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혁신이 관심사다. 지난 정부에선 과점수익이 비난의 대상이었다면, 새 정부에선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요구로 공격 방향이 바뀌었다. 특별한 위험부담이나 역할수행 없이 고수익을 벌어드리는 소위 '천수답 경영'이 비판의 핵심이다. 선진경제 문턱에 오른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중개서비스를 저비용 자금과 유능한 인재를 갖춘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디지털금융은 IT기술 발전을 배경으로 지급결제의 신속함과 편리함을 크게 개선했다. 이어서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은행 등 중개기관 도움 없이 대출, 투자, 트레이딩을 추진하는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은행의 독과점적 영향력을 우회하려는 노력이 기술발전을 배경으로 전통금융의 울타리 밖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 등 중개기관 도움을 배제하는 디파이는 유동성 불일치, 상호연계성, 과다한 레버리지, 충격흡수장치 부재 등 온갖 위험 노출로 곧바로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다. 테라루나 사태가 비근한 예다. 결국 중앙화 거버넌스 요구가 다시 생겨나는데,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를 '탈중앙화 환상'이라 불렀다.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금융은 지급결제, 신용창출, 규제감독, 예금보험 등 제도적 발전을 이룩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과 탐욕은 금융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위기를 초래했다. 이제 온라인 상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거액의 자금이 빛의 속도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시스템 위험이 다시 증가하면서 금융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을 연결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법제화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해외에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더불어 토큰화예금(TD) 및 예금토큰(DT) 등 다양한 선택지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화폐의 선택은 국내금융이 전통금융을 토대로 디지털금융으로 지속가능 발전하여 금융혁신을 이루는 경로이고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가 핵심으로 보인다. 첫째는 안정성 확보다. 스테이블코인은 명칭과 달리 담보자산 내용물에 따라 가치변동이 발생한다. 게다가 혁신 추구를 위해 발행 자격을 확대 허용하면,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가능하고 해외 투자자 참가 시에는 통화주권 상실도 우려된다. 둘째는 혁신을 담보하는 중개기능 확충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CBDC, 자산 등을 100% 예비하므로 런(run)의 우려는 없지만 그만큼 중개기능(신용창출)이 제약된다. 반면, 토큰화예금(TD)이나 예금토큰(DT)은 은행의 안정성을 토대로 부분지급준비방식을 사용하므로 신용창출 제약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어떤 선택이 바람직할까? 금융은 안정이 핵심이며, 중개역할 확충 또한 한국경제 현실에서 소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은행이 주도하는 TD나 DT 발행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다만 이러한 선택은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화하여 국내은행의 중개서비스 혁신 요구에 배치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탈출구는 은행이 스스로 혁신하거나 또는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개혁을 이끄는 것이 아닐까. 만약 이런 탈출구를 피한다면 은행 주도 디지털화폐 및 국내금융 혁신에 대한 기대는 오래 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은행의 혁신과 개혁 방안을 살펴본다. 첫째, 은행은 고객에 대한 중개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내은행은 비이자이익이 미미한데, 이마저도 고객서비스와 무관한 유가증권 매매익과 평가익이 주다. 비용과 노력이 들더라도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둘째, 생산적 금융 촉진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BIS비율 산정시 위험자산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대출은 하한을 높였고 주식보유는 가중치를 낮추었다. 그런데 방향은 맞지만 은행의 행태가 바뀔지 의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 늘어난 은행의 책임회피용 행정업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셋째, 은행권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다시 강화하여 은행의 주담대 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파킹통장 활성화로 비은행 주담대 시장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 디지털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통금융 하부구조 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은행의 혁신과 개혁은 국내금융산업 혁신의 지름길로 보인다. 윤석헌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부진의 삼중고 속에서 결국 '폐업'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한 영세 사업자들. 이들에게 가장 가혹한 것은 '과거의 세금'이다. 국세청이 역대급 규모의 구제책을 가동한다. 이번달부터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국세 체납관리단'이 전국 각지의 체납 현장을 누비며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체납 세금 독촉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징수 능력이 없는 이들의 세금을 면제하여 경제활동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생계형 체납자 납부 의무 소멸 특례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이 자리 잡고 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활동할 일반 시민 500명을 '전화·방문 실태 확인원'으로 신규 채용했다. 이들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4년 말 기준 국세 체납자 133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들의 주 목적은 징수독려와 '실태 파악'이다. 확인원들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실제 거주 여부, 가족관계, 생활 수준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세 체납자 납부 의무 소멸 대상자 실태조사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조사서는 향후 국세 체납 탕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세금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준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이 구체적이므로,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상 세목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에 부수된 가산세와 강제징수비에 한정된다. 또한 해당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둘째 폐업 및 소득 요건은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한다. 최종 폐업일이 속한 과세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의 평균 사업 수입금액(매출액)이 15억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가 대상이다. 셋째 처벌 이력이다.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재 범칙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어도 안 된다. 특히 과거(2018~2019년)에 시행됐던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소멸 특례를 적용받았던 사람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약 28만 명이 3조 4천억 원 규모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약 1,200만 원의 '세금 족쇄'를 푸는 셈이다. 대상 영세 체납자는 1단계로 현장 조사 협조이다. 이달부터 체납관리단이 연락하거나 방문할 경우 피하지 말아야 한다. 문을 걸어 잠그거나 연락을 끊으면 '은닉 재산이 있다'는 의심을 사 정밀 추적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다. 2단계는 경제적 빈곤을 증명해야한다. 본인이 가진 재산이 강제징수비(체납 처분비)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나, 현재 수입이 최저생계비 수준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신청 시기 준수이다. 소멸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신청서를 내면 국세청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탕감 여부를 통지한다. 이번 특례 제도는 '성실 납세'라는 조세 원칙과 '영세 납세자 경제 재기'라는 복지적 가치 사이에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고육지책이자 결단이다. 실패를 겪은 이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다시 창업이나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 훗날 건실한 납세자로 돌아오게 만드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bienns@ekn.kr

◇제조 AX혁신 휴머노이드 로봇 특화단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구미와 포항을 양대 축으로 한 'K-로봇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봇 분야)' 지정에 대응해, 제조AX(제조업의 AI 전환)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특화단지 모델을 제시하고 국가 전략산업 확장에 나선 것이다. 2일 도는 구미의 제조 인프라와 포항의 연구·실증 역량을 결합해 부품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 현장 적용, AI 고도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4대 전략, 8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사업을 집중 지원해 △제품개발 30종 △로봇기업 150개사 육성 △보급·확산 100건 △전문인력 3070명 양성 등의 성과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투자 유발 효과는 약 1조4000억 원, 신규 고용은 2300명 이상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접한 대구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연계해 실환경·가상환경 실증, 성능평가·인증, 데이터 활용 및 AI 고도화 체계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차세대 제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 산업 집적을 넘어 자율제조 확산을 통한 제조업 구조 전환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북은 이미 반도체(구미), 이차전지(포항), 바이오(안동·포항) 특화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로봇 분야를 더해 전략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첨단 제조 가치사슬을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구미는 전자·반도체, 기계·장비 등 부품기업이 밀집한 국내 대표 제조거점으로, 스마트 액추에이터와 센서, 카메라, 배터리 등 로봇 핵심부품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 LG이노텍, 인탑스, 자화전자 등 선도기업과 88개 협력기업을 중심으로 부품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은 포스텍,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뉴로메카 등이 집적된 연구·실증 거점이다. 철강과 이차전지 등 고위험 산업 현장이 밀집해 있어 로봇 완제품의 현장 적용과 기술 검증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영일만항과 인접한 입지도 글로벌 공급망 편입 측면에서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도와 구미·포항시는 특화단지 지정과 연계해 인력 양성, 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 산업 성장 기반을 종합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AI팩토리 사업에서 방산·자동차 등 5개 과제가 선정돼 국비 187억 원을 확보한 점도 제조AI 실행 역량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꼽힌다. 이철우 도지사는 “로봇 특화단지는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제조업 혁신과 지역 미래를 여는 전략 프로젝트"라며 “구미의 생산 기반과 포항의 기술 역량을 결집해 국가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APEC 이후를 겨냥한 관광 전략…'레거시 투어' 4개 상품 확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APEC 2025 KOREA 개최 이후 높아진 국제적 인지도를 실제 관광 수요로 연결하기 위해 '2026년 APEC 레거시 투어 경북관광 특화상품' 4개를 최종 선정했다. 이는 국제행사 성과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관광자산으로 확장하기 위한 POST-APEC 전략의 일환이다. 공모는 올해 1월 시작돼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외국인 체류 확대와 소비 진작 효과가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선별됐다. APEC의 상징성과 경북이 보유한 문화·역사·자연·전통 자원을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 선정된 상품은 △APEC 개최지를 현대와 전통의 생활·주거문화 공간으로 재해석한 체험형 코스 △동부권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전통문화를 연계한 심층 체험 상품 △정상회의 상징성을 반영한 야경·기록 테마 코스 △신라와 대가야 역사자원을 결합한 전통 의·식·주 문화체험형 상품 등이다. 단체관광객과 개별관광객(FIT)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2개 이상 지역을 연계한 체류형 구조로 설계됐다. 도는 향후 상품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해 완성도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 연장과 소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장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상품을 통해 경북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APEC 성과를 관광상품으로 구체화해 경북을 다시 찾는 동력으로 만들겠다"며 “전략형 상품을 통해 외국인 체류와 소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 '은하수랜드·공공산후조리원' 착공…북부권 초광역 돌봄 거점 구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북부권 4개 시·군이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안동시는 27일 용상동 일원에서 '은하수랜드 및 공공산후조리원' 기공식을 열고,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초광역 협력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안동시가 중심이 돼 영양군, 청송군, 봉화군과 함께 추진하는 북부권 공동 프로젝트다. 행정 경계를 넘어 출산·돌봄 기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안동시는 그동안 영양군과 공동 투자 및 이용 협약을 체결했고, 청송·봉화군과도 시설 이용 협약을 맺으며 협력 구조를 구체화해 왔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토대로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확보했다.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돌봄 공간으로 조성된다. 1~2층에는 영유아 실내 놀이시설과 부모 상담·교육 공간을 포함한 '은하수랜드'가 들어서며, 3~4층에는 산모실 14실과 신생아실, 프로그램실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이 마련된다. 출산 직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체계다. 이번 시설이 완공되면 출산 가정의 이동 부담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실내 놀이공간 확충을 통해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광역 공동 이용 체계를 통해 북부권 전반의 정주 여건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권기창 시장은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이어지는 공공 돌봄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북부 8개 시·군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공동 성명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북부권 시·군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공동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장은 27일 북부지역 8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시도민 동의 없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영주시의회, 문경시의회, 예천군의회, 봉화군의회, 영양군의회, 울진군의회, 청송군의회 등이 참여했다. 의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시·도민 의견 수렴 없는 통합 추진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상향식 공론화 없는 통합 논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김경도 의장은 “주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부권 자치권과 균형 발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경북도의원 “절차·균형발전 장치 없는 통합, 전면 재검토해야"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경북도의회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도기욱 경북도의원(예천)은 “법적 정당성과 도민 합의, 균형발전 장치가 담보되지 않은 통합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조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폐지·합병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투표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는 형식이 아닌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한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북부권 관련 특례 조항이 삭제·완화된 점을 지적했다.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첨단 바이오·백신 클러스터 조성 등 경북 북부권 발전과 직결된 내용이 통합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도 의원은 “재정·권한·인구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상생이 아닌 종속이 될 수 있다"며, 통합 논의의 전면 재검토와 도민 공론화를 촉구했다. ◇울릉군, 도 차원 지원 요청…해상교통·섬 발전계획 협력 강화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보도 이어졌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27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행정부지사 및 예산 담당관과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군은 △공모선 운항결손금 도비 지원 △울릉항로 공영화 추진 △제5차 섬 종합발전계획(2028~2037년) 수립 과정에서의 적극 지원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대형여객선 '엘도라도EX' 운항에 따른 결손금 6억3천만 원에 대한 도비 지원을 요청하며, 도서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울릉항로는 의료·교육·생계 활동과 직결된 필수 교통수단으로, 장기적으로는 공공이 책임지는 운영 체계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의 교통과 정주 여건은 지역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과제"라며 도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 1인 기획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추가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의 반론이 국회에서 맞붙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토론회가 열렸다. 과세당국과 업계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1인 기획사 과세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불필요한 경비 처리를 하거나(해서) 사실은 개인인데 무늬만 법인인 경우가 있다"며 “이 문제를 투명하게 제도 속으로 가져와 발전시키려면 행정적·입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다수의 연예인이 탈세 의혹에 잇따라 휘말리자 연예인이 설립한 이른바 '1인 기획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가수 겸 배우 차은우는 모친 명의로 만든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아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도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가족을 임원으로 둔 1인 법인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등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최고 25%(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는 연예인 입장에선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전환해 신고했을 때 절반 가까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은 “여러 조사 사례를 보면 연예인 탈세는 대부분의 소득을 1인 기획사에 전부 귀속시키고 연예인은 몇백만 원 정도의 소득만 귀속시켜 세금 신고를 하는 식으로 발생한다"며 “이는 엄연히 합법을 가장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명예교수는 “인간의 절세 욕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고, 1인 기획사의 설립 자체를 막거나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도 없다"면서도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을 막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대안으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를 제안했다.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란 개인과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더 높은 세율 또는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막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연예인 개인의 탈세 문제를 꼬집기 전에 엔터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미디어 시대의 아티스트는 그 자신이 곧 '움직이는 사업장'"이라며 “사업장 관리 비용을 사적 유용으로 몰아세우는 잣대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엔터 산업의 본질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티스트가 해외 패션쇼에 참석하거나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것 등도 자신의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품질 관리 비용"이라며 “엔터 산업의 특수 지출을 활동 기간 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세무 준칙을 국세청과 합의해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법인 설립이 절세 전략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것이 왜 비난받아야 하냐"며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인을 세워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스마트한 경영이라고 부르지만, 유독 연예인의 절세만 부도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엔터 산업을 여전히 '광대놀음' 수준으로 보는 낙후된 시각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연예인들의 사업장은 촬영 현장일 수도 있고, 대본을 읽는 집이거나 이동하면서 옷을 갈아입는 차량일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일단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사업장이 어디 있냐, 책상이 어디 있냐부터 따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예인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업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니 이 부분도 실질과세 원칙을 세울 때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유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명백한 탈세 외에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사실상 회색 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비용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경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개발 여건 넓힌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는 26일 정경민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경북은 지역 여건과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기준을 차등 완화했다.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는 평균경사도, 헥타르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이 조정됐다.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5개 시군(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은 최대 20% 완화, 일반지역 7개 시군(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예천)은 10% 완화가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평균경사도는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 30도 이하, 일반지역 27.5도 이하로 조정됐다. 헥타르당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기준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 180% 이하, 일반지역 165% 이하로 완화됐다. 표고 기준 역시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 60% 미만, 일반지역 55% 미만으로 확대됐다. 도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산지 활용 가능 면적이 넓어지면서 산업단지·관광단지·주택단지 등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산사태취약지역 여부,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재해위험성 검토 의견 등을 엄격히 적용해 난개발 우려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을 보존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되, 안전과 환경 기준은 한층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삼일절 연휴·정월대보름 앞두고 '산불방지 특별대책' 가동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삼일절 연휴와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강우와 강설로 산불 위험지수가 일시적으로 낮아졌으나, 연휴 나들이객 증가와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무속 행위 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 조치다. 도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정월대보름 행사가 예정된 15개 시군 44개 행사장에는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고, 소방·진화 차량과 감시 인력을 전진 배치한다.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잔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현장 감시를 이어간다. 산림자원국 직원과 본청 간부 공무원 등 200여 명이 21개 시군을 직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민속행사장 대응 태세, 촛불·향불 등 인화물질 관리, 산림 인근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 공중에서는 임차 헬기를 활용한 계도 비행을 강화하고, 지상에서는 산불감시원 근무시간을 야간까지 탄력 운영한다. 지역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와 협력한 마을 단위 순찰도 확대한다.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와 사찰, 태양광 시설 등 취약지에 대한 주 1회 이상 점검도 병행한다. ◇경북도교육청, 2026학년도 '도-농 이음교실' 확대…공동교육과정 정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교육과정 선도학교' 33교와 '도-농 이음교실' 40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농 이음교실은 연구학교를 포함해 총 42교, 21개 네트워크로 확대 운영된다. 도시 대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1대1 또는 1대N 방식으로 연결해 학기당 15차시 이상 공동수업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프로젝트와 상호 방문 수업을 병행해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선도학교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정책학교다. 올해 80교가 신청해 33교가 선정됐으며, 운영 영역은 16개에서 9개로 재구조화했다. 학기당 10차시 이상 해당 영역 수업을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컨설팅과 성과 공유회를 통해 운영 결과를 점검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중심 수업 혁신과 도-농 상생 모델을 통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복식학급 협력 강사 지원 확대…소규모학교 학습권 보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26학년도에도 소규모학교 복식학급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복식학급 협력 강사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학생 수 감소로 불가피하게 운영되는 복식학급의 특성을 고려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수업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복식학급은 한 교실에서 두 개 이상 학년을 동시에 지도해야 하는 구조로, 교사의 수업 부담이 크고 학생별 맞춤 지도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복식학급에 주당 14시간 이내, 월 60시간 미만 범위에서 협력 강사를 지원해 담임교사와 함께 수업을 운영하는 '1수업 2교사' 체제를 정착시켜 왔다. 2026학년도에는 현장의 만족도와 교육적 효과를 반영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하고, 50~60개 복식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협력 강사는 학년별 소집단 수업, 개별 맞춤형 피드백, 기초학력 보충 지도 등을 맡아 학생 수준에 맞춘 촘촘한 학습 지원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담임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설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된다. 교육청은 단순 인력 지원을 넘어 수업 사례 공유, 교수·학습 자료 보급, 현장 컨설팅 연계 등 후속 지원 체계도 병행할 계획이다. 복식학급이 제약이 아닌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는 학습 환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개발공사, '중대재해 ZERO' 선언…현장 중심 안전경영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6일 본사 대강당에서 '2026년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 및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 ZERO·무재해 원년'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CEO를 비롯한 임직원과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행사는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문 낭독, 사장 안전경영 메시지 전달, 무재해 원년 결의, 건설현장 관계자 안전실천 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 전원은 도민과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사는 형식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장 안전점검을 상시화하고,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참여형 안전 캠페인과 정기 교육도 병행해 현장 구성원의 안전의식을 높인다. 이재혁 사장은 “안전은 어떠한 경영 성과보다 우선하는 가치"라며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 영업점 시재조사…사고 예방 체계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26일 오전 8시 30분경, 영업 개시 전 경북영업부를 불시에 방문해 시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영업점의 내부통제 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금융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재조사는 영업점의 현금 및 유가증권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장부상 금액과 실제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로,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기본 요소로 꼽힌다. 이날 점검은 본부장이 직접 참여해 긴장감을 높였으며, 점검 이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교육도 병행했다. 경북본부는 '금융·복무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정기·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사전 진단과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내부통제 활동을 통해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착공…경북 산업지형 재편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이 첫 삽을 뜨며 경북 산업지형 확장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경북도는 지난 25일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일원에서 기공식을 열고 첨단 제조산업 거점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김천시장, 도·시의원,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 4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3189억 원을 투입해 어모면 다남리, 개령면 신룡리, 대광동 일원 124만㎡ 규모로 조성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산업시설용지 71만㎡를 중심으로 지원시설, 공원·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춘 첨단 제조산업 중심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유치 업종은 자동차 및 운송장비, 음식료품, 화학제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기계장비 등으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업 고도화를 겨냥한다. 기존 1~3단계 단지와 연계한 확장 개발을 통해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국을 잇는 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를 구미 반도체·전자, 포항 철강·이차전지, 경주 미래차·에너지, 안동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초광역 산업벨트로 확장해 국가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경북도, '햇빛소득마을'·영농형 태양광…농가 소득과 RE100 동시 대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재생에너지 기반 농촌 수익모델 구축에 속도를 낸다. 도는 25일 동부청사에서 에너지 정책 및 지원사업 간담회를 열고 '햇빛소득마을'과 '초거대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공용시설, 저수지, 유휴부지 등에 1000㎾ 이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발전 수익을 공동 활용하는 모델이다. 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포항·경주·안동·구미·김천·영주·경산 등 7개 시 산업단지 인근 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조성 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생산 전력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는 수출기업에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로 공급해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복지 사업도 지속한다. 2019년 이후 154억 원을 투입해 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를 보급해왔으며, 올해는 20억 원을 추가해 15개 시군 510여 대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1033개소에는 LED 조명 교체를 추진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인다.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1등급 기기 구매 지원도 병행해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나선다. ◇경북도, 2026년 산불방지협의회 개최…민·관·군·경 공조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5일 도청 화백당에서 '2026년 산불방지협의회'를 열고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재정비했다. 경북소방본부, 남부지방산림청, 경상북도경찰청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산불 발생 동향과 종합대책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논의했다. 특히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사전 확인했다. 대형 산불 발생 시 주민 대피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대응 절차도 재확인했다. 도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 산림자원 보호와 도민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IB 철학 확산 'Thinking Together'…경북도교육청, 학교 협업 문화 정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6일 국제 바칼로레아(IB) 철학을 일반 학교 문화로 확산하기 위해 2026년 'Thinking Together: 우리 학교 성장 아카이브'를 운영한다. 이는 탐구·협업·성찰이라는 IB 핵심 가치를 학교 협업 문화로 재구성해 교사들이 함께 배우고 성찰한 과정을 기록·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연수 인사이트 공유, 공동 독서, 수업 자료 제작 등 전문적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자발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카이브 운영 성과가 우수한 초·중·고 각 1교를 선정해 표창과 현판을 수여하고, 사례를 도내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 '늘봄학교' 사례집 발간…현장 경험 집약한 실천형 돌봄 모델 제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6일 학교 맞춤형 돌봄 운영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배움은 넓게, 돌봄은 깊게(늘봄학교 운영 사례집)'을 발간하고 도내 전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포한다. 이번 사례집은 단순한 성과 보고서 형식을 벗어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겪은 시행착오와 개선 과정, 운영 노하우를 중심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기획 단계부터 교감과 교사, 늘봄지원실장, 행정실무사, 돌봄전담사, 학생,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했다. 구성은 스토리텔링 방식의 '플레이리스트(Playlist)' 형식을 적용해 현장에서 곧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Track 1 '듣다, 늘봄의 목소리를' △Track 2 '만들다, 늘봄의 시간을' △Track 3 '채우다, 학교 밖 늘봄의 시간을' △Track 4 '담다, 늘봄의 따뜻함을' 등 네 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학교별 운영 과정과 변화의 흐름을 담았다. 특히 관리자와 실무 인력이 직접 전하는 인터뷰를 통해 정책 도입 초기의 어려움, 학부모와의 소통 과정, 프로그램 개선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운영 시간표 예시, 프로그램 구성 전략, 현장 적용 팁을 사진과 QR 자료로 제공해 실질적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례, 마을밀착형 지역특화 공모사업 '굿센스', RISE-U 사업,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와 협력한 확장 모델도 함께 수록해 학교 규모와 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례집은 전자책(PDF·e-Book) 형태로도 제공돼 언제든 열람과 활용이 가능하다. ◇경북도교육청, 2026 교육국 정책 1~2분 영상으로 핵심 전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6일 2026학년도 교육국 주요 정책을 쉽고 간결하게 안내하기 위해 1~2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 자료를 제작해 각급 학교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 자료는 정책의 취지와 추진 방향, 현장 적용 사례를 핵심 위주로 정리해 교직원 회의, 학부모 설명회, 각종 연수 및 협의회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장시간 설명 없이도 정책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영상에는 초등 문해력 강화 웹 콘텐츠 시리즈, 질문이 넘치는 교실 운영, 유아 정서·심리 지원, 고교학점제 안착, 경북형 IB 프로그램 확대, 나다움 진로연계교육, AI 배움터 조성, AI·디지털 인성교육, 창의융합에듀파크 운영 등 15개 핵심 사업이 담겼다. 각 부서별 정책을 통합해 영상 바로가기 링크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설명 자료나 학부모 대상 안내 자료로 재가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책 안내를 강화해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동 만휴정, '2026년 대구경북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의 대표 명승지인 만휴정이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가 주관한 '2026년 대구경북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 공모에서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자원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연간 방문객 20만 명 이하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선정으로 만휴정은 전문 컨설팅을 비롯해 국내외 여행업계 대상 팸투어, 온·오프라인 다채널 홍보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관광 콘텐츠 고도화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만휴정은 조선 시대 문신 김계행이 말년을 보내기 위해 세운 정자로, 계곡 위에 자리한 누각과 주변 폭포,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경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로 소개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고, 사계절 다른 풍광을 자랑하는 전통문화 관광지로 꾸준히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형 산불 위협 속에서도 문화적 가치를 지켜낸 상징적 공간으로 평가받으며 지역민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안동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만휴정의 역사성과 경관적 매력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침체된 관광 이미지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농협하나로유통, 포항 흥해 신도시에 '하나로마트 포항이인점' 개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협하나로유통이 27일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하나로마트 포항이인점'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포항이인점은 한화포레나 포항 1차 아파트 상가에 자리 잡은 약 307㎡(93평) 규모의 소형 SSM(기업형 슈퍼마켓) 형태 매장이다. 대형마트 중심의 외곽 입지와 달리,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상가에 들어서 주민들이 걸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장보기 동선을 최소화한 근린형 매장으로, 일상 소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도시 특성을 반영해 상품 구성에 변화를 줬다. 젊은 세대와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1~2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신선 농·축산물을 강화하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상품군을 확대했다. 과일·채소·정육 코너 역시 소용량 중심으로 재편해 식재료 낭비를 줄이도록 구성했다. 또 간편식과 즉석조리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가공식품 비중을 늘려 '빠르고 간편한 장보기' 수요에 대응했다. 매장 내부는 밝고 간결한 동선으로 설계해 체류 시간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품목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임영선 농협하나로유통 대표이사는 “포항이인점은 신도시 젊은 고객층의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에 맞춘 매장"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매장 전략을 통해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로마트 포항이인점은 개점을 기념해 일정 기간 주요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은 행사와 현장 홍보 활동도 병행해 지역 밀착형 매장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예천군, 성실납세자 200명·유공납세자 2명 선정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25일 제59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성실납세자 200명과 유공납세자 2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세자 1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됐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둔 절차다. 선정자에게는 예천사랑상품권 5만 원이 개별 우편 발송되며, 명단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납세자 2명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했다. 군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이 지역 재정의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납세자가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세정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군위, 학부모와 함께한 '교육 공론의 장'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지난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 군위군 부모공감 토크콘서트'를 열고 중·고등학생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변화하는 입시 환경과 진로 설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정책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진학 전문 컨설턴트의 강연과 인공지능 시대 학습 전략에 대한 특강에 이어 패널 토크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패널로 참석한 김진열 군수는 “학생이 행복하다면 그 길이 곧 성공"이라는 교육 철학을 밝히며,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군위군은 교육청, 교육발전위원회 등과 협력해 교육수도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봉화군,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통합돌봄 본격화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26일 관내 의료기관과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봉화해성병원과 봉화군공립요양병원이 참여했다.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돌봄·일상생활·주거 지원을 연계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핵심이다. 군은 의료와 요양, 복지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의료요양 돌봄통합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구축이 목표다.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질 지표 '전국 최고 수준' 유지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의 대기 질이 법적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실시간 대기정보망 에어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석포면 측정소의 최근 일평균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미세먼지(PM-10) 수치는 모두 환경기준 대비 여유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제련소는 2022년 통합환경허가를 획득하며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 배출 허용 기준을 정부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산소공장·오존설비 신설, 비산먼지 차단 설비 보완, 원료 이송 설비 밀폐화 등 공정 개선과 환경 투자를 병행해 왔다. 또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주요 배출시설을 상시 관리하고, 외부 대기측정소와 전광판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했다. 회사 측은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공정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장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179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무안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이관됐다. 사조위의 이관을 계기로 소속 변경 수준을 넘어 인적 쇄신과 제도적 독립, 국가 항행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항공 안전 조직 선진화 국회 세미나·토론회'는 179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무안참사의 뼈아픈 교훈을 되짚고, 붕괴 직전에 놓인 대한민국 항공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하나로 모아진 자리였다. 세미나는 국회의원 11명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노동조합과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이 주관했다. 박상모 조종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김유진 12·29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를 비롯해 현장 조종사와 관제사·학계 전문가·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사조위의 총리실 이관 법안을 발의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까운 동료 후배가 부모님을 잃는 참담함을 겪었다"며 “조사 주체를 총리실로 변경해 '셀프 조사' 논란은 벗어났으나 충분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면 예전보다 퇴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안참사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였던 염태영 의원은 “참사 후 1년이 지나도록 국가 기능이 멈춰 서 있던 점에 대해 참담함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가수사본부 산하 특별수사단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유족이 동의할 수 있는 사조위가 구성되도록 국회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이광희 의원 역시 “특수본의 수사 경과를 면밀히 살피고, 로컬라이저 둔덕 설치와 조류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조위원장을 지낸 채연석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제1부에서는 총리실로 이관되는 새 사조위의 조직 구성과 조사 원칙 수립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이 이뤄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신동훈 조종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미국 NTSB·네덜란드 DSB·프랑스 BEA·호주 ATSB·영국 AAIB 등 해외 5대 사고 조사 기관의 거버넌스를 집중 분석했다. 신 수석부위원장은 “2011년 아시아나 991편 추락 당시 수심이 80~90m에 불과했음에도 블랙박스를 수거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 한국과 달리 프랑스 BEA는 에어프랑스 447편 사고 당시 수심 3900m 심해에서 2년 만에 블랙박스를 찾아내 에어버스의 설계 변경까지 이끌어냈다"며 조사 의지와 역량의 차이를 꼬집었다. 그는 대안으로 항공사·제조사·조종사 노조를 조사 초기에 합류시키는 미국 NTSB의 '파티 시스템(Party System)'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아울러 직접 관련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호주의 'DIP 제도', 독립 연구소와 협력하는 네덜란드의 프로젝트 기반 방식과 경찰 공조를 통해 사고 현장의 우선 통제권을 조사 기구가 확보하는 영국의 모델 등을 융합한 한국형 조사 기구를 제언했다. 장정희 조종사노조연맹 대외협력실장은 현행 사조위의 기형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도마 위에 올렸다. 장 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사조위의 108개 상세 업무 중 위원장 전결 사항은 '공청회 개최' 단 1개(0.9%)뿐이며, 국토부 파견 4급 공무원인 사무국장이 사고조사 및 분석을 포함한 77개(72%) 항목의 전결권을 쥐고 있었다. 장 실장은 “조사관 자격조차 없는 비전문가 파견직 사무국장이 조사를 쥐락펴락하고, 비상근 위원장은 권한이 제한되는 행정 편의주의적 구조가 불신의 시초"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고조사팀을 위원장 직할로 분리하고, 비상근인 위원장을 상근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정된 인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직 항공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조사관 자격을 부여하는 '민간 사고 조사관 운영 제도'를 도입하고, 홈페이지에 옛 조직명인 '건설교통부'가 남아있을 정도로 방치된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적 관점에서 발제한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진실에 대한 권리' 측면에서 사조위의 지난 1년을 “총체적 부실이자 무능과 계획된 은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변호사는 “국토부가 유가족 협의회 법인화 과정에서 정관에 '진실에 대한 권리'를 넣으면 허가할 수 없다며 방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롭게 개편되는 직제안의 맹점을 찌르며, “법률상 위원회 전체가 국무총리 소속임에도 직제안에는 행정 조직인 '사무국'만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두려 한다"며 “이는 국무조정실의 내부 감사나 통제가 위원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 책임성 담보가 불가능한 심각한 결함"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새 사조위가 첫 회의에서 국가 안보와 무관한 모든 조사 정보의 전면적인 유가족 공개를 즉각 의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부에서는 현장의 시선에서 바라본 12·29 참사의 원인과 국가 항행 체계 전반의 적폐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사고 조사 자격자인 임정훈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은 무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조류 관리'와 '로컬라이저 둔덕' 문제의 실체를 낱낱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항공교통관제절차상 조종사에게 조류의 고도와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하지만, 국내 주요 공항의 항공 정보 방송(ATIS)는 1년 내내 무의미한 '새 주의(Caution Bird Activity)' 멘트만 기계적으로 반복 송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사 당시 무안공항 반경 13km 부지의 조류 관리를 단 1명의 하청업체 직원이 전담했다는 사실과 겨울 철새 연구 용역을 여름에 발주하는 주먹구구식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참사의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는 국제 규정을 들어 국토부를 직격했다. 임 위원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ICAO Annex) 14 규정상 '착륙대 종단 240m 이내 시설물은 반드시 '부러지기 쉬운 구조(Frangible)'여야 한다'고 돼있어 이는 권고 사항이 아닌 필수 의무에도 국토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규정 위반을 은폐해 왔다"고 질타했다. 국토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항공기 이탈 방지 제동 장치(EMAS) 역시 동체 착륙에는 효과를 보장하지 못하는 보조 장치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미국 NTSB가 헬기 사고 후 한 달 반 만에 긴급 권고를 내린 것과 달리 사조위는 무안 참사 긴급 권고에 9개월이나 걸렸고 지난 10년간 국토부에는 단 2건의 권고만 내린 '눈치보기' 행태도 힐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오은성 국토교통부 노조 항공특별위원장(제주공항 관제사)은 국가 항공조직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문제를 비전문성과 이해 충돌로 규정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정책실 내 고위직 18명 중 항공 직렬은 단 4명에 불과했고, 과반수의 근무 경험이 평균 1년 10개월에 그치는 5급 공채 출신 행정관료로 채워져 있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는 규제당국(RB)인 국토부가 항행서비스 제공자(ANSP·관제 기관 등)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발생하는 자기 모순이 거론됐다. 국토부가 스스로를 규제해야 하는 이해 충돌 탓에 관제사 피로 관리 규정은 재량권 범벅인 행정규칙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무안공항 관제사들은 참사가 일어난 달에 무려 월 32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받았고, 2024년 전국 관제 기관의 근로기준법 준수율은 30%에 불과했다는 고발도 터져나왔다. 오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304명의 관제사를 채용했지만 열악한 환경 탓에 305명이 유출됐다"고 처참한 현장을 폭로했다. 또한 “방위각 항행 시설을 성토 대신 콘크리트 구조물로 세운 이유가 경제성 검토 결과라는 국토부의 답변이 현재 체계의 민낯"이라며 “안전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징수 체계를 버리고, 독립적인 항공청 신설이나 관제와 시설 조직을 일원화한 통합 공공 기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창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거센 비판과 정부 당국의 쇄신 약속이 교차했다. 김웅이 한서대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기간에도 항공 교통량이 20% 증가했지만 안전 조직은 제자리걸음인데 2016년 연구 당시에도 제기됐던 전문성과 독립성 결여, 조직 분리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처럼 규제와 서비스 제공이 혼재된 거버넌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도 했다. 이영혁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제사들이 8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초과 근무를 합쳐도 연봉 5000만 원 남짓에 시달리는 것은 항공 안전의 치명적 위협"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관제 조직을 국토부 행정 조직에서 분리해 '항공교통청'이나 준정부기관인 '한국항공교통공단'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사조위 전 위원이었던 변순철 항공철도조사협회 부회장은 사조위의 철저한 독립성과 객관성 유지가 외부 간섭을 차단하는 핵심임을 재차 당부했다. 쏟아지는 지적과 질타에 정부 관계자들은 쇄신을 약속했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사고 수습 과정에 대해 국토부를 대표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전문가들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답했다. 유 정책관은 “2001년 항공 안전 위험국 강등 이후 항공안전본부를 신설하며 개혁을 시도했으나 2009년 해당 조직이 해체된 것이 뼈아픈 역사적 퇴보이자 리스크 누적의 원인이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잦은 순환보임 제도가 전문성을 가로막는 고질적 원인임을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ICAO 36개 이사국 중 33개국이 이미 독립 조직으로 전환한 만큼 올해 예정된 연구 용역을 통해 관제-규제 분리를 포함한 거버넌스 개편 및 독립 조직 신설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조위를 품게 된 국무조정실의 김명신 교통정책과장도 무거운 책임감을 표했다. 김 과장은 “전문성과 소통(외연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깊이 새기겠다"며, 황 변호사가 제기한 직제 논란에 대해 “법률상 위원회 자체는 국무총리 소속이 맞으며, 비상임 위원 체제하에서 행정 지원을 위해 사무국을 국조실에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토론자들이 “내부 감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위원장 상근화 등 근본적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재차 압박하자 김 과장은 “위원장 상근화 등은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무안참사 전면 재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조직 이관만을 이유로 단언하기는 조심스러우며, 새롭게 출범할 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장에 참석한 조종사노조연맹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종사 의견을 수렴할 때 실질적 노동조합인 연맹(KPUA)를 배제하고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와만 소통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통 창구의 다각화를 요구했고, 유 정책관은 “앞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열고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정부가 조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로또급 포상' 시대를 예고했다.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상한을 없앤 만큼 이론적으로는 수백억원대 포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관련 예산과 과징금 규모, 내부고발자 보호 체계 등의 뒷받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공언한 '로또급 포상'이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갔다.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기존 30억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기존 10억원)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포상금을 산정한다. 기존처럼 자산총액·일평균 거래금액·위반행위 수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보다 단순해진다. 신고를 하는 내부자 입장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를 가늠하기 쉽게 했다. 정부는 지급 가능 규모를 이론상 크게 확대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적발한 이른바 '패가망신 1호 사건'인 슈퍼리치·금융전문가 연루 시세조종 사건의 과징금 규모는 최대 800억원으로 예상된다. 결정적 제보자가 있을 경우 최대 240억원 포상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책 추진에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 이어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도 담합 포상금 확대를 지시하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로또급 포상'이 올해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가장 즉각적인 변수는 예산이다. 현재 국회가 확정한 올해 금융위 일반회계 세출 사업을 보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은 4억4000만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31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두 사업을 합쳐도 약 36억원 수준이다. 불공정거래 포상사업은 당초 1억9400만원에서 4억4000만원으로, 회계부정 포상금은 12억4000만원에서 31억7000만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수백억원 포상'과는 격차가 적지 않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수백억원 포상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본예산에 없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며 “예산 원칙은 국회 소관이지만 전용 제도도 있고 예비비도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최고 포상금 한도를 없앤 만큼, 향후 대형 사건이 발생해 고액 지급이 필요해질 경우 현재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금융위는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 활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보완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예비비는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 편성된 재원이라, 실제 집행에는 정부 내부 판단과 재정당국 협의가 필요하다. 추경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포상금은 과징금이 최종 확정돼 납부된 이후 지급하는 구조"라며 “시행령 통과 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와 불복 절차를 거쳐 과징금이 실제 납부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 시행되더라도 실제 고액 포상금 집행은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다음 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 포상은 제도 시행 직후 곧바로 집행되는 구조가 아니라, '신고→조사→과징금 부과→확정·납부'라는 절차를 거친 뒤 지급되는 만큼 예산 반영의 시간적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예비비 활용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기금은 단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제도의 실효성이 단순히 '금액'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금융범죄나 담합, 회계부정 사건은 외부인이 알기 어렵고,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내부고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내부고발 이후 해고·불이익·역고소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고액 포상만으로 신고 유인을 끌어올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아무리 포상금이 높다고 해도 직장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신고하는 건 쉽지 않다"며 “포상금 현실화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상금이 '과징금의 30%'라면, 실제 지급 상한을 좌우하는 것은 과징금 규모다. 국내 과징금 체계가 억지력 수준으로 충분한지에 따라 '로또급 포상'의 실현 가능성도 달라진다.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나 해외에서 수천억원대 집단소송·벌금 체계가 자리 잡은 구조와 달리, 국내는 과징금 규모가 낮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과징금 수준과 집행 강도, 포상이 함께 올라야 적발 건수도 오르고 '로또급 포상'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에 김남근 의원은 “과징금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는 문제를 손봐야 한다"며 “형벌 체계를 정비하는 대신 행정적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다음주에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비해 특례와 지원 수준에서 크게 뒤처진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북도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25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2월 24일 일부 언론은 '대구경북 통합법안, 전남광주에 27전 27패'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 예비후보의 주장을 인용, 대구·경북 특별법안이 전남·광주 특별법안에 비해 글로벌미래특구, 국제행사 유치, 모빌리티 등 주요 분야에서 특례 수준이 낮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는 “대구·경북 특별법이 전남·광주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통합특별법을 둘러싼 왜곡된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3개 권역 특별법, 형평성 원칙 따라 조정·보완" 도에 따르면 3개 권역의 특별법은 통합의 성격을 고려해 특정 지역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향에서 국회 법안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조정·보완돼 왔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에서 387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도는 “지역 전략과 특성에 맞는 특례가 다수 반영돼 있어, 타 권역과의 단순 조문 비교로 '전패'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27전 27패'와 같은 표현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의 수정·추가·보완 경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글로벌미래특구·산업특례 등 “단순 비교 곤란" 도는 구체적 쟁점별로 반박에 나섰다. 글로벌미래특구와 관련해 대구·경북 특별법 제231조는 특구 지정 시 9개 특구에 부여되는 효과를 일괄 적용받도록 한 단독 특례라는 설명이다. 반면 전남·광주 특별법은 일부 특구 지정 효과를 개별 조문에 반영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차전지 산업 특례는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전 권역 동일 내용으로 수정·반영됐으며, 푸드테크 산업 특례로 거론된 전남·광주 특별법 제309조는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지역투자공사 설립 특례의 경우 대구·경북 제209조(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특례)와 전남·광주 제270조(지역투자공사 설립 특례)는 명칭만 다를 뿐, 지역 투자 전담기관 설립 근거라는 점에서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해서도 대구·경북 특별법 제351조에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국제행사 유치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의 경우, 경북은 2025년 국토교통부 공공형 UAM 지역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상태로, 향후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도 선제적으로 검토될 예정이어서 동일 조문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순환 촉진 특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구·경북 특별법 제379조에 '대구·경북권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특례가 규정돼 있어 수자원 관리 기반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에너지·문화관광 분야 특화 조문 다수 도는 대구·경북 특별법안에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소형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해양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전력 진흥특구 △원자력·수소 기반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등 첨단산업·에너지 분야 특례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한류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산업 육성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 및 에너지 지원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등 문화·관광·정주·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특례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148조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특례는 경북도청 신도시와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산하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지원과 대학연합캠퍼스 조성 근거를 담은 조항으로, 타 권역에는 없는 대구·경북만의 고유 조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부 조문만을 단편적으로 비교해 특별법 전체가 미흡한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법안의 구조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