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초과세수로 국채 상환이 우선'이라는 지적에 “단순히 빚 갚기보다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청년 주거 지원으로 초과세수 활용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가채무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삼아 성장을 위한 투자로 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채무 증가, 정부의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 운용 계획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총 478조6000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지난 2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예상했던 세수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많은 규모다. 정부는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 '재정 저수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12조5000억원 규모로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104조 미래기금 적립하면서 106조 국채 발행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면서 국채는 106조원을 발행한다며 “빚을 내서 적립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초과세수가 이렇게 많이 걷혔는데 부채 상환에 좀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일시적인 반짝 초과세수라면 미래세대가 떠안을 빚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가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단순히 빚을 갚는 것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전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들어 재정 투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장관은 “전 정부가 경기 침체 국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감세 정책까지 펴면서 3년간 약 10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이것이 결국 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상황으로 국가채무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 투입을 통한 청년 주거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질의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공적 주택과 관련 차질없이 목표 수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반영했다"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이번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추가 사다리를 위해 과감하게 더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국회의 사전 예산 심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은 국회 변경 신청 없이도 정부 재량으로 30% 가량 사업지출이 가능하다. 야당은 정부가 기금을 자의적으로 쓸 가능성에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국회 심의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금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해당 계획 안에서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100일을 맞아 행정통합 이후 추진해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반도체와 AI·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8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은 통합의 의미와 힘,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시민들과 함께 더 큰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지난 100일 동안의 주요 성과로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과 80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반도체 투자 구체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협업, 무안 국가산단 조성 지원, 국립의대 설립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군공항 이전은 이전후보지 선정까지 진전됐으며,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데 통합특별시 차원의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의 행정 역량을 결집하면서 기업과 지역 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 시장은 앰코 추가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문제를 인근 장성군 시설과 연계해 해결한 사례와 출범 이후 첫 국가공모사업인 양자클러스터 유치,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합의 성과로 제시했다.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취임 첫날 결재한 '통합 100일 실행계획'의 8대 과제 가운데 지역화폐 특별할인과 광역버스 운행, 응급의료 통합플랫폼은 실행에 들어갔으며, 조례 정비와 공공기관 통합, 균형발전기금 설치 등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상징체계인 CI와 전남광주에너지공사 설립은 의견을 조율하며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조직의 통합과 함께 예산 확보와 공동 대응에서도 성과를 냈다는 게 민 시장의 설명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13조9009억원의 국비를 반영한 상태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민 시장은 앞으로 통합행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한 교통 문제 해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교통·의료·복지·돌봄 서비스의 연계 강화, 문화·관광·체육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 기회 창출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인구소멸 위기지역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중심축으로 AI와 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첨단소재를 연계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석유화학과 자동차, 가전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첨단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행정체계 구축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 시장은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면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민주권위원회와 숙의형 공론장 등을 활용해 시민의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형배 시장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만들고 그 성과를 일자리와 소득으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지역주도성장을 전남광주에서 가장 힘 있게 보여드리겠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성장축이자 지방정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출발한 지 100일이 됐다"며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의 힘을 시민 모두의 삶으로 돌려드리는 함께 사는 특별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23~25일 직지문화공원 일원 개최… 축제 기간 3일로 확대 QR 주문·결제 도입해 대기시간 단축… 전국 주요 도시 왕복 셔틀 운행 지역기업·농가 참여, '꼬달이' 굿즈 29종… K-푸드 관광 콘텐츠 강화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 기자 김천시가 김밥 한 줄에서 출발한 지역축제를 전국적인 K-푸드 관광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올해는 김밥 종류를 60여 종으로 확대하고 교통·주문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등 축제의 규모와 운영 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 친환경생태공원 일원에서 '2026 김천김밥축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기간을 늘리고 행사장도 친환경생태공원까지 확대했다.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먹거리와 체험, 문화 콘텐츠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천김밥축제는 첫해 김밥 물량 부족과 교통 혼잡, 운영 미숙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나 지난해 두 번째 축제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방문객 평가 전국 지역축제 1위에 올랐다는 것이 김천시의 설명이다. 이후 2026년 경상북도 최우수축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 선정과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 지정,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 콘텐츠 부문 대상 등 대외적인 성과도 거뒀다. ■ QR 주문으로 대기 줄 줄이고… 셔틀버스 60여 대 투입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관람객 편의시설과 교통체계 개선이다. 김천시는 지난해 주요 불편 사항으로 지적된 김밥 구매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페이와 협력한 QR코드 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관람객은 스마트폰으로 김밥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어 현장 주문을 위한 대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대책도 강화했다. 행사장 셔틀버스를 60여 대 규모로 확대하고 수요응답형 관광교통 서비스인 '소풍택시'를 운영해 교통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해 서울·대전·부산·광주 등 주요 도시와 축제장을 연결하는 왕복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행사장 곳곳에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용 카카오맵 서비스를 제공해 구역별 이동 동선과 참여 업체, 공연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 전용 화장실과 물품보관 서비스도 확충해 관광객들의 체류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8종에서 60여 종으로… 김밥의 진화 축제의 핵심인 김밥 콘텐츠도 한층 풍성해졌다. 첫해 8종의 지역 김밥으로 시작해 지난해 40여 종으로 확대했던 김천김밥축제는 올해 60여 종의 김밥을 선보인다. 지역 특산물과 고유한 조리법을 활용한 명품 로컬김밥 19종을 비롯해 김천관광홍보대사 정다현이 큐레이팅한 이색김밥 14종, 전국팔도김밥 20여 종, 김밥 쿡킹대회 수상작을 활용한 스페셜 김밥 4종 등이 마련된다. 지역 소상공인이 개발한 김밥빵과 삼각김밥빵, 축제 캐릭터를 활용한 수제 샌드 등 이색 디저트도 처음 선보인다. 김천시는 다양한 김밥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앞세워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지역기업·농가 함께하는 상생형 축제 이번 축제는 지역 기업과 농업인, 대학, 시민단체 등이 직접 참여하는 상생형 행사로 운영된다. 지역 대학과 시민단체 등은 김천의 농특산물과 아이디어를 결합한 특별한 김밥을 개발해 선보인다. 지난해 김밥 공장으로 주목받았던 ㈜대정은 올해도 새로운 김밥을 판매할 계획이다. 김천농협과 ㈜조흥, 푸드팩토리, 이마트 김천점, 더원 식자재마트 등도 제품 후원과 특별판매 행사에 참여한다. 농업회사법인 ㈜건양은 지역 브랜드 쌀인 '금물쌀'을, ㈜대경에그는 액상 계란을 지원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힘을 보탠다. 축제장에서는 김천의 대표 농특산물인 포도와 호두 판매부스도 운영한다. 김천시새마을지회는 종합안내소 운영과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직지사 상가협의회는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1인당 1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김천시는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가 지역 상권과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 '꼬달이' 굿즈 29종… 축제 캐릭터 상품화 확대 축제 대표 캐릭터인 '꼬달이'를 활용한 상품과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지난해 축제에서 선보인 꼬달이 굿즈샵은 개장 3시간 만에 인기 품목이 매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시는 올해 굿즈 전문기업과 협력해 신규 상품 16종, 캐릭터 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6종, 지난해 인기 상품 7종 등 총 29종 이상의 상품을 선보인다. 실제 김과 밥을 활용해 캐릭터를 만드는 '김&밥 꼬달이 만들기', 과자를 이용한 캐릭터 만들기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축제 캐릭터를 일회성 홍보 수단이 아닌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 김밥에 한복·레트로 감성까지… K-푸드 축제로 확장 올해는 김밥을 중심으로 한국의 음식과 전통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롯데칠성음료와 협력한 '김밥&사이다 존'에서는 소풍과 김밥의 추억을 결합한 복고풍 먹거리 공간을 조성한다. 한국한복진흥원과 협력해 한복 입기 체험과 전통문화 공연도 진행한다. 시는 이를 통해 김밥축제를 단순한 먹거리 행사가 아닌 한국의 음식과 문화, 관광을 결합한 K-컬처 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 ■ 외형 성장 넘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관건 김천김밥축제는 짧은 기간에 지역 대표 먹거리 행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관광축제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방문객 증가뿐 아니라 안정적인 행사 운영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올해 행사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교통 혼잡과 대기시간 관리, 식품 위생, 안전사고 예방 등이 축제의 완성도를 좌우할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김천김밥축제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김천김밥축제는 이제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 축제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콘텐츠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모두가 함께 즐기는 명품 참여형 축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김천김밥축제는 행사 기간 확대와 운영 시스템 개선, 지역기업 참여라는 세 가지 변화를 통해 전국적인 K-푸드 축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GUMI Connect Summit 2026' 개최…기업·기관 150여 명 참석 반도체·방산·로봇 중심 오픈 이노베이션…기술협력·사업화 연결 김장호 시장 “AI 산업 재편 속 개방형 혁신은 선택 아닌 필수"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대·중견기업의 기술 수요와 중소·창업기업의 혁신기술을 연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앞세워 지역 산업 생태계 재편에 나섰다. 구미시는 지난 7일 호텔금오산 그랜드볼룸에서 대·중견·중소·창업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UMI Connect Summit 2026'을 개최했다. 구미시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업 간 단순 교류를 넘어 기술 수요와 혁신 역량을 실제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는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응준 전 엔비디아코리아 대표의 'AI 혁명'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구미형 산업 파트너십 추진 방향 발표와 파트너십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유 전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과 기술혁신 흐름을 소개했다. 구미시는 이어 '구미형 산업 파트너십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AI 등 첨단기술이 산업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원·아이디어를 서로 연결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역 기업과 기관 관계자들도 파트너십 선언을 통해 기업 간 기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서밋은 구미시가 지난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구미 산업엔진 네트워크 허브 사업'의 하나다. 핵심은 '만남'보다 '연결'이다. 대·중견기업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소·창업기업의 기술과 솔루션을 찾아 연결하는 방식이다. 구미시는 특히 지역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방위산업,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테마별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킹 데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 간 접점을 실제 기술협력과 사업화로 이어가기 위해 실무자 중심의 정례 간담회인 '워킹그룹(Working Group)'도 가동한다.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실무자들이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협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첨단산업 기반도 기업 간 협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구미 1~5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대구·경북 지역이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로봇 핵심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 실증·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구미시는 보고 있다. 구미시는 기존 반도체·방산 산업 기반에 로봇 산업을 연계하고, 대·중견기업과 중소·창업기업이 기술과 역량을 공유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기업 네트워크를 단순한 인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공동 기술개발과 투자, 신사업 발굴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거대한 AI 산업 재편의 물결 속에서 지역 경제가 생존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앵커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반도체와 방산 등 구미의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기술 교류와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는 자생적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앞으로 기업과 투자사,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산업별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기술 교류와 공동사업 발굴,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7일 국회 본관 예결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기술혁명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세계 질서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플랫폼을 새로운 '디지털 경제 영토'"로 규정한 그는 “여의도가 아직 충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보기술(IT) 혁명 당시 빌 게이츠와 앨빈 토플러 등을 직접 만나며 변화에 대응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젠슨 황(엔비디아 CEO) 같은 세계적인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통령과 장관, 국회로 초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당장 특정 분야부터 제로베이스 예산을 적용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국가의 돈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제시한 '네 개의 돈주머니'는 △약 820조원의 예산 △1500조원 규모의 연기금 △3500조원 규모의 국공유 자산 △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자금이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부처가 서로의 장부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하지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예산만 써야 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기금이 해외 부동산을 사는 것과 국내 주거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국가 목표에 더 도움이 되는지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공유 자산 역시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은 “하남에만 800만평이 넘는 국공유 자산이 있다"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국가자산기본법과 전자적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 자립기금과 아동 자립기금, 국민성장펀드, 국부펀드 등도 재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 국가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구상이다. 이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방향은 '돈을 쓰는 국가'에서 '돈을 벌어 국민의 삶을 안심시키는 국가'로의 전환이다. AI가 발전할수록 대기업과 자본이 AI를 통해 소득을 가져가고 노동소득의 비중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출생한 아이에게 1억원을 국부펀드 형태로 지급하고 연 7% 수익률을 가정하면 20세에 3억86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1억원은 청년 시기의 도전 자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장기 운용해 노후자금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AI 시대에는 이런 자산 형성 구조가 필요하며 현재 약 25조원에 달하는 기초연금 지출과도 연결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주요 문답. ◇ 연평균 40조 불용액…투자심사부터 AI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엄격한 투자심사가 필요하다. 이월금은 다음 해에 쓸 수 있지만 연평균 40조 원가량 발생하는 불용액이 심각한 문제다. 단년도 회계 방식의 구조적 한계도 있으나, 애초 사업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거나 급하게 추진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 단계부터 투자심사를 전면 강화해야 한다." ―투자심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AI가 투자심사와 사업평가에 큰 강점을 보일 수 있다. 국회가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구축 중이지만 아직 성능에 한계가 있어 내부 데이터를 학습시키며 활용도를 높이는 중이다. 예산 심사와 투자심사에 AI를 적용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범 활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하드웨어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넘어 서비스 영역 등 다양한 분야를 살펴야 한다. 현재 AI 관련 예산이 36조 원에 이르지만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공률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다. 성공률이 98%인 R&D는 존재하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성공률을 참고해 실패 가능성이 있는 미지의 영역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특별히 집중해서 주목하는 AI 분야가 있다면. “생활 속 AI 서비스 분야다. 반도체와 하드웨어는 대기업이 상당 부분 주도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젊은 창업자들이 영상편집, 사진, 웹툰, 드라마 등 다양한 실생활 AI 서비스를 만들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도 API를 개방해 AI 개인 주치의나 AI 교사 같은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국가 차원의 선택과 투자가 시급하다. 세계적 핵심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이 직접 경쟁력을 가지는 AI 서비스 생태계를 넓혀야 한다." ―AI와 클라우드 이용료를 '디지털 임대료'라고 표현했다. “기업이 클라우드 비용을 내고 개인도 AI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속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이 외국 플랫폼에 계속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와 민간이 적극 협력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 ◇ 정치인도 성적표 받아야…국민 삶의 질로 평가 ―4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소감은. “정치가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고 체감한다. 정치인들이 국가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경쟁보다는 언론의 주목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말과 행동에 치우치는 경향이 심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6·3 보궐선거 당시 하남갑 공천을 받아 당선돼 국회에 다시 입성했다. 그는 “이전 지역구였던 태백·영월·평창·정선이 정겨운 시골이었고, 원주가 활력의 기업도시였다면 하남은 그 둘을 섞어놓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e메일 아이디는 'hanamkap'이다. ―정치를 바꿀 구체적인 해법이 있나. “정치인에게 국민 삶의 질 성적표를 매겨야 한다. 일자리·소득·주거·보육·교육·의료·문화·생활환경·공동체·불평등과 사회이동성 등을 객관적 지표로 만들어 광역단체와 234개 지방정부의 삶의 질을 매년 또는 6개월마다 낱낱이 평가하는 구상이다. 과거 지역별 대학 진학률을 투명하게 공개해 교육당국의 자발적 경쟁을 유도했던 경험처럼, 삶의 질 지표를 예산 배분과 정치인 평가에 직결시켜야 한다. 이젠 고성방가 정치를 끝내야 한다." ―국회의원 평가 기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인가. “법안 발의 수보다 지역 주민의 실제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구는 표를 얻는 공간을 넘어 정치인이 땀 흘려 성과를 내는 실무 현장이 되어야 한다. 기업 실적을 철저히 평가하듯 정치인도 지역 일자리·소득·주거·교육·의료 등에서 도출한 구체적인 결과물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 “검찰개혁 논쟁보다 일자리·주거에 집중을" ―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을 어떻게 보나. “정치권 내부의 정쟁보다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보여줄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에겐 당내 옳고 그름의 논쟁보다 일자리·주거·노후 불안 같은 현실적인 민생 문제가 훨씬 더 절실하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투명하게 판단하면 된다. 프랑스의 드골 전 대통령이 이념 성향이 확연히 다른 앙드레 말로를 문화부 장관으로 기용해 문화 전성기를 이끌었고, 사르트르를 품었던 역사적 용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링컨의 사례처럼 정치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나쁜 현상이 아니다. 상대를 비판하기는 무척 쉬우나 대안을 제시하려면 열 배 이상의 공부가 필요하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국민 삶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정치적 오류를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용기가 지금 정치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프로필 △1965년 강원 평창 출생 △원주고-연세대 법학과 △노무현 국회의원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기획팀장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17~18대 국회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제35대 강원도지사 △21대 국회의원(강원 원주시갑·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제35대 국회사무총장 △22대 국회의원(경기 하남갑·보궐선거) △제22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대담=최경호 정치경제부장 squeeze@ekn.kr 정리=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올해 63조원 넘게 더 걷힌 세수는 미래 세대와 시장 안정을 위해 1500조에 육박한 국가채무를 갚고,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정부가 초과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것이란 전망에 국채 발행을 줄여 조달 비용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회성 초과세수를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으로 소진하지 않도록 재정 준칙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총 478조6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지난 2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예상했던 세수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많은 규모다. 현재 정부는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주거 안정과 일자리, 서민금융 사업 등을 유력한 안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7일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국채 상환 포함 미래대응기금 적립 등 다양한 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 여전히 열려 있는 셈인데 무엇보다 먼저 국채 상환이 거론되는 이유는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국채를 우선 상환하거나 국채 발행 축소에 쓰고, 당해 연도에 추경을 편성해 활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추경안 26조2000억원이 편성됐을 때도 국채 상환에 1조원이 쓰였다. 정부는 또 지난 1일 초과세수를 활용,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이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국채 발행을 추가로 줄이는 것은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11~12월 국고채 발행 축소 계획에 대해 물었다. 국고채 조달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초과세수로 국채발행을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발행 물량 추가 축소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신규 국채 발행에 리스크 큰 상황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장기채 금리 상승과 함께 이자 부담이 커져 신규 국채 발행에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과 더불어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쓰는 것이 우선 순위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5%를 넘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4~5%로 치솟았다. 높은 금리가 이어지면 정부의 국채 발행뿐 아니라 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부담이 커진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비용이 커지고,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다. 반대로 정부가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면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다. 더구나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장기채 금리 상승은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다.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원에서 2027년 1519조8000억원으로 늘고, 2030년에는 1734조원으로 1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비용은 올해 36조5000억원, 2027년 42조8000억원, 그리고 2030년 53조3000억원으로 50조 이상 기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 금리는 더 오르고, 민간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구축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동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전체 재원에 한계가 있는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위해 더 쓰려고 하면 민간의 몫이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며 “초과세수는 국채 발행 축소로 물가와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기업, 가계 등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에 재원 활용 여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내년 슈퍼급 예산안 등 정부가 지출을 최대한 늘린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구축 현상이 생기는만큼 초과세수는 50조 이상, 90% 가량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우선 순위는 주택공급, 일자리 등 지출 사업이 아닌 초과세수로 국채를 갚고,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50조원 넘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보다 국채 상환과 국채 발행 축소 규모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 축적해 놓는 소위 '재정 저수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기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100조원 넘는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는데 초과세수마저 넣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과세수 자동으로 미래대응기금에 넣는 건 부적절" 지적도 김 교수는 “채무에 이자비용까지 계속 불어나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50조원 이상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두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기금에 적립해 지출 사업으로 쓸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로 바로 국채를 상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과세수 활용 관련 국채 상환에 쓸 규모를 우선 정한 뒤 미래대응기금 등에 활용하도록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 발생 시 당시 경기와 국채금리, 국가채무 상황 등을 보고 국채를 덜 발행할지, 추가 지출에 쓸지, 기금에 넣을지를 판단하는 배분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 상환에 얼마나 필요한지, 기금에 얼마나 축적할지 초과세수 활용안에 대한 준칙을 정하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금은 국회 변경 신청 없이도 30%가량 사업지출이 가능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쓰지 않도록 운용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초과세수가 생기면 자동으로 미래대응기금에 넣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금 적립을 법률상 고정할 경우, 법적 형식에 따라 재원이 배분돼 경제적 실질이 적고 더 효율적인 재정정책 선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액티스코리아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세종시는 인허가와 기반시설 확보 등을 지원한다. 세종시는 6일 시청 세종실에서 조상호 시장과 최용석 액티스코리아 대표이사가 AI 데이터센터 건립 협력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액티스코리아는 세종시 내 약 13만㎡ 부지에 100MW급 AI 데이터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와 지역인재 채용도 추진한다. 시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부지와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액티스코리아는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에 AI 관련 추가 투자 의향도 밝혔다. 시는 후속 절차를 지원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액티스코리아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사 액티스의 한국법인이다. 2020년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안양 에포크 데이터센터 등을 통해 국내 투자를 늘려 왔다. 조상호 시장은 “이번 협약은 세종의 미래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계획된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스마트국가산단 추가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용석 대표는 세종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거점에 데이터센터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스마트국가산단 추가 투자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소재·부품·장비 기업 태국 진출 지원…양국 투자·기술·인력 교류 확대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태국 정부와 이차전지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에 나섰다. 구미시는 2일 구미시청에서 태국 중소기업진흥청(OSMEP)과 이차전지 산업 협력 및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파니타 친나왓 태국 중소기업진흥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차전지 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과 기업 간 투자·기술·인력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전기차와 이차전지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태국과 구미시가 산업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기관인 중소기업진흥청과 협력해 구미지역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미시는 우선 지역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과 현지 투자, 판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국 기업의 구미 투자와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는 등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활성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의 기술 및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구미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태국 중소기업진흥청과의 이번 업무협약은 구미 이차전지 산업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구미의 우수한 이차전지 소재·장비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국 기업의 구미 투자와 양국 기업 간 기술·인력 교류도 적극 확대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지난 9월 3일 정부가'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109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는 발표였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21세기 내내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사실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었기에 이번 정부의 발표는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 2001년 총 6개의 자회사로 분할하였던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발전 자회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번에는 상당한 수준의 전력 분야 공기업 혁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1년'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구)한국전력공사의 분할은 사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화점이었다. 대량의 외화가 필요하였던 정부는 외국 자본이 눈독을 들이던 발전사업을 매각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요 발전소를 하나씩 쪼개어 매각하려 하였다. 이후 주제는 매각보다 분할과 경쟁 또는 민영화로 넘어갔는데, 김대중 정부는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그 덕분에 막 대학에 자리를 얻었던 필자를 포함 수십명의 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학술대회와 토론회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였다. 즉, 전력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 전력 생산단가가 가장 낮은가 하는 논의다. 발전 부문의 분할에 찬성하는 쪽은 그시절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이 너무 커서 몇 개 기업으로 나누어도 충분한 규모가 되며 경쟁을 통해 단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분할에 반대하는 쪽은 규모가 더 커야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으며 특히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나누어 수입하게 되면 구매단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어놓았다. 김대중 정부는 분할과 경쟁이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015년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한 국제적인 압박이 강해지자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로 한다. 또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발전원에 대한 국민 갈등이 깊어졌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의 '규모의 경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이슈였기에 학계는 전력산업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번 제기하였으나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기존 구조개편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연구개발이 그 하나이다. 2001년 구조개편 이전에는 발전 및 송배전 기술의 연구개발이 하나의 회사에서 이루어졌다면, 이후에는 발전 자회사 6개와 송배전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총 7개의 회사로 나누어 진행하다보니 제대로 된 신기술 개발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또한 자원개발비리 등으로 정부가 공기업의 해외투자를 억제하자 세계 최고 수준이던 국내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정부의 전력요금 억제 정책의 지속으로 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부실기업이 되었다. 이제는 매물로 내어놓아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기업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전력 공기업의 개혁 목표가 단순히 2001년의 구조개편 이전으로의 원상복구여서는 부족하다. 통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은 물론 AI, IoT, Big Data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력 공기업에 쌓여있는 빛더미를 해결할 방안은 더욱 더 찾기 어려울 것이며 그 미래는 크게 어두워질 것이기 떄문이다. 멀리 볼 필요도 없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에 포함된 또 하나의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가 좋은 사례이다. 대한석탄공사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가장 잘나가는 공기업이었지만 천연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원도 함께 담당할 기회를 거부하고 석탄만 고집하다가 잊혀진 기업이 되었으며, 이름만 겨우 유지하다가 이번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다음 기회는 없다. 정부와 전력 공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투자와 혁신을 이루어내어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요 지출액의 30%까지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데다 세수가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없이 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보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추가 세수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 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특례가 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국회의 예산·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 한도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중 최대 30%를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사업성기금에는 20% 한도가 적용되지만 미래대응기금에는 금융성기금과 같은 30% 기준을 적용했다. 재경위는 미래대응기금이 금융성기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융성기금은 보증·보험·채권상환 등 금융거래와 연계돼 시장 상황이나 자금 수요에 따라 지출 변동성이 큰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정책 목표와 지원 대상이 미리 정해진 사업성 지출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기금 자체 규모가 커 정부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금액도 상당하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 미래대응기금 사업비는 45조3625억원이다. 72개 기금 중 국민연금기금의 59조8094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기금 1개당 평균 사업비의 11.4배 수준이다. 30% 한도를 단순 적용하면 자체 변경 가능 금액은 약 13조6000억원으로, 20%를 적용했을 때보다 약 4조5000억원이 많다. 재경위는 국회 사전 의결 없이 조정 가능한 금액이 커질 수 있는 만큼 30% 한도를 인정하더라도 20% 또는 일정 금액을 넘길 때 변경 내역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수가 부족에 대응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보낼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지적됐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간에 전입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려면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개정안은 신속한 재원 보강을 위해 이를 예외로 두면서 변경 내영을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경위는 자금 이동이 이뤄진 후 이뤄지는 보고와 국회 전출 필요성, 규모를 미리 심의·의결하는 것은 다르다며 국회의 사전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과제로 짚었다. 추가 세수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으면 기금 재원이 감소할 수 있고, 이미 시작한 사업의 사업의 지출 수요가 계속되면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으로 부담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수 전망이 실제 세입과 달라질 경우 기금에 반영한 재원과 실제 확보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방계정 보조사업 이월 특례를 두고도 논란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사업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며 최대 4회계연도에 걸쳐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고 재경위는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월 가능 기간을 맞추기 위한 특례라며 실제 사업 집행에서는 재이월까지만 허용해 최대 3년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더라도 국회가 정한 총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세수가 부족할 때 국회가 이미 의결한 지출액을 채우기 위해 기금에서 부족분을 보완한다는 개념이며, 의결된 규모를 넘어 지출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0% 변경 한도 또한 세수와 경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대응을 위한 신축적 집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결정이란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연내 미래대응기금을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