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에너지정책이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전환 정책의 기조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갑자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2050년 탄소중립은 당장 두 달 여 뒤 지난해 12월 시한이었던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제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또 지난 달 일명 ‘탄소중립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이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에너지믹스, 에너지바우처, 화석연료 기반 산업 등 관련 주요 정책이 탄소중립으로 가도록 하는 시스템에 맞게 전면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수술대 오른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정책’을 타이틀로 3회(상·중·하)에 걸쳐 기획시리즈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상> 에너지믹스, 이념 아닌 현실로 돌아가야<중> 에너지바우처, 저탄소 구조로 개편 필요<하> 시대 역행하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 정책[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세계 산업용 보일러 시장이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5.7%의 복합 성장률(CAGR)을 보이며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리서치사인 ‘마켓스탠드마켓스’ 조사에 따른 전망이다. 시장규모는 지난해 146억 달러에서 2025년 19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식품 및 음료 산업에서의 수요 증가, 화학제품 산업에서의 청정 기술에 대한 높은 수요 등의 요인이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용 보일러 시장에서 예측기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는 연료는 단연 천연가스 및 바이오매스 부문이다. 특히 천연가스 연소 보일러는 입수가 쉽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세다. 산업별로는 다수의 설비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화학제품 산업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화학제품 산업에서 산업용 보일러는 주로 제조 과정에서 높은 품질과 고온의 수증기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데 사용된다. 열에너지와 전력을 필요로 하는 화학제품 산업의 주요 세부 부문에는 석유화학제품, 산업용 가스, 알칼리염소, 합성고무, 합성 유기섬유, 농업용 화학제품(비료·농약) 등이 있다. 지역별로는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예측기간 동안 가장 높은 복합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다만 과거 경제성장이 두드려진 1960~1990년대 산업용보일러의 신규 수요가 또한 크게 확장돼 본격적인 성장기를 이어갔다면, 저성장 시대로 전환된 2000년대 이후부터 산업용 보일러 시장 규모는 매년 축소되는 추세였다. 이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환경규제 강화 조치와 노후보일러 교체수요가 맞물리면서 산업용 보일러 시장은 다시 도약의 날개를 펴게 된다. 대기오염 배출 규제가 5년 단위로 규정되고, 저녹스 버너 지원사업이 확대되며 저녹스 보일러를 중심으로 시장 확대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가스연료를 중심으로 한 산업용 보일러 보급 확대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는 지역별로 큰 수요량 차이를 보인다. 특히 2017년을 기준으로 산업용 도시가스 판매 비중이 높은 도시가스사의 가스 판매량이 크게 확대된다. 과거 산업용 연료는 환경규제 강화와 고유가 시대로 인해 2010년대 초반까지는 중유가 주를 이뤘으나, 이후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즉, 도시가스로의 전환이 이뤄지게 됐다. 이성로 한국가스공사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경동도시가스와 삼천리 도시가스의 판매량이 다른 회사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산업용 가스 수요 확대에서 기인한다. 당시 산업용 가스 수요 비중을 놓고 보면 경동 20.6%, 삼천리는 18.5%를 기록하고 있다. 주된 경쟁연료는 벙커C유에서 가스로의 연료 전환이 이뤄진 셈이다.이후 산업용 연료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연료로 부상한 연료는 LPG(액화석유가스)다. LPG는 2015년, 2016년 내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를 빠르게 대체해 왔다. 특히 석유화학 부문의 연료 및 공정 원료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8년 전체 LPG 수요의 42%를 산업용이 차지하게 됐다.이후 국제유가 상승과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회수가 완료되면서 다시 가격경쟁력을 회복한 도시가스가 국내 산업용 가스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가정용 보일러, 2000년부터 가스보일러 보급 가속화 가정용 보일러는 산업용 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스연료로의 전환이 이뤄졌다.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도시가스 수요가 수는 올해 첫 2000만 가구 수를 넘어섰다. 지난해 1977만6614 가구로 집계된 도시가스 수요가 수는 올해 2013만7096 가구로 확대됐다. 2000만이 가구가 난방용 도시가스 연료로 도시가스를 채택하고 있는 셈이다.국내 가정용 보일러는 지난 2000년대부터 가스보일러를 중심으로 보급이 이뤄져 왔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보일러 제조사가 다수 경쟁하고 있는 국내에서 기름에서 LPG, LPG에서 다시 도시가스로 가정용 보일러의 연료전환은 자연스럽게 진행돼 왔다.보일러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신규 설치 또는 노후설비 교체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 보급대수는 연간 약 130만 대 수준에 이른다. 이 수요는 모두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면서 보일러 자체에 적용된 기술도 최고 등급의 청정기술을 적용한 콘덴싱보일러 위주로 보급이 이뤄지고 있다. 배관연결이 닿지 않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LPG 배관망 사업이 진행된다. LPG배관망 사업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읍·면·동 등 소규모 단위 지역에 소형 LPG 저장탱크 및 LPG 배관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LPG를 보급하는 사업이다.도시가스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는 틈새지역을 LPG 보일러가 보완하는 격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보급되는 기름보일러 보급대수는 연간 약 15만대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일러 업계 관계자는 "도시가스에 비해 연료비가 세배나 비싼 기름보일러를 소비자가 선호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가정용 보일러 시장은 대부분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보일러가 보급되고 있으며,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LPG 마저도 보급되지 않는 예외적인 지역으로 소비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친환경보일러 보급 의무화 정책은 탄소중립 및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화 하는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정부는 현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 경기 등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주택, 상가 등에 대해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법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예외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서는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 인증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보일러는 교체 전 까지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최고 기술의 친환경 보일러로 대표되는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거의 의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증발량이 시간당 0.1t 미만인 가정용 보일러 또한 지원 대상이다.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와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12% 포인트 높아 연간 약 13만 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NOx 배출의 경우 일반보일러(173ppm) 대비 88% 저감된 20ppm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 의무화 정책은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보급 의무화 전인 2015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친환경 보일러 총 39만대의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완료했다. 이는 질소산화물(NOx) 781톤, 이산화탄소(CO2) 7만5000톤을 절감한 효과다. 도시가스 연료 사용량만 따져도 약 3101만㎥를 절감했다. 이는 약 5만2000가구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를 위한 보조금 접수 기간을 당초 8월 말에서 9월 말까지 1개월 연장했다. 하절기 및 코로나19 방역강화 등으로 보일러 교체가 감소함에 따라 신청 기간을 늘려 가을철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지원 물량은 친환경보일러 약 1만4000대 규모다.올해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12만7693대를 보급을 목표로 총 258억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예산 및 지원 대수 대비 10배 이상 확대됐다.경기도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시 1대당 2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저소득층에게는 대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최초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자는 보일러 구매 시점에 보조금 20만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매 후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지자체마다 전체 지원 대수 및 예산 규모는 다르지만 친환경 보일러 보급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국내 산업용, 가정용 보일러 시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하며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가스보일러로 대표되는 국내 친환경 보일러 시장의 한계점은 도시가스, LPG 등 여전히 화석연료에 기반 한다는 점이다. 이는 블루수소의 도입 및 활용 기술의 발달, 기존 가스 연료의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의 기술개발 및 적용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보일러 제조사의 고도의 친환경 보일러 기술개발이 더해져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일러 시장은 이미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청정연료로의 전환이 대부분 이뤄져 왔다"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을 통해 전기, 수소 보일러 등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s@ekn.kr귀뚜라미보일러 아산사업장 레이져 용접 자동화 생산 라인 모습.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에너지정책이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전환 정책의 기조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갑자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2050년 탄소중립은 당장 두 달 여 뒤 지난해 12월 시한이었던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제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또 지난 달 일명 ‘탄소중립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이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에너지믹스, 에너지바우처, 화석연료 기반 산업 등 관련 주요 정책이 탄소중립으로 가도록 하는 시스템에 맞게 전면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수술대 오른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정책’을 타이틀로 3회(상·중·하)에 걸쳐 기획시리즈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상> 에너지믹스, 이념 아닌 현실로 돌아가야<중> 에너지바우처, 저탄소 구조로 개편 필요<하> 시대 역행하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 정책[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탄소중립시대에 에너지정책이 수술대에 오르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제도도 저탄소 구조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에너지복지제도는 현재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에너지 가격 할인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사업은 전기뿐만 아니라 등유와 연탄 등 구입비를 지원해 저탄소 정책에는 맞지 않다고 평가받는다. 또 다른 에너지 복지제도인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향상시키면서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정책에도 부합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비용을 줄이면서 에너지 빈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장점이 제시된다. 여기에 에너지전환 사업을 하려는 시도도 나온다. 저소득층 가구와 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해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탄소배출 저감하는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확대 필요" 1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 위주에서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LED 교체와 건축물 단열 강화,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보급 등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말한다.보고서는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이면서 탄소배출을 저감해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정책에 기여"한다고 분석했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 및 주거환경의 질 개선 등 혜택을 제공하고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및 축적된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직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도한 연료비 지출을 막는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은 신속하게 에너지 빈곤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저탄소 에너지전환 시대에도 부합하기 어렵다.하지만 현재 국내 에너지복지제도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데 치우쳐 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사업(연료비 지원 및 요금할인)의 예산은 총 7433억원이지만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취약계층 LED교체 187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639억원)은 813억원으로 에너비 구입비용 지원사업의 10.9% 수준이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LED 교체사업과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으로 나뉜다.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총 예산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처음 시작했던 지난 2015년 기준 873억원으로 오히려 3년 동안 6.9%(60억원) 감소했다.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 2015년 총 4195억원에서 77.2%(3238억원)이나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보고서를 작성한 김종우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럽에서는 에너지 빈곤 퇴치를 위해 에너지 비용에 대한 금전적 지원인 사회정책과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저소득층이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접근 방식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을 위해 운영 주체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통한 에너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 및 확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보일러 시공과 냉방물품 지원 등으로 에너지 환경을 개선해 에너지복지를 강화 한다며 내년에 펼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869억원을 편성했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과 에너지전환 사업으로 저탄소 복지시스템 확충"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단열 보강과 노후 보일러 교체 등 국내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과 함께 에너지전환 사업으로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에 나서고 있다.한국에너지재단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효율개선 사업하고 에너지전환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저탄소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계속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 에너지재단이 사회복지 시설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는 152개소로 평균 설비용량은 6kW정도다.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같은 사회 경제조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사회 경제조직에 설치한 총 태양광발전소는 94개소로 평균 설비용량은 약 60kW이다. 에너지재단은 이들 발전소를 한국전력과 주요 발전공기업들과 함께 설치했다. 에너지재단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사업에 매년 많게는 5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전환 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약 6500kW로 4인 가구 기준으로 23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4인 가구 월평균 전력사용량 350kWh를 반영했을 때 그렇다.에너지재단은 복지시설이 아닌 저소득층 가구에도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비용대비 효율이 나오지 않아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에너지재단 관계자는 "이전에 저소득층 가구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도 했으나, 소득층 가구에 전기소비량 자체가 많지 않고 주거지에 태양광 발전이 될 환경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비용이 많이 들어 저소득층 가구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지원은 효율이 나오지 않아 현재는 사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협동조합도 지자체와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태양광 설치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오수산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사무처장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에 속한 협동조합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저소득층 가정에 led 교체 지원사업과 지붕 단열 보강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가구에도 어렵지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설치하고자 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복지사업들은 저소득층 가구가 전기를 적게 쓸 수 있도록 하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한국에너지재단에서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으로 건축물 단열 보강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재단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에너지정책이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전환 정책의 기조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갑자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은 당장 두 달 여 뒤 지난해 12월 시한이었던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제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또 지난 달 일명 ‘탄소중립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에너지믹스, 에너지바우처, 화석연료 기반 산업 등 관련 주요 정책이 탄소중립으로 가도록 하는 시스템에 맞게 전면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수술대 오른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정책’을 타이틀로 3회(상·중·하)에 걸쳐 기획시리즈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상> 에너지믹스, 이념 아닌 현실로 돌아가야<중> 에너지바우처, 저탄소 구조로 개편 필요<하> 시대 역행하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 정책[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신규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 역할론이 떠오르면서 전원믹스가 이념 아닌 현실로 진행돼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부는 기본적으로 탈원전·탈석탄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경제성이 보완될 때까지 천연가스(LNG)를 징검다리 전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과 원전을 배제한다는 기조로 에너지전환을 진행할 게 아니라 탄소포집기술(CCUS)등 신에너지가 상용화되고 재생에너지의 한계점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와 전력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 석탄과 원전의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3일 전력업계 전문가들은 "신규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가 안정적인 탄소중립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무조건 배제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손양훈 전력산업연구회장은 "국내 석탄발전 60기 가운데 30기는 폐기를 했고 조만간 30기가 또 폐기될 것이다. 그러면 신규 석탄 7기만 남게 되는데 기존의 발전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몰라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폐지하는 건 에너지 수급에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정동욱 원자력학회장(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CCUS 기술이 상용화되서 정부가 정한 목표치를 무사히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신규 석탄을 이용하는 게 방법이며 동북아 전력망을 수입해 쓰지 않는 이상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발전원으로 사용하는 게 방법"이라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기존의 발전원을 배제할 경우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전력요금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이 전체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8.1%에서 오는 2034년 15%로 쪼그라든다. 국내 원전 설비용량 비중은 2020년 18.2%→2030년 11.8%→2034년 10.1%로 줄어들 계획이다. 대신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가 석탄과 원전이 물러난 자리를 채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은 지난 2020년 15.8%에서 오는 2034년 40.3%까지 커질 전망이다. "신규 석탄·원전, 전력요금 부담 최소화 위한 안전장치" 에너지전환을 두고 제기되는 가장 큰 우려는 비용 부담이다. 기존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주요 발전원을 바꾸는 만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할 비용이 발생한다.대표적으로 △태양광·풍력을 500GW까지 늘리는 비용 △재생에너지원 간헐성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최소 규모인 1000GWh 용량 증설 비용 △계통보강비용 △폐기물처리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다.만약 이를 모두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면 국민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진행 기간이 짧아질수록 단기간에 치러야 하는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신규 석탄발전소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전력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신규 석탄발전을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기준을 62.3%까지 늘린다고 알려진 정부의 탄소중립안은 비용 증가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신규 석탄발전소를 징검다리 전원으로 쓰지 않고 조기 폐쇄하거나 전면 백지화 할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다.탈원전에 따르는 전력요금 부담은 일본에서 알 수 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률이 줄어 2014년 0%를 기록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원전을 재가동했다.원전 가동이 감소하면서 전력 생산단가와 전기요금이 오르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화학·IT기업이 일본을 벗어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실제로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 2010년과 원전 가동을 멈췄던 2014년 무역수지를 비교하면 14조4000억엔(153조6206억원)이 줄었다. "급격한 에너지전환, 전력공급 불안정 야기" 안정적인 전력공급 측면에서도 탈석탄·탈원전만을 고집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는 시간과 기상에 따라 발전 생산량과 효율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해가 떠있는 낮에만, 풍력발전의 경우 바람이 부는 날에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조 교수는 "신규로 건설돼 기술적으로 효율이 높은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으로써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라고 말했다.실제로 폭염이 한 달 넘게 이어졌던 올해 여름 신규 석탄과 원자력발전기가 전력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했다.신규 석탄발전 7기 가운데 고성하이화력 1호기(1.04GW)와 신서천화력(1.00GW)이 준공을 마친 뒤 상업가동을 시작하면서 전력 생산에 투입됐다.한국전력이 발표한 7월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석탄발전량은 2만1387GWh로 1년 전보다 13.6% 증가했다. 월간 석탄발전량이 2만GWh를 넘긴 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또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멈춰 있던 신월성 1호기와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3기를 전력생산에 투입해 공급 공백을 채웠다.당초 신고리 4호기는 지난 5월 설비 화재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됐다. 원안위가 화재 원인 조사를 마치고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7월 말 재가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폭염 등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가동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약 1주일 정도 앞당겨 재가동했다. 지난달에는 한울 3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을 허용받은 뒤 곧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전 등 탄소중립 과정서도 친환경 측면 역할 충분" 친환경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부 환경단체와 국회의원들은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탈석탄·탈원전을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규 석탄발전소에는 첨단 설비를 갖춰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고 원자력의 경우 무탄소에너지라고 강조한다.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신규 석탄발전소들의 경우 이미 대기환경보전법 기준 20~40%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해 노후 석탄발전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66~85% 감축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기존 석탄발전소는 아임계압이나 초임계압이 적용돼 있다. 반면 신규 석탄발전소는 발전효율이 높아져 연료소비가 줄고 탄소 배출량도 크게 감소하는 초초임계압이 적용됐다.윤 연구위원은 "초초임계압을 적용한 신규 석탄발전으로 1GW를 가동할 경우 온실가스는 노후 석탄 대비 연간 약 87만t 감축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부연했다.원자력은 이미 무탄소에너지로 여겨지고 있다. 원자력은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한다는 캠페인인 ‘RE100 캠페인’에서도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로서 재생에너지와 같은 인정을 받는다. 탄소국경세 등 무역장벽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특히 기존에 유지돼오던 화력에너지가 기술 성격이나 설비 등으로 곧바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지만 원자력으로 전환하기는 수월하다. 그래서 산업 생태계 위기나 인력 감축 문제 등 에너지전환에 따르는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 "해외서도 탄소중립 방안으로 원전 꼽아…SMR 주목" 해외에서도 석탄발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원자력발전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호주의 키스 피트 호주 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호주는 전 세계의 석탄 수요를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석탄은 많은 수익을 만들고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세금에도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5만명 이상을 고용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석탄의 임박한 퇴출을 보여주는 수치들은 매우 과장됐고, 2030년을 넘어 석탄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는 2030년 이후에도 석탄 생산을 계속하겠다고 발언했다.일본은 탄소저감 차원에서 원전수명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등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U는 최근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기도 했다.특히 이들은 소형모듈원전(SMR)에 관심을 두고 있다.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주민 수용성도 높다. 원자로 크기가 작아 사고가 났을 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이나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붕괴열도 적다. 대형 원전보다 초기 투자비가 저렴하고 설계도 단순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미국은 지난해 10월 SMR과 차세대 원자로 지원에 7년 동안 32억달러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SMR을 최대 16기 건설하기 위해 5년 동안 2억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프랑스는 지난 2019년 소형모듈원전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해 설계개발을 마치고 오는 2030년대 SMR 시장 진출과 장악을 노리고 있다.중국도 SMR에 적극적이다. 제4세대 SMR인 가스냉각로 건설이 막바지 단계에 놓여있다. 러시아도 소형원전의 다양한 활용성에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19년 이미 부유식 해상 SMR을 건조해 시베리아 북동쪽 오지에 전력을 공급했다. 나아가 시베리아 내륙에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개발 중이거나 개념이 제안된 SMR은 전 세계적으로 70여종에 달한다.claudia@ekn.kr삼척발전소. 삼척블루파워전력수급 현황판. 연합뉴스원자력발전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