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19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포스트 APEC 추진 전략 보고회'를 열고,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이후를 겨냥한 대규모 후속 프로젝트 청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경북이 단순한 개최지를 넘어, APEC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보고회는 그동안 경북도가 경북연구원,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해 온 포스트 APEC 사업의 내용을 처음으로 외부에 설명하는 자리였다. 경북도는 이미 정상회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후속사업 연구용역과 정책 구상을 병행해 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APEC의 유산을 경주에만 묶어둘 수 없다"며 “포스트 APEC 사업을 통해 경북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도내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이 급증하고 글로벌 호텔 체인들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 지역은 이미 가시적인 투자 성과 직전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속 사업이 본격화되면 국제 관광객 유입은 더 커질 것"이라며 “지역의 매력을 살린 특색 있는 먹거리와 숙박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APEC 성공 개최와 K-컬처 열풍으로 높아진 글로벌 관심을 활용해 세계 10대 문화관광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 프로젝트는 △'세계경주포럼' 글로벌화 △'APEC 문화전당' 건립 △보문관광단지 리노베이션 △'APEC 연합도시 협의체' 구성 등이다. 포스트 APEC 전략 가운데 가장 미래지향적인 축은 AI 경제·산업 분야다. 경북도는 저출생, 재난, 교통 등 지역 핵심정책을 AI 기반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 AI 미래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도내 데이터센터 연결 'AI 고속도로' 구축 △경산 AI 인재양성 체계 강화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추진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경주 CEO 서밋' 개최 △디지털 랜드마크 'APEC 퓨처스퀘어' 조성이다. 또한 경북도는 저출생 대응과 평화·통일 의제까지 포함한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경북 유치 추진 △'신라통일평화정원' 조성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건립 등 '포스트 APEC 3대 번영축'도 제시했다. 이철우 지사는 “오늘 발표된 10대 사업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APEC 개최를 계기로 경북 전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 연합도시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후손들에게 대한민국과 경북의 미래 자산을 남길 수 있는 포스트 APEC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장기적 비전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발표는 APEC 이후 경북이 단순한 개최 도시가 아닌, 국가 전략과 국제 협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급속한 인구 감소·초고령화에 따라 노동자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소극적으로 돌아서 당초 목표였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던 정부·여당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정년 연장 논의는 최근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최근 10여년 새 급격한 고령화,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생산가능인구(15~60세)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저성장 극복·잠재 성장력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과제가 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불일치가 불러온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도 빗발쳤다. 법정 정년 60세는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당시 국회는 고령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정년 달성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권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13년 개정에서 이 노력 의무를 '정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바뀌었고 본격 시행된 2016년부터는 말 그대로 '법정' 정년 60세가 정착됐다. 지난 대선을 전후로 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노동계의 '소득 절벽' 해소 요구가 촉발했다. 현행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령은 63세(2033년 이후 65세)부터인데, 이 경우 최대 5년 동안 소득·연금이 모두 끊기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33년까지 단계적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현재 63세, 2033년 65세)에 맞춰 정년을 '63→64→65세'로 올리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차이는 연령 조정 시기인데, 박홍배 민주당 의원안은 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2년 이후 65세로 단계적 인상하는 안이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안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개정안에는 2028년~32년 64세, 33년 이후 65세로 단계적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정년 63세가 적용될 수 있다. 단순 연령 기준으로는 1967년생이 2027년 63세 정년의 첫 적용 대상이 되며, 1970년생 이후 세대는 2033년 완성되는 65세 정년제를 전면적으로 적용받는 첫 세대가 된다. 늦어도 2030~2033년 사이에는 전 사업장에서 법정 정년 65세 체제가 사실상 완성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달 초만 해도 '연내 입법'을 공언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민주당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달 3일 “정년·재고용 안과 임금체계 개편 실효성 확보 방안 합의까진 이루지 못했지만 의견이 근접해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연말까지는 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변수가 생겼다. 기업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므로 현행 60세 정년은 유지한 채 '퇴직 후 재고용'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계속고용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1일 “지금과 같이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의 입법 추진에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민주당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연내 법제화와 관련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기업의 입장, 노동계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화한 다음 최종적인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18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정년 연장 법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협의한 법안으로 심사를 한 상태"라며 “선출에 따라 법안 심사가 이뤄져 아직 논의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서는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연장특위는 경사노위 논의가 중단된 이후 국회가 사회적 대화 기능을 이어받아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기구"라며 “노동계·경영계·청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7개월간 논의해왔지만, 노사 간 쟁점이 뚜렷해 접점이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민주당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당초 약속한 정년연장 연내 법제화에 주춤한 사이, 경총과 경영계가 아예 정년연장 법제화 자체를 흔들고 있다"면서 “이미 여러차례 확인한 원칙을 흔들지 말고, 약속대로 연내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배정되는 공공공사 수주 가능 금액을 연간 3조3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지역 제한 경쟁 입찰 기준을 기존 공사 금액 88억~100억원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업체 우대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비수도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지역 건설사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우선 정부는 기존 공공기관(88억원 미만)과 지자체(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경우 비수도권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돌아가는 공공 공사 물량이 약 2조6000억원(7.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또 지역업체 우대 평가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를 평가할 때 지역업체 참여 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에서도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관련 가점도 확대한다. 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배점제로 신설하고 낙찰자 평가에서는 지역자재·장비 등 활용계획 제출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같은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에 따른 지역 업체 수주 증가 규모는 총 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 건설업체의 형식적 이전 방지를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페이퍼 컴퍼니 선별을 위해 낙찰예정자 심사 시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사전점검제도 시행한다. 지방 건설업체 간 담합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담합 발생 시에는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금액을 3.3조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계약시 지역 건설사를 더욱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필자는 외교관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세계 곳곳의 유적과 명승지를 볼 기회가 있었다. 특히, 역사가 오래되고 국토가 넓은 중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많이 볼 수 있었다. 동쪽 관문인 산하이관에서 시작하여 베이징의 빠다링 장성을 거쳐 서쪽 끝 지아위관에까지 연결된 만리장성은 볼 때 마다 그 장중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한양도성을 돌며 만리장성 못지않게 감탄하고 묘미를 느끼고 있다. 만리장성은 높은 산허리에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양도성은 우리 생활공간 속에서 자리하고 있어 언제라도 갈 수 있다. 인왕산이나 북악산에 있는 도성 길은 조금 가파른 편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여기저기에 얽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현존하는 왕궁 건축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세계문화유산인 베이징 자금성도 크기에 압도된다. 그러나 경복궁도 규모가 상당하고 궁궐뿐만 아니라 연회를 베푸는 공간인 경회루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금성보다 볼거리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든다. 창덕궁은 궁궐 건축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러져 있는 예술 공간으로 감탄을 자아낸다. 여러 물줄기가 합류하여 한양을 가로 흘렀던 청계천은 청정 도심하천으로 거듭나, 물고기와 백로, 왜가리, 청둥오리 등 철새들의 향연을 지척에서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감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K-팝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 열풍으로 남산과 낙산, 북촌 한옥마을은 물론, 경복궁, 창덕궁 등 궁궐과 종묘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넘쳐 난다. 과거에는 중국인, 청년층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서양인도 많고 노년층도 적지 않다. 외국인들의 감탄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문화의 원류를 알아보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다. 금동 반가사유상 앞이 관람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룰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러나 이를 초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외국인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하고 낙산 성곽길로 향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가 사망하고 딸이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효도여행중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캐나다인 남성을 들이받아 치료 중 숨졌고, 같이 길을 건너던 20대 한국인 여성도 크게 다쳤다. 자국민이 한국을 여행하던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들은 심각하게 다뤘다.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는 일본의 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많았는데, 처벌 조항을 강화하니 줄어들었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한국도 2018년에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으나, 대법원 양형 기준은 최고 징역 8년에 불과하다. 그리고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턱없이 낮고 상당수는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0%가 넘는다. '괜찮아'하면서 음주운전을 무슨 객기부리 듯이 하는 경향이 있다.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이고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동승자는 물론 음주운전자에게 차량이나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도 처벌을 강화하여 공동책임을 확실히 지워야 한다. 특히, 대만처럼 음주운전자 얼굴 공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이강국

정부가 국내 공급망 안전을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12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 21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총 1211억원의 투자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투자지원금은 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에 대해 30%~50%(지방비 포함)까지 지원되며 사업장 위치와 기업 규모에 따라 보조율이 차등 적용된다. 선정 기업들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의 협약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사업비를 지급받아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총 55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돼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및 연구시설 확충에 나서게 되며 첨단산업의 국산화율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로봇, 방산 분야 등 6개 업종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비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상청이 올해 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기온 변동에 따른 급격한 추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로 인한 재난위기 상황과 한랭질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해 △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 △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지도하며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고·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해 이동노동자 쉼터(133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APP)을 통해 제공하며,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2만개소)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모국어(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아울러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한파기간 집중점검·감독한다.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후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4000개소)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시가 최근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15일 당부했다. 이날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계속 늘면서 11월 1주 기준으로 1000명당 50.7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주(22.8명)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또 작년 이맘때(4.0명)와 비교하면 무려 12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전 연령층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7∼12세(138.1명), 1∼6세(82.1명), 13∼18세(75.6명) 순으로 환자 발생이 많아 학령기 중심으로 확산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인플루엔자 감염을 줄이고 중증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예방접종'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접종 참여를 권고했다. 무료 접종 대상은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 홈페이지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11월 둘째주 기준 서울시의 어린이·임신부 예방접종률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0%p, 5.3%p 상승해 54.8%와 60.3%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접종률은 작년과 69.5%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금부터 예방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인플루엔자의 겨울철 확산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생활 속 예방법 홍보와 고위험군 안내를 강화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韓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달러어치 구매 약속" 李대통령 “내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공으로 출국" 李대통령 “한미동맹 르네상스 문열렸다…미래전략포괄동맹 발전" 李대통령 “전작권환수 주도적 의지 천명…美, 지지의지 피력" 李대통령 “주한미군 지속적 주둔…美 확장억제 확고 공약 확인" 李대통령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도 美 지지 확보" 李대통령 “한미,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뜻 모았다" 李대통령 “'상업적 합리성' 투자, 양국이 확인…일각 우려 불식" 李대통령 “트럼프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용단에 감사·존경" 李대통령 “국민·기업인·공직자에 대통령으로서 머리숙여 감사" 李대통령 “최대변수였던 한미 통상·안보협의 최종 타결"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최종 합의..李대통령 직접 발표 백악관 “韓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연료조달·건조 협력" 연합뉴스

10월 취업자 수가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 속에서 청년층 고용률이 18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연령별로 여전히 뚜렷한 편차를 보이면서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점차 굳어지는 모습이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 5월과 9월을 제외하면 매달 10만명대 증가 폭을 기록하며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 각각 33만4000명, 8만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은 16만3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낮아지며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70.1%로 역시 최고 수준이다. 실업자는 65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2%로 0.1%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5.3%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이 이어졌다. 건설업은 12만3000명 줄며 18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제조업도 5만1000명 줄며 1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지만 감소 폭은 작년 10월(3만3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농림어업도 12만4000명 줄어 구조적 요인에 따른 취업 감소가 이어졌다. 반면 도소매업은 4만6000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7만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공연·전시 할인권 지급 등에 따른 영향을 미쳤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2만1000명으로 3만8000명 증가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8만명으로 13만5000명 늘었다. 청년층 '쉬었음'은 40만9000명으로 9000명 줄었지만 30대에서는 2만4000명 늘어난 33만4000명을 기록하며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1.8%, 2.1%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 흐름이 완만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이 하방 요인으로 지목됐다. KDI는 지난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내년 전망치는 1.6%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며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성장률 상향의 배경에는 소비와 수출 개선을 꼽았다.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과 소비쿠폰 등 정부 지원정책 영향으로 상반기 0.7%에서 하반기 1.8%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연간 1.3% 증가가 전망됐다. 수출은 미국의 관세인상에도 반도체경기 호조에 따라 상반기 1.7%·하반기 4.1%로 개선되며 연간 2.9% 성장할 것으로 봤다. KDI 수정 전망은 지난 8월 정부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전망치와 같다. 한국은행도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GDP 관련 백브리핑에서 연간 성장 전망을 1%대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3분기 GDP 증가율(1.2%·속보치)이 작년 1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올해보다 높은 1.6% 성장, 설비투자는 반도체 중심으로 2.0% 증가, 건설투자는 올해 -9.1% 급감에서 2.2%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으로 총수출은 올해 4.1% 증가에서 내년 1.3%로 둔화될 전망이다. KDI는 수출과 환율이 내년 성장률의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 무역협정 진전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도 반도체와 같은 주요 수출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적용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변수로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상호관세 부과를 연방대법원이 인정할지 취소할지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같은 날 발표한 한국금융연구원도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1.0%에서 내년 2.1%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연은 소비쿠폰 배포와 내년 소비 부양책의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소비가 올해 1.3%에서 내년 1.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소득 여건의 구조적 개선이 더디고 금리 인하 속도도 완만해 소비 회복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투자는 올해 -8.9%에서 내년 2.6%로 반등이 예상됐고, 설비투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2.4%) 수준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총수출 증가율은 올해 4.0%에서 내년 0.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1115억달러에서 내년 1070억달러로 소폭 줄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에서 내년 1.8%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은 그 이유로 글로벌 교역 둔화와 유가 하락 가능성, 미국 금리 인하 기조 지속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 지정학적 위험 감소 등을 꼽았다. 다만 향후 물가 경로에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과 글로벌 경기 움직임, 지정학적 위험 동향, 미국과 한국의 금리인하 경로 등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