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내년 1월 5일부터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추진해 온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 정책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는 조치로, 지역 교통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영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농어촌버스인 '영양동행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은 본인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는 유의사항도 있다. 경로우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존 우대 교통카드를 소지한 경우 영양군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기존 우대 기능이 해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카드 발급 전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충분히 듣고 본인에게 적합한 선택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사업은 어르신 만족도 100%, 일반 군민 선호도 84%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영양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 군민 무료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단순한 교통비 절감 효과를 넘어,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향후 대중교통 노선 개편과 교통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양군은 2026년부터 'K-패스' 사업도 본격 도입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계층별 환급률에 따라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영양에 주소지를 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휴 카드사를 통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홈페이지나 앱에 가입하면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이인수 농촌경제과장은 “올해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 도입을 계기로 관내 농어촌버스에 교통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며 “내년에는 전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와 K-패스 사업이 함께 시행되면서 군민들의 이동 편의와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들의 이용 만족도와 교통 이용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교통복지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노조 파업을 눈 앞에 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조 파업 예고로 출근길 대란이 우려됐던 지하철도 정상 운행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경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경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을 시작했다가 40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새벽까지 장시간 실무 교섭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경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 제시안을 내놓자 노사는 오전 5시 35분경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노사는 주요 쟁점 사안이던 인력 충원 관련,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인력 확대 채용으로 82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임금 인상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취재진에 “임금삭감 문제해결,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극심한 진통을 겪어 아쉽다"며 “시와 공사가 반복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감축 경영혁신계획이 아닌 안전운행 관리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1노조 관계자는 “막판에 사측이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을 조기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유급휴가였던 것을 무급으로 돌리려 해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휴가 개악은 사측이 철회했고, 첫차 시간 변경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4호선과 5∼8호선 승무 분야 임금체계 일원화 문제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원화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1노조에 이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 임단협도 오전 6시 35분경 타결됐고,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도 곧 타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동안 추진해 온 재정개혁의 성과를 도민에게 보고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식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지방재정평가 결과와 지방교부세 확대, 2026년 국가예산 확보 현황 등 핵심 지표들을 분야별로 풀어냈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2025년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가'등급을 받으며 광역도 가운데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된 재정 구조개편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 기조가 객관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재정분석평가는 재정건전성·효율성·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로, 경북도는 모든 분야에서 고른 우위를 확보했다. 특히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관리한 결과 채무비율을 2023년 7.91%에서 2024년 7.46%로 낮추며 광역자치단체 평균(10.15%)보다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세외수입 확대, 지방세 기반 강화, 지출 구조조정 등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평가에 반영되면서 재정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도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행사성 경비와 보조금 등 불필요 지출을 정교하게 줄인 점 역시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이러한 체계적인 재정관리로 경북도는 2025년 지방재정분석에서 재정 페널티를 받지 않은 유일한 광역지자체가 되었으며,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초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 비용을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제도 개선을 이끈 점도 앞으로의 교부세 확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북도의 지방교부세 확보액은 민선 8기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 확보한 지방교부세는 1조9860억 원으로, 2021년 대비 42.6%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정부 전체 교부세 증가율이 35.1%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경북도의 성장 폭이 두드러진다. 이는 세입 기반 정비, 체납액 축소, 지출 절감 등 경북도의 내실 있는 재정혁신이 교부세 산정 지표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단순한 예산 증가를 넘어, 장기적인 재정자립도와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경북도는 민선 8기 동안 국가예산 확보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대응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10조 9514억 원이었던 국비 확보 규모는 2026년 12조 7356억 원으로 늘어, 1조 7842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7.3%에 달한다. 특히 2026년 예산안은 정부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컸던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로, 연초부터 가동된 '경북지방정부협력회의', 국회 내 국비 지원 협력 캠프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실효성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철우 도지사와 전 부서 실무진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각 부처를 수차례 찾아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비 반영을 직접 설득했다. 또한 '산불특별법' 제정으로 확대될 피해지원 범위에 대비해 관련 국비 확보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APEC 정상회의 이후의 후속 사업인 '포스트 APEC 프로젝트'도 정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성과를 도민과 함께 이룬 결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민선 8기 동안 흔들림 없이 추진한 재정혁신이 전국 최고 평가와 국비 확대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시·군, 지역 정치권의 단합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박형수 국회의원이 어려운 몸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섰다며 감사의 뜻을 특별히 전했다. 이 도지사는 이어 “2025년은 초대형 산불을 극복하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경북의 역량을 다시 증명해낸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북의 미래 성장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둘러싸고 주요 국제기구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단기 회복 신호에 주목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전망을 소폭 올린 반면, 구조적 부담을 더 크게 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히려 낮췄다. ADB는 10일 공개한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7%로 상향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에 따른 소비 진작, 반도체 수요 확대, 관세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 등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ADB는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교역 둔화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OECD는 이달 2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1%로 낮췄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성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관련 불확실성 등이 한국의 중기적 성장세에 부담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규제에 대해선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주택 접근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도 권고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1.8%로 유지했다. 추경 등 정책 효과와 대외 불확실성 완화를 감안하면 단기 회복 흐름은 있지만 중기 성장성을 바꿀 만큼 구조적 변화가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기관별 전망이 다른 이유는 각 국제기구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와 분석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ADB는 아시아 지역의 교역 흐름이나 정부 정책의 단기 효과에 비교적 빠르게 반응하는 편인 반면, OECD는 금융 안정성이나 부동산 시장, 글로벌 경기 둔화 같은 위험 요인을 더 신중하게 따지는 기관으로 평가된다. IMF는 재정 상태, 노동·생산성처럼 중기적인 구조 요인에 더 무게를 두는 성향이 있다. 현재 한국 경제가 보여주는 흐름도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로 꼽힌다. 반도체 수출은 뚜렷하게 살아나고 있지만, 소비 등 내수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 투자도 글로벌 경기 불안과 높은 금리 탓에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도 지역별로 차이가 커지는 등 구조적 부담이 겹쳐 있다. 이런 여러 신호가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국제기구들이 한국 경제를 보는 전망도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시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레일 노조는 이달 11일, 교통공사 노조는 12일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운영한다. 시는 파업 초기부터 출퇴근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투입을 확대하고 단계별 대응에 나선다. 우선 코레일 파업이 시작되는 11일 출근 시간(오전 7시~9시)부터 시내버스 수송력을 강화한다.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씩 늘려 출근시간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퇴근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며 약 2538회 증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람쥐버스 17개 노선과 동행버스 20개 노선도 집중 운행시간을 1시간씩 연장해 각각 55회, 83회 증회한다. 지하철은 교통공사 노조 파업이 시작되는 12일부터는 출근 시간대 1~8호선 전체 100%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에는 정상 운행을 포함(5~8호선은 100% 정상 운행)해 전체 88%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한다. 9호선은 최소 인력을 확보해 전 시간대 평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한다.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시내버스 예비·단축 차량을 161개 노선에 모두 투입해 1422회 추가 증회하고, 지하철 2·3·4호선에는 퇴근 시간대 비상대기열차 5편성을 배치해 필요 시 즉시 투입한다. 시는 동시 파업 시에도 출근 시간대 운행률 90% 이상, 퇴근 시간대 8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상대기열차 투입 시 운행률은 추가로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하철 안전 관리에도 집중한다. 파업 미참여자와 협력업체 인력 등 평시 대비 약 80% 수준인 1만3000여 명을 확보하고, 혼잡이 예상되는 31개 주요 역에 서울시 직원 124명을 배치해 역사 운영 지원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에도 출근 90%, 퇴근 80% 이상 운행률을 유지하고 자치구 통근버스 등 대체수단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는 TOPIS 누리집,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또타지하철' 앱 등을 통해 지하철 파업 현황과 버스 증회 상황 등 시민 이동 정보를 제공한다. 여장권시 교통실장은 “파업 전부터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노사 간 조속한 합의를 기대하며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청년층의 구직 열기도 시들해졌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가 17만명 넘게 감소하고 청년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했다. 여기에 취업 준비생 10명 중 6명이 구직에 소극적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10일 국가데이터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4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2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6∼8월 10만명대를 유지하다 9월 31만2000명으로 확대됐었다. 이후 10월 다시 19만3000명으로 줄면서 3개월째 20만명선을 오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7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작년보다 1.2%포인트(p) 떨어지며 19개월째 하락했다. 40대 취업자도 9000명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33만3000명), 30대(7만6000명), 50대(2000명) 취업자는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4만1000명 줄며 17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폭은 다소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3만1000명 줄어 19개월째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2만2000명 줄어 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앞서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로 지난 9~10월엔 각각 2만6000명·2만2000명 증가했었다. 다만 감소 폭은 소비쿠폰 지급 전인 7월보다는 작았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농어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으로 13만2000명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28만1000명 늘며 전체 고용시장을 견인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6만3000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6만1000명) 등에서도 증가세가 컸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만5000명 늘었지만 '1인 자영업자'는 11만2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11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는 66만1000명으로 5000명 늘었다. 30대에서 3만8000명, 40대에서 6000명 증가했다. 다만 같은 연령대에서 취업자도 함께 늘어 경제활동인구 자체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4만3000명으로 12만4000명 증가해 11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30대 쉬었음 인구도 31만4000명으로 역대 11월 중 가장 많았다. 이같은 청년 취업난에 '취준생'들도 직업 찾기에 소극적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0~11월 전국 4년제 대학 4학년 및 졸업(예정)자 2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서는 구직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60.5%가 '소극적 구직자'로 나타났다. 실질적 취업 준비나 계획 없이 채용 공고를 탐색하고 경험 삼아 지원하는 '의례적 구직자' 가 32.2%로 가장 많았다.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함'은 21.5%, '쉬고 있음'은 6.8%로 조사됐다. 소극적인 이유로는 절반 이상(51.8%)이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이어 ▲구직해도 취업 못할 것 같아서(22%) ▲전공·관심 분야 일자리 부족(16.2%)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적합한 일자리 부족(13.6%) 순이었다. 나머지 37.5%는 “역량·기술·지식이 부족해 추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대졸 신규 채용 시장에 대해 응답자 37.1%는 “작년보다 더 어렵다"고 평가했다. 전년(36.5%)보다 비중이 0.6%포인트 늘었다. “작년보다 좋다"는 응답은 3.2%에서 5.1%로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가장 낮아 취업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북한은 1984년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합영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자구적 조치를 취해 왔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때는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통해 유엔 대북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로 남북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것처럼 보였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 통일에 이러야 한다는 민족적 당위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순수한 투자 측면에서 북한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처이자 혁신적인 이머징 마켓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다른 이머징 마켓들이 가지고 있는 저렴한 노동력과 임대료라는 장점 외에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중고등 교육 이상을 수료하여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2,500만의 북한 시장 뿐만 아니라 1억 4천만 명에 이르는 중국 동북 3성(요녕. 길림. 흑룡강성) 시장 및 러시아 연해주, 중앙아시아 시장 등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는 중국 동북러시아 극동지역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 남북 경제 공동체를 구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 있었다. 과거 우리 기업들의 북한 투자 방식은 주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북한 투자가 다시 재기될 경우 다수의 기업들이 동일하게 채택할 방식으로예상된다. 그러나 남북 관계 악화 시 지난 5.24조치와 같은 전면적인 교류 금지 조치가 다시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북한에 투자하는 아웃 바운드 업무를 포함한 북한 투자 방식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남과 북한 사이의 특수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져 북한이 남한 기업들에게 다른 외국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투자 혜택을 부여하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남한 기업들이 투자하는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법이 아닌 북남경제협력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적용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주로 진출할 지하자원 개발에 대해선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황해도 연안군 정촌 흑연광산 개발은 북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특구에 북한은 남한에 외국인 투자법 외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국 기업의 북한 투자 시 직접 투자보다는 이미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국제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한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북한에 투자하는 인바운드 업무를 포함한 북한 투자자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경우 한국 기업과 동일하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남북 간 교류가 재개되거나, 아니면 북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유엔 제재가 해제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협력 사업을 진행할 지 생각해야 한다. 남북 교류가 잘 진행되었던 2006년 6월 남과 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다. 북한의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남북이 합의한 광물 및 광산에 대해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남과 북은 합의에 따라 2007년 7~12월까지 6개월간 북한 함경남도 단천지역 3개 광산(검덕 아연, 대흥 및 룡양 마그네사이트 광산)에 대해 3차례 공동조사를 했다. 남과 북 교류가 재개된다면 이것부터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2011년 11월 필자가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개발지원 본부장(실무단장)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한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산하 명지총회사로부터 북한산 희토류 샘플 4개를 받았는데 이는 희토류 개발을 남한과 같이 하자는 의미였다. 그 날 광물자원공사와 북한 명지총회사는 “남북 자원개발 합의서"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북측에 부존되어 있는 광물 중에서 “희토류, 흑연, 마그네사이트, 연아연, 석회석, 석탄, 철광석" 등 7가지 광물과 북측에서 제공하는 광물(광산)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합의 사항은 이행되지 못했다. 결론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정책이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도 적용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이를 잘 실행할 수 있는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업무가 강화돼야 한다. 2007년 설립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북한 지하자원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의 지하자원 관련 각종 현황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제공하고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라"라는 말이 있다. 강천구

정부가 내년도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지출해 경기 활성화 및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먼저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심의·의결됐다다. 기존 정부 제출안 728조원에서 1000억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원보다는 8.1% 늘었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에 돌입한다.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624조8000억원 가운데 468조3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예산배정은 부처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만 관련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상반기 75% 배정은 2023년 이후 4년째 계속되고 있다. 기재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위해 편성된 2026년도 예산이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인가구가 처음으로 800만가구를 넘어서며 전체 가구 중 비중도 36%로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자료를 보면 작년 1인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2021년 716만6000명으로 700만명대에 올라선 이래 3년 만에 8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1%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상승해 역대 가장 높았다. 2019년 30%, 2023년 35%를 넘은 데 이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청년층의 결혼 감소와 고령화 시대 사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 순이었다. 고령화 영향으로 70세 이상 비중이 2년 연속 29세 이하를 앞섰다.성별로 보면 남성은 30대(21.8%)에서 여성은 70세 이상(29.0%)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9%로 가장 높고 이어 대전(39.8%), 강원(39.4%), 충북(39.1%) 순이다. 거주 형태는 단독주택이 39.0%로 가장 많고, 아파트가 35.9%로 뒤를 이었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53.9%)이 아파트에 사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주택 소유율은 32.0%로 전체 가구(56.9%)보다 훨씬 낮지만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상승하며 격차를 줄이는 추세다. 경제 여건에서 소득·자산·부채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3423만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전체 가구 소득(7427만원)의 46.1% 수준이다. 소득 구간별로는 전체 1인 가구의 53.6%가 연 소득 3000만원 미만이었다. 1000만∼3000만원 미만이 4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0만∼5000만원 미만(25.9%), 5000만∼7000만원 미만(12.2%) 순이었다. 1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68만9000원으로 전체 가구(평균 가구원 수 2.25명)의 58.4% 수준이었다. 올해 1인가구 자산은 2억2302만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전체 가구(5억6678만원)의 39.3% 수준이다. 1인가구의 부채는 4019만원으로 0.2% 증가해 전체 가구(9534만원)의 42.2% 수준으로 집계됐다. 일하는 1인가구는 510만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2만6000가구 늘면서 처음으로 500만가구를 넘어섰다. 연령대별로는 50∼64세가 26.2%로 가장 많았고, 30대(24.4%), 15∼29세(18.6%) 순이었다. 사회·정서적 측면에서는 외로움과 관계 만족도에서 더 취약했다. 몸이 아플 때(68.9%), 돈이 필요할 때(45.6%), 우울할 때(73.5%)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중은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평소 자주 또는 가끔 외롭다'는 응답은 48.9%로 전체(38.2%)보다 10%p 넘게 높았다. 인간관계 만족도는 51.1%로 역시 전체 가구(55.5%)보다 낮았고, 불만족 비중(7.0%)은 2.1%p 높았다. 경제·복지적 측면에서도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63.3%는 노후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 부담으로 마련하고 있다. 2년 전보다 7.6%p 증가한 수치다. 정부 및 사회단체 도움을 통한 노후 대비는 24.5%로 전체 인구(10.0%)의 두배 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은 1인가구는 139만7000가구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전체 수급 가구 중 1인가구는 74.2%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을 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노동부 자체 사업 혹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라"며 “나아가 정부 전체적으로도 바꿀 부분이 있는지 노동부가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 퇴직금 지급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11개월 15일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며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2년 연속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해고하는 일이 있다. 또 애초부터 계약기간을 1년 11개월로 설정하는 일도 있더라"며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계속 일을 할 필요가 있는, 상시 지속 업무를 위한 자리에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챙겨보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시정명령을 하라. 다른 부처들 역시 시정명령을 당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