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등 인근 지역 내 대체 숙박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숙박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 교회·템플스테이 등 종교시설, 대학교,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로 제공한다. 바가지요금이 적발된 숙박업체에는 호텔업 등급 평가에서 감점을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올려 패널티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6월 12∼13일 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과 양산, 창원 등 인근 지역에 현재까지 1300개 규모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했다. 이용 가능 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과 한국관광공사 '비짓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을 보고받을 때 “BTS 공연 관련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부산 이미지가 나빠져 개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 1박 요금이 9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 오른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 등 캠페인을 통해 민간 업소에 정상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관내 외국인 거주자의 홈스테이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또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와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 증편 등 교통편 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바가지 요금 관련 단속과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29일과 다음 달 8~9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합동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운영 실태와 위생 상태,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즉각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에는 호텔업 등급 평가 감점이 현행 최대 10점에서 최대 30점 수준으로 늘어난다. 부산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부산역과 서면, 공연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를 진행한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와 숙박요금 게시·준수 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이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신고 체계도 강화된다. 지역번호 120과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으로 접수된 예약 취소 등 피해 사례는 부산시 등 지방정부에 즉시 공유해 현장 점검에 활용한다. 국세청과도 조세탈루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29일부터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 이 기간 바가지요금 등 소비자 주요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정부는 숙박업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사전 신고·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 규정 신설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2009년 개봉한 주식 범죄 영화 '작전'에서 조폭 출신의 벤처기업 사냥꾼 황종구는 “대한민국 경제는 내가 돌리는 거야"라며 호기롭게 외친다. 평범한 개미투자자 강현수를 비롯한 작전 세력이 600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기획했던 이 이야기는 스크린 속 상상으로만 남지 않았다. 2025년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닥에 스스로를 “영화 의 주인공"이라 부르며 판을 짠 실사판 작전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결말은 영화보다 훨씬 씁쓸하고 가혹했다. 새롭게 도입된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로 인해 철석같이 믿었던 동료의 배신을 겪고, 검찰의 구속을 넘어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까지 마주하게 된 대한민국 '리니언시 1호' 주가조작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 본다. 이번 사건의 총책 A(구속)는 기업사냥 전문가로 통하며, 영화 속 황종구처럼 작전의 전체적인 판을 짰다. 그는 현직 증권사 부장이었던 B(구속)를 포섭해 실행력을 갖추었고, 재력가 C(구속)와 전주(錢主) D로부터 작전에 필요한 현금 30억 원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는 'OO 팀'과 자금 조달 및 바람잡이를 맡은 'O 패밀리'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움직였다. 이들이 먹잇감으로 삼은 곳은 코스닥 상장사 '가' 기업이었다. 이곳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45%로 높아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은 전형적인 '품절주'였다. 게다가 총책 A는 2대 주주의 보유 주식 17%에 대한 매수 권한(속칭 '모찌')까지 미리 확보해 두었다. 즉, 유통 물량을 완벽히 통제해 적은 자금과 거래량만으로도 주가를 쉽게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범행의 시작은 대담했다. 재력가 C와 전주 D는 시세조종에 쓸 현금 30억 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꽉꽉 채워 담아, 수십 개의 차명 계좌 및 대포 폰과 함께 선수 B가 일하는 증권사 사무실로 직접 배달했다.준비를 마친 이들은 2025년 1월 14일, 전일 종가 1,926원이던 주가를 단숨에 상한가인 2,490원으로 끌어올리며 작전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거래량을 평소의 400배까지 폭증시키며 집중적인 통정매매(서로 짜고 치는 매매)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총책 C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시장에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속칭 '펄 붙이기' 작업으로 개미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주가를 7,000원 이상으로 띄운 뒤,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차명 주식을 모두 떠넘기고 수익을 반씩 나누는 것이었다. 실제로 주가는 한때 장중 4,105원까지 폭등하며 이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듯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범죄 카르텔은 2025년 3월 14일, 공범 중 한 명의 '배신'으로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로 곤두박질치며 흔들리기 시작한다. 다급해진 이들은 무너진 주가를 살리기 위해 전직 축구선수 출신의 시세조종 선수 F를 긴급 영입해 2차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숨통을 끊어놓은 결정타는 2024년 1월 새로 도입된 '시세조종 리니언시(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였다. 주가조작은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매우 어려운데, 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대검찰청에 '1호 자수자'가 등장한다. 공범의 자수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부는 불과 2개월여 만에 작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배신과 역습을 거듭했던 것처럼, 현실에서도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조직원들이 서로를 밀고하며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결국 이들이 차명 계좌로 굴린 289억 원 규모의 거래와 부당이득 14억 원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총책 3인방은 줄줄이 구속되었다.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주가조작 세력의 범죄 수익을 뿌리째 뽑으려는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최근 국세청은 “코스피 7,000시대,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목표로 내걸고, 주가조작 세력을 포함한 불공정 탈세자 31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벌어들인 '검은돈'을 추적하며 한층 교묘해진 '터널링(Tunneling,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과 '자산 편취' 수법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합법적인 이익으로 위장하기 위해 사주 배우자 명의의 유령 회사를 세워 일감을 몰아주거나, 회사의 공금을 사주 일가의 고액 급여로 둔갑시켜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적발 대상이다. 국세청은 부당이득은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탈루 세액을 끝까지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과거의 주가조작이 단순히 솜방망이 형사 처벌이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검찰의 신속한 구속 수사, 리니언시 제도로 인한 조직의 내부 와해, 그리고 국세청의 전방위적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이라는 '삼중 철퇴'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종잣돈까지 끝까지 추적해 동결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불공정 자본 거래를 시장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돈줄을 완전히 옥죄고 있다. 영화 의 결말은 주인공의 통쾌한 한탕이었을지 모르나, 현실판 작전 세력이 마주한 마무리는 차가운 구치소와 텅 빈 통장뿐이다. 서민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 낸 범죄는 반드시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가 사법당국과 과세당국의 흔들림 없는 공조를 통해 명백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ekn@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세가지로, 환경(탈탄소), 안보(안정성), 경제(수익성)을 꼽는다. 탄소배출을 줄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시작된 에너지 전환은 방향 제시에는 성공했으나 기후변화를 멈추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그 속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반복되는 전쟁이 '안보'를 위협하면서 보다 안정적 에너지로의 전환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쟁은 과거 오일쇼크와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 및 산업의 복합 위기로, 이러한 복합적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소와 배터리를 결합해 에너지를 자국내에서 생산하면, LNG·석유 등 연료 가격 변동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과거 여느 때 보다 부각시킴과 동시에, 화석연료 발전소처럼 전력 공급 안정성이 뛰어난 자산들의 필요성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 수익성 중심의 '경제'라는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기고문에서 필자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가격과 금리의 조건이 필수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무리 친환경/국내산 에너지라도 너무 비싸면 전환에 한계가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정책과 별개로 시장에서 알아서 확산되기 마련이다. 청정에너지가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국을 예로 들어 보자. 작년 한 해 동안 청정에너지 축소와 화석연료 확대 정책에 집중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서는 자동차나 발전소 그리고 공장의 탄소 배출 제한의 근거로 삼아 왔던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조차도 폐기하고 환경보호청(EPA) 내년 예산을 52% 삭감해 제안하는 등 반기후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발전소 투자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발표한 공식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새롭게 설치되는 발전소 계획용량은 총 86GW인데, 그 중 93%가 태양광(51%), 풍력(14%), 에너지저장장치(24%)이다. 이는 저렴하고 빠르게 공급 가능한 에너지를 시장에서 요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의 경우는 정책 방향까지 에너지 전환을 거들다 보니 수출 확대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10년 전부터 에너지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자국내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고 전기차 보급 등 수송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금번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에 영향을 덜 받는다.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 실적을 바탕으로 에너지전환 기술의(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재생너지설비 등) 수출도 늘고 있다. 2025년 중국은, 전기차의 경우 전세계 생산량의 3/4에 육박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전세계 제조용량의 80%, 태양광 패널은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사태 이후 주유소 제품가격이 올라가자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에너지 국산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와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에너지전환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도 에너지전환 기술의 가격 경쟁력, 즉 경제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84%를 넘어 에너지자립 기반이 취약한 한국은, 역으로 말하자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내시장 잠재력이 크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간 제품 포트폴리오가 갖추어져 있고 고밀도 기술력을 장착한 배터리 제조기업들을 포함해 원자력/재생에너지/전력기기 등 에너지전환 산업생태계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에 국내 시장과 산업을 활용해 (가격경쟁력 포함) 수출경쟁력 확보로 연계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육성되지 않은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에너지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내 에너지전환 시장 확대 정책을,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 정책과도 연결하는 종합적 장기 산업 정책이 절실하다. 가장 극심한 기상이변의 예보와 중동사태의 복합 여파의 예고 속에서 올 여름을 초조하게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초조함은 앞으로도 반복될 확률이 높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환경과 안보라는 요소가 끌고 경제라는 요소가 밀어야 하는 이유다. ekn@ekn.kr

지난 15일 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의 코스피도 6%가 넘는 하락을 기록했다. 그 중심에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부상했다. 채권 시장의 소리 없는 외침을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야 듣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채권 시장의 약세(금리 상승)에도 주식과 채권은 디커플링이 유지되었다. 금리 시장은 미국-이란의 충돌로 유가가 상승하자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해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전쟁 중에도 주식 시장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식 시장의 강세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AI 산업의 핑크 빛 전망과 전쟁 이후 재건을 기대하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된다고 해도 이 주식들이 인플레이션 헤지를 할 거라는 인식으로 강세를 이어왔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AI를 위해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감한 설비 투자는 성장을 지지하면서 주가를 끌어 올리고 금리나 물가가 높더라도 그런 우려를 상쇄할 수 있고도 남을 정도의 기세가 있었기에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의 강세를 이끌어 가는 동인이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요인들이 모두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 이후에도 인플레가 꺾이지 않을 거라 두려워하고 있다. 새로 임기를 시작한 캐빈 워시의 어설픈 통화 완화에 대한 두려움, 즉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금리가 낮아지는 게 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다. 성장을 방어하기 위해 채권 발행의 증가하고 있다. 채권 공급의 증가와 함께 금리가 뛰는 문제를 만들게 된다. AI의 설비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회사들이 유보된 현금을 통해 설비 투자를 늘려왔지만 이제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순간이 도래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채 공급의 증가로 채권 시장에 부담을 주는데 빅테크마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국가와 빅테크가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형국이 되고 있다. 게다가 역설적이지만 설비 투자로 강한 성장이 나오게 되면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물가도 높고 성장도 강하다. 그럼 채권 금리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 지는 거다. 전쟁 이후에도 AI 산업에 대한 빅테크들의 투자와 AI가 인픞레이션을 만회하는 성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주식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채권 금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평가에 상위에 올려 놓으면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한다. 호주와 노르웨이는 이미 금리를 인상했고 ECB도 6월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은 규모 없이 쓴 재정이 문제가 되어 스타머 정권이 불안한 상태다. 길트 금리도 상승 중이다.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마지노 선인 4.5%를 넘어 4.6%까지 뛰어올랐다, 경기 둔화 우려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까지 모으면서 1년 전에 2.6%까지 낮춰졌던 한국 국고채 10년 금리는 지금 4.2%를 넘어섰다. 한은도 7월에는 25bp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게 다수의 생각이고 연말에는 3%까지 올라갈 거라 예상하고 있다. 그럼 주식 시장은 좋은데 채권 시장은 나쁘니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일을 상상할 수 있을 거다. 그럼 채권 시장의 약세(금리 상승)가 더 심해지고 결국은 높아진 채권 금리가 주식 시장의 상승에 발을 걸 것이다. 그러한 징조가 나왔기에 주식 시장이 서서히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채권 시장의 추이를 봐야 할 시점이다. bienns@ekn.kr

◇우기 앞두고 송전선로 공사현장 긴급 점검…“재해 가능성 사전 차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송전선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며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재해 예방에 나섰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23일 울진군 북면 두천리 일대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배수시설과 비탈면 관리 상태를 살피고, 허가지 응급 복구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인근 주민 대피 체계와 비상 연락망 운영 상황도 함께 확인하며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최근 일부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산림 훼손 및 토사 유출 우려와 관련해 주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북도는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 동안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현장에는 울진군과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배수로 정비 상황과 응급 복구 추진 현황을 점검했으며, 추가 보완 대책과 집중호우 시 긴급 대응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황명석 권한대행은 “복구가 미흡한 공사 현장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우기 이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마무리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북농업기술원·RIST·제철산업 손잡고 '지하 스마트팜' 개발 착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농업 기술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은 22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제철산업과 함께 포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하 공간을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하 공간의 일정한 온도를 활용해 냉난방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식물공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 기관들은 연중 약 15도 수준의 온도가 유지되는 지하 4m 공간에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고 실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에는 오는 2027년 말까지 총 9억 원 규모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특히 지하 구조물에는 포스코의 고내식 강재인 '포스맥(PosMAC)' 파형강관이 적용된다. 해당 소재는 일반 용융아연도금강판보다 내식성이 우수하고 구조적 강성이 높아 지하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RIST는 전체 사업 총괄과 환경 예측 시뮬레이터 개발을 담당하며, 경북농업기술원은 딸기와 버섯 등 지하 환경에 적합한 작물 재배기술 체계를 구축한다. ㈜제철산업은 지하 스마트팜 시공 기술 개발을 맡는다. 경북도는 이번 실증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규모 실증단지 조성과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폭염이 심한 중동 지역이나 혹한 지역 등 극한 기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 모델 개발 가능성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조영숙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 기술과 첨단 소재, 시공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미래 농업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스마트팜 산업 기반을 구축해 농가 소득 향상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낙동강 녹조 대응 강화…친수구역 조류 감시체계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낙동강 주요 친수활동 지역에 대한 조류 수질 감시를 강화한다. 연구원은 구미와 상주 지역을 중심으로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조류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관계기관과 신속히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상레저와 물놀이 등 친수활동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나선다. 특히 미량의 조류독소까지 분석할 수 있는 정밀 장비를 활용하고, 독소 생성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기법도 병행해 보다 체계적인 수질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류경보 발령 시에는 관계기관과 즉시 정보를 공유해 현장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조류 제거 작업과 친수활동 제한 안내 등 후속 대응도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녹조 발생 시기와 양상이 불규칙해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과학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와 친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송 사과농가 찾아 일손 지원…농번기 인력난 해소 힘 보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직원들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22일 청송지역 사과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시대정책국과 대학정책과, 청년정책과, 외국인공동체과 등 직원 20여 명은 청송읍 송생리의 한 사과농가에서 적과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참여 직원들은 농가로부터 작업 방법을 안내받은 뒤 사과 생육 상태에 맞춰 적과 작업을 진행하며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경북도는 해마다 영농철을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큰 과수 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활력 회복을 담당하는 지방시대정책국 직원들도 직접 농촌 현장을 찾아 지역 현실을 체감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관계자는 “적과 작업 시기에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걱정이 많았는데 도청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손돕기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6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되면서 정부가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한 재원 4조2000억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최고가격의 차이만큼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 4차례 동결로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재원을 마련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정 부담을 고려해 올 하반기 최고가격제 종료 수순을 밟도록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6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로 이날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3월 27일부터 시행한 2차 석유 최고가격을 통해 1차(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6차까지 4번 연속 동결되면서 이 가격은 한 달 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유업계는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커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중동 전쟁 사태로 급등한 국제 원유를 비싸게 들여왔는데, 정부가 상한을 정한 최고가격제로 낮은 가격에 국내 공급하다 보니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국내 주요 4개 정유사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16∼29일 2주간 공급가 차이에 따른 손실액은 1조267억원으로 추산됐다. 업계 전체로 볼 때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손실액은 한 주에 5000억원 가량, 누적 기준으로 4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 당초 최고가격제 6개월 시행을 전제로 한 규모지만 손실 규모가 커지며 3개월 뒤 예산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의 원가 기준 손실을 보전한다는 입장이어서 예비비 조기 소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향후 두 달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실 보전의 기준이 되는 석유 제품의 가격 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정유업계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정부의 원가 기준 보전 방침과 달리 정유업계는 원유 재고량의 가치 하락분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 기간 동안 비싸게 구매한 원유 가치가 종전으로 폭락하면 원가 이하 판매 등으로 정유사의 재고 평가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달 말 목표로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정유업계 간 손실 인정 범위, 보전 수준 등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실질적인 정산이 이뤄지는 시점을 7월 이후로 내다봤다. 양 실장은 “기업들의 2분기 회계 마감 시점을 고려해 6월 말로 정산 기준 기간을 자르면 7월 이후 실질적인 정산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6개월에 맞춰진 예비비 등을 감안해 종료 시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종료해야 하느냐를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국제 석유 가격 흐름,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으로 확보해놓은 4조2000억원 규모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최고가격제 관련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올 하반기에는 유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중에는 최고가격제의 필요성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정부도 계속 유지할수록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행정은 넓게, 자치는 깊게", 주민이 주인인 풀뿌리 민주주의는 결국 읍면동 생활 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정책포럼에서 나왔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고 김영배·김우영·복기왕·이해식·최혁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자치회 2.0-제도화 이후의 과제와 전략' 정책포럼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자치회는 단순 참여조직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생활민주주의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주민총회와 생활권 자치, 민관협치 구조 등 실질적인 과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행정권 남용을 막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방향"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김정헌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 회장과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민총회 실질화와 생활권 자치 강화, 디지털 기반 주민참여 확대, 안정적 재정 구조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권한 구조를 둘러싼 현실적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조태준 상명대 교수는 “주민자치회가 누구를 대표하는 조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표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다른 폐쇄적 네트워크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탁현우 한국교통대 교수는 “주민자치회의 구조와 권한, 재원 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복수 주민자치회 가능 여부 등 제도 설계의 불명확성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람 서경대 교수는 “청년·직장인·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성과평가 역시 단순 행사 횟수보다 주민 신뢰 회복과 네트워크 형성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대한민국주민자치연합회 상임이사는 “주민들은 행정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책 과정에 주민 의견이 실제 반영되길 원하는 것"이라며 “주민참여예산도 형식적 반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디지털 주민자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AI 기반 주민의견 분석과 온라인 참여 확대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행정 부담이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참석자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역할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면 단위 주민자치회는 존재감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에 맞는 자치단위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주에서 참석한 한 주민자치 관계자는 “이제는 법률과 조례, 운영세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무원 교육까지 병행돼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수 선임연구위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민자치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행착오와 역량 축적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야 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주민자치회가 조례와 시범사업 중심 운영을 넘어 일반법상 근거를 확보한 이후 학계와 정치권, 현장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를 생활권 문제 해결과 주민 결정권 확대, 민관협치 강화를 위한 실질적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주민자치회 2.0 시대의 핵심 과제로 대표성 확보와 주민총회 실질화, 안정적 재정지원, 디지털 참여 확대, 주민 의견의 정책 반영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면서 향후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정부가 올해부터 2년간 수도권 내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한다. 청년 등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의 한 축으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 임대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 9만호 중 6만6000호는 서울 25개 구, 과천·수원·용인 등 경기 12개 규제 지역에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기존 지어진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을 직접 사들여 다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민간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 또 신규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빠르게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미 인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착공하지 않은 주택은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탈세와 집값 띄우기, 재건축비리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매매 가격은 치솟고 있는데 매물은 줄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며 “매물이 큰 폭 감소한 이후 최근 정체된 가운데 전월세 매물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을 22일 0시부터 동결하기로 했다. 3차 때부터 네 차례 동결이다.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5차 최고가격 지정 이후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석유 등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이번에도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월 27일부터 시행한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1차(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6차까지 4번 연속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 전쟁이 교착 상태로 국제유가가 전쟁 초기보다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함께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에도 최고가격을 동결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 시행 주기를 2주 단위에서 4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중동 전쟁 초기에는 시장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1차 때부터 5차까지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해 왔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 지속돼 6차 이후부터 조정 주기를 4주 단위로 늘리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쟁 초기와 달리 모든 상황이 일종의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주유소 사업자들의 재고관리, 일반 국민들의 생활,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활동 등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주기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안정화되고 국제유가가 90달러 선으로 내려와 안정되면 종료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중동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4주 조정 주기와 무관하게 탄력적으로 최고가격제를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7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동일하다. 정부는 중동 사태 여파로 고유가 부담이 여전하다 보고,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와 함께 유류세 인하 조치도 시행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7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확대된 인하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유류세는 현행 698원, 경유는 436원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22원, 경유는 145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산업·물류 등에 필수로 쓰이는 경유에 높은 인하폭을 적용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되면 소비자들의 기름값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지난 3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 도매가를 묶었고, 유류세 인하분도 감안해 석유 가격을 산정했다"며 “유류세 인하 폭이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책을 병행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였는데 이중 석유류 물가가 21.9% 오르는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과 실제 석유류 가격 변동,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으로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안정 목적으로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의 물품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물린다. 현재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금전적 제재 수단은 없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보다 더 많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또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따른 물품 처분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도 신설된다. 다만, 정부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규모는 법 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추진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