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이 지난 15일까지 4000억원을 넘어섰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누적 거래금액은 지난 6월 17일 1000억원이 됐고 8월 20일 2000억원, 10월 15일 3000억원을 차례로 달성한 뒤 한 달 만에 4000억원을 돌파했다. 월 거래액은 1월 65억원에서 3월 117억원, 5월 327억원, 8월 443억원, 9월 575억원, 지난달 637억원으로 열 배 가량까지 늘었다. 품목별 거래액을 보면 계란 495억원, 양파 272억원, 사과 268억원, 쌀 256억원, 마늘 210억원 등이다. 판매자는 1월 107곳에서 지난 15일 1015곳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구매자는 224곳에서 2505곳으로 증가했다. 연말까지 김장철 주요 품목인 배추(절임배추 포함)에 대한 운송비 지원 및 김장채소 특별판매관, 감귤 특화상품 운영 등 다양한 거래를 통해 올해 목표 5000억원도 순조롭게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참여자들의 안정적인 거래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성장세는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도매시장 내에서 거래 경험을 쌓고, 판매자는 물류비용 절감, 구매자는 탐색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보여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새로운 창구로서 안착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속도감 있게 반영헤 제도개선을 추진한 점 또한 하반기 성장세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비정규직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식대나 명절 상여금 등을 주지 않는 등 마트·식품제조업체에서 차별이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올해 4∼7월 마트·유통업체 및 식품제조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차별 근절 기획감독을 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을 받은 95개 사업장에서 53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사항에는 고용 형태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간 외 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 육아지원 위반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위반사항 12억여원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려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33개 업체는 정규직인지 기간제·파견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식대 및 명절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했다. 18개소는 71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고, 3개소는 명절 선물을 주지 않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특별상여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사업장도 13곳이었다. 5개 업체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를 구분해 여성에게 적게 주다 적발됐다.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일급을 남성에게는 9만6429원을, 여성에게는 8만8900원을 주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했다. 이같이 고용 형태 및 성별에 따른 차별로 인해 덜 지급된 금품은 2억여원이다. 60개소에서는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등 금품 10억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중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26개(1862명·4억200만원)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타개하려면 누구라도 고용 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엄중히 대응하고,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임상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급에 수주가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여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야영장 텐트 소재 등 레저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헤 관련 용품 제조업 등 레저산업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레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가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 대책과 겨울철 재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겨울철에 더욱 힘든 취약 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매서운 한파와 대설, 빈번한 화재 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가 개최된다며 플라스틱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글로벌 자원순환 분야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관련 부처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12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위 한국마사회 순으로 분석됐다.​​ 21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농식품부 공공기관 12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460만8509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의 농식품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527만7596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농식품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 농식품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농어촌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10만5632 미디어지수 159만369 소통지수 131만146 커뮤니티지수 40만1183 사회공헌지수 20만117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60만8509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51만971 미디어지수 172만9710 소통지수 36만3719 커뮤니티지수 28만8096 사회공헌지수 6만146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295만3959로 분석됐다. 3위 한국마사회 브랜드는 참여지수 82만5738 미디어지수 52만2739 소통지수 36만4754 커뮤니티지수 21만7948 사회공헌지수 7만6129로 브랜드평판지수 200만7307로 집계됐다. 축산환경관리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83만4926으로 4위, 축산물품질평가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63만6173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식진흥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652만457개와 비교하면 7.52%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8.14% 상승, 브랜드이슈 5.85% 상승, 브랜드소통 31.95% 하락, 브랜드확산 5.56% 하락, 브랜드공헌 56.74%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호텔 서울에서 진행한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서 안 장관은 “한미 양국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라며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신정부 출범 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안 장관은 이날 조선업계와도 간담회를 가졌다.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포함한 양국 간 조선 산업 협력을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해 관심이 쏠렸다. 안 장관은 “조선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미 양국이 활발히 협력해 온 다른 분야와 달리 새롭게 개척되는 분야로 양국의 법령과 규제 등 산업 환경이 다른 만큼 더 빠르고 더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K-조선 신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업계도 힘을 모아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한편 반도체 간담회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과 지현기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자리했고, 조선업 간담회에는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와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플랫폼으로서 책임을 안 지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는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했던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불공정 약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정됐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애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해외직구 금액은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 작년 6조8000원으로 증가세다. 작년 기준 해외직구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이 48.7%로 가장 높았다. 1년 전보다 20.4%포인트(p)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이 배경에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인 'C 커머스' 플랫폼의 급성장이 있었다. 지난달 기준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904만명, 테무는 679만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 중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심사했다. 먼저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하여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들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특히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그 계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들이 사업자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알리·테무에게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해 이용자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수집·활용과 관련해 부당한 내용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와 함께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관할을 각각 홍콩 법원,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한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알리·테무와 이용자 간 분쟁의 배타적 관할권을 외국 법원에 부여해 국내 소비자의 소제기 또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대한민국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함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외에도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웹 사이트 접속 행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시장·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약관상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을 적발·시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중 최대 쇼핑·해외직구 집중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알리·테무의 약관을 정상화함으로써 1300만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플랫폼을 비롯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 시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공정위 목표대로 블랙프라이데이 전에 약관 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지속해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으며 테무도 “한국 법 제도를 존중하며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을 2.0%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성장률은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당초 전망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한국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Article IV) 결과자료를 내놓고 이 같이 내다봤다. 연례협의는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미션단을 이끌고 있는 라훌 아난드(Rahul Anand) 단장은 발표문에서 “국내 수요회복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호조에 힘입어 올해 2.2%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며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 아난드 단장은 “강력한 경제 펀더멘탈과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최근의 여러 차례 글로벌 충격에 잘 대응해왔다"며 “성장은 회복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며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를 주문했다. 발표문에서 아난드 단장은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하다"며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disorderly)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당국은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의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IMF는 한국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거듭 지적하면서 '강력한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인만큼 국내외 환경 변화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난드 단장은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그리고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IMF는 내년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겠다고 보면서도,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우려했다. 아난드 단장은 “고령화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무역패턴 및 혁신기술 변화, 기후취약성 등에 대응해야 한다"며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고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올해 성장률의 경우 IMF의 수정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금융연구원 전망과 동일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장률 전망치인 2.5%, 한국은행 2.4%보다는 0.2~0.3%p 낮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총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278건(66.2%)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해 나이 기준을 혼용하는 데서 오는 사회적 분쟁과 민원의 발생을 방지했다. PC방 등 이용자의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의 일환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함에 따라 이용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줄였다. 올해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시작돼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국정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안보를 강화했다.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대주 간 거래조건을 통일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등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법령상 중소기업 기준보다 기업이 성장·확대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입법으로 뒷받침했다. 세 번째 국정목표인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 부모급여 상향 등을 추진해 국민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해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도 확대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도 강화했다. 네 번째 국정목표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위해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양자산업, 가상융합산업 등 잠재성이 큰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실증 및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미래 먹거리 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해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청 신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 참전유공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나이 제한(75세 이상) 폐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 공제 등을 성과로 밝혔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추진 체계 구축, 지방 사무에 관한 자치입법권 및 지방자율성 강화, 인구감소지역 재정수요 가중치를 30%→50%로 상향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녹록지 않은 입법 여건하에서도 모든 부처가 민생ㆍ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해 한마음으로 입법 추진에 매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나아진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력이 제고ㆍ확산되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품목별 수출 10위권에 달하는 K-뷰티의 해외진출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통상환경에 대응하기로 했다.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상법무 카라반 6차 설명회에서 “화장품 산업은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출액·무역수지 모두에서 10위권의 성적을 기록하는 '수출 원팀 코리아'의 주역"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통상환경에서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외 화장품 산업 및 통상법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시 통상규범 및 분쟁대응 전락'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선 시장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는 화장품 수출 업계에 주요국의 화장품 관련 규제를 설명하고 통상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통상법 전문가들이 화장품 수출을 주제로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시장의 안전·광고·판매 등 복합규제 △국제분쟁 예방 및 해결 전략 △해외 진출 사례 등을 공유하며 글로벌 통상규범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이어 나감으로써, 다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황반변성·폐렴구균 백신 등 글로벌 기업 간 바이오시밀러 특허 분쟁 조사 계기로 바이오 특허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불공정무역조사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 무역위는 20일 서울 엘타워에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제도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4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바이오 특허 침해 대응을 위한 불공정무역조사 제도'를 주제로 산업계,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제1부에서는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바이오 의약특허연계제도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제2부에서는 바이오 관련 분야 국내외 특허 분쟁 사례 분석 및 대응전략, 제3부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사 제도 발전 방향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적극 노력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유공기관 및 유공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양병내 무역위 상임위원은 “최근 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간 특허분쟁이 격화될 전망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기업 간 분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해 권리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