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처지가 같다. 석유, 가스, 광물 등 대부분의 에너지와 자원을 수입해 사용한다. 이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하면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스와프 제도를 이용해 수급 어려움을 풀어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19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협력 강화 방안을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양국은 원유와 석유제품 물량의 공급 부족 상황이 생기면 서로 교환하는 스와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불필요한 수출 제한 조치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원유 조달과 운송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주요 자원 생산국과의 협상력과 물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석유 수급에 가장 어려움을 겪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한국은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70%, 일본은 80%이다. 양국이 스와프 제도를 이용하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휘발유, 경유, 나프타 등 특정 제품이 갑자기 부족할 때 수급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최대 수입국이란 점을 고려, LNG 수급 협력에도 뜻을 같이 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때 일본 LNG 기지가 파괴돼 한국에서 LNG를 지원해 준 적이 있다. 양국의 최대 LNG 수입사인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JERA는 지난 3월 체결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토대로 LNG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 양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LNG 수급 관리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LNG 물량 교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일본은 연간 약 7000만톤의 LNG를 소비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1억톤이 넘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물량은 우선 국내에 공급하고 남는 물량은 판매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은 부족한 물량을 일본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지난 3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성 대신이 체결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급망 회복력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은 희토류 확보에서 매우 열세지만, 일본은 희토류 강국이다. 일본은 2010년 중국과 센카쿠열도 분쟁 때 중국 선원을 나포했다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자 바로 풀어준 바 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희토류 확보에 적극 나섰고, 지금은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POWERR Asia)' 구상을 통해 비축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경제산업성은 양측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한일 산업통상정책대화'를 출범, 정부 간 논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 정상 간 논의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 및 재원 규모'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계기로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노·사·정 3자 주도의 '현명한 성과급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업 구성원에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총파업 기로에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사태'의 후폭풍 성격이 짙다. 19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조가 '영업이익(순이익)의 N%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반도체, 자동차, IT, 바이오, 조선 업계로 도미노처럼 확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내용을 넣었다. HD현대중공업과 LG유플러스 등은 영업이익의 30%를 지급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카카오가 각각 영업이익의 20%,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써야한다며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무기 삼아 사측을 압박하자 이에 자극 받은 타업종 노조도 '성과급 투쟁'에 나선 모습이다. 삼성전자에서 시끄러운 상황이 연출된 것은 SK하이닉스의 결정 때문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향후 10년간 영업이익의 10%를 직원들에게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잘 올라타 '역대급 실적'을 내자 임직원들과 성과를 나누기로 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그간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회사다. 2000년대 들어 부도 위기, 눈물의 워크아웃 등을 이겨내고 2010년대 반도체 업황 악화 사이클도 잘 버텨냈다. 회사 경영진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통큰 결단'을 내렸고, 주주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상황은 다르다. 이미 이익분배제(PS)라는 제도를 2001년부터 운영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해왔다. 2014년부터는 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 명칭을 바꿔 이익을 공유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올해 갑자기 '급발진'한 배경은 OPI 상한이 '연봉의 50%'로 제한돼 있어서다. 그동안 '만년 2위'라고 무시해온 SK하이닉스가 상한선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0%를 나누겠다고 선언하자 명분 없이 '무조건 투쟁'에 나섰다. 사측 잘못도 있다. OPI 상한선 때문에 핵심 인력을 경쟁사에 빼앗긴다는 내부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지만 묵살했다. 특히 초과이익을 공유하면서도 그 기준이 뭔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화를 키웠다. 가뜩이나 불만이 쌓여있던 직원들은 SK하이닉스 노사 간 합의를 계기로 폭발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매출액만 놓고 보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12~13%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육박한다. 삼성전자 노조가 명분 없는 투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른 기업 노조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배경이다. 삼성그룹 계열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창사 이래 주주 배당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회사다. 아직 천문학적인 투자를 지속하며 '몸집을 불리는' 단계기 때문이다. 신규 공장 건설과 해외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와중에 영업이익의 20%를 주주도 아닌 임직원에게 나눠줄 여력은 사실상 없다는 게 재계 중론이다. 현대차,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등 제조업 또는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곳들 처지도 마찬가지다. 원재료를 매입해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팔아야 하는데다 막대한 시설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SK하이닉스는 역대급 호황에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 70%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률은 5~6%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비슷한 이슈로 다른 업종 기업의 노사 관계도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성과급을 '제도화'하는 것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을 무시해 주식회사 체제 자체를 부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다.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는 지난 6일 '이해관계자 경영학회' 춘계 정기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관련 “주주의 잔여청구권 이론에 의하면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정률로 배분받는 것은 일종의 선배당"이라며 “이는 노조의 '준 주주화'를 의미하며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한동안 제자리걸음을 이어오던 충남혁신도시 첫 국비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업 무산 위기까지 거론됐던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이 국비 확보를 거쳐 설계 단계에 들어가면서다. 충남도는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에 최근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충남혁신도시 첫 국비사업이다. 예산 보성초 인근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 6034㎡에 지상 3층, 연면적 4100㎡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250억원이다. 센터에는 영유아·청소년 시설과 교육·창의 공간, 혁신도시관리본부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는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공사에 들어가 2028년 준공하고, 2029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혁신도시는 2020년 10월 지정 이후 현재까지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사업이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못했다. 복합혁신센터 사업 역시 순탄치 않았다. 도는 2024년 설계비 5억원을 확보했지만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미지정 문제로 국비 교부가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도는 충남혁신도시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점을 정부에 설명하며 국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후 정부의 국토균형성장 기조와 맞물리며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도는 이번 설계 착수를 계기로 충남혁신도시 국비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예산군 등과 협력해 예산 확보부터 시공, 운영까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소명수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은 “복합혁신센터 설계 착수는 5년간 정체됐던 충남혁신도시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후속 국비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신청"…김천시, 소비자 오인 우려 판단 인허가 전 투자금 모집 의혹도…“과장광고 피해 주의해야"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 율곡동 80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43층 규모 주거시설 '김천 블루밍 노아르'가 정식 사업승인 없이 분양 성 홍보를 진행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김천시에 따르면 벽산건설이 시공사로 소개된 '김천 블루밍 노아르'는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로, 전용면적 64㎡ 148실·84㎡ 148실 등 총 296실 공급 계획을 내세우며 홍보 중이다. 관련 홈페이지와 홍보자료에는 평면도와 조감도, 교통망, 교육시설 정보 등이 상세히 게시됐다. 특히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어 일반 시민이 정상적인 분양 절차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김천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현재 정식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 주체측은 “입주자 모집이 아닌 투자자 모집"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천시는 홍보 방식과 광고 문구가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논란의 핵심은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투자금' 또는 '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이 오갈 가능성이다. 현행 제도상 견본주택이나 홍보관 운영은 통상 입주자모집승인 절차와 연계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홍보관을 먼저 운영한 뒤 청약금 성격의 자금을 투자금 형태로 받아 사실상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정식 인허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의 사업은 향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률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승인 여부와 사업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장광고만 믿고 계약금이나 투자금을 먼저 납부할 경우 향후 분쟁 가능성이 크다"며 “반드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인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예방 차원에서 과장 광고성 SNS 홍보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해당 부지에는 시민 피해 방지 안내 현수막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앞으로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은 홈페이지에 할인가와 비교 가능한 정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할인가도 명확히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당 가격 표시 관련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부당 행위가 반복되면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가격할인 표시방식 관련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4개 쇼핑몰이다. 이들 쇼핑몰은 설 명절 등 할인행사 때 정가를 2~3배 이상 올리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최근 소비자원은 쇼핑몰 4곳에 입점해 판매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광고에 대해 실태 조사를 했다. 우선, 올해 설 명절 실시한 할인행사 때 800개 선물세트 대상으로 행사 전후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의 경우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9900원에서 행사 기간 정가를 11만4000원으로 올린 뒤 할인가는 1만7900원으로 판매했다. 할인율을 기존 35%에서 84%로 부풀린 셈이다. 일부 제품 2%(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전보다 2~3배 넘게 인상한 뒤 할인율을 과장했다. 이 같은 부당 행위는 쿠팡이 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13%, G마켓 9%, 11번가 6% 순이었다. 시간제한 할인 행사의 경우 종료 후에 동일한 수준 또는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 대상으로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가 끝난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낮아졌다. 적발 사례는 네이버가 37%로 최다였고,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등이 뒤따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들 온라인 쇼핑몰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홈페이지에 종전 거래가격 등 정가 관련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되,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할인율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쿠폰도 유효기간, 사용조건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 쇼핑몰 4곳은 가격할인 표시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안은 할인율을 부풀리고자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북도, 신공항·영일만항 중심 '투포트 전략'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9일 도청에서 핵심 성장 인프라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미래 발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도는 신공항을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항공물류와 산업, 도시 기능이 결합된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항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항공우주산업 기반 구축에도 본격 착수한다. 정부 재정 지원과 지방채 활용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울릉공항 역시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경북도는 이를 계기로 울릉도를 연간 관광객 100만 명 규모의 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교통 접근성 개선과 함께 관광 기반 시설 확대도 병행된다. 영일만항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물류·에너지 복합항만으로 육성된다. 경북도는 철강과 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동해안 전략산업과 연계해 국제 물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를 통합하는 발전 전략 수립에도 착수한다. 경북도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과 안동 바이오생명, 울진 원자력수소, 경주 SMR 국가산단 등 4대 국가산업단지를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와 철도망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와 경산~울산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노선 반영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오송~안동 고속철도와 구미~신공항 광역철도 등 신규 철도망 구축도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교통망 확충이 산업단지와 신공항, 항만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체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료 분야에서도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경북도는 구미에서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협약식과 지역필수의료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미권 의료 협력 모델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 현재 경북은 응급·분만·소아청소년 진료 기반이 부족한 지역이 많아 의료 공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거점병원과 지역 병·의원, 소방당국,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특히 구미차병원을 중심으로 응급과 분만, 소아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협력 의료기관과의 신속한 환자 연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안동권과 상주권 등 북부권으로 사업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울릉도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울릉도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도 추진된다. 경북도는 울릉군과 함께 18일부터 19일까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핵심 사업은 울릉군 북면 일대에 조성될 280실 규모 호텔·리조트 개발이다. 숙박뿐 아니라 휴양과 체험, 식음 기능을 결합한 복합 관광공간으로 조성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공항 개항 이후 급증할 관광 수요와 정책금융 지원을 연계해 울릉도를 글로벌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돌봄·학부모 참여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9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군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단위 협의체까지 확대 운영하면서 학기 중은 물론 주말과 방학 돌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읍·면 지역 학생들의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방학 중 체험·문화 프로그램과 돌봄을 결합한 운영 모델도 추진 중이다. 칠곡과 성주, 의성 지역에서는 지역기관과 연계한 가족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은 770명의 학부모 미래교육 모니터단을 위촉해 교육 정책 참여 기반도 확대했다. 학부모들은 정책 설문과 모니터링, 아이디어 제안 활동 등을 통해 경북교육 정책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한국국학진흥원, 전통 책문화 속 불교 상징 재조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선시대 책 표지 문양인 '만(卍)자문'의 의미를 소개했다. 능화판으로 제작된 책 표지는 장식성과 함께 방습·방충 기능까지 갖춘 전통 장정 문화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진흥원은 조선 후기 책 표지에서 만자문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배경에는 불교적 상징성과 길상적 의미, 반복 배열이 쉬운 기하학적 특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도 불교 문화 요소가 생활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 2025년 11월 18일.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4천억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약 73억 원)까지 되돌려받게 되었다.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사들였는데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게 3조 9,157억 원에 되팔아 폭리를 취했다. 그런데도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더 비싸게 팔 기회를 날렸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2년 8월 ICSID는 우리 정부에게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는데 양측이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 2026년 2월 23일. 우리 정부가 엘리엇매니지먼트에게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약 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최종적으로 뒤집혔다. 2018년 7월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는 등 압박해 총 7억 7,000만 달러(약 1조 1,11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였는데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비율로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PCA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의 입장과 달리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기에 한·미 FTA에서 규정한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이 제기한 중재 판정에 대해 PCA가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기에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효력이 없다는 논리였다.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인용률이 불과 3%에 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승소가 아닐 수 없다. # 2026년 3월 14일. 우리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 애초 약 5천억 원에서 시작해 약 3천2백억 원 규모로 줄어든 ISDS에서 승소했다. 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면서 우리 정부는 소송에 들어간 비용(약 96억 원)까지 돌려받게 되었다.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우리 정부에게 약 5천억 원 규모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2013년부터 2년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이 일을 안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당국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고 보았다. # 2026년 4월 24일은 쿠팡 측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1월 22일 한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뒤 90일의 냉각기간이 종료된 날이다. 중재의향서란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의향서를 제출하면 양측은 의무로 90일간의 협상 기간을 갖는다. 청구인은 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과도한 조사와 제재를 남발해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미 다른 세 건의 ISDS 분쟁에서 모두 이겼다. 실무 담당자는 “한국의 행정, 입법, 규제가 폐쇄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큰 자산이라고 했다. 만약 쿠팡이 이번에 진짜로 ISDS를 제기한다면 어떤 결정이 나올까 기다려진다. bienns@ekn.co.kr

“필수의료 공백 해소 위해 지역 의료체계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과 김윤 국회의원이 경북 북부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임미애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과 함께 국립경국대학교에서 '경북 북부권 의대 신설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 북부권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경국대학교와 경북의사회, 경북한의사회, 안동의료원, 시민단체 등 지역 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료 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이삼걸 안동시장 후보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정태주 국립경국대학교 총장은 발제를 통해 경북지역 의료 취약 현실을 설명하며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윤 의원은 안동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거점병원 기능 확대와 지역 의료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임미애 의원은 “경북 의료공백 문제 해결과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립의대 신설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안동 방문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만남은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나라현 방문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상호 교류 성격의 외교 일정으로, 양국 정상의 '고향 외교'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경북도는 경제와 사회 분야 협력은 물론 국제 정세 대응을 위한 공조 논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이어 안동이 또다시 국제 외교의 중심 무대로 떠오르면서 경북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정상회담 기간 '경상북도-나라현 지역경제 협력 포럼'을 열어 기업 간 교류 확대와 투자 협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 세계문화유산과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알리며 문화·관광·첨단산업 분야 국제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정상회담은 경북이 세계 외교무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경북의 문화유산과 산업 역량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핵심부품 국산화 속도…구미에 테스트베드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반도체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2나노급 이하 초미세 공정 확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도체 핵심 소모품의 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현재 일부 핵심 부품은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국내 기업들은 장비 부족과 검증 환경 미비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북도는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와 제조·검증 장비를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과 시험평가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발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고 수입 대체 효과를 높여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이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라며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AI·가상융합 산업 육성…디지털 인재 양성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지난 2월 선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생성형 AI 기반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 양성사업'에도 디지털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XR, VFX 등 실무 중심 콘텐츠 제작 교육과 기업 연계 프로젝트,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반도체와 방산, 기계·정밀부품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구미와 문경의 가상융합 인프라를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고, 국내 유명 VFX 전문기업과 협업해 실습과 멘토링도 진행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교육-현장 프로젝트-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디지털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AI와 가상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 청춘동아리' 운영…청년 만남·정착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만남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 청춘동아리 멤버십' 참가자 모집에도 나선다. 모집 대상은 경북 거주 또는 생활권을 둔 1984년생부터 2001년생 미혼 남녀로, 총 320명을 6월 21일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들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공동 워크숍과 후속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경북도는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새로운 인연을 형성하고 정주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치헌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족친화 문화 확산…'쉼 프로젝트' 운영 시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쉼 프로젝트'를 본격 운영하며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1회차 행사에는 도내 기업·기관 근로자 가족 100여 명이 참여해 가족 체육활동과 협동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이번 사업은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을 늘리고, 일 중심의 생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가족들은 앞으로 SNS 등을 통해 워라밸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사회 가족친화 문화 조성에도 참여하게 된다.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 “가정과 일터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16일 오전 7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후보는 이른 아침 산책객이 찾는 구포 무장애숲길 입구를 찾았다. 검정색 경찰 단화를 신고 나타난 하 후보는 팔각정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성큼 올라가 인사를 돌렸다. 데크길에서 마주치는 주민은 한 명도 놓치지 않았다. 길을 틀어서라도 쫓아가 악수를 건넸다. 하 후보는 이번 선거운동을 “지상전"이라고 했다. 하루 걸음 수는 2만 보다. 구포 무장애숲길에서만 7200보를 찍었다. 이날 아침은 선식으로 때웠다. “살 빼야 한다, 뱃살도 많다"고 스스로 웃었다. 이동 중에는 방울토마토로 끼니를 대신한다. “1분 1초가 소중하고 아깝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 근무 시절에도 점심 후엔 내부 산책길을 걸었다고 했다. 주민 이야기를 들을 때면 수첩과 펜을 꺼내 빼곡히 받아 적었다. 부산에 내려온 뒤 수첩 한 권을 다 썼고, 지금은 두 번째 수첩, 반을 넘겼다. 벤치에 앉아 있던 주민이 “부산 사람이잖아요"라고 하자 사투리가 나왔다. “제가 사상에서 나고 자랐다 아입니까. 덕천동에 학원 다니고 그랬다 아닙니까. 이 동네 너무 잘압니데이." 손이 차갑다는 주민의 말에는 웃으며 “제가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지름길이 나오자 농담도 던졌다. “숏컷이 있지만 원래 길로 가겠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까요"라고 했다. 하늘바람전망대에 오른 하 후보는 불쑥 스마트폰을 꺼내 북구 전경을 파노라마로 찍었다. 이내 말없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북구를 내려다봤다. “여기가 만덕이고, 구포1동이고, 낙동강이 보이고." 손가락으로 북구 이곳저곳의 위치를 짚더니 “여기도 저기도 다 AX(인공지능 전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구 주변 강서·김해·양산 일대 공장들에 AI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북구에 AI 기술 기업 댐을 만들고, 그 기업들이 인근 공장들에 AI를 도입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뿐만 아니라 생태계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도 있고, 국가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검사 출신은 못 하는 일"이라고 했다. 다음은 하 후보와의 일문일답 -오늘 아침 끼니는. “선식 먹고 나왔다. 살 빼야 한다, 뱃살도 많다. 1분 1초가 소중하고 아깝기 때문에 이동하는 중간중간에 방울토마토 같은 거 먹는다. 한 분이라도 더 만나야 한다." -하루에 얼마나 걷나. “이만 보씩은 다니는 것 같다." -힘들지 않나. “걷는 걸 좋아한다. 청와대에서도 점심 먹고 나면 내부 산책길을 걸었다. 이런 공원을 잘 관리해서 주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돼야 한다. 지금도 좋지만 더 오고 싶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선 발전 동력이 있어야 하니 더 좋은 무대를 만들고 싶다." -구포 주민들의 지역 애정이 높던데. “프라이드가 높다. 그런데 경제·민생이 안 좋고 발전에는 소외되어 있다가 이제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다. 프라이드는 높은데 우리가 왜 소외되어야 하느냐. 도로 환경은 좁고 차도 밀리지만 입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 AI나 첨단 기술로 다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게 만드는 게 기본 전략이다. 그걸 하기 위해선 당연히 중앙정부·부산시와 함께 투자해야 한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의 롤모델이라던데. “우리나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연구 꿈나무들이 많다. 그런데 졸업했을 때 어떤 연구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부족하다. 국제 AI 학술대회에 가면 구글·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가 부스를 크게 열고 학생들에게 연구를 설명한다. 당시 한국 기업은 R&D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그때 회사를 간다면 부스 하나 하겠다고 결정했고, 실제로 권한이 생긴 2017년 연구팀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회사를 설득해 한국 기업 최초로 부스를 설치했다." -마음먹은 건 다 하시는 것 같다. “그렇다. 이렇게 밭을 만드는 건 지난 20년 동안 계속 해왔다. 그 토양에서 성장하고 성공 사례들이 나오는 건 인재 육성과 함께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 북구가 딱 그런 상황이다. 잠재력은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상대적으로 덜 투자되고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 밭을 더 풍성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건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다. 경험도 있고 힘도 있다." -AI의 밭을 말하는 건가. “중동이 언제부터 부자 나라가 됐나. 오일이 발견되고 개발하면서 시작했다. AI 시대에 오일 역할을 하는 건 데이터와 산업 환경이다. 북구 내 제조업체는 200~700개 정도밖에 안 된다. 전체 업체 2만여 개 중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런데 북구 주위 강서·김해·양산의 공장들은 굉장히 많다. 이 공장들에 AI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북구에 AI 기술 기업 댐을 만들고, 그 기업들이 인근 공장들에 AI를 도입하게 한다. AI 기업들이 모여들고, 인재들이 창업하고,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들 데리고 와서 활성화시킨다. 저는 기술뿐만 아니라 생태계 경험이 많고 인적 네트워크도 있다. 국가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검사 출신은 못 하는 일이다." -'AI 원툴(AI 만능주의)'이라는 지적이 있다. “과학기술·첨단산업·에너지·기후·인구 정책까지 모두 관장했는데, 그건 아예 모르고 하는 소리다. AI 원툴이라 가정하더라도 지금 AI는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다. AI를 글로 배우면 그렇게 된다. 소버린 AI를 처음 얘기할 때도 욕을 많이 먹었다. 5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가 소버린 AI를 하고 있다. 기술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왜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나. “그 시간에 주민분들을 더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안 나온다." -전망대에서 북구를 내려다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 “할 일이 많구나,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사상에서 20년을 살았고 북구가 옆에 붙어있어 한동네다. 속속들이 다 보이고 알죠. AX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하나. “실제로 발전하기 위해 돌아가는 구조가 돼야 한다. 저도 야구장 만들겠다 하면 되죠. 그런데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인가,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서 여기가 발전할 수 있는 건가를 봐야 한다. 회사도 투자 대비 수익이 숫자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북구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지 고민을 계속 해야 한다." -청와대를 떠나 북구까지 온 이유는. “AI는 속도전이다. 2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저는 정치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목적이 되면 되고 나서 목적이 사라진다. 진짜 가치 있는 목적이 있고, 그걸 달성하는 방법으로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 북구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되지 않았었다. 여기라면 제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청와대에서 내려올 때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 “고민 많이 했다. 큰 사업들을 유치하고 확정한 상태였고, 내려오고 나서도 메일이 왔다. 당장 도와주실 분들은 마련하고 내려왔다. 그렇게 벌려놓은 일들이 있는데도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지금은 북구에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청와대에서는 제 고향만 집중할 수 없다. 국가 전체에 대한 거고, 북구에만 넣는 건 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라면 제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있다. 하나라도 성공 사례가 빨리 나와야 하고, 그래야 다른 지방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다." -언론보다 주민 만나기를 우선하는 이유는. “제 생각엔 어떤 후보보다 준비는 많이 돼 있는데, 그래도 제한된 시간에 지금은 주민분들을 더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게 우선순위다. 본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공중전도 많아지겠지." -그래도 언론이나 방송에 더 나와야 하지 않나. “공중전이라고 표현하더라. 당분간은 공중전을 통해 많이 말씀드릴 예정이다. 지상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가깝게 다가갔으니까, 이제 밖에도 말씀드려야죠." -선거운동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방금 만난 축구 국가대표 옷 입은 분, 지금 세 번째 만나는 거다. 구포역에 처음 내려왔을 때도 따님과 같이 반겨주셨다. 가는 곳마다 계신다. 굉장히 큰 힘이 된다. 구포시장에서 초중고 친구들 만났을 때도 너무 반가웠다. 그냥 제가 고향에 돌아온 거니까. 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겸손을 배우고, 경청을 다시 배우고, 다른 관점으로 살아온 분들의 의견과 지식을 배운다." -경찰 단화를 신고 다니는 후보는 처음 본다. “단화 신고 다니면서 경찰분들이 진짜 많이 걸어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배우게 된다." -고향에 돌아오니 어떠나. “몸도 마음도 훨씬 편해진다. 집에 있는 아들 생각이 많이 난다." -아이 전입신고 문제로 고민한다던데.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지 않나. 4학년이고 학기 중인데 옮기는 건 아이한테 안 된다고 본다. 부모의 직업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데 적합한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어린이날에도 얼굴 못 보고 2주째 못 봤다. 보고 싶지만 참아야죠."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