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올해 8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15년 처음 400만명을 돌파한 지 11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30년에는 수급자가 1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전체 수급자의 3분의 2가 월 60만원 미만을 받고 있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월 31일까지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806만21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급여와 일시금 수급자를 포함해 올해 1~7월 한 차례라도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을 집계한 수치다. 해당 기간 연금을 받은 뒤 사망한 수급자도 포함됐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고령인구 증가와 제도 성숙에 따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수급자는 402만8671명으로 처음 400만명을 넘어섰는데, 이후 11년 만에 800만명 선까지 증가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입 기간을 채우고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세대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수급자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8월 내놓은 '중기재정전망(2026~2030)'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간 약 828만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은 총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4세로 높아지는 2028년에는 수급자 증가 속도가 일시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전체 수급자는 2028년 약 900만1000명까지 늘어난 뒤 2030년에는 약 1006만명으로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4년 뒤에는 국민 5명 중 1명꼴에 가까운 규모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수급자 증가와 비교해 실제 받는 연금액은 여전히 많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7월 기준 월 수급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전체 786만3299명 가운데 299만1230명으로 38.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 166만6760명으로 21.2%를 차지했다. 월 20만원도 받지 못하는 수급자 역시 53만5279명으로 전체의 6.8%에 달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월 수급액이 6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급자는 전체의 66.0%다. 국민연금 수급자 10명 가운데 약 7명이 한 달에 6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제도 도입 초기 가입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고령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향후 장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평균 수급액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고양 킨텍스서 전문가 200여 명 참여 유치전략 포럼 개최 산업·연구 인프라와 국제협력 연계…중소기업 AI 전환 지원 구상 정부 입지 공모 앞두고 대응 본격화…지역 간 성과 공유가 관건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해 산업과 연구개발, 국제협력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략 마련에 나섰다. 단순히 국제기구 협력시설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내 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과 31개 시군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지페어 코리아(G-FAIR KOREA) 2026' 현장에서 '경기도 글로벌 AI 허브 유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AI 대전환, 경기와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김태형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 AI 전문가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글로벌 AI 허브는 정부가 유엔 산하 국제기구와 다자개발은행 등과 협력해 국내 구축을 추진하는 국제 AI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입지 선정 공청회를 열었으며 후보지 공모와 평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12일 유치 추진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시군 및 공공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번 포럼의 핵심은 경기도의 산업적 강점을 국제협력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맞춰졌다. 글로벌 AI 허브가 정책 연구와 국제교류에 머무르지 않고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선우 세종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AI 대전환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김용호 성균관대 교수는 AI와 과학기술혁신을 연계한 글로벌 과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정책대담에서는 연구개발 인프라와 기업 집적도, 산업 현장의 AI 수요를 활용해 국제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가 가진 강점은 다양한 산업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집적돼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설 유치 자체가 곧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협력 성과를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으로 연결할 구체적인 실행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허브가 특정 지역에 들어서더라도 도내 다른 시군과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글로벌 AI 허브가 도내 어느 곳에 자리 잡더라도 31개 시군과 도내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성과를 나눌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유치 전략에 반영하고 정부 공모와 평가에 대응할 방침이다. 글로벌 AI 허브 유치의 성패는 입지 경쟁력뿐 아니라 국제협력을 실제 산업 현장의 변화로 연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경기도가 제시할 구체적인 산업 연계 전략과 시군 협력 방안이 향후 평가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의왕서 19개 기업 참여 팝업스토어…제품 홍보·소비자 접점 확대 도·롯데 각각 1억4000만원 투입…온라인 전용관 70개사 지원 우수기업 5곳 영등포점 입점 추진…일회성 판촉 넘어 지속 판매가 관건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도 판매할 곳을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형 유통망은 기회이자 높은 문턱이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일수록 백화점 입점은 쉽지 않다. 경기도가 롯데백화점과 손잡고 이러한 유통 장벽을 낮추기 위한 상생협력에 나섰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 잔디광장에서 '경기도×롯데백화점 상생협력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이번 행사에는 도내 중소기업 19개사가 참여해 식품과 뷰티, 생활용품, 패션잡화 등을 선보였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행사는 '2026년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하나다. 경기도와 롯데백화점이 각각 1억4000만원씩 총 2억8000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판매행사를 넘어 대기업의 유통 전문성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데 있다. 참여기업은 상품기획자(MD)의 전문 컨설팅을 받고 품평회와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롯데백화점 온라인몰에 경기도 기업 전용관을 마련해 70개사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한다. 우수기업 5개사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드림플라자' 입점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개발 이후 가장 어려운 과제인 유통망 확보와 소비자 접점 확대를 동시에 모색할 수 있는 기회다. 대기업 역시 새로운 상품을 발굴하고 지역기업과 협력 기반을 넓힐 수 있다. 다만 팝업스토어의 성과를 행사 방문객이나 참여기업 숫자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제 매출 증가와 재구매, 정규 입점 등 지속적인 거래로 연결돼야 사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행사 첫날 현장을 찾은 장태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과 이성현 롯데백화점 커뮤니케이션부문장 등은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협력을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올해 1~10월 누적 수출이 사상 첫 9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연간 1조 달러 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도체 호황에 수출액이 9월부터 2개월 연속 1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 추세대로라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11월 중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는 이달 안에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로 1조 달러 달성 기록을 쓰게 된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이 1152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93.7% 증가했다. 지난 9월(1211억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고, 두 달째 1100억 달러 이상 기록했다. 10월까지 누적 수출로 보면 9300억 달러로 전년보다 60.6% 증가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연 수출 1조 달러까지 700억 달러 남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10월에도 우리 수출이 1100억 달러 이상의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11월 중 연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1995년 첫 1000억 달러를 넘어선 뒤 지속 증가해 지난해 7093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반도체, 인공지능(AI) 호조세에 힘입어 단숨에 9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연간 1조 달러를 눈앞에 두게 됐다. 10월에도 반도체 호황이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은 564억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59.4% 급증하며 두 달 째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인공지능(AI)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이어지면서 높은 수출 단가와 물량이 유지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이외 품목의 수출도 34% 증가했다. 20대 주력 품목 가운데 선박과 생활용품을 제외한 18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다. 컴퓨터 수출은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서버 인프라 투자 확대와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로 전년보다 496.6% 급증한 5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도 애플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19억5000만 달러로 6.7% 증가했다. 자동차 또한 18.1% 증가한 65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조업일수 증가와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10월로는 최다 실적이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7개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호조로 133.6% 급증한 269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수출도 반도체·컴퓨터·전기기기 등 AI 관련 품목과 자동차·철강 동반 증가로 185.8% 늘어난 249억 달러를 달성했다. 10월 수입은 36.0% 증가한 727억8000만 달러였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425억 달러 흑자를 봤다. 두 달째 400억 달러 이상이고, 올해 1~10월 누적으로는 2949억 달러 흑자다. 정부는 연말까지 견조한 수출 증가세와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연내 1억 달러 목표 달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주요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해 중소·중견기업까지 수출 성장의 성과를 폭넓게 누릴 수 있게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식욕이 크게 높아진다. 전문가에 따르면 세로토닌(serotonin)이 일조량 감소에 따라서 같이 감소하는 것이 가을철 식욕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 가을에는 또 다른 계절에 비하여 맛있는 음식이 많다. 입맛대로 먹다가 보면 '이렇게 먹다가는 사달이 나지'라는 생각이 든다. 사달은 사고나 탈을 의미하는 우리말이다. 무언가 본래부터 잘못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과장하거나 숨기다가 결국 문제가 터질 때 사용한다. 욕심을 부리다가 문제가 터질 때도 '사달이 난다'고 한다. 논어에 나오는 사자성어인 과유불급(過猶不及)과도 상통하고, 유명한 버나드 쇼의 묘비명인'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와도 짐짓 연결된다.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 초창기였던 10여 년 전에는 주로 정해진 트랙을 달리는 버스나 전차에 먼저 적용되었었다. 2018년 파리 국제 모터쇼 때 프랑스는 자국의 모빌리티 기업을 소개하기 위하여 자율주행 버스를 행사장에 선보였다. 그런데 기자들을 태운 버스 앞을 그만 길거리를 청소하던 청소부가 가로막았고, 버스는 급정거와 함께 크게 경적을 울렸다. 이 장면을 목격한 국내 기자가 귀국한 후 이 사건을 두고 적은 신문 만평의 제목도 '늘 거기서 사달이 난다'였다. 인류가 살아온 내내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과 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청소부를 장애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면 청소부에게 급정거와 경적을 울려 쫒기보다는 정중하게 비켜달라고 부탁의 말을 전하였을 것이라는 거다. 기자는 만평에 그때 영국 기자가 전했다는 내용도 전한다. '기계 따위가 사람에게...'. 하지만 기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실패한다. 자율주행이 이렇게 빨리 상용화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AI, 즉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의 자리에 등판한 것 같다. 환호성을 지르며 곧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하는 이들도 많고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많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엄청난 규모의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으며, 덩달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역시 3.0 퍼센트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저기서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비관론도 그 힘을 기르고 있다. 인공지능 호황이 일시적이라면서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을 걱정하며 노르웨이의 국부펀드와 같은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고, 국내 인공지능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건설할 필요성을 설파하면서 필요한 전력과 물 부족 이야기를 함께 말하고 있다. 한편 국내 정유산업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사태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원유 수급에서의 큰불을 끄는 데 성공한 반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석유제품 수출을 막아버리자 우리나라가 정제하여 수출하는 경유와 항공유가 엄청난 프리미엄 가격에 팔리고 있기 떄문이다. 얼나마 급한지 EU조차도 공급망와 안보를 들먹이며 정유시설의 추가 건설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실 우리 정부도 석유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에 정유사들은 수출 제한을 일정 정도 풀어달라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국내 석유제품의 최고가격고시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에너지 관련 모든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자 국내 석유제품의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위급한 시기에 단기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정책을 1년 가까이 끌고 가면서 여기저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인 지금, 에너지 절약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는커녕 가격 안정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과 같으니 결국에는 사달이 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만다. AI로 인한 반도체 호황에 모두 넋이 나가도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수용과 합의만을 이야기한다면 기술이 바꿀 미래에 대한 예측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정유산업은 호황인데도 시장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는 가격 제도들을 유지한다면 시장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을 모두 놓치는 것이 된다. 늘 거기서 사달이 나지만 또 늘 거기서 새로운 기회가 온다. 비만만 걱정하면 가을이 가져다 주는 자연의 혜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 걱정만 하고 막으려고만 하기보다는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인프라에의 투자와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를 그게 높일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bienns@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에 국내 첫 수산식품수출단지가 들어서면서 지역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원물 생산과 유통 중심이던 수산업을 가공·연구개발·수출 중심으로 확장하는 산업 거점이 될지 주목된다. 목포시는 30일 대양일반산업단지에서 목포수산식품수출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강성휘 목포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수산업 유관기관과 기업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첫 번째 사업인 이 단지는 총사업비 1,179억 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국비는 770억 원, 지방비는 409억 원이며,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2만8,133㎡ 부지에 연면적 4만6,612㎡ 규모로 조성됐다. 건물은 지상 4~5층 규모의 2개 동으로 구성됐다. 주요 시설은 임대형 가공공장 36개실과 마른김거래소, 연구시설, 수출지원센터, 냉동·냉장창고 등이다. 수산식품 기업들이 제품 생산과 가공은 물론 연구개발, 보관·물류, 해외시장 진출까지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집약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임대형 가공공장은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는 시설로 조성됐으며, 기업 규모와 사업 계획에 따라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형·중형·소형으로 구성됐다. 기업이 개별적으로 가공시설을 구축하는 데 드는 초기 부담을 줄이고, 중소 수산식품 기업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목포시는 현재 가공공장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모집 내용에 따르면 전체 36개실 가운데 대형 2실, 중형 10실, 소형 17실 등 모두 29개실을 모집 대상으로 안내했다. 입주 대상은 수산물 가공과 저장·처리 관련 기업이며, 재무구조와 수출 계획,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최초 입주 기간은 5년으로, 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입주기업 지원도 생산시설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운영기관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를 통해 가공·수출 교육과 품질관리, 인증 지원, 연구개발 및 제품 고도화 등을 연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수출 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 연구장비와 공용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기업 간 기술·정보 교류와 협력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는 해남·완도·진도·신안 등 서남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집산지로, 김을 비롯한 해조류와 다양한 수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번 단지는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단순 유통하는 데서 나아가 가공식품과 수출 상품으로 개발하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포시는 마른김거래소를 중심으로 김 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 수산식품의 판로 확대와 수출 증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기업 수요에 맞는 후속 지원사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강성휘 시장은 “목포수산식품수출단지 준공은 목포 수산식품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해 목포를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영광군이 약 40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군사구역 중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에 관계기관 간 범정부 협의를 요청했다. 국가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정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만나 영광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사구역 중첩 문제 해소와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광 해역에서는 풍부한 풍황 자원을 기반으로 발전용량 약 4GW, 사업비 약 40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거나 계획되고 있다. 사업이 본격화하면 국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미래산업 육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발전사업 예정지가 군사작전 및 훈련 구역과 겹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군사작전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군사시설과 작전 관련 사안은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검토가 수반돼야 해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사업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영광군의 설명이다. 협의가 장기화할 경우 사업 일정과 투자 결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장 군수는 이날 면담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작전과 훈련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도 국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해상풍력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방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군사작전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전제로 발전시설의 위치와 배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합동 검토와 실무협의를 통해 군사작전과 해상풍력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번 건의는 정부의 해상풍력 보급 확대 정책과도 연계된다. 지난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정책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영광군은 이러한 국가 차원의 협력체계를 활용해 군사구역 중첩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사구역과 발전사업 간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지면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기업 참여와 일자리 창출, RE100 기반 산업 유치 등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세일 군수는 “국가안보와 에너지 안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며 “국방의 중요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해상풍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면밀한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영광군의 건의사항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광군은 앞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면서 군사작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한국과 독일이 반도체·산업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와 경제안보,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슈테판 로이엔호프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차관은 서울에서 만나 '한·독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선언에 서명했다. 양국은 기존 교역·투자 협력에서 나아가 반도체와 산업 AI, 모빌리티,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정보 공유와 조기경보, 재활용, 제3국 공동개발, 핵심기술 보호 등 경제안보 관련 전략적 협력도 확대한다. 양국은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양국의 기업과 기관은 전력·에너지,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첨단기술 등 분야 협력을 위해 8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양국은 정부 간 공동의향선언 포함 총 9건의 협약을 맺었다. 이어 김 장관과 로이엔호프 차관은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독일비즈니스콘퍼런스(APK) 패널토론에 참석해 산업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한국과 독일 및 아태지역 정부·기업 관계자 600여명은 APK 경제교류 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제조 AI 혁신전략과 투자환경도 소개했다. 김 장관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을 토대로 양국 협력을 기존 교역·투자 중심에서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겠다"며 “독일 등 유럽 기업의 인도·태평양 진출 거점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제의 세부 설계를 공개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가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 인수합병(M&A) 위축 우려가 맞서고 있다. 여야와 금융당국은 매수 비율과 주식 배분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법안은 당초 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소액주주들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을 다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이날 동의자 5만4035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대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들이는 방식이 일반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도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무위 통과안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합산 수탁고가 87조원에 이르는 이들은 대주주가 지분을 먼저 팔고 일반주주에게는 제한된 물량만 공개매수하는 방식이 주주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인수자가 확보해야 하는 지분 50%+1주의 매수 방식이다.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했다. ◇일반주주 매각 기회 제한 우려 예컨대 기존 대주주가 지분 40%를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다. 인수자는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일반주주에게 10%+1주만 공개매수하면 된다.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지분을 전량 팔 수 있다. 일반주주는 매각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운용업계는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공개매수에 응모하고, 보유 지분에 비례해 매각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을 요구한다. 이 대통령은 비례 배분이 대주주의 경영권 매각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가 원하는 만큼 지분을 팔지 못하면 기업 매각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X(옛 트위터)에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썼다.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면 인수 측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대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하고 남은 의무매수 물량을 일반주주에게 배분하는 절충안도 내놨다. 기업 인수 비용도 논쟁거리다. 의무매수 비율이 높아지면 인수자는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 외에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사모펀드(PEF)와 중견기업의 인수 여력이 줄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운용업계는 일반주주의 매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한다고 맞선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공약의 핵심은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와 소액주주의 회수 기회 보장이었다. 거버넌스포럼은 정무위 통과안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1997년 국내에 도입됐다가 이듬해 폐지됐다.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재도입 방침을 발표했고, 여야는 지난 9월 15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100% 매수 대신 50%+1주로 접점을 찾았다. 정무위는 이틀 뒤인 17일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9일까지다.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는 11월 하순 전까지 매수 물량 배분과 적용 기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연내 입법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9월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 호조세와 함께 자동차 생산, 판매 증가세가 맞물리며 전 산업의 상승세를 견인했다. 3개월 만에 3대 경기 지표가 모두 반등했다. 특히, 산업생산은 1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3.0%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8월(-1.2%) 감소에서 한 달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증가 폭만 보면 2011년 3월(3.4%) 이후 1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의 '쌍끌이' 증가로 광공업 생산이 9.0% 늘었다. 자동차(39.9%), 반도체(19.2%), 의약품(20.6%) 등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생산은 올해 2월(28.2%) 이후로, 자동차 생산은 2020년 3월(46.6%)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보다 9.9% 늘어 2009년 2월(10.5%)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메모리 수요가 지속되면서 생산이 늘었다"며 “자동차는 파업 종료와 하계휴가 집중 시기 경과에 따라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8월 감소했던 소비와 투자도 9월 들어 큰 폭으로 반등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3.6% 늘었다. 8월(-1.8%) 감소했다 다시 증가했다. 증가 폭으로는 2023년 2월(5.1%)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 등 내구재(4.4%),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2%), 의복 등 준내구재(0.6%) 등 모두 판매가 늘었다. 승용차 소매 판매는 8월 13.3% 감소에서 9월 18.3% 증가로 돌아섰다. 이 심의관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할인 행사와 추석 수요 등으로 음식료품 판매가 늘었고, 승용차와 의복 판매도 증가했다"며 “승용차 판매도 이전 감소했던 기저효과와 최근 신차 출시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도 5.3% 늘어 8월(-9.7%)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기기기 및 장치 등 기계류(4.7%)와 기타 운송장비 등 운송장비(7.4%) 등에서 늘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건축(5.1%)과 토목(7.4%)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늘어 5.8% 증가했다. 이 심의관은 “데이터센터 영향으로 기계류 투자가 늘었고,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 비주거용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소비와 기업 심리 개선, 생산과 수출 증가세 등을 들어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 서비스산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성장 저변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