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다. 그러나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여성 임금근로자는 전년보다 28만2000명 증가한 997만6000명으로 지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이는 60년 전인 지난 1963년의 17.4배에 달하는 것이다. 작년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5.7%로 역대 최고였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685만3000명으로 68.7%를 차지했고 임시근로자(280만3000명) 28.1%, 일용근로자(32만명) 3.2%였다. 임시근로자는 여성 비중이 60.7%로 남성보다 많았고 상용근로자 42.4%, 일용근로자 30.7%였다. 여성 임금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여성 취업자는 1246만4000명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비중도 43.9%로 역대 최고다. 여성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5만2000명 증가한 171만명이었다. 여성 자영업자 수는 역대 최대가 아니지만 전체 자영업자 중 비중은 30.1%로 역대 최고였다. 남성 취업자와 임금금로자는 1595만2000명, 1185만2000명으로 수치는 역대 최대였지만 비중은 여성과 반대로 역대 가장 낮았다. 이처럼 국내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지만 남녀 임금은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한국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위였다. 이는 OECD 평균(12.1%)과 비교하면 2.6배로 30% 이상 벌어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2위는 이스라엘이지만 임금 격차는 25.4% 수준이고 다음으로 일본 21.3%, 미국 17.0% 순이다. 임금 격차 비율이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4.5%), 덴마크(5.6%), 이탈리아(5.7%) 등이며 콜롬비아가 1.9%로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런 임금 격차를 바라보는 남녀 시선은 달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2023∼2025)'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만 19∼59세 임금근로자 1천5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별 임금 격차 발생 원인(복수 응답)에 대해 남성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에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가 남성보다 짧아서(3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여성들이 기업 내에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30.7%),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아서(25.4%), 기업 내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성차별이 누적돼 왔기 때문에(22.4%) 등 순이었다. 반면 여성은 '기업 내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성차별이 누적돼 왔다'(54.7%)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에 여성의 평균 근속 연수가 남성보다 짧아서(51.4%),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아서(28.7%), 음식점·돌봄 서비스 등 여성이 많은 직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서(25.0%) 등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국의 1인 세대가 10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급속한 고령화와 비혼주의 확산 등이 배경으로 정부는 1인 세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국 1인 세대 수는 1002만1413개로 올해 3월 처음으로 1000만개를 돌파했다. 역대 최대치로 2월 1인 세대 수는 998만1702개였다. 3월 1인 세대 수는 전체 세대 2400만2008개의 41.8%로 5세대 중 2세대 이상 홀로 거주하는 셈이다. 연령별(10세 구간)로 보면 60∼69세가 185만1705세대로 가장 많았다. 30∼39세가 168만4651세대, 50∼59세가 164만482세대로 뒤따랐다. 70대 이상도 198만297세대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1인 세대도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경기도에는 225만1376세대, 서울에는 200만6402세대가 1인 세대였다. 성별로는 남자 1인 세대가 515만4408개로, 여자 486만7005개보다 많았다. 3월 전체 세대원 수를 살펴보면 1인 세대, 2인 세대 등 적은 수의 세대는 증가한 반면, 4인 세대 이상은 감소하는 경향이 이어졌다. 2인 세대는 2월 589만2869개에서 3월 590만9638개로, 3인 세대는 2월 403만5915개에서 3월 404만571개로 증가했다. 반면에 4인 세대는 312만7685개에서 311만3527개로 감소했다. 행안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상 1인 세대는 통계청의 1인 가구 통계보다 다소 많다. '가구'의 경우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아도 생계 등을 같이 하는 경우 1가구로 집계하지만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즉, 부부와 자녀 1명은 3인 가구지만 이들이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살고 자녀 또한 학업 등을 이유로 다른 주소에 산다면 1인 세대 3개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독거노인, 미혼 싱글 등이 많이 늘어나면서 1인 세대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1인 세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주거 지원 등 의식주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경쟁심판담당관 이상협 △시장감시정책과장 이준헌 △조사총괄담당관 한경종 ◇ 과장급 승진 △송무담당관 김현주 △전자거래감시팀장 박민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이달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데 이러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작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했고 이달부터는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늘었다. 비급여 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공개제도를 통해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지난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거의 매년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 32조3213억원까지 늘었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정부는 무분별한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을 위해 향후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차급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2차 병원 육성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을 빠짐없이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무급휴가 간호사가 지역의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간호협회를 통해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1126억원의 기능보강비와 경영혁신을 위한 519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의 기능 특성화와 시설·장비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부 의대의 개강을 두고는 “일부 학교들이 개강해서 학생들은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득과 설명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학생들의 유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대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10 총선에서 여야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도봉갑 지역구. 이 지역에선 여야 MZ세대 후보 간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청년정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1980년대 청년들의 맞대결로 주목을 받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안귀령(34) 전 YTN 앵커를, 국민의힘에선 김재섭(36) 도봉 토박이를 각각 후보로 내새웠다. 윤오(56) 후보 녹색정의당 도봉구위원장 등도 후보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도봉구에서 나고 자라 이곳에 연고를 가졌고 당 비상대책위원으로도 활동했던 김재섭 후보를 일찌감치 전략공천했다. 민주당은 이 지역구 현역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한 자리에 친이재명(친명)계로 당 대변인직을 수행한 안귀령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도봉갑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제15·16·17대 총선 당시 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내리 당선된 곳이다. 제18대 총선 땐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김근태 전 의원을 꺾고 잠시 보수 정당의 깃발을 꽂았다. 이후 제19·20·21대 총선에선 김근태 전 의원의 배우자인 인재근 의원이 내리 당선됐다. 김근태 전 의원의 부부가 각각 3선씩 모두 6선을 한 곳이다. 과거 7번의 선거 동안 6번을 민주당계 정당이 승리했다. 지난 21대 총선만 해도 인재근 의원이 54.02%의 득표율로 40.49% 득표한 김재섭 후보를 이겼다.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보다 2.2% 근소한 차이로 앞선 곳이다. 다만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14.3%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아울러 당시 도봉구청장도 국민의힘 소속 오언석 구청장이 당선되는 등 변화의 조짐도 보였다. 안 후보는 YTN 앵커 출신으로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영입돼 정계에 진출했다. 민주당 대변인과 정책위원회 부의장직을 수행했다. 두터운 지역 기반을 가진 인재근 현역 의원이 후원회장을 맡아 안 후보를 적극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민주당 텃밭을 지키는 동시에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각종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인지도를 높여온 청년 정치인이다. 지난 2020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 정병국 의원의 영입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꾸준히 도봉갑 지역활동을 펼치며 표밭을 갈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지역 연고와 함께 대통령-서울시장-도봉구청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단 점을 강조하며 '일꾼론'을 앞세우고 있다. 두 후보는 △GTX-C 노선 조기 개통 추진 △고속철도(SRT) 연장 △경원선(1호선) 지하화 추진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는 △지하철 4호선 급행화 및 창동역 정차 추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지원 △고도제한 완화지구 확대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타운 지정 확대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창동복합환승센터 건설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 적극 추진 △역세권 용적률 상향 범위 확대 △재건축·재개발 절차 최소화 및 정부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간의 격차는 박빙이다. 조선일보·TV조선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 도봉갑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휴대전화(가상 번호) 면접 조사 방식 여론조사 결과 안 후보 44%, 김 후보 38% 였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일 도봉갑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조사방법은 무선 ARS 90%·RDD 유선 ARS 10%)에선 안 후보 49%, 후보 40.3% 였다. 조사 응답률의 경우 조선일보·TV조선 의뢰조사 12.6%, 데일리안 의뢰조사 4.3%를 각각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두 조사 모두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근 한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의 쇼핑 플랫폼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다만 테무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 2월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Whaleco Korea LLC)를 설립하고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테무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테무는 작년 7월 한국 진출 이후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현금성 쿠폰을 뿌리고 룰렛 게임과 다단계 방식을 활용해 논란이 됐다. 배송 지연과 낮은 품질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달 알리코리아에 이어 테무까지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중국 플랫폼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증가 폭이 37개월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감소로 20대와 40대 가입자가 계속 줄어든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8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7만2000명(1.8%)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증가 폭은 둔화 추세다. 지난달 증가 폭인 27만2000명은 지난 2021년 2월의 19만2000명 이후 37개월 만에 가장 작다. 20대와 40대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이 전체 가입자 증가세를 제한하는 모습이다. 3월 말 기준 29세 이하 가입자는 전년 대비 7만7000명(-3.1%) 줄었다. 19개월 연속 감소세다. 40대 가입자도 2만3000명(-0.7%) 줄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20대와 40대 전체 인구가 각각 21만8000명, 13만9000명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인구가 증가한 60세 이상에선 고용보험 가입자도 20만7000명 큰 폭으로 늘었고 50대(11만6000명), 30대(4만8000명) 가입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달 늘어난 27만2000명 중 28%인 7만6000명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가입자다. 내외국인 가입자를 합쳐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선 각각 5만4000명, 21만7000명 늘고, 건설업에선 6000명 줄었다. 건설업 가입자 감소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6개월째 감소세다. 제조업 내에선 금속가공, 식료품, 기타운송장비업 등에서 가입자가 늘고, 섬유제품과 전자통신에선 줄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복지에서 큰 폭으로 늘고 도소매,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했다. 한편 3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3.3%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5만5000명, 지급액은 9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 6.2% 줄었다. 지난달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인원은 19만9000명, 신규 구직건수는 41만7000명으로 역시 작년 3월 대비 각각 23.2%, 13.7%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8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 장기교착과 관련 “의대 증원 1년 유예안도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의사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그동안 “국민의 불편이 예상돼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2000명 증원 규모의 축소와 관련해서도 “물리적으로 변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정부와의 관련 협의체에 참여해 통일되고 합리적인 증원 규모 축소안을 내놓는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조 장관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제안한 '증원 1년 유예' 안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증원을) 중단하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또 의료단체 일각의 의대 2000명 증원 규모 축소 조정 주장에 대해 “학교별 배정을 (이미) 발표해서 (다시) 되돌리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증원을 축소·철회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 없다"면서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차관의 이같은 발언 이후 “정부는 (1년 유예를)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조정과 관련해서는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은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친 후 통상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의협이 총선 후 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료계 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서 진일보한 형태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만나서 대화를 나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상품 개발·변경 시 사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며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오는 9일부터 한시적으로 장기 처방 시 검사 평가를 거쳐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에 복용하는 의약품은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해 일정 기간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데, 의사 집단행동의 장기화로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종환·윤수현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독과점 유통구조가 굳어진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지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 등락과 무관하게 20% 넘는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챙기는 도매시장법인 생태계에 경쟁 요소를 도입해 유통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도매법인) 지정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대부분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과 같은 공영도매시장을 거쳐 유통된다. 유통 구조는 산지 조직→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직접 구매자로 정형화돼있다.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한 농·어민들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경매로 물건을 판매한다. 경매는 생산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 낙찰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를 대신 진행해주는 대가로 생산자로부터 4∼7%의 수수료를 챙긴다. 중도매인은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건을 대형마트나 도·소매시장에 공급하고 소비자는 이렇게 유통된 과일을 구매한다. 이같은 가격 결정 체계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민들이 도매 시장 상인들로부터 '가격 후려치기'나 '대금 떼먹기'를 당하는 등 피해가 빈발하자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해 경매를 통한 농산물 유통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경매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당국은 도매시장법인에 전권을 주고 생산자는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문제는 이같은 경매 제도가 수십년간 이어지면서 소수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체제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을 예로 들면, 5개의 도매시장법인(중앙청과·서울청과·동화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이 전체 시장의 경매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2020년 24%, 2021년 22% 등으로 2%대인 도매·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을 크게 상회한다.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요건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구체적인 재지정 절차와 평가 기준이 없어 기존 업체들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이 때문에 가락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은 시장 개설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이들 업체는 16년간 수수료 담합을 벌인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가락시장을 장악한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와 농식품부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수 도매시장법인의 장기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절차를 법제화하고 신규 법인 진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구조가 개선되고 경쟁이 활성화되면 수수료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당국은 보고 있다. 최근 기록적인 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사과와 배, 귤 등 과일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2021년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직접 부담한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비는 96만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를 보면 지난 2021년 분석대상 5878가구의 전체 가구원 1만2874명(만 19세 이상 1만931명, 0∼18세 1943명) 중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자는 1만1844명이다. 주요 의료서비스별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응급 1006명, 입원 1667명, 외래 1만1803명으로 조사됐다.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자(가구원)의 1인당 연간 평균 의료이용 건수는 17.8건이었다. 의료서비스 영역별로는 응급 1.3건, 입원 1.5건, 외래 17.6건이었다.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1인당 연간 평균 의료이용 건수는 의과 14.7건, 한방 8.2건, 치과 3.7건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응급과 입원에서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외래이용은 여자(19.3건)가 남자(15.6건)보다 3.7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 33.5건, 80세 이상 31.4건, 60대 25.1건 순으로 60대 이상에서 의료이용 건수가 많았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1인당 연간 평균 본인부담 의료비는 96만원이었다.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성별로는 남성 84만7000원, 여성 106만원으로 여성의 본인부담금 수준이 높았다. 의료서비스 영역별로 들여다보면 응급 11만1000원, 입원 202만6000원, 외래 72만2000원이었다. 외래서비스 이용 경험자(가구원)의 1인당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평균은 의과 49만9000원, 치과 47만4000원, 한방 19만8000원 순이었다. 특히 치과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래이용 건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1건당 평균 본인부담 의료비는 4만9481원이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응급 8만5859원, 입원 133만2561원, 외래 3만6431원으로 의료서비스별로 편차가 큰 편이었다. 외래서비스 1건당 평균 본인부담 의료비는 치과 13만6274원, 의과 2만9999원, 한방 1만7113원 순으로, 치과 외래서비스 본인부담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와 관련 연간 가구의료비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41.5%로 10가구 중 약 4가구는 의료비 지출이 가구에 부담이 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2.9%는 부담 수준이 보통이라고 했고, 35.6%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병의원 치료 또는 검사(치과 치료, 치과 검사 제외)를 받아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미충족 의료율)은 남자 14.1%, 여자 16.6%로 나타났다. 이런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가장 큰 이유로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39.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 19.1%, '내가 원하는 때에 문을 열지 않거나 예약이 되지 않아서' 9.6%, '거동이 불편해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워서' 8.7%, '기타' 26.7% 등이었다. 치과 미충족 의료율은 남자 15.5%, 여자 14.1%로 나왔는데 그 이유로는 '의료비(교통비 포함)가 부담되어서'가 44.4%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36.5%, '기타' 17.4%, '일을 못 해서 생기는 금전적 손실이 부담되어서' 6.6%, '원하는 때에 문을 열지 않거나 예약되지 않아서' 5.0% 등이었다. 한국의료패널은 개인과 가구 단위의 의료비 지출 규모를 파악하고 의료이용 결정요인, 의료비 재원 관련 지표를 산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조사사업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