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때 기재부(재경부) 1차관을 맡았던 이 후보자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등 거시경제 전략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물가마저 치솟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적용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해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으로, 중동발 고유가에 맞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는 등 실행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 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초기 재무부에서 시작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재경부 금융정책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서 일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 경제정책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통'으로 평가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기재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보, 통계청장(현 국가데이터처장)을 역임하며 정권과 상관없이 중용됐다. 통계청장 시절에는 사회이동성 개선, 저출생 고령화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개발에 힘썼다. 사회 계층별 소득을 지표로 볼 수 있는 '소득이동통계'도 주도해 호평을 받았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의 그는 기재부 시절 직원들이 뽑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번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1971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미국 텍사스A&M대 경제학 박사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담당관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정책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통계청장 △재정경제부 1차관 원승일 기자 won@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이달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 부동산 세제의 개편안에 대해 언론이 하루가 멀게 다루었고, 집을 가진 사람이나 갖고 싶은 사람에게는 집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개편안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이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이다. 특히 법인세제 부문은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바, 기존에도 전략산업으로 다루어져 온 반도체·이차전지·AI 등에 태양광·풍력·원자력 등 에너지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지정학적 공급망 리스크가 반복되면서 국내에 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세제개편 방향의 배경이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세제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주요 대상이 에너지전환 품목이라는 점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전환 추진이 시급하고,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중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투자(CapEx)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운영비(OpEx)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는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되어, 생산량에 기초하여 세액공제하는 새로운 지원 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 대상은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의 기준에 따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의 6개가 선정되었고, 구체적인 적격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적용요건으로 내국인(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참고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 생산분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적용배제되지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이를 취소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둘째는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가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된다는 점이다.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은 일반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기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의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개편안은 '수소' 분야를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과 같은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가 긴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와 같은 에너지전환 품목을 생산하거나 SMR 등 미래형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과 확대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개편의 적용 가능성과 요건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세제개편 역시 경제 대도약 지원을 위한 과제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핵심 수단으로써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했고 여기에 에너지전환 기술이 추가된 바 있는데, 올해는 중동사태까지 더해져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안은 통상 7월 발표 후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12월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면 다음해 1월 1일 시행된다. 이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은 향후 국회 본건 개정안 심사 경과 및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수준 높은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엄격한 요건 입증과 사후 검증에도 미리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bienns@ekn.kr

국내에서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만 낸 뒤 과거 가입 공백을 추후납부(추납)로 채워 10년의 최소 가입 기간을 확보해 논란이다. 한 달간 가입한 중국인이 119개월분을 추납해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운 사례가 드러났다. 다른 중국인은 재입국과 임의계속가입, 반환일시금 반납, 추납을 거쳐 121개월의 가입 기간을 확보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영주권자인 한 중국인은 국내에서 9개월간 가입한 뒤 128개월분을 추납해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했고, 중국으로 돌아간 뒤 매달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추납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어, 실제 가입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도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울 수 있는 구조다. 외국인의 추납 활용은 빠르게 늘었다. 신청 건수는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상반기 신청자의 79.7%(792건)는 중국동포, 6.4%(64건)는 중국 국적자였다. 추납 금액은 2015년 2억3300만원에서 2024년 54억6100만원으로 26.9배 늘었으며, 2020~2022년 신청자의 67.6%가 중국인이었다. 짧은 가입 기간으로 실제 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늘었다.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1년 15명에서 올해 상반기 60명으로 증가했고, 평균 납부보험료 1463만5000원에 월평균 연금액은 27만1000원이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재입국해 보험료를 추납,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도 2021년 104명에서 올해 상반기 520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를 놓고 국민연금공단의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오른다. 추납은 법령상 허용된 제도이지만, 신청과 수급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공단이 지속적으로 점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가입 기간이 매우 짧은 외국인이 추납으로 장기 가입기간을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면, 단순히 신청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악용 가능성을 분석해 정부와 국회에 개선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 내부에서는 해외 거주 외국인 수급자의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실질적인 부양관계를 입증할 서류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민원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며 “요청이 거절되면 커뮤니티에 특정 지사를 공유하겠다는 협박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지급 요건 확인이 일선 지사의 민원 대응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면, 반복 유형을 제도적으로 분석하고 본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의 추납 신청 급증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제 제기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43건이던 신청이 2024년 848건으로 약 20배 늘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외국인의 추납 자격을 제한하는 법 개정에는 걸림돌이 있었다. 한지아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외국인만 핀셋 제한하기보다는 내·외국인 전체를 포괄해 점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만 요건을 강화하면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하자 문제는 본인 연금에서 해외 가족의 부양가족연금으로까지 확대됐다. 추납으로 수급 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해외 거주 배우자·자녀·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확인됐다. 공단은 외국인 수급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실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6년 1월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에게 연 30만6630원, 19세 미만 자녀나 63세 이상 부모에게 1인당 연 20만4360원이 지급되며, 배우자·자녀·부모 3명을 등록하면 노령연금에 더해 연 71만5350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인원에 별도 제한은 없어, 해외 가족과의 실제 부양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에는 상호주의와 사회보장협정도 얽혀 있다. 중국은 2013년 발효된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적용과 보험료 이중 부담 등에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외국인만 추납 요건을 강화하면 차별 논란은 물론 상대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사회보장 권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자격 요건 강화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제도 설계의 빈틈이 발견되면 신속히 메워야 한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포함한 자격 요건 강화를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추납제도 활용 현황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실거주 기간이나 보험료 납부 기간을 따지는 방안과 해외 발급 서류 검증 강화가 검토 대상으로, 최소 국내 가입 기간 설정이나 실제 국내 체류 요건 명시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이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제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진단과 현장의 극심한 온도차를 정조준했다. 정부는 지표상 반등을 내세우며 내수 회복세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빙하기에 머물러 있다. 29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KOSI)이 전날 발표한 'KOSI 중소기업 동향 8월호'에 따르면, 실물지표와 내수 경제는 개선 흐름을 보였지만,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했고, 내수 경제도 소매판매액과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조 4000억원(8.4%↑), 2조 4000억원(10.7%↑) 증가하면서 오름세를 보였다. 실물지표 '온기' 돌지만… 고물가·고금리에 골목상권은 '냉기' 이처럼 실물지표에서는 온기가 돌고 있지만, 골목상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가운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실사지수(BSI)는 55.6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p(포인트) 하락했다. 8월 전망 BSI도 소상공인 71.0, 전통시장 66.5로 각각 5.7p, 6.5p 떨어졌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 경기가 이처럼 급랭한 것은 생산자물가가 상승하면서 원가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기연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29.39로 전년 동월(120.19) 대비 7.7% 올랐다. 특히 공산품(123.27→138.27, 12.2%↑)과 서비스(112.62→117.16, 4.0%↑), 전력·가스·수도·폐기물(148.42→151.16, 1.8%↑), 농림수산품(120.05→120.88, 0.7%↑)에서 필수 경비가 일제히 뛰었다.(2020년=100 기준) 7월 소비자물가지수마저 119.77로 전년 동월(116.52) 대비 2.8% 상승해 재료비 인상과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연 3%)까지 겹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마저 커지고 있다. 비록 정부가 취약차주 대상 채무조정과 장기연체 채권 소각 등 금융 지원책을 내놓으며 충격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를 올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중기연 관계자도 “실물지표는 개선 흐름이나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망 BSI는 하락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체감 경기가 하락한 데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한은의 '장밋빛 전망'… 서민 체감 경기와는 '온도차'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한 데 이어 연이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27일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골목상권이 느끼는 냉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국민이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제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라며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이라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지표와 서민의 체감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상기시켰다는 평가다. 결국 지표의 반등이 서민 삶의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핀포인트 민생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년층을 “진정한 의미의 취약세대"로 규정하고 정부에 “정책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 아들과 딸의 일이라 생각하고 수 백 번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취업과 자립, 주거와 자산 형성뿐 아니라 혼인·출산까지 청년의 생애주기를 연결하는 내년도 청년정책에 43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28조2000억원보다 약 5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주재하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청년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특정 계층을 위한 주요 사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청년보좌역·청년자문단,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장관이 아닌 사업 설계에 참여한 실무 사무관·서기관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정책을 발표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은 과거에 가장 역동적이고 희망이 넘치는 계층이었는데 지금은 기회도 적고 잘 이해받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의 취약세대가 됐다"며 “그런 현실 앞에서 기성세대로서 더 큰 책임을 느낀다. 청년들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도 청년 지원의 전제로 제시했다. 그는 “기회 중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다.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라며 “상향 성장하도록 국가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고 최근에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향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 필요에서 출발했는지 되돌아보고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나가야 한다"며 “행정을 경영에 비유하면 정책은 상품이고 홍보는 마케팅이다. 청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필요할 때 쉽게 찾아서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이 먼저 찾고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셀링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청년정책을 개별 사업이 아닌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묶었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규모는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3% 늘어나며,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를 축으로 설계됐다. 지방 우대지역 출생·기준중위소득 100% 가구 첫째 자녀 조건을 적용하면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의 지원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K-유스개런티'를 도입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린다. 대학생 6만명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첫경력 프로젝트'(4650억원)는 정부·기업이 절반씩 부담해 월 230만원을 지급한다. K-뉴딜 아카데미 등 AI 직업훈련 인원도 크게 늘리고, 수료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연 최대 72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근속지원금은 연 최대 3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한다. 창업 지원에서는 청년창업패키지로 200개 기업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지원기간은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청년 선호를 반영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해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게 배정하고,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보편형 전세주택도 연 5000호 추가 공급한다. 만 39세 이하 비아파트·오피스텔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2년간 연 3조원 규모로, LTV 최대 80%·우대금리 최대 2.1%포인트가 적용된다. 자산 형성 지원으로는 정부·부모가 함께 적립해 만기 수령액 6000만~1억원 수준으로 설계된 '우리아이자립펀드',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청년기회자금'이 신설된다.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은 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율을 12%에서 15%로 높인다.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30개 지방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은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혼인신고 부부에게는 소득과 무관하게 생애 1회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2027년 7월부터는 기존 아동수당 등을 통합한 '아이맞이지원금'을 통해 출생 순위·거주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을 네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청년문화패스 대상은 만 19~20세 일부에서 만 19~34세 전체로 확대되며 체육 분야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청년 회복 성장 사다리 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정책이 많아도 당사자가 찾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달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이혜림 기획예산처 포용사회전략과장은 “그동안 청년정책은 많았지만 찾기 어렵고 생애주기마다 지원이 끊겨 체감도가 낮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온통청년과 고용24 등을 연계해 AI가 개인별 지원정책을 추천·신청까지 연결하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미래대응기금에 청년계정을 마련해 관련 사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일정 금액 이상 전월세·매매 계약은 체결 전 전문가의 사전 점검을 거치도록 하는 '청년 계약 안전망'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위기 청년 발굴을 위해 AI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제안한 참석자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들이 열과 성을 다해 마련한 청년 정책인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보완돼 더 완벽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가꿔질 것"이라며 “청년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함께 힘을 내 위기를 넘어가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청년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 청년 채용 지원도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취업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어 신성장 산업 중심의 기업 투자, 청년 채용으로 이어지는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일자리 방안은 청년 구직부터 취업, 경력 관리와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청년 선호 분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전문인력을 8만명 더 늘린다. 2030년까지 민간·공공 일자리도 20만개 이상, 청년 창업 10만개 등 총 30만개 창출한다. 민간·공공 일자리는 내년에 올해보다 약 5만개 더 만든다. 청년의 첫 취업을 돕는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청년 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하고, 지원 대상도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확대한다. 청년 구직촉진수당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린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대상을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넓힌다.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린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내년 민간·공공 일자리 5만개에 청년 창업까지 더해 총 9만개 이상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과 재직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월 최대 75만원, 청년미래적금 월 20만원 등 각종 지원을 합해 2년간 월 100만원 가량 적립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도 신설한다. 정부 매칭 비율도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에서 25%로 높인다. 청년이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하면 법인·소득세 감면율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50%에서 60%로 상향한다. 청년의 취업 이후 경력 개발과 관리, 직업교육 등도 지원한다. 취업 초기 청년에게 직장 적응과 경력 개발을 돕는 '커리어 멘토링'을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일·학습 병행 등 교육도 확대한다.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는 '커리어뱅크'로 개편한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훈련이력 등 기존 19종 연계 정보에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10종을 추가해 경력과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고 이직·재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민간과 공공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은 정부 주도만으로 한계가 있어 첨단산업 투자를 통한 민간 기업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AI 등 기술 진보와 함께 고용 창출 효과가 적은 반도체 산업 외 제조업 등에서 청년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신기술 개발, 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등 민간 부문 참여를 유도해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확충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잇달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앞세워 호남에 첨단산업 투자를 유치하려는 움직임과 달리, 이미 반도체 산업이 집적된 용인·평택을 국가 산업 경쟁력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27일 반도체 산업 중심의 산업·에너지 정책을 구체화했다. 성남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뿐 아니라 애플·AWS·ASML·마이크로소프트·퀄컴·SEMI 관계자들이 참석해 반도체 공장·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대응 방안, 전력망, 조달 비용, 영농형 태양광 확대 등을 논의했다. 26일에는 청와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을 직접 문제 삼았다. “겉으로는 40조원이 넘는 예산으로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째 1~2조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인구 증가·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늘었지만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 구조 탓에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올려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맞추자고 건의했다. 취득세 중심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바꾸자는 취지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법인세 세수 일부를 광역단체에도 배분하는 제도도 제안했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부담을 지방정부가 지는 만큼,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도 지방에 돌아와야 한다는 논리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 규모를 2030년까지 10GW로 늘리는 '재생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추진 중이다. 산업단지·공장 지붕,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분산에너지 특구와 VPP, ESS를 연계한다는 구상으로, 시화·화옹지구와 평택호·평택항, 경기북부 민통선 일대에서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를 2040년까지 15.5GW로 예상하고 정부·한전·기업과 재생에너지 확충 및 송·변전설비 조기 구축, ESS 확대 방안을 협의 중이다. 반도체 생산시설뿐 아니라 전력 생산·송전망까지 정책 대상으로 삼은 이유다. 이런 행보는 민주당 지도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유치론과 대비된다. 이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등은 국가 균형발전과 호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호남 투자 확대와 첨단산업 유치를 강조해왔다. 반면 추 지사는 기업 집적과 전력·용수·인력·장비업체 생태계가 이미 형성된 용인·평택 벨트를 중심축으로 삼고, 그 기반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까지 국가 차원에서 보전해야 한다는 방향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가 산업단지·전력망 등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지만 정작 산업 성장에 따른 법인세 세수는 국가와 기초단체에 집중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단체 배분 요구는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재정 문제를 하나의 정책 틀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다.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이 박살 났다. 남은 것은 빚더미뿐"이라는 기존 발언은 전직 도정을 겨냥한 것이지만, 이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이어진 기본소득·지역화폐 등 확장적 재정 운용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읽힐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추 지사가 이 대통령의 기조와 일정한 긴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하면서까지 경기 반도체를 강조하는 배경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정치적 이해도 작용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역단체장은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일자리·세수 성과가 정치적 평가로 직결된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조성부터 생산시설 가동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사업은 임기 중 지속적인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이 중간에 주춤할 경우 도정 성과를 내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임이 가능한 만큼 지역 산업의 장기 프로젝트를 자신의 임기 이후까지 이어갈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치적 과제다. 추 지사가 용인·평택 반도체 벨트의 전력과 재정 문제를 연이어 제기하는 것도 이런 지역 단위의 성과와 정치적 책임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지사가 이틀 연속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재정 권한 확대와 반도체 산업 기반 확충을 요구한 가운데, 향후 독자 노선이 여론의 힘을 얻을수록 민주당 지도부의 호남 균형발전론과 경기 반도체 초격차론 사이의 긴장도 커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최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에서 강성 발언이 잇따른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읽힌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바라보는 여권의 시선도 대체로 비슷하다. 유시민 작가를 비롯한 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실망, 개혁 속도에 대한 불만, 지지층 결집 부족에서 원인을 찾는다. 틀린 진단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있다면 더 큰 변화를 놓칠 수 있다. 지금 한국 사회 밑바닥에서는 '수도권 성장연합'과 '지방 생존연합'이라는 새로운 균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에서는 집값이 너무 올라 걱정이다. 지방에서는 집이 안 팔려 걱정이다. 수도권 청년은 집을 살 수 없다고 절망하고, 지방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난다. 지방의 부모는 자식을 수도권으로 보내고, 자신이 평생 일궈온 집과 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본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경제가 정반대로 움직인다. 정부는 반도체, AI, 방산, 배터리 같은 미래산업을 이야기한다. 필요한 정책이다. 수출도 늘리고 국가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문제는 성장의 지도가 지나치게 좁다는 데 있다. 첨단기업과 인재와 자본이 수도권과 몇몇 산업거점으로 몰린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고 방산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해도 어느 농촌 읍내의 식당 매출이나 농지가격까지 온기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낙수효과'가 약해졌다. 지방 주민의 눈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진다. 뉴스에서는 대한민국이 잘나간다. 그런데 우리 동네 학교는 문을 닫는다. 병원이 사라진다. 아파트는 미분양이고 상가는 비어간다. 농지는 팔리지 않는다. 젊은 사람은 떠난다. 여기에 농지 이용과 소유에 대한 전수조사와 규제 강화가 투기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고령 농민과 토지 소유자가 이를 '내 마지막 자산까지 옥죄는 정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문제는 경제를 넘어 정치가 된다.그런데 주요 언론들마저 재대로 된 언급조차 없다. 한국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과거 미국은 세계화와 산업구조 변화에서 뒤처진 러스트벨트의 분노가 기존 정치질서를 흔들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와 대도시 중심의 성장에서 소외됐다고 느낀 지방 주민의 불만이 노란조끼 시위와 포퓰리즘 정치의 토양이 됐다. 독일에서도 동서 지역격차와 산업전환의 불안이 기존 정당에 대한 이탈과 급진정당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공통점이 있다. 사람들은 가난해서만 분노하지 않는다. '다른 곳은 앞으로 가는데 나와 내 지역만 뒤로 밀린다'고 느낄 때 더 크게 분노한다. 한국 정치가 지금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민주당 코어층의 이탈로만 해석하면 처방은 간단해진다. 더 강하게 말하고, 지지층이 원하는 개혁을 더 빠르게 추진하고, 정치적 전선을 선명하게 만들면 된다. 그런데 원인의 상당 부분이 지역의 경제적 박탈감이라면 이런 처방은 번지수가 다르다. 필요한 것은 강성 발언이 아니라 지방 주민의 자산과 소득에 대한 대답인 것이다. 지방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띄우자는 주장이 아니다. 사람이 살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AI·방산 같은 국가전략산업의 공급망과 연구기관, 대학, 의료, 협력기업을 지방 거점도시와 연결해야 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는 세제 혜택 정도가 아니라 인재·교육·주거를 묶은 패키지를 제공해야 한다. 농지는 투기를 막되 농민의 재산권과 고령농의 은퇴·매각 경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정부의 지역정책 성적표를 '얼마를 지원했는가'에서 '그 지역의 소득과 인구와 자산가치가 어떻게 변했는가'로 바꿔야 한다. 지금 서울의 청년은 집이 너무 비싸다고 화가 나 있다. 지방의 부모는 집과 땅이 너무 싸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지방의 청년은 아예 일자리가 없다고 떠난다. 세사람의 분노가 한곳에서 만나는 순간이 위험하다.그때 한국 정치의 전선은 진보와 보수가 아닐 수 있다. '수도권 성장연합' 대 '지방 생존연합'.으로 바뀐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의 숫자만 들여다볼 때가 아니고 그 숫자 아래에서 움직이는 지도를 봐야 한다. 여권이 코어 지지층의 목소리만 크게 듣다가 지방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는 박탈감을 놓친다면, 다음번에 확인하게 될 것은 몇 퍼센트 지지율 하락이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지형 자체가 달라져 있을지 모른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갚지 못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장기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해 준다. 금융 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도 일괄 소각한다. 최근 3%대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채무를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인하, 이자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 채무 감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가 장기간에 걸친 빚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연 3.00%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금리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른데다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어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2020~2023년 코로나19 시기,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000억원 가운데 아직 상환되지 않은 잔액은 154조7000억원, 약 43%로 집계됐다. 이중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은 4.1% 수준으로 약 6조~7조원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에 나선다. 코로나19 종료 전인 2023년 6월 연체가 생겨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채권이 대상이다. 정부는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가 보유한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의 경우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해 소각 또는 조정한다. 금융 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도 일괄 소각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중소기업의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원을 최초 일괄 소각한다. 해당 기업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동시에 소멸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채를 성실 상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0.3%포인트(p) 우대금리와 함께 지원한도 2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업은행도 소상공인 희망 드림 대출 공급을 2배 늘린다. 구조조정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이자 감면도 해 준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대표적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연간 공급규모를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린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이용대상도 중저신용 청년들로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중금리대출 제도도 개선한다. 다만, 정부는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 감면 등에 따른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보완책도 검토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어느 정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각 또는 감면할지 기존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과의 관계, 성실상환자 문제 등을 고려해 계획을 정교하게 짜고 있다"며 “상환 능력을 완전히 잃은 차주의 채무까지 계속 유지하고 추심하는 것이 맞는지도 균형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육성하는 반도체·바이오헬스·인공지능(AI)·로보틱스 분야가 정부의 '중부권 성장엔진'과 연계되면서 지역 산업 기반을 확충할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부권 성장엔진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 등 4개 산업을 선정했다. 권역별 성장엔진은 지역의 산업 기반과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 지방 산업의 핵심 축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중부권을 '첨단 전략산업 글로벌 허브'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선정 산업에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 등 7개 분야의 정책 지원을 집중한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중부권 성장엔진에는 세종시가 시정 5기 출범과 함께 추진하는 '3대 혁신 클러스터·5대 전략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가 다수 포함됐다. 3대 혁신 클러스터는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집현동 세종테크밸리, 디지털미디어단지다. 5대 전략산업은 반도체·소재·부품·장비, AI·로보틱스, 바이오헬스, 지식서비스, 디지털콘텐츠다. 세종시는 그동안 산업통상부 등에 반도체 소부장과 기능성 화장품, 자율이동 로봇을 중부권 성장엔진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분야와 연계해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 패키징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AI·디지털헬스 연구개발과 바이오의약품 제조·사업화 기반을 강화한다. AI·로보틱스 분야는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과 연계해 연구개발과 실증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세종시는 앞으로 대전·충북·충남 등 중부권 지방자치단체와 성장엔진별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부의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인재 양성 및 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정부의 중부권 성장엔진과 세종시가 추진하는 5대 전략산업이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지역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며 “기업과 인재가 모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제자족도시 세종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