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수자원공사의 MOU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지시가 아닌 자율적인 해외사업 진출이었다며 맞섰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11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MOU를 두고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MOU 홍보하며 주가를 조작했다고 특검 조사로 드러나 기소된 상태"라며 “공공기관 중 수자원공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재건사업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7월까지 카호우카댐, 이르핀강 댐 재건 등 총 11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윤 사장에게 “대통령실과 별도 협의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사업이 실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사장은 “공식적으로 별도 협의한 적은 없다"며 “성과는 전쟁 종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재건사업 MOU 관련 용역의 투명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쟁 중 사업 참여의 배경과 경비 집행 과정 등을 포함해 총체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자원공사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군사적 지원은 불가능했기에 비군사적 지원 형태로 재건사업에 참여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건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수자원공사는 세계적으로 물 관리 역량이 뛰어난 기관"이라며 “재건사업에서 선진국들이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만큼, 수자원공사의 참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방산 수출을 위해 유럽을 방문한 상황을 언급하며 “수자원공사의 재건사업 진출을 문제 삼는 것은 여당과 정부의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에 수자원공사가 이용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지난 30년 동안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로열티로 프랑스 GTT사에 지불한 금액이 7조40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9년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도 3조원 넘게 쌓여있다. 20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조선사들이 GTT에 지불하는 로열티는 통상 선가의 평균 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건조이익의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나라는 LNG선 핵심기술인 화물창(저장탱크) 기술 국산화를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선박을 수주할 때마다 원천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GTT사에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한다. GTT사에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는 멤브레인형(선체일체형) LNG 운반선은 1995년 한진중공업이 건조한 '한진평택 호'가 시작이었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후 1999년까지 3척의 LNG선을 더 건조했다. 그러다 2000년대에는 143척, 2010년대에는 203척으로 수주 규모가 급증했다.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는 5년여만에 230척의 계약을 따냈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 조선사들이 만든 LNG선은 총 579척이다. 로열티 규모(7조4097억원)는 클락슨리서치 기준 각 년도 LNG선 평균선가와 한국은행의 평균 달러-원 환율을 감안하고 건조가격의 5%를 적용해 계산했다. 업체별로는 HD한국조선해양이 178척에 2조4847억원, 삼성중공업이 188척에 2조3993억원, 한화오션이 202척에 2조4050억원을 썼다. 여기에 조선 3사가 이미 수주를 완료해 2929년까지 건조할 예정인 LNG선은 모두 162척이다. 현재 선가와 환율 수준을 적용해 추산한 GTT 로열티는 2조9332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LNG 화물창 기술은 액화수소·암모니아·이산화탄소 등 차세대 선박으로 기술 확장성이 높은 게 특징이다. 한국가스공사와 주요 조선사는 2004년부터 관련 기술 국산화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김 의원은 “한국형 LNG선 화물창 기술 개발은 K-조선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이라며 “산업통상부가 무한 책임을 지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한국가스공사, 조선사, 해운사 등과 원팀을 가동해 국산화의 최종적인 성공을 위해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7일 닷새째를 맞으며 중반전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검증보다 여야 충돌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스토킹 국감"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날 여야는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또 다시 정면 충돌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국감장에 출석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면 된다"며 “숨길수록 무너지는 건 김현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전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현지를 절대 존엄으로 감싸며 연일 방탄벽 치기에 급급하다"면서 “6개 상임위원회가 증인 채택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노골적인 보호막에 가로막혀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운영위를 비롯해 6개 상임위에서 김 실장의 출석을 압박하자 민주당은 이를 “스토킹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재산 공개까지 요구하는 스토킹 국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스토킹 국감을 멈추고 민생 국감을 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 출석 여부 협의 도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6개 상임위 출석을 요구한 것은 수용 불가능한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존엄 현지'를 숨긴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여야 공방이 이어지며 곳곳에서 파행이 발생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는 추석 연휴에 이뤄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달희 의원은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형사 처벌의 올가미를 씌우고 전격적으로 영장을 집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과잉 수사"라고 질타했고, 이성권 의원 역시 “국가 수사권력이 특정 정파를 위한 표적수사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출석 요구를 6차례나 불응한 끝에 체포된 것"이라며 경찰이 지나치게 봐줬다는 정반대의 공세를 펼쳤다. 박정현 의원은 “일반 국민이라면 한두 번 불출석만으로도 체포된다. 너무 봐준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감에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했다며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과거 무분별한 탄핵 시도를 거론하며 맞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으며,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하고 대선후보 날치기 교체를 시도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도 내란 정당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주요 당직자의 정치활동은 정당에 귀속된다"며 “국회가 아닌 당사에 가 있으면 내란 동조 행위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정당 해산 심판은 최후적인 수단으로 매우 신중히 활용돼야 한다"며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부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전임 정부 당시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했는데 1명 빼고 전부 기각됐다"며 “다 기각됐는데 국민의힘 해산을 얘기하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어 2199일 동안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맞받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서비스를 도입하는 속도가 해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해외에서 기상정보를 구매하면서 세금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늦었다"며 “천리안 2A 위성이 운영된 지 7년째인데도 일사량 예측 정보가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는 이미 일사량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전력이 지난 4년간 해외에서 기상정보를 총 3억3000만원 규모로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상청이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과 풍력과 같이 햇빛과 바람으로 가동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일사량과 바람 세기를 예측하는 게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재생에너지 예상 발전량을 알아야, 전력시장에서 입찰물량 마련 및 백업 설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에 대해 “재생에너지 관련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일사량 관련 감시 자료는 한전에 제공되고 있으나, 예측 자료는 아직 서비스하지 못했다. 내년에는 일사량과 함께 풍력 부문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작년 5월 '우주 강국'의 꿈을 안고 출범한 우주항공청(우주청)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이날 국감에서는 누리호 후속 발사 계획 무산에 따른 '일감 절벽' 위기, 3조 7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사업의 부실 기획, 조직 내부 갈등설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며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6일 우주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발사체 산업 생태계 붕괴 위기가 거론됐다. 오는 11월 누리호 4차 발사 이후 2년간 후속 발사 계획이 없어 관련 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장(전무)는 “2027년까지 발사 계획은 있지만 부품은 이미 납품이 거의 완료돼 내년부터는 일감이 없는 상황"이라며 “차세대 발사체 사업도 아직 일감이 생기지 않아 변경된 안이라도 빨리 결정돼야 한다"고 현장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우주청이 개최한 기업 간담회 내용을 인용하며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 사업 연속성이 없어 직원들이 이직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누리호 7차 발사가 무산된 것이냐"고 물었고, 윤영빈 우주청장은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존립 이유가 무엇인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한다는 답변이 말이 되느냐"며 “지금이라도 예산 당국을 설득하고 국회에 와서 호소해야 할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윤 청장은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3조7000억원 규모의 KPS 사업이 핵심 기술을 미국 기업에 의존하는 '주먹구구식'으로 기획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현재 국내 모든 은행 시스템은 미국 시스코(Cisco)의 시각 동기화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KPS를 만들었는데 시스코가 호환되는 장비를 공급하지 않으면 3조7000억원짜리 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 사전 협의나 계약이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윤 청장은 “개발하면서 같이 개발해야 할 부분이고 국제 협력을 통해 해나가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해 명확한 대책이 부재함을 시인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쓰려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이 있는데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느냐"며 “우주청에 제대로 된 전문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우주청 내부의 리더십 부재와 갈등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임기제 민간 전문가 그룹 간의 이견과 갈등이 '물과 기름 같다'는 소문이 있다"며 최근 사의를 표명한 존 리 임무본부장에게 조직 내부 문제에 대해 물었다. 존 리 본부장은 “새로운 조직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기에 '러닝 커브'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현재 구성원들이 협력하면 우주청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해 내부 소통 문제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신 의원은 또한 다음 달로 예정된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 “지난달 총 점검 과정에서 헬륨 공급 라인 누설이 확인되는 등 위험한 징후가 보인다"며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정부가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기존의 1회용 방식에서 재사용 방식으로 급작스럽게 변경한 것을 두고 국내 우주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전문가와 산업계의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리스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은 충분한 기획과 검토 없는 정책 변경이 오히려 한국의 우주 개발 역량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질의에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 상황에서 타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사업을 변경하면 기존 사업도 망치고 새로운 사업도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발사체 산업 생태계 전체가 매몰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창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전문위원(전 건국대 교수) 역시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면서도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이 위원은 “재사용 발사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다"면서도 “충분한 기획 없이 단지 경제성 확보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특히 급격한 정책 변경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며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산업체 입장에서는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재사용 발사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세심하게 기획하는 '투트랙'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발사체 체계 종합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준원 우주사업부장(전무)은 산업 현장의 위기감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했다. 그는 “누리호 발사 이후 약 2년간의 공백기로 인해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퇴직한 인력을 다시 부르고 녹슨 기계를 정비해 겨우 정상화했는데, 오는 11월 발사가 끝나면 또다시 '보릿고개'가 찾아온다"고 토로했다. 이 전무는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300여 개 기업이 처한 현실을 언급하며 “'일감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안정적인 사업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애국심만으로 버티기엔 한계가 있다"며 “정책이 조속히 결정돼 기업들이 투자를 이어가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미국 위성 항법 시스템(GPS)에 대한 100% 의존이 국가 안보와 '디지털 주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미국 GPS를 공짜로 쓰는 것에 안주하다 안보 불감증에 빠진 것"이라며 이어 독자적인 항법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상거래인데, 우리는 100% 미국 GPS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실생활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건 디지털 주권 문제인데 GPS가 미국 것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다"고 꼬집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전파 교란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다뤄졌다. 이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항공기 3694대, 선박 1782척이 GPS 수신 장애를 겪었고 대부분 북한 지역에서 발신된 교란 전파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안보적으로 이미 우리는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작년 추석에 GPS 오류로 차들이 농로에 갇혔던 '농로 집합 사건'은 시스템 마비가 초래할 혼란의 단적인 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KPS) 사업이 너무 더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KPS 완성은 2035년으로 10년이나 남았다"면서 “그때가 되면 또 다른 기술이 나올 텐데 너무 원시적인 계획인데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느냐"고 윤 청장을 힐책했다. 윤 청장은 GPS 의존의 위험성을 인정했다. 윤 청장은 “(안보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총 3조7000억원을 투입해 2035년까지 위성 8기를 쏘아 올려 KPS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윤 청장은 “KPS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GPS와 달리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커버하는 '지역 항법 시스템'"이라며 일부 한계가 있음을 설명했다. 사업 추진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GPS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판단하에 KPS 사업 시작이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야심 차게 출범한 우주항공청이 핵심 인사의 조기 이탈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십자 포화를 맞았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해 사의를 표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의 거취에 관해 질의했다. 이날 윤영빈 우주청장은 리 본부장이 애초에 1년만 근무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해 인사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3일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부터다. 최소 3년의 임기가 보장된 그는 “원래 1년 근무를 고려했고, 계획했던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밝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결국 이 문제는 국회 과방위 국감까지 이어졌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인사를 이런 계약으로 채용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3년으로 계획된 본부장의 성과 목표가 편람 제작이나 절차 수립 등 단기 과제에 그친 점도 지적했다. 윤 청장은 “우려되는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성과 목표에 대해선 “개조식으로 간단히 쓰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어 윤 조직 관리와 채용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주요 현안들이 속속 불거져 나오는 모습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의약품 관세 부과 방침과 약가 인하 압박, 중국 제약바이오기업 견제 등 여파로 불확실성이 심화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 마련이 필요해지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가장 부각된 현안으로 지난 15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원료의약품 자급률' 문제가 꼽힌다. 이날 백종헌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들어 “국가 보건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5.6%로 저조한 반면, 중국(37.7%)과 인도(12.5%)에 대한 의존률은 총 50%가 넘어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따른 공급중단 우려가 크다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실제 의약품 공급이 중단된 사례도 적지 않다. 앞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공급 중단된 의약품 품목'이 지난 8월까지 총 108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평균 10개 이상의 의약품 품목이 원료 수급 불안으로 공급중단되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가필수약을 대상으로 약가를 68% 우대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시행 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약사와 의약품 품목의 약가우대 신청 건 수는 단 한건도 집계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신약 약가' 산정 문제도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 14일 복지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한지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한민국이 약가는 싸지만 신약은 실종되는 국가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약가 탓에 타 국가 대비 규모도 작은 국내 시장에 글로벌 신약기업의 진입을 견인할 동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최근 (국내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기업들이 약값 노출 전에 철수하고 있다"며 “유방암 치료제 파슬로덱스 철수로 환우들이 우려를 표했고, 이미 들어오지 못한 희귀난치질환 루푸스 치료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감에서 표출된 제약바이오업계 현안들은 미국발 관세 여파로 발생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해법 마련이 한 층 더 시급해진 상황이다. 원료의약품 자급 문제의 경우, 최근 심화한 미중간 갈등과 맞물려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진다. 미국에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생물보안법'이 대표 사례다. 중국 제약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생물보안법은 원료의약품을 제제 품목으로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입법·시행되면 미중 무역갈등 심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무리 과정에 있는 우리 정부와 기업을 겨냥한 중국의 돌발 제제 가능성이 변수로 점쳐진다. 원료의약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37.7%)가 높은 우리 기업으로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는 이유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국감에서 △'혁신형 원료의약품 생산기업 트랙' 신설 △국내 개발·생산 의약품 사용 우대 정책 마련 △정부 차원 '원료의약품 육성 로드맵' 수립 △제대로 된 연구 용역 실시 등 4개 정책을 제안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내년 원료의약품 자급화 관련 예산 15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며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고려해 종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에 맞는 대응책은 딱히 없어 보였다. 신약 약가 문제의 경우에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최혜국 약가(MFN)' 제도로 글로벌 제약기업이 우리 의약품 시장에 신약을 출시하지 않는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진 까닭이다. MFN은 미국 내 약가를 다른 주요국 중 가장 약가가 저렴한 국가(최혜국) 수준까지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는 우리나라가 MFN 기준에 포함되면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약가 인하를 막기 위해 미국 대비 20%대 수준 약가인 우리 의약품 시장에서 철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 장관은 국감에서 “MFN으로 우리 시장에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철수할 위험이 있어 신약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신속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이중 약가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중 약가제는 실제 의약품 가격과 고시 가격을 이중으로 책정해 우리 시장에 진입하는 신약 약가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복지부가 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할 안건으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중 약가제를 중심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이중 약가제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이 증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일부 약사단체에서는 이중 약가제 도입에 대한 반발이 일면서 약가제도 개편 추진 지연 가능성도 감지된다.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16일 이중 약가제 도입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혜국 약가제도를 핑계로 내세웠지만 이중 약가제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약가 불투명성 확대를 위한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이중 약가제 도입을 반대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고 등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약탈적 헤지펀드'라고 부르는 등 강도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은 사모펀드(MBK)가 계열사인 카드사(롯데카드)와 협업해 홈플러스의 부채를 외주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하며 MBK를 '약탈적 헤지펀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지난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활용했던 '차입매수(LBO)' 방식이 선진금융기법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인수대상회사(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수하는 방식인 LBO 방식이 결국 홈플러스와 직원 및 거래기업들에게 빚과 이자를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처음에 MBK가 LBO 방식으로 인수하고 난 다음 홈플러스 매출이 떨어지고 이자 부담이 발생하니 자산을 팔아 이자를 메꾸고 투자금을 갚았다"며 “그런데 임대료가 높아지니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롯데카드 기업구매카드 약정을 이용해 신용공여를 확대했고 자산유동화 전단채를 사용해 초단기 자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하고 나서 롯데카드가 받지 못한 금액이 793억원"이라며 “딜라이브, 네파, 두산공작기계, 엠에이치앤코, 홈플러스 등 MBK가 인수한 기업들은 롯데카드 기업구매카드로 신용공여를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롯데카드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MBK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 한도는 2020년 590억원에서 2022년 이후 14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홈플러스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70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유영하 의원은 “대기업들은 계열사에 자금 지원을 하게 되면 당국에 걸리지만 MBK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MBK 홈플러스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지금 상태에서는 홈플러스의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홈플러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는 2조5000억원이고 청산가치는 3조7000억원"이라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1조원 이상 높으면 법원이 청산하라고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홈플러스 M&A 추진과 관련해 “인수희망자가 내세우는 인수 조건에 맞추기 위해 2000억원 (증여 약속)을 빼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질의해 추가 사재출연 의향을 묻기도 했다. 이에 김병주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총 5000억원의 사재출연 의지를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4일 처음 국회에 출석한 김 회장은 “5월에 1000억원을 냈고 (출연을) 집행한 뒤로 다 사용된 걸로 안다"며 “그 뒤로 7월에 1500억 원을 보증했고 다 사용된 걸로 안다. 9월에 2000억원을 더 현금 증여로 하기로 약속했다. 다 합쳐서 5000억 원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세부 현안에 대해서는 “내 소관이 아니다", “다른 파트너가 담당했다" 등으로 답변하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김 회장과 함께 국감장에 출석한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은 홈플러스 회생과 관련해 “M&A밖에 길이 없다고 보는가, 사재 출연은 아니고?"라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M&A가 성사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답해 추가 사재출연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감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MBK 사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을 반영해 엄정한 제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