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근로자들의 월급이 3%대 올랐지만 근로소득세가 9% 넘게 뛰면서 '유리지갑'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까지 오르면 근로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공적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의 임금 대비 소득세·사회보험료·생계비·물가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지난 2020년 352만7000원에서 2025년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반면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오르며 상승 폭이 훨씬 가팔랐다. 세금과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뛰었다. 이에 따라 실수령액은 307만9000원에서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실질임금은 되레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3% 상승하며 13만1626원에서 20만5138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의 가파른 상승 원인으로는 물가 및 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표 기준과 기본공제액이 지목됐다. 사회보험료도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오르며 연평균 4.3%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과 취약계층 의료비 등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점을 요인으로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 3.3%(15만8715원→18만6885원) 순으로 늘었다.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 생계비 물가는 연평균 3.9% 상승했다. 필수 생계비 물가가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대분류별 상승률은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등이 높았다. 소분류에서는 23개 중 17개 품목이 전체 상승률을 상회했으며 특히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이 크게 올랐다.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비소비지출은 오히려 늘어 가구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작년 가구 평균소득은 7427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지만 2019년(1.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근로(5.6%→2.4%), 사업(5.5%→2.1%), 재산(28.1%→9.8%) 등 대부분 소득 항목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반면 세금·사회보험료·이자 등 평균 비소비지출은 1396만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다. 세금(472만원), 공적연금·사회보험료(448만원), 이자비용(271만원) 순으로 지출이 많았다. 여기에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부담을 더 키울 전망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 1월 9%에서 9.5%로 먼저 오르고 이후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오는 2033년 13%에 도달한다. 직장인은 인상분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스스로 내야 한다. 월 소득 300만원 기준 직장인은 월75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8년 후 보험료율 13% 시점에는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장바구니 물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물가 변동에 맞춰 과표구간을 자동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는 월급이 물가 상승분만큼 인상되더라도 과표 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자동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 감소 우려가 있는 만큼 면세자 비율을 일본·호주 수준으로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보험료와 관련해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진료 등 지출 요인을 줄이고 연금의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상시화를 위한 법제화 등 유통구조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작년 말 기준 277만7000명으로 직전 해(273만7000명)보다 4만명 늘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 중 실제 노조에 가입한 비율인 노조 조직률은 13.0%로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4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 수는 27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신설된 노동조합은 총 319곳(3만9303명)이다. 조합원 수는 작년보다 4만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2년 13년 만에 감소했으나 2023∼2024년 2년 연속 늘었다. 노조 조직률(13.0%)은 전년과 동일하다. 지난 2020년 14.2%를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하락 추세다. 전체 조합원 수가 증가한 만큼 조직 대상 근로자 수가 비슷하게 증가했다. 노조 조직 대상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로 작년 2137만5000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34만3000명(1.6%) 많아졌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120만2000명(43.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07만9000명(38.8%), 미가맹 49만2000명(17.7%) 순이었다. 한국노총은 5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지켰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 노동조합 소속이 164만1000명(59.1%), 기업별 노동조합 소속이 113만7000명(40.9%)이었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 부문 9.8%, 공공 부문 71.7%, 공무원 부문 66.4%, 교원 부문 32.3%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35.1%, 근로자 100∼299명 사업장 5.4%, 근로자 30∼99명 사업장 1.3%,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0.1%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조직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28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배송기사 과로사 논란과 회원 정보 유출 문제로 도마에 오른 쿠팡은도 매출의 약 26%를 내부거래에 의존해 전체 5위에 올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공시집단 중 분석 대상이 된 92개 집단의 작년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 내부거래 금액은 총 281조원이었다. 비중은 전년보다 0.5%포인트 낮아졌지만 금액은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12%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흐름이다. 5년 추이를 보면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율 증가가 두드러졌다.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작년 21.7%로 2020년(18.7%) 대비 2.7%포인트 올랐다. 이는 상장사(7.4%)의 3배 수준이다. 92개 집단 중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대방건설(32.9%)이었고 이어 중앙(28.3%), 포스코(27.5%), BS(25.9%), 쿠팡(25.8%) 순이었다. 특히 쿠팡은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3.6%p 높아지며 92개 집단 중 반도홀딩스(7.1%p)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쿠팡이 수직적인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총수가 있는 지정 순위 상위 10위 집단의 작년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93조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 금액(281조원)의 68.7%를 차지했다. 금액은 전년 대비 약 1조원 늘었고 비중은 0.7%포인트 낮아졌다.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체 평균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10년 넘게 비슷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상위 10대 집단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GS, 신세계, 한진이다.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HD현대(7.0%p), 한화(4.6%p)였고 감소한 집단은 LG(-7.3%p), 롯데(-2.4%p)였다. 공정위는 HD현대의 경우 사업부 분할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축소 전략, 한화는 신규 계열사 인수·사업구조 개편 등이 내부거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 최근 5년 경향을 분석했더니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으면 내부거래 비중이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9%, 지분 30% 이상이면 14.5%, 50% 이상이면 18.3%, 100%인 경우는 24.6%였다. 총수 2세 지분율 50% 이상인 집단에서는 2022년을 기점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가 있는 집단의 유가증권 내부거래 금액은 삼성(75조8000억원) 미래에셋(26조3000억원) SK(19조9000억원) 교보생명보험(16조3000억원) 한화(13조6000억원) 순이었다. 상표권 사용료를 주고받는 집단 수는 5년 연속 증가해 작년 72개 집단이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2020년보다 26개 늘어난 수치다. 상표권 거래액은 2조 1529억원으로 5년 만에 60% 가까이 증가했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집단은 LG, 에스케이, 한화, 씨제이, 포스코, 롯데, GS 등 7개로 이들의 거래금액 합계는 1조3433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상표권 거래액의 62.4%를 차지했다. 총수가 있는 65개 집단의 상표권 유상 거래 비율(80.2%)은 총수가 없는 7개 집단(63.6%)보다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이 회사는 소속 집단 상표권 이용료의 81.8%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금액 2조원 이상, 관련 회사 10개 이상인 업종을 보면 SI(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분야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작년 SI 업종의 내부거래 비중은 60.6%였다. SI는 최근 5년 내부거래 비중이 60∼63% 분포를 보여 1∼2위를 기록했다. 이 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OK금융그룹, 네이버, 유진, 세아, 애경 등의 순이었다. OK금융그룹과 네이버의 경우 SI분야 거래가 100% 내부거래였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의 내부거래가 43조8000억원으로 두드러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갑 의원,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치유도시 도약 기반 마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가 3일 치유관광을 새로운 도시 성장 전략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본격 정비하고 나섰다.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제263회 정례회에서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2026년 시행 예정인 국가 차원의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에 선제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치유관광은 웰니스, 명상, 자연치유 등 신체·정신적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으로, 세계적으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관광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GWI) 분석에 따르면 세계 시장 규모는 2023년 8302억 달러에서 2028년 1조 1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인증·추천제 등이 확대되며 6대 테마(한방, 뷰티·스파, 힐링명상, 자연·숲치유, 푸드, 스테이)를 중심으로 산업 기반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안동은 유교문화와 세계유산이라는 고유한 역사·정신 자원을 비롯해 낙동강 수변과 산림 등 자연환경, 고택·서원 체류시설 등 국내에서 보기 드문 복합적 치유 관광 요소를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신치유·명상, 자연환경 기반 숲치유, 전통·로컬푸드 체험, 고택을 활용한 스테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 확장이 가능한 도시로서 경쟁력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례안은 치유관광산업의 개념부터 시장의 역할,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실태조사, 민관 협력체계, 자문위원회 구성, 재정지원과 포상 등 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치유관광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 산업 생태계 정착,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이 가능해져 안동의 치유관광 전략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갑 의원은 “안동은 문화·자연·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치유관광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안동이 치유·복지·관광이 융합된 미래형 치유도시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복순 의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 폭 확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정복순 의원(옥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제조업 전력비 급등, 글로벌 RE100 확산, 탄소저감 요구 증대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들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공장 또는 연구시설 내에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새롭게 마련된 제25조의3은 기업당 시설비의 최대 30%,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단순한 비용지원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 실천 기반 강화 △RE100 대응능력 제고 △지역 제조업의 에너지비 부담 완화 △친환경 투자 촉진 등 다층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는 명확한 조례 규정이 없어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던 지원 범위를, 안동 전역의 투자유치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의 형평성과 적용 폭이 크게 넓어졌다는 평가다. 정복순 의원은 “탄소저감과 에너지 자립은 지역기업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설비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안동 산업 전반이 지속가능성을 갖춘 구조로 전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영양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전국 최고 등급'…2026년 사업 추진에 탄력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1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극히 소수로, 영양군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실효성과 추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으로, 각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의 완성도와 실행력에 따라 금액이 차등 배분된다. 군은 지난 8월 서면·현장 평가에서 상위권인 19개 시군에 포함된 데 이어, 11월 최종 대면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 발표 자리에는 오도창 영양군수가 직접 참석해 지역의 인구감소 현황, 정주 기반 확충 전략, 2026년 핵심사업의 실행 체계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긍정적 평가를 이끌었다. 영양군이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인구 유입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농촌 생활안전교육센터 조성 △공공임대형 주거타운 조성 △영양형 그랜드파크 조성 △청년·농업 성장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핵심사업인 '농촌 생활안전교육센터 조성사업'은 폐교된 입암중학교 부지를 활용해 농촌 안전교육의 전진기지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이다. 주민·학생·소방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과 재난 대응 교육을 진행해 지역 생활 인구 확대와 안전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이 사업은 경북소방본부, 영양소방서, 경북농업기술원의 협력과 전문 자문이 결합되며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낸 전국 최고 등급 선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영양군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로컬푸드 육성 기반 마련…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통과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송하동·북후면·서후면)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3회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 구조를 뒷받침하고, 시민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 수년간 지역 농가와의 소통을 이어오며 중소농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한 끝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준비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안동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전문판매장 및 장터 운영 △공동체지원형 농업 활성화 △학교·공공기관 급식 지원 △로컬푸드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민은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접할 수 있으며, 학교 급식에도 지역 농산물이 확대 공급된다. 농가 측면에서는 기획생산과 조직화가 활성화되면서 안정적 판로 확보가 기대된다. 또한 로컬푸드 장터, 식문화 교육 등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는 기회가 확대돼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정부가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곳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했다.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이용 모델을 구축한다는 목적이다. 2030년까지 연간 방문객 1000만명이 목표다. 정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양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공원으로 직접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0∼12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정을 희망한 열 곳 중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보전 가치가 높은 네 곳을 우선 지정했다. 경북 울릉도, 강원 화진포 등 나머지 여섯 곳은 예정구역으로 관리된다.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 다양성이 우수하고, 신안·무안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이다. 여자만은 철새 도래지 등 환경적 가치가 우수하고, 호미반도는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이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동해안권 대표 보호구역이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핵심보전구역 ▲완충구역 ▲지속가능이용구역 등 세 단계로 나눠 관리된다. 해상 1㎞ 범위의 완충구역에서는 해양환경 조사·연구 및 해역관리를 수행하고, 육상 500ｍ 범위의 지속가능이용구역에는 관찰시설과 보전관, 학습원 등 체험·교육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변화를 정밀하게 감시하기 위해 관측 시설을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내까지 확대하고 전용 조사선과 첨단 수중드론 등을 활용한 정밀 관측 체계를 강화한다. 훼손된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복원과 핵심 서식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공원별 해양생태계를 조사하는 시민관측(모니터링)단을 육성해 '참여형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목재·야자매트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탐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 생태관광 상품 개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공원 운영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것은 24년 만의 변화이다. 금융시장에서 예금자 보호의 범위가 두 배로 확대되면서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예금자 입장에서는 한 금융회사에서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분산 예치의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고액 예금자들은 더 이상 여러 은행에 예금을 쪼개어 넣을 필요가 없어져 자산운용의 자유도가 대폭 증가했다. 중산층 이하 일반 소비자도 본인 자산의 상당 부분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저축은행 이용자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변화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안심하고 최대 1억 원까지 예치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로인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합리적 비교를 통해 본인의 재무 목표에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은 2금융권의 수신상품 다양화와 소비자 선택 폭 확대를 통해 경쟁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보호한도 상향 시행 직후 저축은행 예수금이 올해 9월 말 기준 전월 대비 2.6% 증가하며 105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고,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자금 이탈 방지를 위해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업권의 경쟁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로써, 최근 저축은행은 타 업권 대비 3%대 금리를 유지하며 상품 차별화에 나섰고, 이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2금융권 내 경쟁 심화를 촉진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도 강화되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해 위기 상황 발생 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험이 줄어들어 금융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이 완화된다. 특히, 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에서도 동일한 보호 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 신뢰가 올라가고 향후에도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금융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2금융권에 자금을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해졌다는 인식을 갖게 돼 금융시장 내 자본배분 효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으로 금융소비자들이 2금융권에 자금을 맡길 수 있게 되면서 시장 내 자본 배분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는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대출을 위주로 취급하는 시중은행으로의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제한해, 중소기업 대출이나 혁신 산업 등 생산적 금융 영역으로 자금이 더 고르게 분배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자원 배분 비효율성을 완화해 생산성 높은 기업 및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고객 신뢰가 상승하면서 예금 유치가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가 용이해졌다. 이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당국은 예금 보호 범위 확대로 인한 보험료율 재조정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부담과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의 안정적 자금조달로 인한 유동성 제고 등 경영 안전성이 개선되어 오히려 보험료율의 인상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은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이는 경영이 부실한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예금이 몰리면서 위험 자산 운용이 확대되고, 예금보험료 부담 증가로 대출금리 상승 및 소비자 비용 전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예금자들이 금리만 보고 고위험 금융사에 자금을 맡기는 소비자 측의 도덕적 해이도 심화될 수 있어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정교한 위험 기반 예금보험료율 산정 체계 도입,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강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은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예금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확산되고, 시장 내 자금의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의 효율적 이동과 금융시장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책 효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서지용

내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오른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에서 단행한 인하 조치를 2년 만에 되돌리는 것으로 사실상 이전 수준으로의 복귀다. 국회는 2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 2억원 이하 9%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 3000억원 초과 24%지만, 개정 후에는 각각 10%, 20%, 22%, 25%로 조정된다.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는 2027년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연 매출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에 적용되는 교육세도 기존 0.5%에서 1.0%로 올라간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으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그대로 통과됐다. 반면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조는 여야 협의를 통해 수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최고 과표 구간을 새로 설정해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로 구간을 재편했다. 정부안의 3억원 초과 35% 구간은 논의 과정에서 둘로 나뉘며 세율도 낮아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지급되는 배당금부터 적용되며 2026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된다.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는 총지출 기준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 원안(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9조2000억원을 증액한 결과이며, 여야 합의 증감액과 조직 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분 등이 반영됐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 늘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자정)을 준수했고, '예산안 자동부의' 도입 후 세 번째로 시한을 지킨 사례가 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4% 오르며 두 달 연속 2%대 중반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 둔화에도 고환율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석유류 가격과 수입산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지난 10월(2.4%)과 동일한 상승 폭으로 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다가 8월엔 1.7%로 내렸으나 9월 2.1%로 올라서는 등 3개월째 2%대에서 머물고 있다. 석유류는 5.9% 올라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p) 끌어올렸다. 경유(10.4%), 휘발유(5.3%) 등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겹치며 전월(4.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류 특성상 환율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5.6% 뛰며 전체 물가에 0.42%p 기여했다. 수입 축·수산물과 망고·키위 등 수입 과일이 환율 영향으로 크게 올랐고 귤은 26.5%나 급등했다. 돼지고기(5.1%), 국산 쇠고기(4.6%)도 가격이 올랐으며 갈치(11.2%), 고등어(13.2%) 등 수입 어종의 상승 폭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햅쌀은 공급 증가로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채소류는 가을철 잦은 비 영향으로 하락 폭이 줄었다고 데이터처는 밝혔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9% 올라 작년 7월(3.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어류·조개류가 속한 신선어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4.1%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0% 상승했다. 올해 들어 1∼11월 누계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LNG(3%→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이 1%포인트(p) 축소된다.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된다.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한다. 특히 설탕은 현재 세율(30%→5%)을 유지하되,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미국 관세 대응과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에 대한 긴급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폐인쇄회로기판·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도 새로 포함한다.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한다. 참깨·팥·녹두·맥아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TRQ)을 늘린다. 대두는 재고와 생산 증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치킨 가격은 안 올리는 대신 재료 무게를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용량꼼수)'을 막기 위해 조리 전 중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중량감소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가격 인상을 숨기는 행위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 물가를 높여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가공식품처럼 소비자들이 중량 감소사실을 알수 있게 하려면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 외식분야에는 중량표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관계부처는 우선 최근 문제가 된 치킨업종에 대해 낮은 단계 규제인 중량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대상업종을 더 확대할지 또는 중량감소사실 고지의무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 및 온라인 웹 페이지, 배달앱 등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의무는 모든 치킨 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약 1만2560개사에만 부과된다. 메뉴판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식약처는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별개로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 또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치킨업종을 포함한 외식업종의 주요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외식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는 소비자들에게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자들과 함께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용량 꼼수행위 등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내에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소비자로부터 식품분야 용량꼼수 사례를 제보받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엄중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분야의 감시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정보를 제공받아 5%를 초과한 중량감소 여부, 그 사실이 소비자에게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고지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은 식약처에 통보돼 시정명령 등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소비자원은 중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해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식약처 역시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해 용량꼼수를 억제해 나갈 예정이다. 이달부터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사업자 등이 차명하는 '(가칭)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 등을 논의하고 외식 분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식품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