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오찬 회동을 가졌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영배 의원은 22일 서울시장 공관에서 오 시장과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하기 어려웠고 이견이 팽팽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내 제한적 청년주택 공급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법적·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용산공원과 용산 정비창 내 청년주택 공급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청년 등 시민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나 오 시장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이 '그린벨트는 안 된다', '용산공원은 1cm도 양보 못 한다'고 고집하며 정치적 입지만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주거 안정 노력에 서울시가 적극 협조해야 시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 지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용산공원 본체부지는 주택 건설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며 “행정절차와 토양오염 정화 등에 장기간이 소요돼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조차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리풀지구 등 추가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훼손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검토된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추가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캠프킴,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등)와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서울시와 정부가 사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체부지를 함께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안 부지 대부분이 현재 사용 중이어서 개발 전제 조건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양측은 용산공원 및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웠으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협의 여지를 남겼다. 김 의원은 “시민을 위한 예산과 정책 지원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서울시의 주요 건의 사항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중동 불안이 여전하다 보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 다시 동결하기로 했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이전 7~8차 때와 같이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9차 최고가격은 22일 0시부터 4주 간 적용된다. 이로써,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는 도입한 지 6개월을 넘어섰다. 산업통상부는 21일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지난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와 유사한 점,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국내 이상기후로 인한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의 60일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양국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배럴당 70 달러대로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지난 20일 브렌트유 93.8 달러, 두바이유 95.6 달러로 상승했다. 다만, 국내유가는 7차 최고가격이 시행된 6월 27일 이후 지속 하락해 이달 20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62원, 경유 1845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3일 첫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번 9차 적용으로 6개월을 넘기게 됐다. 정부는 종전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 국제유가 등을 고려해 제도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반면,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중동정세와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반도체 호황에 늘어난 세수를 재원 삼아 청년 일자리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는 100조원 이상의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된다. 정부는 경기 호황기 때 추가세수를 적립하고, 경기 둔화나 세수 결손 때 재정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남는 세수를 경기 진작이나 부채를 갚는데 쓰기 보다 청년과 지방, 교육·인재 등 미래성장 동력에 중점 투자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꾀한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내국세의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에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손 본다.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에 사용한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우선, 취업과 주택, 양육 등의 어려움이 큰 청년층 지원에 쓰인다. AI와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첨단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도 투자한다.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에도 활용한다. 이전처럼 추가 세수를 경기 부양용 소비성 지출로 쓰거나 건전 재정 관리로 활용하기 보다 미래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한 재원으로 삼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저수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규모는 약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추가세수의 추세치 판단 시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토대로 2027년 추가세수 추세치는 약 370조원 가량 추산된다. 정부가 밝힌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 '500조원+α',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 비중 90%선을 고려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원 이상이 된다. 이 경우 내년 추가세수 규모는 60조∼70조원,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 약 25조원과 교육교부금 개편 재원 20조원 가량을 더하면 총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처는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이달 말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 성장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55년 만에 개편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 배정하는 자동연동 방식이 폐지된다. 앞으로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한다.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우수인재 유치,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에 사용한다. 다만,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패키지 법안을 마련한 뒤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석유화학업계 사업 재편으로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공정위는 일부 합성수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5년간 가격 인상과 공급을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 신청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결합으로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지분을 50%씩 보유해 최다 출자자가 된다.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각각 보유하던 나프타분해설비(NCC),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 시설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앞서,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업계는 사업재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를 마련했고, 올해 2월 정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가 줄어 과점이 심화되는 등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LDPE는 종이컵 코팅, 식품용기 등에, EVA는 신발 밑창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제품이다. 두 시장 사업자는 한화, LG, 롯데, HD현대 4곳에서 롯데가 빠져 3곳으로 줄어든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후 생산능력 기준 3개 사업자가 약 50대 25대 25의 비율로 시장을 나눠 갖게 된다. 판매량 기준으로도 3사 합산 점유율이 7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3사가 국내 LDPE, EVA 시장에서 경쟁사의 생산 능력, 국제 가격 등 주요 정보도 쉽게 취득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경쟁 사업자 간 가격 협조가 쉬워지고, 낮은 수익의 품목은 생산과 공급을 중단해 가격 인상 가능성도 커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HD현대케미칼은 시장 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다는 점에서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 LDPE, EVA 시장의 구매자 다수가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란 점도 고려했다. 3개 사업자가 저수익 또는 저가 제품 생산과 공급을 중단할 경우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고, 가격 인상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조건부로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LDPE·EVA의 국내 가격 변동률을 수출 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한다. 기업결합 당시 생산 중이던 LDPE·EVA 제품도 국내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 간 가격과 수량, 원가, 재고량 등 경쟁 민감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도 제한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옮긴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복귀하는 경우 1년간 LDPE·EVA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기업결합과 별도로 HD현대케미칼은 협력업체와 상생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첫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으로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큰 시장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수요자들의 피해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 1호 등 이어지는 석유화학 기업결합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가격 하락·기후변화·수출 부진 등 현안 집중 점검 생산자들 “대과 선호 바꿔야…수출 정책 축소도 부담"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포도 가격 하락과 기후변화, 수출 여건 악화 등 국내 포도 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짚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전국 단위 심포지엄이 김천에서 열렸다. 20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포도 산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전국 포도 심포지엄'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포도회와 김천포도회가 공동 주최하고 김천시와 김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주관했다. (사)한국포도협회와 (사)한국과수협회, 한국포도수출연합㈜도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포도 산업의 생산과 품질, 기후 대응, 품종 개발, 수출 등 주요 현안을 분야별로 진단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형진 팀장이 국내 포도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했으며 원예특작과학원 임수연 박사는 포도 품질 표준화 방안을 발표했다. 충남농업기술원 윤홍기 박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기술을, 원예특작과학원 허윤영 박사는 신품종 개발과 품종 다양화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포도수출연합 이승희 대표는 국내산 포도의 해외시장 확대 방안을 다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농수산대학교 김승희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박용하 한국포도회 회장과 신길호 연구기술위원장, 한성권 한국포도협회 사무국장, 신건철 한국과수협회 회장, 이은수 김천포도회 회장 등이 참여해 포도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는 보다 구체적이었다. 한 농민은 소비시장의 대과 선호 현상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500g 안팎의 포도를 고품질로 생산해도 가격이 낮다 보니 오히려 800g 이상의 큰 포도를 생산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크기보다는 품질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소비자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현장의 어려움도 제기됐다. 또 다른 농민은 포도 수출 과정에서 활용되는 유황 패드가 친환경 정책과 충돌하면서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고, 수출 활성화 정책까지 축소되고 있어 생산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희 교수는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와 의견을 종합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포도 산업이 단순한 생산량 확대에서 벗어나 품질 표준화와 기후변화 대응, 품종 다변화, 수출시장 확대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전국적인 포도 산지로 꼽히는 김천에서 생산농가와 연구기관, 관련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대표 농산물인 '김천 포도'의 경쟁력을 알리는 동시에 전국 포도 산업 관계자 간 협력 네트워크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속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밝혔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촉매제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후 지난 3월27일부터 요소수·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왔다. 이번 조치는 8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원료인 요소의 수급 불안에 10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다만, 중국의 수출통제 해제로 요소 수입 여건이 개선돼 보관량 기준은 완화된다. 정부는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판단 보관량 기준인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에서 200% 초과로 완화한다. 현재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행위도 이달 31일 종료 예정에서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우려가 여전해서다. 주사기·주사침 보관량 기준은 제조업체 재고량 증가로 지난달 24일 150%에서 200%로 완화했다. 판매량 제한도 해제됐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9월 12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등 매점매석 금지 추가 연장 여부는 중동전쟁 상황과 각 품목 수급·유통 상황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서울 용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주택 공급 정책 논쟁을 넘어 정치권 전반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산공원 주변 반환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녹지를 주택 공급에 끌어다 쓰는 데 거듭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반환 부지를 구역별로 나눠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 부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순이다. 오 시장은 이에 맞서 용산공원 보존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당-서울시 8·13 부동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꼭 그렇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갈등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노출됐다.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서울시 입장을 전달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주장하자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의 용산공원 개발 속도전이 오 시장을 '공급 발목잡기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모양새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 잠룡인 오 시장의 시정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현재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사법리스크가 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인 16일 “서울시민의 피해를 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며, 서울시장 탈환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필수 과제이자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3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것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용산은 토지 소유권과 공원 조성 권한, 도시계획 권한이 서로 얽혀 있어 중앙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 공간을 좁힐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정부·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활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면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 여지가 커진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캠프킴 등 반환 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급 가능한 다른 지역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용산 개발을 고리로 한 여야의 정면충돌은 향후 정국 운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3.2%로 정부 전망치 3.0% 보다 더 큰 폭으로 올려 잡았다. 이례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설비투자가 크게 늘고, 경상수지도 올해와 내년 3600억 달러로 대규모 흑자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KDI는 반도체 쏠림에 치중된 성장이 소비와 고용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데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마저 위축될 경우 성장률이 크게 꺾일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KDI는 19일 '8월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5월 2.5%에서 3.2%로 석 달 만에 0.7%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의 올해 3.0%,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각각 2.6%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7%에서 2.2%로 0.5%p 올려 잡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가 예상보다 높아 반도체 호조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게 KDI 진단이다. 지표상으로도 반도체 호황에 따라 올해 수출 증가율은 8.7%로 이전보다 4.1%p 상향 조정됐다. 설비투자도 7.9%로 4.6%p 올려 잡았다. 특히, 경상수지는 올해와 내년 모두 3600억 달러로 기존보다 각각 1000억 달러 증가해 대규모 흑자가 예상됐다. 평균 연간 1000억 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큰 수치로, 반도체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성장률 상향 조정분 0.7%p 중 0.6%p가 반도체와 수출, 설비투자 등 반도체 파급 효과에 따른 영향"이라며 “올해 전망치 3.2% 절반 이상이 반도체가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KDI는 반도체 호조에 힘입은 높은 성장률에도 민간소비와 고용 등 체감 경기와의 괴리가 크다고 봤다. 반도체 업황 집중도가 큰 경제 성장 특성상 소비와 일자리,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2%에서 2.3%로 0.1%p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17만명에서 11만명으로 6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총괄은 “성장이 집중돼 있는 반도체 분야는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성과도 민간소비나 고용 등 가계 소득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성장률보다 훨씬 안 좋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을 기회이자 위험 요소로 꼽았다. 글로벌 AI 투자 수요에 따라 성장의 변동 폭이 매우 커 반도체 수요가 위축되면 성장률 전망치가 다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게 KDI 진단이다. 김미루 부장은 “우리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더 높아져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성장 전망이 크게 변할 수 있고, 미국의 관세, 중동 불안 등 불확실성도 평소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반도체 이외 산업과 서비스업이 내수로 전이될 수 있도록 적극적 구조개혁 등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에도 환율 상승 여파로 올해 2.7%, 내년 2.2%로 이전 전망치 수준을 유지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미국의 통상 압박이 다시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통상협상의 실무 사령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15일 0시를 기해 '직권면직'했다. 여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정통 통상 관료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같은 자리에 다시 기용됐다는 점에서 실무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대미협상 태스크포스 단장까지 겸임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왔다. 미국무역대표부를 카운터파트로 하여 농산물을 비롯한 비관세 장벽 협상도 총괄했으며, 글로벌 통상 규범 대응과 공급망 안보 역시 그의 업무였다. 이재명 정부의 통상 분야에서 대체 불가한 핵심 인사이자, 심지어 산업부의 천재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왜 갑자기 여 본부장을 경질했는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홍명보 감독과 비슷하다. 홍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 남아공전에서 월드스타이자 우리나라 팀의 핵심인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패배를 자초했고 32강 진출에 실패하였는데, 손 선수를 뺀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통상외교의 최전방 공격수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중요한 인사를 '직권면직'하였다면 설명이 있어야 하나, 이 대통령은 '입꾹닫'하고 있다. 급하게 '직권면직'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였고, 또 청와대는 14일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별도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의 안건은 대미투자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 측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였다고 한다. 대응 회의가 열린 바로 그 날 갑작스러운 면직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15일 0시 면직이라는 형식이 눈에 띈다. 고위 공직자는 실질적인 해임의 경우에도 '사의 수용'의 형식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다. '직권면직' 자체가 이례적이다. 13일 이후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거나 임면권자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측 압박에 대한 대응 방침을 두고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문제는 여한구 본부장 '직권면직' 미스터리가 한미 통상전쟁의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미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이라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지난 7월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을 1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고,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관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추가적인 무역조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며, 여기에 대미 투자 문제까지 다시 불거졌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 정부에 한미 합의에 따른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대미 투자 사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현재 15% 수준인 관세를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미국 측과 직접 협상해온 통상교섭본부장이 설명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국가의 통상 사령탑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묻지마 경질'이자 전례 없는 인사 참사"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하는 등 경질 사유가 쌓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계속 자리에 놔두고 애먼 통상교섭본부장을 잘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유를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청와대는 “인사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 하고, 산업부는 “임면권자의 권한과 정무적 판단" 이라고 하면서 회피하고 있다. 감독에게 선수교체 권한이 있는 것이 맞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것도 맞다. 그러나 권한이 있다고 마구 잘라도 되는 것은 아니고 설명해야 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계속 '입꾹닫'하면 이 대통령은 홍명보와 다를 게 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bienns@ekn.kr

미국의 '과잉 생산' 등 추가 관세 결정 전인 이달 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에너지 분야인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예정에 없이 긴급 미국을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과 합의한 15% 이내 상호관세 관철을 위해 이달 말 대미 투자 발표를 목표로 막판 조율에 나섰다.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한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한 김 장관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8월 말 발표를 목표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왔다"고 밝혔다. 그는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한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에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양국은 나머지 2000억 달러의 투자 이행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주 엔시날에 약 6.4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투자 프로젝트 선정 시 '상업적 합리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 등 미국 내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발전소 건설은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력 사업으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아직 사업 내용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김 장관이 미국 정부와 막판 조율을 밝힌 만큼 이달 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미 전략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관세 협의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미국의 추가 관세 결정 전에 대미 투자 1호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달 한국 포함 주요 60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현재 USTR은 과잉생산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상대 교역국의 제조업 등 산업별 보조금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으로 미국 산업이 피해를 본 점이 입증되면 이를 '과잉생산'으로 규정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달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노동 12.5%에 이어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양국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해 왔다. 지난주 미국 상무부는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합의된 상호관세(15%)를 인상하겠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정부가 이달 말 대미 투자 발표를 목표로 막판 협의에 나선 것도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 등 통상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전에 추가 관세가 먼저 발표되면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미국이 지난해 관세율 15% 상한 합의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예단하지 않고 협의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백으로 통상 협상 과정에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여 본부장의 경질 관련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현재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 중이다. 김 장관은 “여 본부장이 비관세 분야와 자유무역협정(FTA) 쪽을 많이 챙겨왔지만 (개인이) 다 챙긴 것은 아니다"며 “협상은 개인이 아닌 전체 조직이 같이하는 것이어서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