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리즈]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1) - 국토교통부 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직사회가 '적폐'로 몰려 감사와 처벌, 심지어 사법처리가 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정권 수뇌부의 지시로 공직자들이 무리한 행정 행위나 비위 의혹에 연루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국가 행정이 제대로 굴러 가려면 정치 바람과 관계없이 정책 행정에 관한한 공무원들의 소신 행정을 장려해야 한다. 또 권력형 비리 의혹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변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공직 사회에서도 스스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출세와 안위보다는 '국민'만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전 정권 시절 저질러진 갖가지 잘못된 행정 행위나 정책들에 대한 청산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편향적으로 진행돼 '제2의 적폐청산'이 되지 않고 공직 사회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냉철한 평과와 처리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 각 부처 별로 지난 3년간 벌어졌던 일들을 점검해 보고 처리 방향을 모색해 본다. '수불석권(手不釋卷)',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말은 본래 학문의 정진을 강조하는 고사성어다. 그러나 이 시대 국토교통부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은 책이 아닌, '4쪽짜리 문서'였다. 그리고 그 문서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4쪽 분량이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국토부는 처음엔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삭제본과 원본을 섞어 국회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며 해명은 신뢰를 잃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총 연장 27.0km 구간을 4~6차로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A안)가 통과됐으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돌연 '강상면 종점안(B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변경된 노선이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를 관통한다는 점이 알려지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인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감사는 실무자 7명에게만 징계·주의·경고를 권고했을 뿐, 과업수행계획서가 공식 결재 라인을 통해 검토된 과정에서 책임을 졌어야 할 고위 간부들에 대해선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은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키웠다. 삭제된 문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이는 국책사업의 근간을 흔든 조작이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결정의 근거를 은폐한 것이다. 이른바 '4쪽 문서'는 행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떠받치는 기록이자, 공직윤리의 시험대였다. 정권 교체 직전, 사안의 전개는 급물살을 탔다. 올해 5월, 경찰은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소유와 연계된 특혜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팀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16건을 수사 중이며, 지난 2일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국토위 회의에서 IC 신설을 건의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가치 상승을 겨냥한 '직권남용'이라며 원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원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이며, 피의자 신분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과 특검은 본격적인 강제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고되어 있으며, 과업 변경 보고·결재 체계에 관여한 실·국장급 인사들이 주요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원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그와 함께 책임 구조 상단에 있던 고위 간부들 역시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단순히 실무자 책임을 넘어서 고위직의 정책 결정 및 문서 은폐 지시 여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몇 년 사이 신뢰를 훼손한 또 다른 사례들에 연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의 경우, 국토부가 특정 민간업체와의 교류를 공공성과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했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제기됐으며, 사업 추진 배경과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졌다. 2024년에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일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통계 수치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같은 통계 조작은 정책 판단과 시장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일련의 행정 왜곡 사례들은 단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결정들이 적폐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 중이다. 실무자뿐 아니라 당시 고위 정책 결정권자들 역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제2의 적폐청산 시즌"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행정의 기본은 신뢰이고, 그 신뢰는 책임으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문서 삭제의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윗선의 이름은 감사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근거로 노선을 바꿨는가"라는 핵심 질문은 여전히 답변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업 변경을 넘어, 정치적 압력 속에서 행정이 얼마나 쉽게 기조를 바꾸고, 기록을 지우며, 책임을 회피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삭제된 4쪽'이 상징하는 것은 무너진 기록 윤리, 그리고 정치 권력 앞에 취약한 공직 시스템이다. 근묵자흑(近墨者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공직사회가 정권의 그림자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눈치 행정'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지워진 4쪽은 누군가의 지시이든, 묵인이든, 분명한 행정 판단의 결과였다. 이는 단순한 실무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타락이며, 권력과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자기파괴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삭제된 4쪽에 담긴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4쪽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불신은 행정을 지탱하는 마지막 줄기마저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문장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기록과 책임, 그리고 민주행정의 윤리에 대한 질문이어야 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자영업자 43.6%가 실적 악화와 경기회복 불투명 등으로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3.6％가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 기간별로 보면 △6개월 내(4.0%) △6개월~1년 내(8.6%) △1년~1년 6개월 내(8.2%) △1년 6개월~2년 내(7.4%) △2년~3년 내(15.4%) 등이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7.0％), 자금 사정 악화·대출 상환 부담(15.1％), 원재료비 등 원가 상승(13.8％) 등이 꼽혔다. 이미 자영업자들의 생존 자체는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폐업 신고 개인·법인 사업자는 총 100만8282명으로 지난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상회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폐업이 29.7%, 음식점업 15.2%, 부동산업 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 7.1% 등 내수 부문 업종의 폐업률이 높았다. 하반기 자영업자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순이익도 8.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반기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했고, 순이익도 15.3% 줄어 하반기보다 더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부담이 큰 경영비용은 원자재·재료비(22.4％), 인건비(22.3％), 임차료(18.2％), 대출 상환 원리금(13.0％) 등이다. 정부는 단기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입법을 예고했으며 주 4.5일제와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적 법안들도 추진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되면 그 여파는 고용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아르바이트생이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복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업자도 근로자 월 보수의 0.9%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해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 고용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주 4.5일제는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도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의 입법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용자 권리와의 균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30일 전국 경영·경제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중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28.2%)이 꼽혔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반기업적인 정책으로 인해 폐업이 이어지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정부의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290원(2.9%)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3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1만320원이 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반발해 퇴장했지만 한국노총이 찬성해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들의 합의로 결정됐다.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이 심의촉진구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격론이 오갔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과도하게 낮다고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만 테이블에 남은 상태에서 협상은 계속됐다. 결국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가장 최근 합의는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내년 최저임금(1만32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비록 합의로 결정됐지만 노사는 모두 이번 최저임금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인공지능(AI)과 스마트 기술을 앞세워 도시 혁신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정책-행정-도시 전반에 첨단기술을 융합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구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서 안산시는 5.3대 1 경쟁을 뚫고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안산시는 국비 80억원, 지방비 80억원 등 160억원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문제 해결과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집약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이 목표다. 안산시는 급격한 인구 변화와 다문화 사회로 전환, 도시 노후화 등 복합적인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IT 인프라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행정 서비스 전반을 혁신하고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스마트 행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출범한 'AI 행정혁신 추진단'은 공무원, 한양대학교 교수진,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AI-사물인터넷(IoT) 기반 행정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개발, 예산 효율화, 공공서비스 고도화 등 실질적 혁신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런 추진단 활동은 단발성 사업을 넘어 안산시 행정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1일 안산시는 고려대학교-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및 AI-빅데이터 프로젝트 발굴, 기술지원 등 민-관-학 협력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협력을 통해 빈 주차 공간 실시간 안내, 교통신호 최적화, 다국어 안내-관광-행정 서비스를 결합한 MAAS(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시민 체감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산시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실증-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초지역~호수공원~한양대ERICA~도시정보센터를 잇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비롯해 다문화 도시 특성에 맞춘 다국어 통합 안내-행정 플랫폼, 다문화권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권 활성화 전략,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솔루션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도시정보센터와 중앙도서관에 AI 기반 에너지-시설통합 플랫폼을 설치, 공공시설 에너지 사용량을 20% 이상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이 플랫폼은 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자동으로 분석-제어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과 연계해 비용 절감과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안산시는 기대했다. 더구나 이 사업은 해외에서도 주목받으며, 오는 9월26일 열릴 'Sustainability Expo 2025'에 안산시가 공식 초청돼 참가를 검토 중이다. 이는 글로벌 무대에서 안산시가 보유한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기술력을 선보이며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8기 안산시는 대규모 혁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교육국 산하에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고 △스마트도시정책팀 △AI빅데이터팀을 편성해 전담 조직을 체계화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에 접수를 마쳤다. 아울러 3기 신도시와 각종 개발사업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가 만들어 가는 스마트도시는 하드웨어와 인프라 발전을 넘어 데이터로 움직이고, AI가 생각하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끼는 도시를 지향한다. 특히 기술 중심 보여주기식 스마트도시가 아닌, 실제 시민 삶을 개선하는 정책-서비스 구현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 시티로의 혁신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구현, 전국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포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0일 “안산이 추진하는 스마트도시는 기술적 혁신을 넘어,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협력형 플랫폼"이라며 “이 모델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고, 안산이 스마트도시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지역 균형 발전, 첨단기술 산업 육성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카드를 내놨다. 지역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산업단지(RE100산단)를 조성해 규제를 제로화하는 등 적극 육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RE100 산단' 조성 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보고한 RE100 산단 구상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사용해 생산활동을 하도록 하고 대신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면제해주는 체제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보고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RE100 산단의 경우)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달라"며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남권, 동남권 등에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바로 옆에 산업단지를 설치, 기반 시설 및 정주여건과 규제 완화 등 육성 정책을 펼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 이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희토류 등 핵심 전략광물 54종의 공급 위험도가 높게 조사됐다. 특히 이 광물들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위험도는 공급 차질 가능성과 무역 의존도, 경제적 취약 등 크게 3가지 요소가 종합된 것이다. USGS는 54종의 공급 위험도 광물 중 36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24종의 주요 생산국이 중국이다. USGS는 고위험군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66%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중국산 광물 의존도는 나타난 수치보다 더욱 심각하다. 미국은 국방의 핵심인 F-35 전투기 한 대 제작에 희토류 약 400Kg이 필요하다. 최신 이지스 구축함에는 희토류 2,400Kg과 구리·철 등 각종 광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금속광물 수입액은 약 33조 원이다. 여기에 원유와 가스, 유연탄 등 에너지 수입액 약 226조 원을 더 하면 에너지 및 광물 총 수입액은 약 260조 원으로 국가 전체 수입액의 29.6%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세계 5위 수준이고 광물 수입은 세계 10위권이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7년 유연탄·우라늄·철·구리·아연·니켈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이 18.5%에서 2010년 27%로 급상승했으며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리튬·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자급률도 8.5%를 달성했다. 자주개발률은 자원의 수급 구조가 유사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사용했던 용어로 전체 수입량 대비 우리 기업이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지분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6대 전략광물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를 앞세워 자주개발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구리 확보를 위해 미주지역에 대규모 구리 광산을 다수 보유한 캐나다 캡스톤사와 파웨스트 마이닝사의 지분을 인수했으며 이를 통해 미주지역을 관통하는 구리 벨트(캐나다-캡스톤, 미국-로즈몬트, 멕시코-볼레오, 파나마-꼬브레파나마, 페루-마르코나, 볼리비아-꼬로꼬로, 칠레-산토도밍고) 등 생산 1곳과 개발 4곳, 조사 2곳 등 총 7개 사업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필수 원료인 희소금속을 집중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2009년 10월 “희소금속 산업 종합 대책"과 2010년 10월 “희소금속 안정적 확보 방안"을 통해 체계적으로 희소금속 확보에 나섰으며 그 결과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리튬 확보를 위해 칠레-아르헨티나-볼리비아 등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남미 3개국에서 국내 수요의 약 6배 규모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했다. 2014년부터 칠레 엔엑스우노 광산에서 연간 4만 톤, 아르헨티나 살데비다 광산에서 연간 1만 2천 톤을 생산하여 반입키로 했다. 볼리비아는 2009년 8월부터 포스코와 광물공사가 공동으로 진출해 연구개발부터 리튬 사업화로 이어지는 구체적 실행 단계까지 이어졌었다. 한편 희토류는 중국의 수출 제한 및 무기화에 대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잔드콥스드리프트 탐사사업에 진출하여 개발 지역을 다변화하고 중국 포두영신 개발사업을 통해 희토 영구자석 1,500톤을 확보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자원개발 생태계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2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수립했다. 핵심광물 공급 리스크 및 국내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제 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했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핵심광물(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을 우선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핵심광물에 대해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낮추고 재자원화를 20%대로 확대키로 했다. 중요한 것은 산업부가 추진키로 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이 새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 성장 속도와 성과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았다. 치밀한 전략, 과감한 투자, 폭넓은 외교 등이 한국이 자원 빈국에서 자립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튼튼한 초석이었다.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경험을 거울삼아 이미 수립된 정책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산업 육성 정책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 강천구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를 앞두고 협상 차 워싱턴을 방문했던 정부 통상 협상단이 9일(현지시간) 귀국했다. 미국 측이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8월로 연기하면서 협상단은 일정 조정에 나섰지만, 관세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돼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2차 면담을 가진 뒤 워싱턴 D.C.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등 실무진도 함께 귀국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5일 미국에 도착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수석대표를 만나 협상을 시작했고, 7일에는 러트닉 장관과 1차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귀국 직전까지 협의를 이어가며, 미국 측에 25% 상호관세 적용의 유예 연장과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를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7월 9일부터 상호관세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7일 이를 8월 1일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 한국을 포함한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다. 협상단은 이 같은 결정으로 시간을 확보했지만, 관세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며 본질적인 부담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번 방미 협상에서는 통상뿐 아니라 안보 이슈도 함께 다뤄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한 뒤, 하루 앞선 8일 귀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각 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는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일괄 협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여한구 본부장과 위성락 실장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측 입장을 분석하고, 통상과 안보를 함께 고려한 후속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외교·안보 채널을 포함한 범정부적 협상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우리나라의 상품수출 의존도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글로벌 통상조건 및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G20 상품수출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지난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수출 비중이 37.6%로 G20에서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품수출 비중은 G20의 독일(33.3%), 중국(17.9%), 일본(17.0%)보다 높고, G20 평균 비중(16.5%)보다 2배 넘는 수치다. 상품수출 의존도의 증가폭도 가팔랐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30년 간 한국의 상품수출 의존도는 1995년 21.1%에서 2023년 37.6%로 16.5%포인트(p) 상승해 멕시코(20.5%p) 다음으로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상품 수출이 아닌 안정적 외화 수입원으로서 '본원소득수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원소득수지는 해외 수취 임금, 해외 투자소득 및 이자 배당과 같이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거래를 말한다. 한국의 본원소득수지는 2000년대 이후 해외투자가 본격화하고, 순대외자산이 축적됨에 따라 2010년대부터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전환됐다. 다만, GDP 대비 본원소득 비중은 4%로 경제 규모와 비교해 취약하며, △일본(9.8%) △독일(9.7%)과 비교해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를 지적했다. 보고서 작업을 수행한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과 일본의 서비스·본원소득수지 강화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은 금융·유통산업 수출 노력을 통해, 일본은 해외자산 구축·투자 노력을 통해 지난해 기준 양국 모두 상품수지 적자를 봤지만, 각각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에서 큰 흑자를 내며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WTO 출범 후 30년간 영국의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가 16배 증가했으며, 2023년 기준 G20 중 두 번째로 높은 서비스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정부도 2006년 무역 흑자에 의존하는 '수출 대국'에서 투자수익 확보를 목표로 하는 '투자 대국'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해외 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일본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는 2023년 기준 2591억 달러로 G20 가운데 가장 높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제품 수출에 기댄 성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서비스·본원소득수지 공략을 위해 K-푸드·K-컬처의 산업화, 지식재산권 수출 전략화, 전략적 해외투자를 위한 제도 개편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한 소프트 머니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지역 대학과의 동반 성장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도는 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내 22개 대학 및 14개 시군과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김동일 보령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강일구 호서대 총장(충남라이즈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관련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광섭 도의회 부의장과 구형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해 의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라이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로부터 대학 지원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위임받아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다. 충남도는 올해만 1403억 원을 투입해 4대 프로젝트 17개 과제 13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충남 라이즈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담대한 개혁과 혁신으로 힘쎈충남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주요 추진 분야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지역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지역 고등교육 체제 전환 강화, 성장과 나눔의 지역 공동체 구현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시군과 대학 간 협력 과제로는 천안시-단국대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당진시-신성대 미래 모빌리티, 부여군·예산군-공주대 스마트팜 교육, 서천군-건양대 블루바이오, 청양-선문대 청년 농식품 가공밸리 조성 등이 포함됐다. 충남형 계약학과로는 16개 대학 44개 학과가 선정됐다. 백석대 스마트융합공학과, 한국기술교육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공주대 스마트모빌리티학과, 선문대 인공지능(AI)모빌리티융합과, 한서대 첨단항공학과, 충남도립대 환경에너지학과, 혜전대 케이(K)-푸드조리과 등이 대표적이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지역경제 및 산업 발전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과 취·창업 지원, 지·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과제 발굴·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와 충남라이즈센터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사업비를 지원하며, 각 대학은 사업 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라이즈센터 개소, 5개년 계획 수립, 사업 수행 대학 공모·선정 등 2년간의 준비를 거쳐 이제 라이즈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 라이즈 사업은 지역인재 유출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충남은 대한민국 수출 2위로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물론, 미래 모빌리티, 방위산업, 스마트팜을 필두로 한 바이오산업에도 강점을 갖고 있다"며 “각 대학들은 기업과 연계해 계약학과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도와 충남라이즈센터는 향후 각 대학의 사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차·중간·종합 평가를 통해 대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민선 8기 마지막 1년을 앞두고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핵심 목표 달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남은 1년은 도정의 동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며 “지금까지 뿌려놓은 씨앗들이 확실하게 꽃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15개 시장·군수, 실국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충남 공공건축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 토의,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개최 협약, 도지사-시장·군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3년간의 성과를 설명하며 “매년 1조씩 국비를 늘려 올해 국비 11조 시대를 열었고, 투자유치는 35조 6900억여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산공항, 충남대 내포캠퍼스 등 방치됐던 현안들도 해결하고 있고, 양수발전 등 굵직한 공모사업도 많이 유치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내년도 정부예산 12조 3000억원 확보와 투자유치 45조원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베이벨리 메가시티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고, 농업·농촌의 구조개혁, 탄소중립경제 선도, 균형발전과 저출생 대책 등 5대 도정 핵심과제도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공건축 혁신과 지역 정체성 강화 김광현 서울대 명예교수(도 총괄건축가)는 '충남 공공건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지난해 발표한 '미래 100년 건축비전'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후속계획으로는 건축전담부서 권한강화, 민간 전문가 제도 적극 활용, 저탄소·친환경 목재건축, 빈집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김 지사는 “건축 명소 하면 충남이 떠오르도록 공공건축부터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는데 앞장 서 달라"며 “건물을 아름답게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빈집이나 빈건축물을 어떻게 관리·정비할 것인지도 잘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태안원예박람회 성공 위한 협력체계 구축 도와 15개 시군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박람회 홍보 및 관람 협조, 전국 단위 또는 국제적 성격의 주요 행사를 태안군에서 개최하는 방안 우선 검토, 박람회와 연계한 시군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박람회장 내 시군 홍보관 운영 등이 담겼다. 김 지사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통해 태안뿐만 아니라 도내 원예농가 및 원예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현안 추진 현황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5월 여론조사 결과 54.5%의 시도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도민 공감대 확산과 중앙권한이양 등을 통해 올해 안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형 130만평, 자립형 123만평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의 62.5%에 해당하는 159만평을 착공하고, 49.4%인 125만평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과 관련해서는 부처안에 담기지 못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시키고, 반영된 사업도 심의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김 지사는 “힘쎈충남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장·군수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역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는데,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공주시, 1348억원 재해예방사업 본격 추진 5개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으로 시민 생명·재산 보호 나선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 1348억원 규모의 재해 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과거 재해가 발생했거나 향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정비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5개 지구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구별 투입 예산을 살펴보면 유구수촌지구가 51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추계지구 398억원, 연암지구 221억원, 반촌지구 142억원, 가느니지구 77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재해 예방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재해 예방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사업인 만큼,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철저한 현장 관리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고 시는 전했다. 공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주거지와 농경지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크다. 최원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은 시정의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 사업을 통해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