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청·교육청 정리추경 예산안 본격 심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중 심의한다. 이번 심사는 국·도비 변동 등 세입 여건 변화와 연도 말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증액 여부를 넘어 실제 집행 가능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가 주요 심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가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5조9918억 원 규모로, 기존 예산 대비 42억 원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4조3708억 원으로 27억 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1조6210억 원으로 15억 원이 증가했다. 제3회 추경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변경 사항과 필수 경비 반영이 핵심 내용이다.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조773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04억 원이 감액됐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 조정과 함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정비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대일 예결특위원장은 “정리추경은 한 해 재정 운영을 마무리하며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도비 변동과 필요경비 반영의 적정성은 물론, 재정 건전성과 집행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포항서 지역 기업과 직접 소통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포항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찾아 청년 창업가와 사회적기업,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북부권 현장 활동에 이은 남부권 일정으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특히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형식적인 연말 일정 대신 지역 기업 현장을 선택해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발판으로 성장을 이룬 지역 기업들의 사례가 공유됐다. △유휴 주거 공간을 문화·숙박 콘텐츠로 탈바꿈시킨 '스테이 숲숲' △미생물 기술을 활용한 환경 안전 솔루션 기업 '파이어크루' △폐기물 산업과 AI 플랫폼을 결합한 '지알티' 등 청년 기업들의 도전과 성과가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지원 제도가 단순 요건 충족 중심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단계적 지원 체계로 개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입찰·구매 과정에서 지역 기업이 체감하는 역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창혁 위원은 “청년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소액 수의계약에서 지역 업체 우선 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칠구 위원은 “법령 범위 내에서 지역 제한 입찰과 우선 구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황명강 위원은 “자금과 시간이 청년 창업의 가장 큰 부담"이라며 “출자·출연기관 보증 상품과 도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지역 제한이 가능한 사업 영역에서는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에 뿌리내린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년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15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6급 신규직원 임용장 교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원 경북본부장과 김종필 노조위원장이 참석해 신규 직원들의 출발을 격려했다. 이번에 임용된 32명은 모두 경북지역 출신으로, 향후 4주간 경주교육원과 청주교육원에서 농협의 정체성과 금융 직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육을 마친 뒤에는 2026년 1월 중 도내 영업점에 배치돼 지역 금융 현장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주원 본부장은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고객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전문가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9억 원과 지방비 9억 원, 자부담 12억 원으로 구성되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는 현동면 개일단지 20ha 규모로, △기계화·자동화 기반 조성 △수형·품종 갱신 △재해예방시설 확충 △공동이용 장비 지원 △재배기술 컨설팅 △신품종 홍보 등 과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기계화에 적합한 평면형 과수원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갱신과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상저온과 폭염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과수원의 스마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에틸렌 생산능력 감축 논의를 가로막던 여천NCC의 원료공급가격 문제가 풀리면서 전남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의 '빅딜 2호' 탄생이 임박했다는 기대가 나온다. 충남 대산 석화산단에서 롯데와 HD현대가 자구안을 가장 먼저 내놓은 이후 채권단 실사 과정을 밟는 데 이어 사업 재편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다만, 울산 석화산단은 각자 생산효율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여 석화 재편의 마지막 걸림돌로 꼽힌다. 14일 석화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천NCC가 생산한 기초 유분에 대한 장기 원료 공급계약안을 마련하고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에 올해 초부터 2027년 말까지 공급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NCC(나프타 분해설비)를 대상으로 계약을 맺었다. 국제 시장지표와 원가에 기반한 포뮬라(계산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화와 DL 측이 의뢰한 외부 컨설팅 결과를 거쳐 마련됐다. 국내 석화사들은 전남 여수와 충남 대산, 울산 등 석화 산단 3곳을 중심으로 전체 에틸렌 생산 능력을 연간 270만~370만톤 감축하기로 자율협약을 맺고 기업별로 구조재편안을 논의해 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말 여수 석화산단을 찾아 연말로 다가온 자구안 제출 시한을 강조한 바 있다. 여천NCC는 다운스트림 계열 화학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초 유분을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원료가격 갱신을 두고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부딪히며 지난해부터 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석화 구조개편 논의 실마리도 잘 못 풀었다. 하지만 연료 공급계약 체결을 완료하면서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연말까지 사업재편 자구안을 마련하고 산업통상부에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DL케미칼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에틸렌 등 주요 제품 포뮬러에서 시황 리스크와 자구 노력 달성 부족 상황을 대비해 NCC 원가 반영 비중을 보다 과감하게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 50만톤 규모의 3공장이 아닌 90만톤 공장 1기(1공장 또는 2공장)를 가동 중단(셧다운)한 후 공급량 조절을 통해 이익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도 산단 단위로 사업 재편안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최대한 빠른 사업재편을 통해 여천NCC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수 산단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 간 사업 재편안 마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G화학과 GS칼텍스는 각각 연간 208만톤과 90만톤의 에틸렌을 생산하는 NCC를 가지고 있다. LG화학은 지난달 30일 내놓은 '주주가치 제고 이행 현황' 자료를 통해 “구조적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구책과 더불어 정유사와 협업 기반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업 재편안 마련 속도가 가장 빠른 충남 대산 석화산단의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자구안을 이미 산업통상부에 제출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와 채권단의 금융 지원을 위한 실사 과정을 밟고 있다. 두 석화사는 에틸렌 연산 110만톤 규모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HD현대케미칼에 인수합병 형식으로 넘긴 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기존 60%, 40%에서 절반씩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자구책을 마련했다. HD현대케미칼의 재무 건전성을 키우기 위해 유상증자 형식으로 각각 4000억원씩 출자하겠다는 계획도 채권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화산업 재편의 마지막 퍼즐로는 울산이 꼽히고 있다. 국내 주요 석화단지 3곳 가운데 에틸렌 생산 설비 규모가 약 170만톤으로 가장 작지만, 에쓰오일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에틸렌 연산 180만톤 규모로 건설 중인 샤힌 프로젝트를 구조재편 대상에 포함할지를 못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샤힌 프로젝트는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유 정제부터 기초유분 생산, 고분자 화합물 제조까지 생산설비를 공정 하나로 통합한 공장이다. 에쓰오일 측은 샤힌 프로젝트가 국내 석화 산업의 생산 효율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 취지와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SK지오센트릭은 SK가스와 손을 잡고 자체 NCC 경쟁력을 제고를 목표로 나프타 뿐만 아니라 에탄으로도 에틸렌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대한유화는 올해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30%대에 그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양호해 사업 재편을 통한 구조 개선이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사 등에 대해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질타했다. 공교롭게도 대부분 전임 정권 시절 임명된 사장들이 아직 재임 중인 곳이라 해당 기관 관계자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대통령실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 한국도로공사 등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 결과 본청인 국토부보다 산하 기관인 코레일, 인천공항, 도로공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공기업들은 각각 철도와 항공, 도로라는 전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핵심 교통 수단을 관장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대국민 교통 서비스를 수행해 국민 생활 전반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공기업의 경영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지적과 함께 추후 개혁을 요구하면서 해당 공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우선 이 대통령은 코레일의 방만 경영에 대해 지적했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다원시스와 2018∼2019년 철도차량 총 358칸을 2022∼2023년까지 납품하는 6720억원 규모의 1·2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10칸의 납품이 최대 3년 가까이 지연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계약금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4000억원이 이미 다원시스 측에 선급금으로 지급된 상태다. 다원시스는 10월 국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받자 11월에 1000억원을 빌려 철도차량 제작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 재원이 부실 기업에 제대로 된 감사 없이 흘러들어간데 대해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감을 통해 국회에서 납품 지연에 대한 지적이 들어오자 (다원시스가) 뒤늦게 (철도차량 제작)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이건 대규모 사기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선급금을 60%를 주느냐. 선급금으로 받아 간 것조차도 수천억인데 그 돈이 없어서 1000억을 빌려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한 뒤 “대규모 사기 사건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선급금을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역사 관리, 주차장 관리, 직원 관리 등 산하 수많은 서비스 업무 산하 자회사들을 둔 사실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비판 받았다. 이 대통령은 코레일 산하 업무 자회사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코레일 및 산하 조직 개편을 지시했다. 도로공사도 강하게 지적을 받았다. 도로공사는 이미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도로 청소 상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도로 청소에 대해 지적했는데, (도로 청소 문제가) 잘 해결됐는가"라고 물었다. 함 사장은 “경주 APEC때도 전국 도로를 차질 없이 청소했다"고 답했다. 전국 고속도로의 휴게소 비싼 물가 문제도 또 거론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던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질이 형편없이 낮은데 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비판이 많다"며 “휴게소 단가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휴게소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주요 수입원인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 업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공사 입장에선 조직 전체가 흔들릴만큼 난처한 형국에 처한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외화 불법 반출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진땀을 흘렸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한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에게 “1만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이 이런 사례를 세관에 적발했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이 사장이 해당 문제가 공사 업무 소관이 아니고, 실무적인 사안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참 말이 기십시다"라며 언제 사장으로 취임했는지 물었다. 이 사장은 2023년 6월에 3년 임기로 취임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3년씩이나 됐는데 아직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느낌"이라고 쏘아붙였다. 철도, 도로, 항공 등 대국민 교통 서비스 공기업들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외부로 공개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질책을 받으면서 교통 관련 공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해당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조직 개편 등을 지시하면서 해당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개혁의 막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300억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국회 사전동의를 거치는 등 헐값매각을 원천 치단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국가·공공기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 및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YTN 등 정부 자산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유재산 처분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정부 자산의 내재가치를 높이면서 사회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매각 시에는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하며 공공기관 민영화도 국회 논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체계 측면에서 부처·기관별 외부전문가 중심의 심사기구를 통해 매각 대상을 선정하고 가격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300억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에 의무 보고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심사기구의 보고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40%를 차지했다. 연평균 16건이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에 해당했다. 다만,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운용을 비롯해 기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상시적인 매각 활동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른 매각은 사후 보고로 대체된다.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 매각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금지된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입찰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이후에는 자산 소재지·가격·매각사유 등을 공개한다. 자산 민간 매각에 앞서 지방정부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지도 사전에 검토한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사전 보고, 할인 매각 금지 등은 곧바로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전수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금산분리는 한국 경제의 오랜 원칙이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해 왔다. 쉽게 손대기 어려운 규범으로 인식돼 왔지만 반도체와 AI 같은 첨단산업의 시간표 앞에서 이 원칙은 점점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했다. 수십조 원이 단번에 투입돼야 하는 산업에서 투자 시기를 놓치면 기술 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진다. “돈을 벌어서 투자하려면 장비를 들여오고 세팅하는 데만 3년이 걸린다"는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의 말은,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산업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를 보여주는 현실 진단이었다. 지난 10일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곽 사장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방향을 틀었다. “일리가 있다"는 대통령의 한마디는 정치적 수사라기보다 현장을 전제로 한 실질적 판단이었다.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산업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정확히 짚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념이나 진영의 언어보다 지금 무엇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원칙은 지키되, 원칙이 만들어진 목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세다. 금산분리라는 오래된 규범 앞에서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단순했다. 지금의 규제가 독점을 막고 있는가, 아니면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를 물었다. 대통령의 생각은 간단명료하면서 단순했다. 독점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손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해법은 유연하게 '예외적 완화'다. 반도체라는 국가전략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고 외부 자본을 끌어올 수 있게 하자는 구상이다. 원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조정하는 선택이다. 새로운 실험은 아니다. 미국 인텔은 이미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합작사를 만들어 반도체 팹 투자를 진행했다. 인텔이 경영권을 유지한 채 외부 자본을 활용한 구조다. 일본 역시 정부와 민간 금융이 함께 반도체 산업을 떠받치고 있고, 대만 TSMC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해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쏟아붓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에서, 규제 완화는 '돈 안 드는 산업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우려가 없을순 없다. 핵심 사업을 분리해 외부 투자를 받을 경우, 주주 이익이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과거 LG에너지솔루션 분사 당시의 논란이 다시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 기업, 특히 SK하이닉스를 위한 '맞춤형 정책' 아니냐는 시선마저 존재한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모든 완화를 공정위 심사와 승인이라는 안전장치 안에 두겠다고 했다. 무제한 특혜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의 '개방'이다. 삼성전자가 이미 누리고 있던 구조적 자유를 SK하이닉스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점에서, 역차별 해소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최근 미국에 원자력 잠수함 건조 협력을 요청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과거 보수 진영의 의제로 여겨졌고, 동시에 진보 진영에서 경계하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수가 원해온 요구도, 보수가 반대해온 영역도 동시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태도. 이재명식 실용주의의 핵심이다. 정치는 선택의 예술이다. 모든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성과를 얻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조정하느냐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안보이자 미래 성장의 축이다. 그 사실 앞에서 대통령은 규칙을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두지 않았다. 이재명식 실용주의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 경쟁력을 본다. 이번 금산분리 예외 완화는 그 철학이 구체적 정책으로 드러난 사례다. 논란은 남겠지만, 변화는 시작됐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변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2025년 지방정부 최고 정책으로 공식 인정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제주도 정책을 최고 득점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정책과 조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에는 교수, 전직 단체장, 시민사회 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의 실효성·혁신성·지속가능성·파급성·주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제주도의 정책은 응급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지역 안에서 응급의료를 완결하는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응급환자 이송·진료·연계 시스템을 정비해 '환자는 헤매지 않고, 구급차는 멈추지 않는' 구조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1년 전 오늘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이라며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진대회를 두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이겨내고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헌신해 온 당원과 국민을 격려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대표는 특히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시상은 사람의 입꼬리를 춤추게 한다"며 “상은 많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는 최우수상 64명, 우수상 61명 등 총 125명의 지방정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 대표는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며 “의료·환경·주거·돌봄 등 생활 전반을 촘촘히 살핀 정책과 조례들이 많았다"며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국가 정책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 응급의료체계를 비롯해 남해군의 기본사회 정책, 광주 동구형 기본 주거복지, 전남 공공심야약국 조례, 전북 식품 사막화 해소 조례,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등을 대표 사례로 직접 언급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기본사회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이 지방정부 현장에서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당 지도부는 수상 정책과 조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내년 1월 5일부터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추진해 온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 정책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는 조치로, 지역 교통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영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농어촌버스인 '영양동행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은 본인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는 유의사항도 있다. 경로우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존 우대 교통카드를 소지한 경우 영양군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기존 우대 기능이 해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카드 발급 전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충분히 듣고 본인에게 적합한 선택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사업은 어르신 만족도 100%, 일반 군민 선호도 84%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영양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 군민 무료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단순한 교통비 절감 효과를 넘어,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향후 대중교통 노선 개편과 교통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양군은 2026년부터 'K-패스' 사업도 본격 도입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계층별 환급률에 따라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영양에 주소지를 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휴 카드사를 통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홈페이지나 앱에 가입하면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이인수 농촌경제과장은 “올해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 도입을 계기로 관내 농어촌버스에 교통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며 “내년에는 전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와 K-패스 사업이 함께 시행되면서 군민들의 이동 편의와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들의 이용 만족도와 교통 이용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교통복지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노조 파업을 눈 앞에 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조 파업 예고로 출근길 대란이 우려됐던 지하철도 정상 운행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경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경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을 시작했다가 40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새벽까지 장시간 실무 교섭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경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 제시안을 내놓자 노사는 오전 5시 35분경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노사는 주요 쟁점 사안이던 인력 충원 관련,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인력 확대 채용으로 82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임금 인상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취재진에 “임금삭감 문제해결,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극심한 진통을 겪어 아쉽다"며 “시와 공사가 반복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감축 경영혁신계획이 아닌 안전운행 관리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1노조 관계자는 “막판에 사측이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을 조기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유급휴가였던 것을 무급으로 돌리려 해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휴가 개악은 사측이 철회했고, 첫차 시간 변경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4호선과 5∼8호선 승무 분야 임금체계 일원화 문제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원화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1노조에 이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 임단협도 오전 6시 35분경 타결됐고,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도 곧 타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동안 추진해 온 재정개혁의 성과를 도민에게 보고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식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지방재정평가 결과와 지방교부세 확대, 2026년 국가예산 확보 현황 등 핵심 지표들을 분야별로 풀어냈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2025년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가'등급을 받으며 광역도 가운데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된 재정 구조개편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 기조가 객관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재정분석평가는 재정건전성·효율성·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로, 경북도는 모든 분야에서 고른 우위를 확보했다. 특히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관리한 결과 채무비율을 2023년 7.91%에서 2024년 7.46%로 낮추며 광역자치단체 평균(10.15%)보다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세외수입 확대, 지방세 기반 강화, 지출 구조조정 등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평가에 반영되면서 재정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도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행사성 경비와 보조금 등 불필요 지출을 정교하게 줄인 점 역시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이러한 체계적인 재정관리로 경북도는 2025년 지방재정분석에서 재정 페널티를 받지 않은 유일한 광역지자체가 되었으며,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초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 비용을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제도 개선을 이끈 점도 앞으로의 교부세 확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북도의 지방교부세 확보액은 민선 8기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 확보한 지방교부세는 1조9860억 원으로, 2021년 대비 42.6%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정부 전체 교부세 증가율이 35.1%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경북도의 성장 폭이 두드러진다. 이는 세입 기반 정비, 체납액 축소, 지출 절감 등 경북도의 내실 있는 재정혁신이 교부세 산정 지표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단순한 예산 증가를 넘어, 장기적인 재정자립도와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경북도는 민선 8기 동안 국가예산 확보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대응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10조 9514억 원이었던 국비 확보 규모는 2026년 12조 7356억 원으로 늘어, 1조 7842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7.3%에 달한다. 특히 2026년 예산안은 정부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컸던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로, 연초부터 가동된 '경북지방정부협력회의', 국회 내 국비 지원 협력 캠프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실효성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철우 도지사와 전 부서 실무진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각 부처를 수차례 찾아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비 반영을 직접 설득했다. 또한 '산불특별법' 제정으로 확대될 피해지원 범위에 대비해 관련 국비 확보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APEC 정상회의 이후의 후속 사업인 '포스트 APEC 프로젝트'도 정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성과를 도민과 함께 이룬 결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민선 8기 동안 흔들림 없이 추진한 재정혁신이 전국 최고 평가와 국비 확대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시·군, 지역 정치권의 단합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박형수 국회의원이 어려운 몸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섰다며 감사의 뜻을 특별히 전했다. 이 도지사는 이어 “2025년은 초대형 산불을 극복하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경북의 역량을 다시 증명해낸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북의 미래 성장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둘러싸고 주요 국제기구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단기 회복 신호에 주목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전망을 소폭 올린 반면, 구조적 부담을 더 크게 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히려 낮췄다. ADB는 10일 공개한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7%로 상향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에 따른 소비 진작, 반도체 수요 확대, 관세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 등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ADB는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교역 둔화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OECD는 이달 2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1%로 낮췄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성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관련 불확실성 등이 한국의 중기적 성장세에 부담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규제에 대해선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주택 접근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도 권고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1.8%로 유지했다. 추경 등 정책 효과와 대외 불확실성 완화를 감안하면 단기 회복 흐름은 있지만 중기 성장성을 바꿀 만큼 구조적 변화가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기관별 전망이 다른 이유는 각 국제기구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와 분석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ADB는 아시아 지역의 교역 흐름이나 정부 정책의 단기 효과에 비교적 빠르게 반응하는 편인 반면, OECD는 금융 안정성이나 부동산 시장, 글로벌 경기 둔화 같은 위험 요인을 더 신중하게 따지는 기관으로 평가된다. IMF는 재정 상태, 노동·생산성처럼 중기적인 구조 요인에 더 무게를 두는 성향이 있다. 현재 한국 경제가 보여주는 흐름도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로 꼽힌다. 반도체 수출은 뚜렷하게 살아나고 있지만, 소비 등 내수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 투자도 글로벌 경기 불안과 높은 금리 탓에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도 지역별로 차이가 커지는 등 구조적 부담이 겹쳐 있다. 이런 여러 신호가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국제기구들이 한국 경제를 보는 전망도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