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설문 결과가 나온지 하루가 지난 23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으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찬성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유경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전 세계 연금 개혁과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취지가 기금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안)이란 국민연금을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유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분보다 소득대체율 인상분이 실질적으로 더 크다고 지적하며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이라며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이번 결과를 환영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연금특위 민주당 위원 일동 입장문에서 “500인 국민대표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토론이 거듭될수록 노후 불안의 현실을 고려해 소득보장 강화 지지 의견이 계속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서로 다른 입장의 개혁안에 대해 국민대표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그간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지속해 주장해온 민주당은 국민 공론조사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초부터 최근까지 연금 개혁에 대한 계속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도 신속하게 국회 연금특위 논의에 참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가 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해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유통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고 유가족 중에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대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며 “밀린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했고,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분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독재"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정말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만약 30일 이내 합의가 안 되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 22일 이뤄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여야가 '친윤 색채'를 핵심으로 한 공방을 이어갔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대통령실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잘 실천할 수 있을는지는 좀 걱정된다"며 “워낙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는 술친구 이상 가깝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통령 말씀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유승민 전 의원을 당에서 사실상 몰아내는 데도 큰 역할을 했고 이준석 당 대표를 몰아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도 당정관계나 이런 게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며 “결국은 안 달라졌지 않나"고 반문했다. 또 다른 '친명 중진'인 우원식 의원 역시 YTN 라디오 '뉴스킹'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매스를 통해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린 것 아닌가"라며 “성찰과 반성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약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과 지난 22대 총선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한 박수현 당선인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여러 가지 혹평을 내놓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평가를 받아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정도의 인사"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인재풀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여권에서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비서실장이 친윤계인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조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도 있고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비서실장을 가장 민감한 얘기를 시시때때로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걸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 '다른 정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혀놓고 국정을 논해라', 이처럼 비현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처음 맞는 사람이 불편한 얘기하면 좋은 얘기도 안 들린다"며 “대통령과 친하다는 게 죄일까"라고 반문했다. 검찰 출신 친윤계인 유상범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 실장 '친윤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는 “본인(정 실장)이 중진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신 것이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신 것"이라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친윤으로서 무슨 다른 행보를 보이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실장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 이력을 거론, “그때 친이·친박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했지 않나"라며 “두 진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말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인 강승규 당선인 역시 YTN 라디오에서 해당 이력을 꼽아 “문제가 됐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소통을 좀 강화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에도 여야의 소통, 또 우리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비서실장께서 직접 나서라는 주문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비윤계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 역시 “(정 실장이) 일방적으로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중재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다"고 두둔했다. 또 “현재 대통령과도 사이가 안 좋고, 야당과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면 어떻게 중재를 하겠는가"라며 친윤 색채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윤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권영세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정 실장은) 노련하다"며 “특히 소통도 어떤 때는 여당과의 소통, 어떤 때는 야당과의 소통, 혹은 동시적인 소통에 대해 판단할 줄 아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 준비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 대표는 2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총선 승리 보고대회'에서 “전주에 오는 길에 윤 대통령과의 회담 준비 소식을 들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대표께 정중히 요청한다"며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회담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다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며 “총선 민심을 담은 법률과 정책에 관해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범야권 대표로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민주당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의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며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대표는 이제 192석의 대표가 돼야 한다"고 추켜세웠다. 조 대표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민심의 승리'로 규정하고 전북지역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그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썼고 값진 승리를 일궈냈다"며 “뜻을 모아주신 당원 여러분의 힘으로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한 12척의 배(12명의 비례대표 당선인)가 마련됐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은 올림픽처럼 메달을 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면서 “총선 승리라는 값진 결과 앞에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더 차분하게 다음 길을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거야(巨野)를 이끌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레이스에서 두 자릿수에 이르던 후보군이 교통정리 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3∼4선 당선인은 44명에 이른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가 급격히 축소돼 힘을 쓰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친명(친이재명)계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후보군이 좁혀졌다. 22일 현재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인 3선의 박찬대 최고위원이 유일하다. 박 최고위원은 전날 출마의 변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다른 친명계 3선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주자로 꼽히던 '친명' 서영교 최고위원은 뜻을 접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출마 선언을 위해 잡아둔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도부 임기인) 8월까지 최고위원직을 열심히 하고 원내대표는 다음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고, (박 최고위원과 함께) 2명이 자리를 비우면 당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반응을 묻자 “이 대표는 그 전부터 (박 최고위원과 내게) 가위바위보라도 하라고 했다. 제게 되게 미안해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최고위원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계속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선은 4선 의원 중 홍익표 현 원내대표 선출 당시 경쟁했던 김민석 의원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4·10 총선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당 대승에 기여한 만큼 의원들 사이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민석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면 사실상 원내대표 경선은 박 최고위원과 김 의원 간 맞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4선 중에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남인순, 박범계, 한정애 의원 등이 있지만, 이들은 아직 원내대표 출마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른 후보군 중 한 명이었던 김병기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던 김영진, 김성환 의원도 이번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훈식·한병도 의원 등의 이름도 나왔으나 상대적으로 친명 색채가 덜한 탓에 큰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22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5선 중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평가가 여야 내부에서부터 엇갈리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인선을 “민심을 가감 없이 듣고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함께 소통해 가려는 (대통령의) 절박한 의지"라고 평했다. 그는 정 비서실장이 “그야말로 소통의 적임자"라며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개혁을 위해 더욱 폭넓은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에게 말씀드리려 노력하겠다'는 정 신임 실장의 다짐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모자람에 대한 반성이자 더 세심하게 민심을 살피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5선에 성공한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으니 정치형·정무형 비서실장이 필요할 테고 그런 면에서 낙점이 이뤄지지 않았나 본다. 과거 정책형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국회와 소통되고 충직한 분으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선거도 없으니 대(對)국회 관계를 원만히 추진해 정국의 안정과 나라 발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 실장이 친윤 의원으로 활약했다는 점을 들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 실장 임명은 불통의 국정을 전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인사"라며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 하실 생각이 없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정 실장은 친윤 핵심 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정 실장은 친일 망언으로 시민단체에 최악의 후보로 꼽히며 낙선한 인물이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제1야당 대표에게 무수한 막말과 비난을 쏟아낸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밖에도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해 그가 쏟아낸 막말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며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불과 10여일 전 선거로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 이 인사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소정당들도 정 실장 임명을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 신임 실장을 겨냥, “당심(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룰을 밀어붙였던 사람"이라며 “이 정부 실패에 굉장히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고 있다는 사리 판단마저도 안 되는 사람이 비서실장이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최성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원조 윤핵관'으로 협치·국정 쇄신이 가능하냐"며 “국민이 총선 결과를 통해 외쳤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정 실장은 한일의원연맹 한국 대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며 “한일 굴욕외교를 바로 잡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다만 여야 일각에서는 이런 반응과 정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야권 원로인 박지원 당선인은 KBC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라 명령하려고 하는데 정진석 의원은 바른 말을 하시는 분이니 (정 의원에게) 함부로 못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저는 처음부터 총리는 이재오, 비서실장은 정진석, 이 두 분이 하는 게 좋다고 했다"며 “이런 분들이 윤 대통령을 보좌해야 제대로 된다"고 말했다. 다만 비윤(비윤석열)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이 무너지게 된 가장 근본적 원인은 전당대회로 뽑힌 당 대표를 대통령 지시로 내쫓은 것과 당심 100%로 전당대회 룰을 급조해 대통령의 사당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가지를 모두 주도한 사람이 바로 정 의원“이라며 "지난 2년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직격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다음 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기로 결정했다. 당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구를 고사한 것이다.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집권 여당의 지도체제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본인 임기 안에 비대위원장 지명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취지다. 총선 참패 직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의 사퇴로 열흘 넘게 지도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비대위 성격, 전당대회 시기 등과 무관하게 임시 지도부인 비대위를 최대한 빨리 꾸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 권한대행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3시간 가까이 열린 2차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토론 전에 신상 발언을 통해 제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국민들께서는 관리형, 혁신형 비대위 여부를 떠나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변화라는 관점에서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민 뜻을 받드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권한대행 직무와 원내대표로서 원내 상황을 대비하는 일에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 전에 비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제가 비대위원장을 추천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의원들(당선인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지명과 관련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의 중진 의원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면 좋을지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윤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중진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윤 권한대행이 염두에 둔 비대위원장 후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내 인사 추천 여부에 대해선 “아직 당내, 당외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당선자총회가 비공개로 전환한 직후 모두발언에서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든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든, 나는 비대위원장을 맡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1차 당선인 총회에서는 당 지도체제를 조속히 정비하기 위해 '실무형 비대위'를 띄우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으며, 당내에서 윤 권한대행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지난 19일 수도권 낙선자들을 비롯한 원외 조직위원장 모임에서 '혁신형 비대위' 출범 등 의견이 나오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해를 책임질 차기 원내대표를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선출하기로 했다. 윤 권한대행은 “당선자 총회에서 토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날 오후 원내대표 선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등 야권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를 위해 5월 2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다음 달 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가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를 발간해 유엔개발계획(UNDP) 개발도상국에 전파한다. 이번 영문보고서 발간으로 한국 입법의 우수성을 알리고, 개도국 의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조사처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 입법 영향분석의 세계화'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1월 말경 개도국의 민주주의, 기후 문제 등 여러 문제를 도와주는 UN기구인 미국 UNDP 본부에 방문했다"며 “여기에서 국회를 운영하면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책임자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UNDP 책임자는 한국의 샘플을 다른 나라에도 보내주고 싶다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개도국 의회 발전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K팝, K푸드 하듯이 K입법을 세계 널리 홍보를 하고,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시스템이 제도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영향분석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과정에서 법안이 시행됐을 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하는 제도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영향분석 도입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여당에서는 홍석준·윤재옥·이종배·정경희 의원이, 야당에서는 신정훈·김태년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지난해 8월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정 의견을 낸 바 있다. 정준화 입법조사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에 대해 “입법조사처가 매년 세계 의회 조사기구 국제 세미나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는 아시아권이라든가 아프리카권, 남미 등 굉장히 많은 나라가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더 이상 UNDP가 지원할 국가가 아니라 한국의 경험을 확산시켜야하는 성공한 국가라 UNDP 한국사무소는 철수하고, 대신 한국의 발전 경험을 해외로 전파하는 서울정책센터와 외교부의 원활한 협력 관례를 통해 요건을 전달할 것"이라며 “UNDP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 최종본을 작성하고 각 국가에 전파를 하게 될 것"라고 설명했다. 입법영향분석이 의원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복우 입법영향분석사업단장은 “입법영향분석이 입법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염려했던 포인트"라면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입법영향분석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좋은 입법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다소 낮추' 안보다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50%로 늘리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한 것이다. 국민연금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다. 이는 네 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3월 22∼25일), 숙의토론회 전(4월 13일), 숙의토론회 뒤(4월 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36.9%, 재정안정안이 44.8%였고, 2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50.8%, 재정안정안이 38.8%였다. 3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 56.0%, 재정안정안 42.6%로,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선호도가 역전됐다. 현행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되지만,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선택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적용하면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정도 연장된다. 김용하 공론화위원은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도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시민대표단 입장에서는 소득 보장도 되고 재정 안정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이 안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연명 위원은 '고갈 시점 연장이 7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기금 수익률이 1%포인트 올라가면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아도 기금고갈 시점이 5년 연장된다"며 “최근 기금 수익률이 급격히 높아져서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 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두고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직역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3.3%였다. 세대 간 공적연금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동의 92.1%),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동의 91.6%) 방안이 주로 선택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퇴직연금)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해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였고, '퇴직금 중도인출 요건 강화' 27.1%, '제도 현행 유지'는 20.3%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얼마나 연장할지에는 '2090년 이후'(24.1%), '2070년까지'(17.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에 들어간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결과에 대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조화시키는 연금 개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공론화 결과를 두고 온도 차를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연금 체계의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모수개혁 쪽에 보다 무게를 실어 왔다. 연금특위 김성주 민주당 간사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군은 오늘 오후 3시 1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며 “북한 미사일은 30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를 한 지 사흘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20일 만이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300여㎞라는 비행 거리를 고려할 때 남측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30㎞, 전북 군산의 주한 미 제8전투비행단까지는 약 350㎞다. 전문가들은 비행 거리와 시간을 고려할 때 성능 개량 차원에서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초대형 방사포는 2019년 8월 25일 그 명칭이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한 무기이며,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이름이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는 400㎞에 육박하는 사거리와 유도 기능 등을 토대로 한미 정보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하고 있으며 KN-25라는 코드명을 부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2년 12월 31일 초대형 방사포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 '증정'된 행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말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