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재심사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심사 결정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신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통상 전원회의 후 공정위 위원들은 합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제재 결과는 그 다음주 발표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사무처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하면서 최종 제재 결과는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공정위 위원들의 이번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LTV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제재를 할 경우 부처 간 정책 충돌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이 지난 15일까지 4000억원을 넘어섰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누적 거래금액은 지난 6월 17일 1000억원이 됐고 8월 20일 2000억원, 10월 15일 3000억원을 차례로 달성한 뒤 한 달 만에 4000억원을 돌파했다. 월 거래액은 1월 65억원에서 3월 117억원, 5월 327억원, 8월 443억원, 9월 575억원, 지난달 637억원으로 열 배 가량까지 늘었다. 품목별 거래액을 보면 계란 495억원, 양파 272억원, 사과 268억원, 쌀 256억원, 마늘 210억원 등이다. 판매자는 1월 107곳에서 지난 15일 1015곳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구매자는 224곳에서 2505곳으로 증가했다. 연말까지 김장철 주요 품목인 배추(절임배추 포함)에 대한 운송비 지원 및 김장채소 특별판매관, 감귤 특화상품 운영 등 다양한 거래를 통해 올해 목표 5000억원도 순조롭게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참여자들의 안정적인 거래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성장세는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도매시장 내에서 거래 경험을 쌓고, 판매자는 물류비용 절감, 구매자는 탐색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보여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새로운 창구로서 안착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속도감 있게 반영헤 제도개선을 추진한 점 또한 하반기 성장세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비정규직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식대나 명절 상여금 등을 주지 않는 등 마트·식품제조업체에서 차별이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올해 4∼7월 마트·유통업체 및 식품제조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차별 근절 기획감독을 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을 받은 95개 사업장에서 53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사항에는 고용 형태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간 외 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 육아지원 위반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위반사항 12억여원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려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33개 업체는 정규직인지 기간제·파견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식대 및 명절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했다. 18개소는 71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고, 3개소는 명절 선물을 주지 않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특별상여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사업장도 13곳이었다. 5개 업체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를 구분해 여성에게 적게 주다 적발됐다.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일급을 남성에게는 9만6429원을, 여성에게는 8만8900원을 주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했다. 이같이 고용 형태 및 성별에 따른 차별로 인해 덜 지급된 금품은 2억여원이다. 60개소에서는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등 금품 10억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중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26개(1862명·4억200만원)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타개하려면 누구라도 고용 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엄중히 대응하고,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임상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급에 수주가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여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야영장 텐트 소재 등 레저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헤 관련 용품 제조업 등 레저산업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레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가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 대책과 겨울철 재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겨울철에 더욱 힘든 취약 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매서운 한파와 대설, 빈번한 화재 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가 개최된다며 플라스틱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글로벌 자원순환 분야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관련 부처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12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위 한국마사회 순으로 분석됐다.​​ 21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농식품부 공공기관 12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460만8509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의 농식품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527만7596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농식품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 농식품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농어촌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10만5632 미디어지수 159만369 소통지수 131만146 커뮤니티지수 40만1183 사회공헌지수 20만117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60만8509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51만971 미디어지수 172만9710 소통지수 36만3719 커뮤니티지수 28만8096 사회공헌지수 6만146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295만3959로 분석됐다. 3위 한국마사회 브랜드는 참여지수 82만5738 미디어지수 52만2739 소통지수 36만4754 커뮤니티지수 21만7948 사회공헌지수 7만6129로 브랜드평판지수 200만7307로 집계됐다. 축산환경관리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83만4926으로 4위, 축산물품질평가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63만6173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식진흥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652만457개와 비교하면 7.52%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8.14% 상승, 브랜드이슈 5.85% 상승, 브랜드소통 31.95% 하락, 브랜드확산 5.56% 하락, 브랜드공헌 56.74%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6% 가까이 늘었다. 반도체와 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호조세도 지속됐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6억1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 동기와 같았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13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2.5%)와 선박(77.1%) 등은 증가했고, 승용차(-17.7%), 석유제품(-10.4%), 무선통신기기(-12.2%)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작년 동기보다 5.6%포인트(p) 상승하며 21.7%까지 올랐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25억4000만달러를 기록, 10월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3.5%), 베트남(16.3%), 유럽연합(7.5%) 등은 증가하고 미국(-2.5%), 일본(-0.6%) 등은 감소했다. 수출 상위 3국인 중국, 미국, 베트남의 수출 비중은 49.1%였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48억130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0% 감소했다. 반도체(23.4%)와 반도체 제조 장비(134.8%)의 수입은 증가했으나 원유(-23.7%), 가스(-5.2%), 석유제품(-18.8%)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일본(12.6%) 등에서 늘고, 미국(-14.1%), 사우디아라비아(-30.2%) 등에서 줄었다. 무역수지는 7억9800만달러 흑자였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10억50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년 5개월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임국현 △중견기업정책과장 김재은 △자원안보정책과장 권덕중 △투자유치과장 권기만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지쌀값이 직전 조사보다 0.1% 소폭 올라 상승세로 전환한 가운데 한 가마(80㎏)에 18만원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산지쌀값이 20㎏에 4만5718원, 80㎏ 기준 18만2872원으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인 이달 5일 산지쌀값(20㎏에 4만5675원)과 비교하면 0.1% 올랐다. 올해 산지쌀값은 지난 9월 25일 20㎏에 4만3648원까지 하락했다가 증감을 반복하며 지난달 25일에는 4만5725원이 됐고 이달 5일과 15일 조사에서도 각각 4만5000원대를 기록했다. 가마당 가격은 18만원대로 정부가 발표한 목표인 20만원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햅쌀 20만t(톤)을 사들여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고 벼 매입자금으로 작년보다 9000억원 많은 4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루쌀 생산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소량 약 5000t을 일반 벼로 전환해 매입할 예정이다. 또 벼멸구,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벼 1만5000t을 매입하고 남은 예산으로 햅쌀 2만5000t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정부 대책을 매입 가격에 반영한 산지유통업체에는 내년도 벼 매입자금 배정과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선정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산지 쌀값 상승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인·유통업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쌀값 동향을 모니터링해 산지 쌀값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2분기 도소매업·건설업 등 내수 업황 부진 여파로 1020세대와 40대 임금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5만4000개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2분기 21만1000개 늘어난 뒤로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가령,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와 20대 일자리가 13만4000개 줄어 지난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를 기록했다. 40대도 5만6000개 줄면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폭 감소였다. 반면 60대 이상(26만1000개), 50대(12만4000개), 30대(5만9000개)에서는 증가했다. 10·20대와 40대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도소매업·건설업 등 내수 업종 부진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도소매 일자리는 1년 전보다 5천개 늘며 전분기(1만5000개)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건설업 일자리는 3만1000개 줄며 3개 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부동산업(-8000개)도 일자리가 5개 분기째 줄고 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13만개), 사업·임대(3만2000개) 등에서는 일자리가 늘었다.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2만8000개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중 작년 2분기와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494만1000개로 전체의 71.7%를 차지했다. 퇴직·이직 등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44만4000개(16.5%), 기업체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업이 확장돼 새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45만4000개(11.8%)였다. 기업체가 없어지거나 사업이 축소돼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19만9000개로 집계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플랫폼으로서 책임을 안 지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는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했던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불공정 약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정됐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애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해외직구 금액은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 작년 6조8000원으로 증가세다. 작년 기준 해외직구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이 48.7%로 가장 높았다. 1년 전보다 20.4%포인트(p)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이 배경에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인 'C 커머스' 플랫폼의 급성장이 있었다. 지난달 기준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904만명, 테무는 679만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 중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심사했다. 먼저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하여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들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특히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그 계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들이 사업자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알리·테무에게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해 이용자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수집·활용과 관련해 부당한 내용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와 함께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관할을 각각 홍콩 법원,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한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알리·테무와 이용자 간 분쟁의 배타적 관할권을 외국 법원에 부여해 국내 소비자의 소제기 또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대한민국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함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외에도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웹 사이트 접속 행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시장·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약관상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을 적발·시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중 최대 쇼핑·해외직구 집중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알리·테무의 약관을 정상화함으로써 1300만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플랫폼을 비롯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 시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공정위 목표대로 블랙프라이데이 전에 약관 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지속해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으며 테무도 “한국 법 제도를 존중하며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