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의 특징으로, 첫째, 야권이 192석을 획득했다는 점, 둘째, 제3지대 정당 상당수가 '몰락' 수준으로 참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제3지대 정당의 몰락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을 과연 3지대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조국혁신당과 다른 3지대 정당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새로운미래나 개혁신당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류에 반기를 들며 만든 '독립적'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 양당과의 차이점이 선명하다. 녹색정의당 역시 독립성이 분명한 이념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다르다. '지민비조'라는 용어가 상징하듯이, 조국혁신당은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민주당과 연대나 협력이 가능한 '민주당 유사 정당'이다. 즉, 민주당에서 파생된 정당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조국혁신당의 주된 지지층이 양당에 반대하는 중도층이 아니라, 야권 지지층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조국혁신당의 지지기반은, 기존 거대 정당인 민주당의 지지기반에서 파생된 '일부'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3지대 정당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과 합당이 가능한 정당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을 견제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확고한 당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면서까지 친명 위주의 공천을 했는데, 이런 과정을 상기하면, 조국 대표와 손을 잡아 새로운 불씨를 만들 이유가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친문을 그리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과거 이 대표 본인이 당내 비주류로 있을 당시, 주류인 친문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장에 모습을 나타냈을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는 이를 달가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구나 문 전 대통령이 방문했던 지역 대부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 등장을 오히려 선거 방해 요소로 생각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문 정권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기억이 되살아나며 보수들이 결집했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런 측면을 봐도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 혹은 친문들을 반길 리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표는 조국 대표와의 합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함께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견제와 경쟁의 대상, 그리고 언젠가는 힘이 빠지게 만들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필요하면 연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길 수는 있다.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조국혁신당은 다른 3지대 정당과는 그 성격이 상당히 다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찐 3지대 정당'들은 왜 참패를 면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이렇다. 과거 3지대 정당들 중 성공한 사례는, 고(故) 정주영 회장이 만든 통일 국민당, 고(故) 김종필 전 총리가 창당한 자민련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주도했던 국민의당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정당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이들 정당 모두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하지 않았을 때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3지대 정당이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새로운미래는 1석, 개혁신당은 3석의 의석 확보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들 정당이 이런 의석만을 가지고 계속 정치활동을 하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 결국 정당 간의 이합집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이 다시 합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새로운미래가 조국혁신당과 연합 혹은 합당할 가능성은 있다. 새로운미래 구성원 대부분이 친문이라고 할 수 있고, 조국 대표는 친문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조국 대표는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정당의 규모를 늘려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할 텐데, 이런 이유에서 새로운미래와의 연대 혹은 합당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변수는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만일 민주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0석으로 낮춘다면, 조국혁신당이 의원 영입에 전력을 다할 이유는 없어진다. 하지만, 만일 교섭단체 기준 하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내부의 비명 의원들 영입에 나설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총선 직후지만, 다시 한 번의 정계 개편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다. 신율

지난 3일 대만 동쪽 해저에서 발생한 규모 7.2도의 지진으로 인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의 일부 반도체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TSMC 측은 3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첨단공정 시설의 핵심 장비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도 8∼15시간 가동이 멈췄다고 밝혔다. EUV 노광장비 등 주요 기계는 손상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공장의 정상 가동에 수일이 소요된다. 특히, 반도체는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어 작은 충격에도 취약한 특성을 가진다. 때문에 생산시설의 복구에 대한 우려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TSMC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한다. 인공지능(AI)·전기차 등에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90% 이상을 점유한다.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뒀다. 강진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이 집중된 대만을 강타하면서 TSMC 공장이 멈춰서자 전 세계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는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일찍부터 제기돼왔다.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이 문제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8월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무렵 중국이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그 문제 제기는 더욱 빈번해졌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핵심은 기술패권 경쟁이고 그 핵심은 반도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제어를 위해 기술과 장비 수출 통제 고삐를 조이고 있다. 그렇지만 만일 중국이 대만을 통제하게 되면 최첨단 장비와 고급 기술 인력을 한꺼번에 확보하게 돼 일약 반도체 산업 강자로 도약하게 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TSMC를 폭파하고 반도체 인력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해 강진이 발생하면서 대만이 글로벌 반도체 생산의 허브로서 적합한 지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2차 공급처로 꼽히는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 TSMC의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1위 TSMC와의 큰 격차를 보이지만 시장 점유율 1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진에 안전하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용수 확보도 대만에 비해 쉽다. 그만큼 입지 조건이 좋은 편이다. 공교롭게도 TSMC는 생산 다변화 차원에서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했다. 그런데 일본 역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한국이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마침 정부가 2023년 3월 용인시 남사면 710만㎡(215만 평)에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올해 1월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2047년까지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판교·수원 일대에 반도체 생산 공장 13개, 연구시설 3개를 신설한다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도 내놓았다. 대만에서 강진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9일엔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을 논의했는데, 그 자리에서 '첨단산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은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인근 지역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반도체 공장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경쟁국들의 투자 유치 정책에 대응해 보다 과감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우수한 반도체 전문인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반도체 업계는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2031년에 5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상가상으로 '인재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학 정시모집에서 서울 주요대학 반도체 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등록을 포기하고 의대를 선택한다고 한다. 우수한 인력은 한정돼 있다. 저출산 상황도 심각해지는 추세다. 때문에 적절한 인력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생 증원 추진의 경우에도 마땅히 이러한 점을 고려했으면 한다.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아무리 단지를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준다 해도 반도체 산업 허브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강국

▲오완수씨 별세, 오유경(에너지경제신문 디지털컨텐츠국)·나윤씨 부친상=14일 오전, 원진녹색병원 장례식장(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65) VIP실. 발인 16일 오후 3시, 장지 벽제 승화원, 전북 선영. (031)552-5119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 전진례씨 별세, 김영만(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모친상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장지 전북 완주군 선산. 여헌우 기자 yes@ekn.kr

▲ 서영일씨 별세, 서경아·현아·선아씨 부친상, 장진모(교보생명 전무)·정지원(팔코나인 대표)·오근철(우리디앤티 부장)씨 장인상 = 1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15일 특실 2호 변경), 발인 16일 오전 5시20분, 장지 경북 경산 선영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소액주주들의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주총 시즌이 끝났다. 돌풍의 중심에는 소액주주를 위한 플랫폼 '액트'가 있다. 14일 금융감독원과 액트 등에 따르면 올해 열린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상장사는 총 41개다. 그중 액트를 통해 주주제안이 이뤄진 종목은 총 13개다. 또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대리 행사 권유)한 종목은 총 52개로 이 중 30곳이 액트를 통해 의결권 위임이 이뤄졌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곳은 OCI와 통합을 추진하던 한미사이언스다. 주총장에서 펼쳐진 표 대결로 결국 통합이 무산됐고, 그 과정에서 액트를 통한 주주제안으로 이사 후보에 올라왔던 인물들이 대거 선임됐다. 이 밖에도 베뉴지와 삼목에스폼, 캐스텍코리아 등에서 액트를 통한 주주제안 이사 후보들이 선임에 성공했다. 또 DB하이텍, 대유 등에서는 최대주주 측의 안건이 액트로 의결권을 모은 소액주주들에 의해 저지되는 사례를 만들었다. 한편 액트의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남았다. 셀리버리의 경우 임시주총과 정기주총 모두 액트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모았지만, 실제 주총장에서는 표 대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액트를 통해 모은 의결권을 검수한다며 시간을 끌다가 대표의 도주로 주총을 마무리했다. 정기주총에서는 아예 액트를 통해 모은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안건을 날림으로 처리한 뒤 대표가 또 도주했다. 휴마시스의 경우도 황당한 일이 있었다. 액트를 통해 선임된 주주 대표가 의결권을 모아 주총장에서 행사했어야 하는데, 주주 대표가 의결권을 모은 뒤 주총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활발한 소액주주들의 활동을 본 금융당국은 뒤늦게나마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공시하는 정기 보고서에는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제기 사실 및 처리경과를 상세히 기재하라고 공시서식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번에 드러난 아쉬움을 달래기는 부족해보인다. 액트를 통해 의결권을 모을 수는 있지만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주총장을 찾아야 하고, 회사가 마음먹는다면 행사를 저지할 수도 있다. 활발해진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움직임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전자투표제와 전자 위임장 제도 등을 의무화하고, 주주총회 관련 제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비해 회사 입맛대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 더 탄탄한 토대 위에서 펼쳐진 소액주주들의 반란을 기대한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제22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은 여러 차례 분위기 변화를 거치며 진행되었지만, 최종적으로 21대와 유사한 의석 분포로 마무리됐다. 선거운동 기간 에너지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며,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정책을 제시할 당선자도 드문 형편이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 간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국내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 사태를 목격한 정치권이 실사구시적 시각에서 에너지정책을 접근하기를 기대한다. 에너지정책에서는 경제성, 환경성(탄소중립 포함) 및 에너지 안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전력의 품질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각국의 에너지믹스 전략은 해당 국가의 고유한 환경, 인구 및 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한국의 에너지 환경은 다른 선진국들과 크게 달라, 선진국 중에서 에너지 공급 구조가 가장 취약하다.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뿐 아니라 수력자원조차 빈약하여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에 달하고, 에너지 수입 비용이 국가 총수입액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더욱이 유럽이나 북미와 달리 에너지망과 전력망이 사실상 고립되어 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주요 25개국에 대한 에너지 안보 리스크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줄곧 최하위 또는 24위에 머물러왔다. 과거 북한을 통과하는 러시아 가스관을 통한 에너지 수입의 대안을 모색한 적도 있으나, 최근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그 비현실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 경제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로 견인돼왔다. 전년도 수출액 중 60% 이상을 차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자동차, 선박 등 주요 산업이 대부분 에너지 집약적인 기업에 의한 것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고품질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필수적이다. 한국이 이용할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있다. 원자력은 설계, 설비 제작, 건설, 운영 등의 기술을 자립한 준국산 에너지원으로서 외화 유출이 적고, 발전 비용이 낮으며, 아랍에미리트 수출에서 보듯이 수출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시설용량이 매년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원자력과 함께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주력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 자원의 밀도가 높지 않고 간헐성과 변동성이 심하여 고품질 전기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공급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에너지 소비와 생산의 지역적 편중과 불균형도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도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쏠려 있다. 이에 반해 원전은 주로 동해안, 재생에너지는 주로 호남지역에 위치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수 기가와트(GW)급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는 집중식 발전원이면서 변동성까지 커서 국가 전력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특수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특정 에너지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면서 원자력,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무탄소 전원과 배터리(BESS), 수소 등 에너지 저장 기술 등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국가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증가에 따른 전력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그리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요구된다.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그리드, 섹터커플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드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이 에너지 생산시설에 가까이 위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정책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이 전체 전력의 50% 수준을 공급할 때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경제성 및 전기품질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우선 견고한 저비용 저탄소 기저부하용 전원으로 30% 수준을 계속 담당해야 한다. 더불어 새로 건설될 대형 원전은 1일 부하추종 및 주파수 제어와 같은 탄력운전 기능을 갖추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을 완화할 수 있으며, 약 10% 수준의 전력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을 비롯한 다양한 SMR이 도입되면 2050년경에는 최대 10% 수준의 전력생산 점유율을 기대할 수 있다. SMR은 에너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직접 건설되어 전력망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무쪼록 정부와 새로 구성되는 국회가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실사구시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에너지정책에서는 진영논리보다 데이터와 과학이 우선이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한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패러다임이 대한민국 전략의 한축으로 자리를 차지한적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 듯 했다. 하지만 이제 '안미경중'과 확실히 이별을 해야할 시간이 왔다. 세계정세는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이란 전략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자.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로봇, 우주, 슈퍼컴퓨터 등 첨단산업과 탄도미사일, 레이더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핵심이다. 이에 미국은 패권적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공급망에 직접 개입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의 생산 거점과 시장 지배력이 한국·대만·일본 등 동아시아에 편중돼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려고 한다.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의 75%, 시스템 반도체의 90%가 동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다. 10나노미터 미만 웨이퍼 가공 공정 반도체 제조능력은 대만과 한국만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굴기'를 꺾으려는 직접적인 조치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을 마련했다. 칩스법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자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지배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미국내 △반도체 공장과 생산장비 보조금에 390억달러 △연구개발(R&D)에 110억달러 △국방과 관련된 반도체 분야에 20억달러 △국제 정보통신기술보안에 5억달러 △반도체 인력양성에 2억달러 등 527억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가 반도체 제조공장과 패키징 시설 및 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했다. 미국의 인텔도 10나노 미만 제조공정 건설을 추진 중이다. 최근 TSMC가 미국 보조금 지원 확대 정책에 힘입어 미국 반도체 공장 3곳을 6곳으로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공장과 패키징·연구개발 시설 4곳을 추가적으로 지을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18나노미터 이하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특히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노광장비 EUV(극자외선)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 네덜란드 ASML사는 EUV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고품질 반도체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DUV(심자외선)마저 중국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중국 SMIC, YMTC 등의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낸드플래시와 D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미국의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낸드와 D램 공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장비 반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분간 중국에서 범용 반도체 생산에 머물러야 한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의 '제조굴기'를 꺾으려고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고뇌의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송영택 기자 ytsong77@ekn.kr

1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정동희 이사장이 1년 연임한다. 이번 연임으로 정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 31일까지다. 정 이사장은 지난 2021년 4월 전력거래소 제9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3년 임기를 마쳤다. 정 이사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정책국 국장,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곧 전세계약이 끝나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라 걱정이다. 서울살이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 최근 만난 한 지인의 한탄이다. 그의 말대로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상승을 기록해 전주 상승 폭을 유지했다.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46주째 상승세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59㎡는 작년 12월 7억8000만원(16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달 2일에는 8억5000만원(12층)에 나갔다. 성동구 금호동 4가에 위치한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 전용 84㎡는 지난달 초 11억8000만원(15층)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이는 1년 전 계약된 7억1000만원 대비 67%(4억7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이처럼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이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일시적으로 세들어 살면서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수년째 수도권 일대를 휩쓴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다세대·연립) 기피 현상이 맞물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물론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세불안 해소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10만가구를 매입해 시세보다 싼 전월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전세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공의 제한적인 공급만으로 전세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오히려 든든전세주택으로 수요층을 외면한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에서 매입하는 주택 중 상당수가 입지와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의 전세불안이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초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도시경제 구조가 흔들릴 정도로 위험한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세불안이 이어지면서 서울살이를 포기하고 경기도나 인천으로 집을 옮기는 전세난민이 늘고 무자본 갭투자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세불안을 잠재울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정부는 전세불안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 촉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