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을 향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안을 시작으로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재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주주가치 제고' 취지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과 주주 간 힘겨루기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3월 정기주총에서 투자자 및 소액주주들은 주식가치 저평가를 좌시하지 않고 목소리를 적극 제기한다는 태세다. 따라서 올해 주총 시즌이 개정 상법이 기업과 주주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험대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재계와 LG화학에 따르면, 영국계 펀드 팰리서 캐피탈은 지난 9일 LG화학 이사회에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올릴 주주제안 안건을 제출했다. 팰리서 캐피탈은 LG화학 지분 약 0.5%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10월에도 LG화학 측에 주주가치를 높이라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문제는 팰리서 캐피탈이 LG화학의 주주가치 제고 계획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약 2.5%를 주가수익스와프(RPS) 방식으로 매각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현재 79.4%인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향후 5년간 70%로 낮추고, 지분 매각대금 중 10%를 주주환원에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LG화학의 계획보다 더 센 방안을 요구하는 팰리서 캐피탈의 의도는 기업가치가 큰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이용해 LG화학의 주식가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 LG화학 배터리사업부를 자회사로 물적 분할한 뒤 투자 재원 확보가 절실해지자 2022년 중복상장 논란을 돌파하고 주식시장에 별도 상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모회사인 LG화학의 주식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LG엔솔 지분 추가 유동화로 LG화학 자사주를 소각하면 그만큼 LG화학 주식 가치가 올라가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주총회 때 일정지분 이상 주주에게 권고적 주주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주식시장 순자산가치(NAV) 할인율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연동해 경영진을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압박했다. NAV 할인율이 낮을수록 기업이 보유 자산 대비 주식 가치가 저평가됐고, ROE가 높을수록 같은 주주 투자 자본으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는 뜻이다. 주주 의견을 논의할 창구를 활성화하고, 경영진이 주주 가치 제고 관점을 좀 더 고려할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외국계 투자자의 주주제안은 LG화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분 구조만 따지면 LG그룹 지주사인 (주)LG가 LG화학 지분 31.5%를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이 취약하지 않다. 그러나 개정 상법으로 주주 목소리가 이사회에 영향을 미칠 구조적 기반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1차 개정 상법 시행으로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가 추가된 것이 대표적인 지렛대다. 대규모 상장기업 이사회의 과반을 독립이사(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와 최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 의결권 제한(3%룰)도 7월부터 적용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인 확대 같은 2차 개정 상법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나아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하는 시장 분위기도 부담이다. LS그룹은 특수전선 제조 미국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의 국내 상장을 추진하려다 소액주주 연대와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주주단체의 반발에 정치권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무산됐다. 다음 타깃으로 지목된 HD현대로보틱스도 상장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두 기업 사례 모두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인프라와 로봇 시장이 성장하는 시기에 맞춰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그러나 자회사를 주식시장에 별도 상장하면 상장 모회사의 주식 평가가치가 그만큼 내려간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걸린 주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두 기업의 상장에 발목을 잡은 셈이다. 따라서, 3월 정기주총을 앞둔 기업들은 개정상법 여파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화학 산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LG화학이 성장할 미래 전략과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상장에 따른 주식가치 저하 문제를 두고 주주와 면밀히 소통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용자산인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사업 투자와 주주 환원에 활용할 방안과 경영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주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법 개정 국면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거론되기 때문에 주식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들의 요구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그동안 기업들이 주주 소통을 소홀히 하면서 경영 전략까지 불신받게 된 만큼 기업들이 성장 전략과 투자 효과에 대해 수시로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1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철우 지사와의 1대 1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행정통합 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공개적인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그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함께 언급하며 “두 단체장은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통합의 방향과 절차, 재정적 근거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전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예비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졸속 추진은 반대한다"고 밝힌 점을 거론했다. 그는 “그 입장은 제가 지속적으로 밝혀온 견해와 다르지 않다"며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철우 지사가 주장한 '선(先) 통합 후(後) 보완' 방안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행정 특성을 고려하면 통합 이후 권한 이양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통합 이후의 보완을 전제로 하는 접근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행정통합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부처 검토 의견을 보면 전체 335개 조항 중 137건이 '수용 불가' 의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핵심 권한이 빠진 채 형식만 갖춘 특별법으로는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 이전 통합 시 20조 원 지원이 이뤄진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마치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것처럼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통합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지역의 정체성과 행정 체계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정보 공개와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절차를 생략한 채 속도전에만 집중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의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도정과 대구시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3개 설탕회사가 가격 담합을 이유로 4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 과징금으로는 역대 2번째, 업체당 평균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제당3사)이 지난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설탕 수요처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과 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했다며,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담합행위 금지명령과 가격변경현황 보고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제당3사는 2021년 2월~2025년 4월 사이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결론지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3사는 설탕원료 가격이 오르면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가격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를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반대로 국제 설탕원료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그 시기를 지연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당3사는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했으며 각 수요처(음료, 과자 제조사)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제당사들은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했고, 반대로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제당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반대로 수요처인 식품 사업자들은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돼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무역장벽까지 세워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들에게 보장해 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인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시기에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게 부과된 총 6689억원의 담합 과징금에 이어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두 번째로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이다. 또한 3개 업체당 평균 과징금은 1361억원으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최대규모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서비스 개편을 졸속 추진하고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12일 국토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대행업체의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대행 운전 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컨설팅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하고도,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했다. 아울러 공사는 제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개편이 필요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 자체적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아시아나의 제2터미널 이전 이후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혼잡 문제는 제2터미널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 개편에 우선시 돼야 할 이용자 편익이 도외시된 결과, 일반 서비스는 동일요금에 멀어진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 두 배 요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개편안이 마련됐다.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 추진이 다수 확인됐다. 우선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수령할 임대료 산정 시 대행시설비·인건비를 과대산정해 적정임대료인 7억9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서비스는 차량 인도장과 제1터미널 간 셔틀버스 운영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 주차대행 원가에 셔틀버스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는 유상운송에 해당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공사는 이런 법령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이 면허가 없는 일반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했고, 해당업체는 셔틀버스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해 온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안전문제가 야기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개편에서 단독입찰 허용 등을 통해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의 개선을 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무 직접수행을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다. 특히 현행 사업자 '맥서브'는 대부분 인력(123명 중 120명)을 외주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을 모두 직고용했던 이전 사업자(업체명 투루발렛)보다 오히려 책임성이 약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당초 프리미엄 서비스 없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협상과정에서 기존 직원 고용승계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돌연 추가했다. 이러한 결정은 기존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추진됐고, 나중에 본인 희망을 반영해 고용승계 된 직원은 일부(70명)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고용승계는 실효성 없는 명분이었을 뿐임이 확인됐다. 이에 더해 추가된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 책정 시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없이 업체측 요구인 4만원을 그대로 수용해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는데 가격만 두 배 인상되는 주먹구구식 개편 결과를 초래했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 추가에 따라 매출액, 원가 등 중요 사업내용이 변경되므로 재입찰해야 했는데 공사는 재입찰을 하지 않고 사규에 따른 내부심의도 생략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요 절차위반이자 업체에 대한 특혜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감사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고, 이후에도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 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 가로막히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지 1년이 지난 2014년 1월 1일 육성 신년사에서 “한 와트(W)의 전기도 극력 아껴 쓰도록 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깐지게(까다로울 정도로 빈틈없고 아무지게) 해나가자"고 전기 절약 투쟁을 강조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과거보다 전력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 그 나마 나아진 전력도 모든 곳이 균등하게 나아진 것이 아니다. 김정은이 허락한 곳, 그의 통치에 꼭 필요한 곳에서만 나아졌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미국의 소리(VOA0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내각을 통해 평양에는 무조건 전력을 공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따라서 하루 5시간 정도 전기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60~80W의 낮은 전압이 들어와 전기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제재가 풀리고 난 후 북한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중국에서 중간재와 자본재, 부품 등 상당한 규모의 조달이 돼야 한다. 현재는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과 우호국으로부터 수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남북 관계가 개선돼 경제협력이 추진 된다면 우선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전력 해결을 위해 남북 간 협력이 논의 되어야 한다. 2019년 10월 북한이 중국에 태양광발전소 투자를 대가로 희토류 채굴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중국 희토류산업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한 고위급 관료는 중국 라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중국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황해도 철산군 희토류 광산 개발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중국 희토류협회는 평양에 매일 250KW의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약 25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 했으며 중국 내 희토류 업계 관계자를 이용해 “북한의 제안을 세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북 투자는 국제적으로 안전하지 못하지만 상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좋은 사업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풍부한 석탄을 보유하고 있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북한은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무역으로 확보하지 않고 자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자급자족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남한의 5~10% 정도로 전력 공급의 어려움이 상당하다. 하지만 북한은 외화를 필요로 하는 석유를 최소화하고 석탄을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전력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석탄과 수력에 의존해 석탄을 이용한 화력과 수력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전체 에너지 수급 구조를 낙후시킨 중요한 요인이 됐다. 또한 설비의 노후화, 에너지원 공급의 감소, 발전 및 송배전 체계의 불안, 중공업 우선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로 인해 전력난이 심화됐다. 사회주의 경제권 해체에 따른 대외 지원 감소와 북핵 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원조 축소 등도 북한의 전력난을 가속화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2020년 기준 766만㎾(남한: 전력거래소 2024년 말 기준 총 152,768MW)이다. 북한의 수력과 화력발전 비율은 수력 60%, 화력 40%이며, 대형 발전소 60개 등 중소형 발전소 포함해 약 1,190여개가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건설돼 있다. 이들 발전소는 대부분 30년 넘는 설비가 73% 정도 차지해 약 65%가 개보수 또는 폐지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이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우선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을 얘기할 수 있다. 지난해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장관은 “호혜적, 다자적. 획기적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을 재기하겠다" 며 그 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광물 교역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신평화 교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북한 광물과 희토류를 남한에 수출하면 남한은 그 대금을 에스크로(ESCROW) 자금 중계 계좌에 넣으면 국제사회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에스크로는 국제 무역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재 방식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때까지 자금이나 자산을 보관하는 중립적인 제3자 서비스를 뜻 한다. 북한이 광물을 수출하면 남한은 수입 대금을 에스크로에 지급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그 금액으로 민생 품목 등을 수입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코발트, 니켈, 흑연과 희토류, 텡스텐 등 각종 핵심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희토류, 텡스텐, 몰리브덴, 흑연, 마그네사이트 등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갈 정도로 풍부하다. 따라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극심한 전력난 해소를 남한이 지원하고 그 댓가로 남한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반입하는 남북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운영 시스템으로는 전력 부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남북 간 협력이 재기되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우수한 발전 설비와 관리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해 북한 산업과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것이 남북 교류의 물꼬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bienns@ekn@co.kr

최근의 장면부터 보자. 2차 특검 검사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우려와 조율 요청이 있었음에도, 해당 인사의 철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뒤늦은 사과가 있었지만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밀어붙였고,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했다는 전언이다. 봉합국면으로 들어서던 11일. 2차 특검 검사 지명 관련해 더 놀라운 일이 터졌다. 2차례 요청에도 후보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이 철회를 거부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 후보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극구 부인하면서 진실게임 공방으로 가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은 물론이고 후보 선택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당정간의 조율의 문제, 팀워크의 문제, 방향의 문제 등에 심각한 균열을 방증한다는 반응들이다. 많은 국민들도 묻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은 정말 원팀인지를?.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대통령은 부동산과 물가, 외교 현안 등 민생 과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최근 행보만 해도 다른 곳을 향한듯 했다. 조국당과의 통합 시도는 요란하게 출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통합이 전략이었다면 준비가 부족했고, 명분이었다면 설득이 약했다.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갈등과 소음이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메시지는 희미해졌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만 애기하는게 아니다. 섬뜩한 부분은 반복성이다. 시간을 거슬러 보면, 청와대의 주요 발표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내부 이슈가 동시에 부각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 우연일까. 공교로웠을 뿐일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의심을 사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마치 일부러 갓끈을 고쳐 매는 듯한 인상을 준다. 쎄한 느낌이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느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모습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행태와도 닮았다. 장 대표 역시 당 장악과 강경 지지층 결집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물론 여야가 서로 다투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집권여당 대표가 정부의 발목을 잡는 듯한 장면은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다. 야당은 공격이 본업이지만, 여당은 책임이 본업이기 때문이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 이런 엇박자는 반복됐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일본의 자유민주당은 파벌 간 권력 경쟁이 격화되면서 총리의 개혁 드라이브가 번번이 좌초됐다. 지도부가 차기 권력을 염두에 둔 세력 다툼에 몰두하는 사이, 정책은 힘을 잃었다. 결국 국민은 “누가 이 나라를 책임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정권은 무너졌다. 이탈리아의 기독민주당 역시 내부 권력투쟁과 대권 욕심이 얽히며 정부와 여당의 균열이 심화됐다. 정책은 표류했고, 국민 신뢰는 붕괴했다. 권력 게임은 잠시 승자를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경제는 불안하고, 외교는 복잡하며, 안보 환경은 빠르게 변한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여당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데 당 대표가 차기 권력 구도를 의식한 듯한 행보를 보인다면, 정책 추진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문제에서조차 적극적인 후방 지원이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은 혼란을 느낀다. 대통령은 뛰는데, 당은 다른 방향을 보는 듯한 장면이 반복되면 불신은 커진다. 집권여당의 리더십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 정부를 견제하되 흔들지 말아야 하고, 차기를 준비하되 현재를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력 불리기가 아니라 국정 지원의 일관성이다. 인사와 정책에서 사전 조율을 제도화하고, 당·정 협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전략적 메시지를 하나로 묶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당 대표 스스로 차기 행보와 국정 운영을 분리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필요하다. 국민은 집권여당에 기대를 걸었다. 원팀을 기대했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기대했다.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여론은 냉정해진다. 표는 의무가 아니다.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지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과연 집권여당에 걸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원팀이라는 약속은 구호에 그치지 않는가. 국민은 보고 있다. 그리고 판단할 것이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정부와 재계가 향후 5년간 300조 원에 달하는 지방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경북도가 거대한 투자 흐름을 지역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일 경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재계의 대규모 지방 투자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글로벌 반도체 초격차를 완성할 차세대 팹(Fab)의 최적지는 이미 준비를 마친 경북 구미"라며 기업들을 향한 공개 제안을 내놓았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월 4일, 이재명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 간 간담회에서 발표된 '향후 5년간 300조 원 규모 지방 투자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과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결단을 적극 환영하며,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용수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구미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기업의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입지라는 설명이다. 실제 구미는 반도체 팹 구축의 필수 조건으로 꼽히는 전력, 용수, 부지를 모두 안정적으로 확보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의 전력 자립도는 228%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연간 약 5만6000GWh에 이르는 여유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반도체 시설이 추가로 들어서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용수 여건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낙동강 수계를 기반으로 공업용수 공급과 폐수 처리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으며, 향후 조성될 대구경북 신공항과 10㎞ 이내에 위치한 약 200만 평 규모의 가용 부지는 글로벌 물류 접근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구미는 이미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과 방위산업이 집적된 산업도시로, 기업이 즉시 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갖춘 '준비된 도시'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북도는 구미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총 608만㎡(약 184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 거점으로, 이차전지·수소연료전지·첨단 신소재·AI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1단계 조성을 마친 데 이어 현재 2단계 조성이 진행 중이며,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형 산단 운영과 잘 갖춰진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입주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은 베어링과 경량소재를 중심으로 한 소재·부품 특화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주시는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과 지역특화형 비자 지원 등을 통해 인력 수급 기반을 다졌고, 안정적인 주거·정주 여건과 각종 기업 지원 조례를 통해 장기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입지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전력·용수 공급, 인허가 지원, 인력 양성까지 전 과정에서 기업이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에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구미 반도체 팹 조성이 에너지 구조 전환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반도체 초격차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기업의 결단만 있다면 경상북도가 '지방 투자 300조 시대'의 성공 모델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 역시 “구미는 이미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인프라와 생태계를 갖춘 요충지"라며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를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K-반도체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향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시·도민의 뜻과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특별법안에 충실히 담아온 만큼, 행정통합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과감한 권한과 재정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이것이야말로 '지방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통합 특별법 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방향도 제시했다. 대응 방향으로는 △3개 권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도 형평성을 갖춘 특별법 제정 △특별법에 행정·재정적 권한과 자치권 강화를 최대한 반영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법안에 충실히 담아줄 것을 제시했다. 특히 통합의 기본 원칙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특별시로서의 위상 확보와 자치권 강화를 핵심으로 꼽았다. 더불어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복합 기능 강화로 경북 북부지역을 포함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시·군·구 및 자치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특례 조항의 수용 여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행정통합이 한 번에 완성되기는 어렵다"며 “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통합의 큰 방향과 틀을 분명히 한 뒤, 이후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 논의와 관련해 대구·경북을 비롯해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각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통합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통합 대상 지역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지원 TF'를 구성해 권한·재정 이양과 지역별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경과와 정부의 법안 수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도지사는 “지금이 행정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과 권한을 하나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조직과 재정 △미래특구 지정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 40여 건의 주요 특례를 언급하며, 이들 내용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도지사는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 추진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구·경북을 우리 스스로 발전시키고,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희망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향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시·도민의 뜻과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특별법안에 충실히 담아온 만큼, 행정통합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과감한 권한과 재정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이것이야말로 '지방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통합 특별법 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방향도 제시했다. 대응 방향으로는 △3개 권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도 형평성을 갖춘 특별법 제정 △특별법에 행정·재정적 권한과 자치권 강화를 최대한 반영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법안에 충실히 담아줄 것을 제시했다. 특히 통합의 기본 원칙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특별시로서의 위상 확보와 자치권 강화를 핵심으로 꼽았다. 더불어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복합 기능 강화로 경북 북부지역을 포함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시·군·구 및 자치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특례 조항의 수용 여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행정통합이 한 번에 완성되기는 어렵다"며 “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통합의 큰 방향과 틀을 분명히 한 뒤, 이후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 논의와 관련해 대구·경북을 비롯해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각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통합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통합 대상 지역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지원 TF'를 구성해 권한·재정 이양과 지역별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경과와 정부의 법안 수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도지사는 “지금이 행정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과 권한을 하나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조직과 재정 △미래특구 지정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 40여 건의 주요 특례를 언급하며, 이들 내용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도지사는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 추진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구·경북을 우리 스스로 발전시키고,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희망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최근 글로벌 자산 시장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만난 듯 요동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의장 후보로 '매파적 실용주의자'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과 은값은 물론, 기세등등하던 비트코인마저 줄지어 하락 곡선을 그렸다. 시장은 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그 원인은 명확하다. 케빈 워시는 과거부터 '강한 달러'와 '재정 규율'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그가 이끌 연준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고 달러의 가치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자, 인플레이션의 대안이자 '달러의 적수'로 꼽히던 금과 비트코인의 매력이 단기적으로 위축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변동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달러의 권위가 서슬 퍼런 이 시대에, 비트코인 같은 무형의 자산이 과연 역사적 생존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인류의 역사에서 '돈'은 늘 눈에 보이는 '쓸모'를 담보로 해왔다. 고대 사회에서 금과 은이 화폐로 선택된 이유는 희귀성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장신구가 되거나 권위를 상징하는 실질적 유용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기반 중 하나인 '아우레우스' 금화 역시 금이라는 실물 가치에 기반한 강력한 화폐 권위를 가졌다. 하지만 로마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결정적 순간 중 하나는 지배자가 통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화에 동을 섞어 화폐의 순도를 낮추기 시작했을 때다. '실질적 유용성'이 권력에 의해 오염되자 사람들의 '신뢰'가 무너졌고, 결국 제국의 경제 시스템도 붕괴했다. 오늘날 비트코인에 대한 열광은 어쩌면 무분별한 법정 화폐 발행으로 인한 '현대판 금화 오염'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일지 모른다. 물론 형태도 무게도 없는 디지털 코드에 가치를 투영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은 여전하다. 손에 잡히는 실체만이 안전하다는 수천 년의 생존 본능이 무형의 자산 앞에서는 의구심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케빈 워시의 지명으로 달러가 일시적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화폐의 거대한 흐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대 경제에서 자산의 가치는 이제 '물리적 실체'에서 '신뢰와 네트워크'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금이라는 물질이 가치를 보증했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수학적 알고리즘과 전 세계가 참여하는 보안 네트워크가 가치를 보증한다. 비트코인은 특정 중앙 권력이 임의로 찍어내어 가치를 희석할 수 없도록 설계된, 인류 최초의 '시스템적 신뢰 자산'이기 때문이다. 물론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실체 없는 '밈 코인'들이 난무하는 모습은 1700년대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2000년대 닷컴 버블의 잔해 속에서 구글과 아마존이 살아남았듯, 지금의 혼돈 속에서도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서의 이더리움은 제도권 금융의 핵심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기준을 가져야 할까? 첫째, 단기적 변동성과 자산의 본질을 구분해야 한다. 케빈 워시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가격은 출렁일 수 있지만, '해킹 불가능한 2,100만 개의 희소 자산'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둘째, '물리적 실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되 '시스템의 투명성'을 살펴야 한다. 미국이 규제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것이 달러와 연동되어서가 아니라, 언제든 실물 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검증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화폐의 역사는 결국 '인간이 무엇을 믿기로 약속했는가'의 기록이다. 금에서 종이 화폐로, 다시 디지털 코드로 형태는 변해왔지만 '조작 불가능한 희소성'을 향한 인류의 열망은 변하지 않았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치부하기엔, 그것이 담고 있는 '탈중앙화된 신뢰'의 기술이 현대 경제의 거대한 빈틈을 메우고 있다. 단기적인 시세 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화폐가 걸어온 유구한 역사의 궤적을 복기해 볼 때다. 정답은 늘 '물리적 쓸모'를 넘어선 '신뢰의 네트워크' 속에 있었다. bienns@ekn.co.kr

◇경북도, 저출생 정책 숫자 아닌 '체감'으로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 전면에 반영하는 점검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도는 10일 경북시대 다목적홀에서 저출생 극복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경북도는 만남부터 결혼, 출산, 돌봄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틀을 구축해 왔다. 2024년 '저출생 극복 100대 과제', 2025년 '150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정책 공백을 최소화했고,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올해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개소했다. 정책평가센터가 도민 1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결혼자금과 안정적인 일자리 등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 출산 영역에서도 양육비 부담이 78%로, 임신·출산에 따른 건강 부담보다 약 3배 높아 경제 여건이 출산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돌봄 분야 역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응답자의 61%는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다고 답했으며, 특히 아이가 아플 때와 방학 기간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제도상 일·가정 양립 여건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높았지만, 출산·육아휴직 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힌 점은 제도의 현장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 저출생 극복 과제 성과 점검에서는 'K보듬 6000', '아픈아이 긴급 돌봄센터'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돌봄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향후 다년간의 추적 점검을 통해 정책 효과를 지속 분석하고, 성과가 검증된 사업은 확대하는 한편 보완이 필요한 정책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도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야 한다"며 “정책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포스트 APEC' 본격화…중동·유럽으로 경제 외교 확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APEC 정상회의 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글로벌 경제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지난 2월 초 UAE와 폴란드를 방문해 중동과 유럽을 잇는 투자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번 일정은 자본력이 풍부한 중동과 신산업 성장 거점인 유럽을 경북의 새로운 경제 영토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두바이에서는 세계정부정상회의(WGS)와 연계한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폴란드에서는 방산·이차전지 중심의 산업 협력을 점검했다. 두바이에서 열린 WGS 현장에서 경북 대표단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글로벌 정책 흐름을 직접 확인하고, APEC 이후 경북이 추진 중인 AI 협력 비전을 국제 무대에 소개했다. 이어 열린 '포스트 APEC 경상북도 투자유치 설명회'에는 중동 주요 국부펀드와 대형 투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기반과 통합신공항, 항만을 연계한 물류 경쟁력을 집중 부각했다. 폴란드 방문에서는 현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방산 클러스터로서의 경북 위상을 강조하고, 신공항 프로젝트와 연계한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금희 부지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포항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투자 허브로 도약하겠다"며 장기적 비전을 제시했다. ◇경북도, 설 앞두고 사과 수급 안정 총력…체감 물가 관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경북도는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장 대응에 나섰다. 도는 영주시 봉현면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사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대비 출하 체계를 살폈다. 연간 1만 톤 규모를 처리하는 영주 APC는 경북 사과 유통의 핵심 거점으로, 최근 사과는 명절 수요 증가로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샤인머스캣은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북도는 직거래 장터와 특판전을 확대 운영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바로마켓 경상북도점'과 도청 특판전에서는 주요 농특산물을 10~30% 할인 판매하고,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탠다. ◇경북도교육청, 학교 밖 교육 확대…고교학점제 안착 위한 선택권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교 밖 교육' 운영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학교 밖 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강을 희망하는 과목이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이나 대학을 통해 해당 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경북교육청은 기존 6개 대학과 4개 지역 기관 중심의 운영 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국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등 지역 거점 대학을 새롭게 참여시키고 국립해양과학관,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프로그램도 추가로 승인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3개 대학을 추가 선정해 도내 고등학교에 안내함으로써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을 보다 탄탄히 다질 방침이다.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대구교육대학교에서 운영한 초등교사 희망 학생 대상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국립해양과학관의 실험·실습 중심 프로그램은 접근성 한계를 극복해 포항동성고 학생들의 참여로까지 이어졌다. 영주제일고등학교는 매 학기 학교 밖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기업과 경영, 데이터 과학, 생태와 환경 등 다양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학교인 이 학교는 지역 연계 교육과정의 대표 사례로, 학교 밖 교육이 진로 설계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농어촌 소규모학교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경북온라인학교 운영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과 거리의 제약 없이 모든 학생이 과목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 유·초 이음교육 전면 확대…배움의 출발선부터 연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1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간 단절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2026학년도부터 '유·초 이음교육'을 도내 모든 유치원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유·초 이음교육은 유치원의 놀이 중심 교육과 초등학교의 기초 학습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교육과정과 생활지도를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다. 경북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이음교육을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해 왔으며, 2025학년도 시범유치원 운영 결과 학부모 만족도가 90%를 상회하는 등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해당 정책을 적용하고, 유치원당 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현장이 안정적으로 이음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운영을 위해 41개 유치원을 시범유치원으로 별도 선정해 유치원당 200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들 시범유치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설계, 연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이음교육의 모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초등학교와의 연계 역시 강화된다. 도내 220개 초등학교에는 교당 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유치원과의 연계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며, 교원 간 교육과정 협의와 공동 수업 설계, 수업 참관 및 피드백을 통해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입학 초기 학습 격차와 정서적 불안을 줄이고,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교육청, 안심 유아교육 환경 조성…시설·교육·대응까지 촘촘히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중심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안심 유아교육 환경 조성 시범유치원' 43곳을 선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아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범유치원에는 유치원당 약 120만 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되며,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유치원 운영 특성과 유아 발달 수준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안전 지원이 이뤄진다. 경북도교육청은 유아교육·시설·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운영해 현장 방문 컨설팅과 연수를 실시하고, 유치원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컨설팅 대상은 수도·전기·가스·소방 등 기본 시설 안전부터 외부인 출입 통제, 실내 공기질 관리, 재난·사고 발생 시 대피 체계, 통학버스 안전관리까지 유아 생활과 직결된 전 영역을 포괄한다. 점검 결과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원 자체 대응투자를 통해 개선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유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체험형 안전교육도 병행된다. 안전교육 공연 관람, 생존수영, 안전체험관 견학, 가정 연계 안전교육 등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해 유아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 행동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지원한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치원별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유아와 교직원의 안전 인식과 위기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들을 향해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다. “돈이 마귀" “망국적 부동산 투기" 같은 강한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자랑하는 성과들을 끌어와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고도 했다. 몇 년이나 미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는 것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의 하나다. 국민 삶에 필수적인 집을 투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말도 옳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는 이런 압박이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호소에 가까워 보인다.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선거를 앞두고 뾰족한 대책은 없고, 말로 기선 제압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98%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높았다. 지난주까지 52주 연속 상승했으니 사실상 1년 내내 쉬임없이 오른 셈이다. 매매가뿐 아니라 전월세금까지 치솟아 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재명 정부 들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부동산 대책을 4번이나 내놨다. 작년에는 서울과 경기도의 거의 모든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을 거래허가 대상으로 묶고 금융 대출까지 막는, '사상 최강의 규제'라 불리는 10·15대책을 내놨다. 새해 들어서는 수도권 핵심지역에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1·29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아직은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전쟁에 나선 것인데, 그래서 더 불안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부동산 대책 →효과 없음→ 더 강한 대책 → 집값 더 상승으로 이어졌던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까지 나서서 요란하게 부동산 전쟁을 벌인 결과는 처참했다. 주택 소유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게 하고, 서울 아파트는 점점 더 안전자산이 되어갔다. 사실은 다양한 요인으로 집값이 올랐지만, 국민의 인식 속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으로 각인되었다. 언론을 탓하는 것도 닮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땅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 언론들의 여론몰이'를 탓했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어깃장을 놓는 일부 언론도 문제지만, 옳은 비판도 많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을 실거주 아니면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 해도 팔 수 없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고 정책을 보완해 주는 문제 제기였다. 다주택자가 현재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지도 의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2019년 15.9%에서 2024년 14.9%로 되레 줄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00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의 평균 매입가는 1억 6000만 원 수준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대부분 임대 목적의 빌라나 다세대주택이라는 얘기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나 금융대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30대 생애 최초 구입자와 더 좋은 지역으로 옮기려는 40대 구매자로 보인다. 이들을 '마귀'이고 '악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대통령이 집값 상승을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실무자들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1·29 공급 정책은 졸속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기능 훼손, 교통과 교육 여건 악화,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 과천은 주민들은 물론이고 마사회 이전에 대해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마사회 노조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다가 세계문화유산과 그린벨트 훼손 우려, 주민 반대 등으로 좌초됐던 곳이다. 1·29대책이 실현 가능성 점검이나 지자체와의 조율 없이 숫자 위주로 급조됐다는 반증이다. 때로는 투기 심리와의 기싸움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정책을 보완해야 할 때다. 부동산은 주식시장보다 복잡한 시장이다. 수요와 공급뿐 아니라 일자리, 교통, 교육, 문화 등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집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쾌도난마식 해법에 조급하기보다 실용적이고 꾸준한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킨 최초의 민주당 정부가 되길 바란다. 신연수 주필 yssh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