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이 탈석탄의 덫에 갇혔다. 문재인 정부가 진보진영의 이념과 환경단체 등의 주장에 밀려 글로벌 탈석탄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결국 최근 글로벌 에너지대란에 대한 대응력 부재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을 강변하며 억눌러왔던 전기요금 인상 폭탄이 윤석열 정부 임기 초기부터 폭발 임계치에 도달, 비상 벨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도 석탄발전에 대해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위기다. 석탄발전상한제 도입을 통한 발전사 영업제한, 현실성 없는 석탄발전 보상 등 정부의 석탄발전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는 업계의 불만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터져나온다. 정부가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공기업의 수익 악화 속에 민간 석탄발전사 쥐어짜기에 들어갔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전기요금 인상 등 정면 돌파 없이 탈석탄 명분의 인기영합(포퓰리즘)에만 휘둘린다는 뜻이다.업계와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전원이라는데 공감한다. 다만 탈석탄의 기후변화 대응 등 빛만 보고 비용상승 등 그림자는 보지 않는 근시안적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상중하 세 차례의 기획 시리즈 게재를 통해 탈석탄 포퓰리즘이 낳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력업계 전문가들이 새정부의 ‘시장원칙 기반 전력시장 조성’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전력도매시장 구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 발전사 용량요금(CP) 및 신규 민간석탄발전기 표준투자비 축소 등을 추진하며 발전사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용량요금은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살 때 SMP에 더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표준투자비는 한전이 전력 구입 가격의 산정 기준으로 삼는 신규 발전소 투입 인정 공사비다. 용량요금과 표준투자비는 발전소 운영의 수익과 직결된 것으로 이를 축소하는 것은 발전사 손실 또는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특히 민간 발전사로선 이 문제에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21일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물가대책과 관련, 민생 지원을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고 했다"며 "원칙적으로는 전기요금을 포함한 가격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노골적으로 정반대 행보를 보이며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나 비용평가위원회가 아닌 독립된 전력시장 규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업계의 이같은 지적과 비판 속에 이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갖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보편타당하고 신뢰 가능한 표준투자비 산정 필요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민간석탄 정산계수를 마련하고 2013년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1000메가와트(MW)급 민간석탄발전 사업을 허가했다. 이어 2014년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부승인차액계약’(vesting contract) 규정을 마련한 뒤 2015년 민간석탄 정산조정계수를 개정하고 2017년에 현재의 표준투자비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전력거래소는 2019년 ‘표준투자비 산정기준’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규정의 신규 부지에 가상의 표준 발전소를 설계/배치하는 방식으로 표준투자비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민간발전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확정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와 이해당사자인 민간석탄발전사와 협의 없이 전력거래소의 일방적 의견을 반영한 용역으로 표준투자비 선정방식을 변경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발전소 건설에 현재는 폐지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했다. 전력거래소가 제시한 표준투자비 산정은 그때의 방식"이라며 "현행 규정에 따라 표준투자비와 실적공사비의 차이에 대해 소명이 가능한 만큼 석탄발전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산정시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을 포함한 합리적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민간석탄발전기의 정산조정계수는 총괄원가 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경영효율성 제고 유인이라는 명목으로 표준투자비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 표준투자비는 입지별, 설비용량별로 표준발전기를 표준부지에 표준 부지배치로 건설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 발전기 공사비를 의미한다"며 "그러나 표준투자비는 가상적인 입지, 부지와 부지배치를 전제로 하기에 그 산정결과의 타당성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발전소의 최종투자결정(FID)에 앞서 잠재발전소를 상대로 ‘기준가격’(strike price) 입찰이 이뤄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사업 허가와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이 이뤄졌더라면 이러한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발전자회사 정산조정계수는 투보율 격차 유지, 전원간 투자우선순위 유지, 향후 투자재원 조달, 발전자회사간 최소자본비용 상호 보전과 당기순손실 방지 등 정부의 해석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정산조정계수는 (민간 발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계열사간 상호 보조 메커니즘을 통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기를 포함한 발전자회사의 수익구조를 전체적으로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는 비효율적 발전기들의 퇴출과 신규 발전기들의 진입을 저해해 전력시장의 효율적 작동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 전력구매가격 입찰제도 도입 추진…전력 도매가격 인하경쟁산업부와 한전은 발전업계의 요구와는 별개로 전력구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르면 올해 안에 전력도매시장의 전력 구매가격 입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력도매시장 입찰제도는 한전이 희망하는 전력 구입 물량과 가격을 제시하고 발전사들도 가능한 발전량과 원하는 전력 판매가격을 써내도록 해 양측의 수요공급 물량과 가격이 일치할 때 거래되는 방식이다.이는 에너지가격 급등 상황에서 발전업체들의 전력 도매가격 인하경쟁을 촉진, 1분기만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경영을 개선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전은 현재 전력도매시장에서 전날 파악한 전력 및 발전 수요를 바탕으로 전원 및 발전사별 연료비 평가를 받아 급전 순위를 정하고 전력 생산에 참여한 전원 중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 단가로 전력을 구입하고 있다. 현재의 CBP(Cost Based Pool, 비용기반전력시장) 방식이다. 이 경우 전력수요가 많은 때 대부분 비교적 연료비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발전이 전력생산에 참여, LNG 발전사들의 비용 감축 및 발전 단가 인하 경쟁을 유인하지 못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 규모가 커진 측면도 없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전력도매시장 입찰제도는 전력산업구조개편 때도 이미 추진했던 사안으로 새 정부가 전력시장을 바꾸기로 하면서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켜 현재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입찰제도 도입의 세부) 일정은 정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도 전력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입찰제도 도입에) 함께 참여할 방침"이라며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올해 안이나 내년 시행이 분명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확실하게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제도 방식과 관련 "입찰을 전원별로 나눠서 할지, 아니면 전체 양을 가지고 한꺼번에 입찰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부와 한전이 제도 상세 설계과정에서 (전원별 유·불리 등)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력시장 규제기관 독립성 확립해야한전이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력구매가격 상한제 시행과 함께 실제로 전력도매시장에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민간 발전사들을 중심으로 큰 발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CBP체제 하에서 민간 LNG발전기는 SMP와 용량요금 등을 지급받는데 개별 발전기의 실제 변동비와 제약요소를 적시에, 그리고 적정하게 반영할 수 없는 변동비 산정방식의 결함으로 인해 SMP를 결정하거나 계통제약발전(SCON)을 하는 최신 발전기들조차 그 실제 변동비를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만연해 있다.발전업계는 꾸준히 보편타당하고 신뢰 가능한 표준투자비 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정이 불가할 경우라면 제3의 외부기관 직접 검증이나 정부승인차액계약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식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조정이 경직적이어서 원가변동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독립성 및 객관성을 확보한 제3의 기관에서 심의 및 의결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교수는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기요금 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전기위원회에 실질적인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 구성·역할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교수는 "전기위원회를 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네트워크 에너지(전기·가스·열 등)의 비용구조 검증·요금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일방적 정책수립과 이행을 통해 그동안 겪었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한 업계와 국민의 불신을 회복할 별도의 소통과 갈등관리 기구나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jjs@ekn.kr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지난 8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SMP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하고 있다.전력시장 운영 개요 및 시장참여자별 주요 역할.현행 전력시장구조, 민간발전협회

석탄발전이 탈석탄의 덫에 갇혔다. 문재인 정부가 진보진영의 이념과 환경단체 등의 주장에 밀려 글로벌 탈석탄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결국 최근 글로벌 에너지대란에 대한 대응력 부재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을 강변하며 억눌러왔던 전기요금 인상 폭탄이 윤석열 정부 임기 초기부터 폭발 임계치에 도달, 비상 벨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도 석탄발전에 대해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위기다. 석탄발전상한제 도입을 통한 발전사 영업제한, 현실성 없는 석탄발전 보상 등 정부의 석탄발전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는 업계의 불만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터져나온다. 정부가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공기업의 수익 악화 속에 민간 석탄발전사 쥐어짜기에 들어갔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전기요금 인상 등 정면 돌파 없이 탈석탄 명분의 인기영합(포퓰리즘)에만 휘둘린다는 뜻이다.업계와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전원이라는데 공감한다. 다만 탈석탄의 기후변화 대응 등 빛만 보고 비용상승 등 그림자는 보지 않는 근시안적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상중하 세 차례의 기획 시리즈 게재를 통해 탈석탄 포퓰리즘이 낳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전(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국제적 에너지가격 급등과 정치권의 연료비연동제 유명무실화,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가 겹친 결과임에도 대기업, 석탄발전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습니다"19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정부가 한전의 적자를 발전사업자에 전가하고 있다며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과 신규석탄발전 표준투자비 축소 등의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정부가 한전의 적자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 다소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아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탈석탄에 편승, 만만하고 엉뚱한 대기업 쥐어짜기로 상황을 모면하겠다는 꼼수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업계와 관련 전문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 조성’ 정책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까지 행정 예고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는 전력거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발전업계는 산업부가 행정 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나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산업부를 방문해 관련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의 불만은 이 뿐만이 아니다. 산업부가 SMP 상한제 외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막겠다며 무리한 정책을 강행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제약비발전정산금(COFF) 미보상 실시, 액화천연가스(LNG)발전 용량요금 축소, 민간석탄발전 표준투자비 축소가 대표적이다.COFF 미보상은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을 생산해 송전하는 과정에서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대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발전사업자가 모두 책임지라는 취지다. 그동안 산업부는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한전의 송전망 건설을 전제로 발전소 건설 계획을 만들고 인·허가를 진행했으나 현재 송전망 적기 준공이 지연되면서 많은 발전소들이 송전 제약을 받고 있다.한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투자비는 크게 건설비와 운영비로 나뉜다. 발전사업자는 전력을 생산해 판매할 때는 전력생산분에 해당하는 건설비와 운영비를 SMP로 정산받는다"며 "그동안 송전제약으로 전력생산을 못할 경우는 건설비만을 보전받았으나, 앞으로 COFF 미보상이 시행되면 투자비 중 일부는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OFF는 송전제약 등의 이유로 발전을 못하게 되는 경우 ‘예정대로 발전했다면 얻었을 기대수익’을 보상하는 제도다.특히 민간석탄발전 표준투자비 축소는 발전사업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011년 9월 15일 대규모 정전 사태(블랙아웃)가 발생하자 산업부는 전력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조기에 전력 예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기업이 독점하던 석탄발전시장에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허용했다. 당시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주민 민원, 보상 문제 등으로 적기 착공 및 준공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자 산업부는 경제성보다 부지 확보, 주민 수용성, 민간투자 중심으로 사업자 선정기준을 변경했다. 참여를 신청한 21개 사업자 중 4개사만 최종 허가를 받았고 2개사는 지난해 준공해 발전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2개사는 완공을 앞두고 있다. □ 신규 민간 석탄 발전사 추진 현황 발전소명발전규모(MW)위치사업비(원)준공 예정사업참여자삼척화력 1,2호기2100(1050*2)강원도 삼척시 적노동총 4조9000억2024년 4월포스코에너지(삼척블루파워),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고성하이화력 1,2호기2080(1040*2)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총 5조1960억2021년 10월고성그린파워, SK건설, SK가스, 남동발전강릉안인화력 1,2호기2080(1040*2)강원도 강릉시 안인리총 5조6000억2023년 3월강릉에코파워, 삼성물산신서천화력1000충남 서천군 서면총 1조6000억2021년 6월한국중부발전민간석탄발전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석탄 정책으로 상한제약은 물론 건설 중단, 조기폐쇄 논란에 휩싸이며 한차례 사업비 조달에 애로를 겪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며 석탄발전의 역할론이 대두되면서 해당 이슈는 일단락된 상황이다. 다만 표준투자비 축소 문제가 여전히 민간발전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탈석탄 이슈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주 52시간제 도입, 원자재가격 급등, 저금리 기조 마감과 급격한 금리 인상,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건설 과정에서 많은 차질을 빚어왔다.민간발전사업자들은 이같은 부분에 대한 사업비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 사업자는 "그동안 당초보다 늘어난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켰고, 그 손실을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전력공급을 위해 정해진 기간 내 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하고 있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발전소 허가 시 경제성보다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 등을 중시한 제도 변경을 부정하고, 민간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10년 전 공기업 발전소의 건설 투자비를 기준으로 삼아 한전의 전력구매요금을 줄이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준투자비 축소가 단행될 경우, 민간발전사는 PF원리금 상환 불가능, 추가 대출 불능으로 준공을 못하는 것은 물론 부도 처리까지 예상된다. 이러면 앞으로 누가 정부를 믿고 대규모 투자를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업계에서는 표준투자비 축소로 채무불이행이 현실화할 경우 민간사는 물로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부실자산 증가와 7GW의 친환경 고효율 신규석탄발전설비 가동 중단으로 전력수급 불안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특히 PF는 국민연금, 국책은행 등의 대출이라 정부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민간석탄발전은 표현과 달리 순수 민간사업은 아니다. 민간 29%, 공공 29%, 금융기관 42%가 참여한 합동사업이다. 업계에 따르면 4개사 총 투자비 약 18조원 중 PF자금이 15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력업계 교수는 "최근 산업부가 강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한전 적자의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새정부가 강조한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 조성’과도 정면 배치된다"며 "잘못된 제도로 민간이 초과이익을 얻고 한전이 적자를 보는 것이라면 당연히 손을 봐야 하지만 지금 한전 적자는 국제적 에너지가격 급등과 정치권의 연료비연동제 유명무실화,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가 겹친 결과다. 그런데도 신규석탄발전 사업자들에게 대기업, 석탄발전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부도 최근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계획에서 신규석탄발전 설비는 노후석탄발전소보다 환경성을 대폭 개선하고 전력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며 "새정부가 균형 있고 자유시장경제의 룰이 지켜지는 정책을 설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s@ekn.kr삼척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삼척블루파워(사진=연합)국내 지역별 송전제약 현황.

석탄발전이 탈석탄의 덫에 갇혔다. 문재인 정부가 진보진영의 이념과 환경단체 등의 주장에 밀려 글로벌 탈석탄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결국 최근 글로벌 에너지대란에 대한 대응력 부재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을 강변하며 억눌러왔던 전기요금 인상 폭탄이 윤석열 정부 임기 초기부터 폭발 임계치에 도달, 비상 벨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도 석탄발전에 대해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위기다. 석탄발전상한제 도입을 통한 발전사 영업제한, 현실성 없는 석탄발전 보상 등 정부의 석탄발전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는 업계의 불만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터져나온다. 정부가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공기업의 수익 악화 속에 민간 석탄발전사 쥐어짜기에 들어갔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전기요금 인상 등 정면 돌파 없이 탈석탄 명분의 인기영합(포퓰리즘)에만 휘둘린다는 뜻이다.업계와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전원이라는데 공감한다. 다만 탈석탄의 기후변화 대응 등 빛만 보고 비용상승 등 그림자는 보지 않는 근시안적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상중하 세 차례의 기획 시리즈 게재를 통해 탈석탄 포퓰리즘이 낳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제적인 에너지대란에 석탄화력발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탈(脫)석탄’을 추진하는 모순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외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올 여름도 전력수급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방침과 달리 석탄발전 상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걷어내기 위해 석탄발전 상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겨울철(12월∼3월) 등 일시적인 계절관리제 시행 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석탄발전 상한제 전면 도입 움직임에 적어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당초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더구나 정부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을 강행키로 해 발전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석탄발전 상한제가 지속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꾸준히 커져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5월과 6월에도 전력공급예비율이 20%대 아래로 떨어지는 등 올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력공급 예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노후는 물론 신규석탄발전소까지 부도, 퇴출 위기에 내몰리면서 대형 발전기의 돌발정지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기면, 2011년 9·15 대정전 같은 전력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발전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내내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을 당장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고공행진 중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급격히 늘릴 수도 없어 전력 수급 안정엔 당분간 석탄화력발전의 역할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연일 폭염 지속에 따른 전력 수급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는 석탄화력 발전 상한제를 풀면서까지 사실상 ‘풀 가동’했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석탄발전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 전력수급 비상사태 가능성이 작긴 하지만, 아예 없다고 단정 짓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수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가 예비자원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지난 11일 전력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석탄화력발전소는 전체 설비용량 35.3GW 가운데 90%가 넘는 30GW가 매일 가동했다. 특히 7월 27일 오후 5시에는 전국에 설치된 58기 가운데 환경개선설비 공사가 진행 중인 삼천포 6호기를 제외한 57기가 ‘풀 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최대 전력 수요는 91.4GW까지 치솟아 111년 만에 가장 더운 2018년 7월 24일 92.5GW 이후 가장 높았다.우리나라는 통상 연료가 저렴한 기저 발전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먼저 가동한 뒤 LNG 발전, 유류 발전 등의 순으로 가동하는데, 전력수요가 몰리는 여름철에는 원전과 석탄 의존도가 높아진다.발전소명발전규모(MW)위치사업비(원)준공 예정사업참여자삼척화력 1,2호기2100(1050*2)강원도 삼척시 적노동총 4조9000억2024년 4월포스코에너지(삼척블루파워),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고성하이화력 1,2호기2080(1040*2)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총 5조1960억2021년 10월고성그린파워, SK건설, SK가스, 남동발전강릉안인화력 1,2호기2080(1040*2)강원도 강릉시 안인리총 5조6000억2023년 3월강릉에코파워, 삼성물산신서천화력1000충남 서천군 서면총 1조6000억2021년 6월한국중부발전산업부 관계자는 "전력 피크 시기에는 석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발전소가 돌아가야 한다"면서 "특히 석탄은 한번 가동하면 껐다 켰다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낮 시간대 발전을 하려면 밤에도 돌려야 해 사실상 24시간 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폭염 속에 정비 중인 원전도 가동하고, 폐지됐던 석탄발전도 돌리겠다고 검토했다"며 "석탄발전이 풀 가동됐을 때도 대기질은 매일 ‘좋음’을 나타냈다"면서 "앞으로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이 발전하면 기저 전원들의 가동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 섬’인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원전, 석탄, LNG 등 각 발전원의 장점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각자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신규 석탄발전 7기 중 지난해 고성하이화력 1호기(1.04GW), 신서천화력(1.00GW)은 지난 여름 전력수급 불안해소에 한 몫을 담당하기도 했다. 정부는 전력대란 우려 속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과 노후석탄화력은 물론 신규석탄화력까지 서둘러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9월 순환정전 사태가 일어나자 전력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석탄발전소 건설을 확대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민간업계가 참여케 했다. 탈석탄을 한창 추진 중인 지난해 말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전력 공급 설비로 신규 석탄발전소 7곳을 포함시켰다. 사실상 정부가 민간기업들의 건설을 적극 독려한 셈이다. 탄소중립 만을 외치며 신규 석탄발전을 퇴출시키기엔 명분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내년과 내후년 준공 예정인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는 정부의 표준투자비 하향조정 등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을 지낸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이미 대부분 준공해 가동 중이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가 좌초할 경우 그 손실은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신규 석탄발전 관련 정부 정책은 환경문제와 함께 전력수급, 국가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할 필요 있다"고 조언했다.신규 석탄발전소는 탄소중립으로 가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LNG 발전과 함께 ‘가교 전원’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NG 발전은 최근 차질을 빚는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신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전단가를 보더라도 석탄발전과 비교할 때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신규 석탄발전소의 경우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노후 석탄발전에 비해 훨씬 낮고 LNG 발전에 비해서도 결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 석탄발전을 폐지할 경우 신규 석탄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대체 전원으로서 유용하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LNG 발전도 연료를 연소시켜 얻어낸 에너지로 회전기(터빈)를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얻어내는 ‘화력’ 발전의 일종이다. 다만 연료가 석탄인지, 가스인지의 차이다. LNG발전은 최근 급등한 에너지가격으로 정부의 SMP상한제 강행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발전소 노후도에 따라 석탄 발전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기도 한다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꼬집는다.손양훈 인천대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탄소중립은 석탄발전소 몇 개 닫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무분별하게 좌초자산을 만들면 안 된다"며 "어떻게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을 선택해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과 재원이 남게 된다. 정부가 하는 방식대로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이 발전소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부가 지면 다 배상해줘야 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당초 비용기반시장(CBP·Cost Based Pool))에서 건설비용과 적정 운영수익을 보장해주는 총괄원가보상의 원칙에 따라 신규 석탄발전소를 도입했다. CBP는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전기에 대한 가격을 입찰 방식이 아니라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발전비용을 심사하고 평가해 사전에 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손 교수는 "이를 근거로 민간사업자들이 석탄발전소에 투자했는데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면 헌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면서 "배상액 규모는 약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배상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 산업 역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사건이 될 것"이라며 "옛날과 똑같은 양의 석탄을 태워도 기술 발전으로 효율이 높아져 배출량이 점점 줄고 있다"며 "옛날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첨단 신규 석탄발전소를 폐쇄부터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jjs@ekn.kr석탄(사진=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