백을 주는 일이다. AI와 함께 생각을 넓히는 시간과 새 답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설명해 보는 시간을 수업 목적에 맞게 마련할 수 있다. 이때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까지 거둘 이유는 없다. 교육기관도 교사가 학생과 대화하고 수업을 설계할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생긴다. 신입사원이 AI로 보고서를 빨리 완성하는 동안 전제를 따지고 고객의 물음에 답할 경험까지 건너뛴다면, 다음 일을 맡을 능력은 어디서 자랄까. 자동화로 아낀 시간 일부를 사례 토론과 숙련자의 피드백에 돌릴 수 있다. 오늘 처리한 업무의 양과 내일 판단할 사람의 성장을 함께 살피는 선택이다. AI가 답을 완성해 주어도 배움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답을 받아든 뒤에 내가 할 일이 선명해진다. 무엇을 이해했고, 어디에서 막혔으며, 어떤 이유로 받아들이거나 고쳤는지 살피는 일이다. 좋은 답을 얻는 편리함 속에서 이 시간을 남겨둘 수 있을까. 그 시간에 쌓인 이해와 경험이 다음번 판단에서 나의 몫이 된다. bienns@ekn.kr

청와대로 오니 대통령 지지율 하락?…북악산 기운이 어떻길래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한 뒤 국정운영에 난항을 겪으면서 청와대 터를 둘러싼 풍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직후부터 공교롭게도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부동산 정책 논란과 인사 문제, 여권 분열, 금융시장 불안 등 여러 악재를 한꺼번에 마주한 모습이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내지 횡보 국면에서 세간의 시선은 75년 넘게 이어진 '청와대 터의 잔혹사'로 쏠리고 있다. 호사가들은 “대통령들의 끝이 불운했던 자리의 억센 기운이 또다시 권력의 중심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도 말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발표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9%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였다. 청와대 복귀 직전인 2025년 12월 26~27일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은 57%였다. 약 11개월 사이 18%p 떨어진 것이다. 부정평가는 당시 35%로 지금과 15%p 차이가 있다(여론조사는 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9%,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거친 바위산 앞 지형 풍수지리학계에서는 청와대 터를 두고 오래전부터 명당론과 흉지론이 맞섰다. 청와대 본관 터는 북악산이 뒤에서 짓누르고 양 옆의 인왕산과 낙산이 기운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돌산의 날카로운 '살기(殺氣)'를 받는다는 해석이 일부 풍수가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청와대는 비서동과 본관의 거리가 500m에 달할 정도로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 단절이 구조화된 곳이다. 구중궁궐형 공간은 현행 헌법에 보장된 제왕적 권위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반면 청와대가 흉지라면 대한민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어떻게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겠냐는 반론도 있다. 북악산을 주산으로 삼고 경복궁과 광화문을 바라보는 지형은 전통적인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풍수 전문가 조규문 철학박사는 본지 통화에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봐야 한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관저는 안 쓰고 집무실만 쓰고 있는데, 집무실 터는 원래 좋다"며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어려움은 숲이 아니라 나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머문 대통령들의 말년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 혁명으로 하야 후 쓸쓸한 여생을 보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장기집권이 측근의 총탄으로 끝났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사법처벌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외환위기를 맞았고,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아들 비리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퇴임한 뒤 이듬해인 2009년 5월 검찰 수사를 둘러싼 갈등 끝에 서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뇌물수수 등으로 수사를 받아 2018년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헌정사상 처음 탄핵돼 파면됐고 이후 구속 수감됐다. ◇ 용산으로 옮긴 윤석열의 말년 역대 대통령들의 개인적 불행과 정치적 몰락이 공간의 이미지와 겹쳐지면서 청와대 흉지론은 대중적으로 확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지휘하에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려 했을 정도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당선 직후 아예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다. 용산 대통령실의 경우 주변에 큰 산이 없는 개방된 입지였다. 참모와 소통은 가까워졌지만, 시민과의 거리는 멀었다. 탄핵·구속의 참화(慘禍)를 겪은 윤 전 대통령의 말년을 보면 그곳도 대통령 집무실로는 길지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겐 3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있기에 국정동력을 끌어올릴 기회는 충분하다"며 “청와대 터보다 중요한 건 민심이다. 여론조사 지지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심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석유 최고가 또 동결, 유류세 인하까지…“민생 부담, 당분간 유지”

정부가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 다시 동결하기로 했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7차 때부터 6회 연속 동일 가격이 유지된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이 여전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12차 최고가격은 14일 0시부터 4주 간 적용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최고가격제 유지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종료 여부는 유가 등 국내외 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해상운임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최고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피격 등 중동 긴장은 여전한 상황이다. 다만, 100 달러대로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90 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배럴당 브렌트유 96 달러, 두바이유 89 달러 등으로 10월 평균(100 달러)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지금의 최고가격이 정해졌던 6월 말과 비교하면 배럴당 약 20 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 최근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원유 운송비도 다시 치솟고 있다. 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최고가를 올리면 그동안 억제했던 가격 상승분이 국내 기름값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다. 또,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가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공급가 상한을 더 낮추면 정유사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정부의 현행 공급가 상한 동결 방침은 유가로 인한 민생과 재정 부담을 최소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 인하율이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와 유류세 인하 방침을 유지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옆자리 수험생 안경이 수상하다”...AI 부정행위에 감독 강화

국가자격시험 감독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스마트안경이 시험 부정행위에 활용되면서 기존의 육안 검사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전파탐지 장비와 전문 감독인력을 확충하는 데 65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년도 자격검정사업 예산을 65억7300만원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AI 스마트안경 등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자격시험에서 관련 부정행위가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올해 치러진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모두 6건 확인됐다. 연간 약 440만명이 응시하는 국가자격시험의 규모를 감안하면 시험장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올해 1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 A씨가 전체 160문항 가운데 한 문제만 틀리는 기록적인 점수를 얻으면서다. A씨는 재정학에서 97.5점을 받았으며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상법에서는 모두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세법학개론의 경우 전체 응시자 평균이 30.18점에 그쳤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해당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공단은 1차 시험의 운영 과정과 채점 자료를 살펴봤지만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2차 시험의 주관식 논술형 답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검토 등을 진행하며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예산 증액안에는 전파탐지 장비 7200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36억원과 스마트 기기 부정행위 감시를 맡을 전문인력 2만3559명을 투입하는 데 필요한 29억7300만원이 담겼다. 올해 별도 편성되지 않았던 관련 예산을 새로 마련해 시험장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인력공단은 기존 감독 체계만으로는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안경은 통상적인 안경과 외관상 차이가 거의 없어 감독관이 눈으로만 구별하기 어렵고, 수험생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식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단은 무선통신 신호를 감지하는 장비를 시험장에 배치하면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의 사용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전문 감시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현장 감독의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위상 의원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AI 기기 부정행위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꼭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파탐지 시스템이 실제 시험장에 구축되기 전까지는 안경류를 전수 검사하거나 무테·금테 안경만 착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증액안은 향후 국회 기후노동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반도체 호황인데 버거운 살림살이 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흐름이 뚜렷하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내놓은 진단이다. KDI는 올해 반도체 호조세에 따른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을 높이는 효과는 0.003%포인트(p), 거의 0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은 즉각적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한다고 봤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이익이 가계 전반의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속도는 늦은 반면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은 바로 소비 부진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반도체 호황의 체감은커녕 우리네 살림살이가 버거운 이유다. KDI는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소비 개선 흐름이 완만한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 개선의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속도는 더딘 모습"이라며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도 지속되면서 3분기 민간소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표로도 소비 개선세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3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데 그쳤고, 2분기 증가율(2.4%)보다 낮아졌다. 소비자심리지수도 9월 106.6에서 10월 105.4로 하락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세에도 민간 소비로 파급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KDI는 보고서 '최근 반도체 호황과 유가 상승이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반도체 가격 상승 충격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가격 상승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불과 0.003%포인트 높였다. 반도체 수출액 급증으로 늘어난 기업 이익이 곧바로 가계소득과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반도체 수출에 따른 이익이 임금, 배당 등을 통해 가계소득 증가, 소비로 파급되기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게 KDI 분석이다. 반면, 중동 전쟁 이후 치솟은 유가는 즉각 가계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유가 상승 충격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약 0.4%p 낮추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유가 상승 후 국내 석유류 가격이 치솟고, 여행·항공 서비스 비용도 덩달아 오르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도 빠르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KDI는 내년부터 반도체값 상승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0.588%p 높이고, 유가 상승은 0.184%p 낮출 것으로 추산했다.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 이익이 민간 소비로 파급되기까지 시차가 발생, 내년부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유가도 올해보다 10% 안팎으로 낮아지면 소비를 제약하는 정도가 약해질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정부가 정유사 공급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폭을 낮췄다고 봤다. 올해 3월 최고가격제 시행 후 10월까지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월평균 약 12%p,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0.6%p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견조한 성장세가 소비 개선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가계에 고루 확산되지 못해 임금·소득 격차가 커지고, 소비 개선세도 둔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지속적인 소비 개선을 위해 비반도체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 고용·임금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소비 회복의 기반을 폭넓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李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방심했다”…고위급 TF 만들어 직접 챙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한 고위급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상장기업의 투자자 소통 의무를 강화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투명성을 개선해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통상적인 논의 구조 말고 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 개혁 관련된 별도의 TF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증시 상승을 바란다는 의미로 빨간 넥타이를 맨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점을 두고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며 “당연히 (자본시장 정상화 및 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 좀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TF에는 관계부처 고위급 책임자를 비롯해 여야 국회와 민간 금융기관, 개인 투자자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수평적인 기구로, 관 중심이 아니고 다 동등한 동료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러면 아마 최적의 안들이 대체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쟁점별로 정리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주주 환원·경영 투명성 강화 주문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불공정 거래에 따른 시장 불신, 지정학적 위험을 꼽았다. 이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은 완화됐지만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투명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여전히 주주들을 충분히 존중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며 주주 환원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간담회에서는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IR)와 기업탐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코스닥리서치센터장은 기업들이 투자자의 탐방 요청을 거부하거나 IR을 열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IR 개최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코스피 약 33%, 코스닥 약 26%였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 소통에 소극적인 기업을 향해 “시장에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 탐방도 사양하고 IR도 홍보도 안 하는 것은 결국 상장해서 이익만 본 다음에 그다음부터 필요 없다고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상장 유지 기간에 최소 연 1회 이상 IR을 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장 후 2년간 적용되는 연 1회 IR 의무를 상장 기간 전체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신속하게 하라"며 거래소 운영 규정 등을 통한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 M&A 개선 논의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을 취득해 본인과 특별관계자 합산 지분이 25% 이상인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보류된 상태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매각을 원하는 모든 주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100% 공개매수 방식을 주장했다. 반면 박병건 PEF운용사협회 회장은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 국내 기업과 사모펀드의 M&A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금융위 안인 '50%+1주'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맞섰다. 일부 지분만 매수할 경우 대주주를 우선할지, 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매각 기회를 배분할지도 논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가 실제 M&A를 위축시키는지 실증적인 근거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제도를 도입한 41개국의 사례를 비교한 연구에서 기업 인수가 위축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반대되는 연구와 설문조사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를 활성화해 저평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계속 토론을 해봐야 하겠지만 너무 지연 안 되면 좋겠다"며 결론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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