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승진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관 이준호 ◇과장급 임용 △장관실 장관정책보좌관 손혜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오상우 △국고국장 황순관 △재정정책국장 임형철 △재정관리국장 안상열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국장급 전보 △감사관 김부희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마성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이헌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원두 ◇과장급 전보 △외국인력지원과장 윤혜영 ◇과장급 파견 △국무조정실 이강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현재 사과, 배 등 주요 과수의 착과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생육이 전년보다 양호하여 평년수준 이상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20일 밝혔다. 이는 농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사과, 배, 수박, 참외 등 7개 품목, 2723개 표본농가 모니터링 및 현지 조사와 농촌진흥청(품목별 연구소 및 현지 조사) 전망에 더해 주요 품목별 생산자단체, 주산지 농협 등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결과다. 농식품부는 사과의 경우 작년 이상저온, 우박 등 기상 재해로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했으나 올해는 저온 피해가 없어 생육이 양호하며 평년 수준의 생산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일부 농가 개화량(꽃수)이 평년보다 적지만 각 농가에서 상품성 향상을 위해 그루당 100∼150개 내외 과실만 남겨 재배하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생육 시기별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있다. 앞서 냉해 방지 시설을 농가 515곳에 설치했고 농지 1만9760㏊(헥타르·1㏊는 1만㎡)에 냉해 예방 영양제를 살포하는 한편 현장 기술 지도를 진행해 왔다. 내년에는 사과 비가림시설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오는 2028년까지 다목적 방상팬·회전형 온풍기를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난 13일 국내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보고돼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뒤 예찰을 강화하고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배 역시 작년 저온 피해로 생산량이 약 30% 감소했으나 올해는 개화량이 작년, 평년보다 많았고 수정률도 작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배 생산은 평년 수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복숭아와 포도도 평년 수준으로 생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남지역에서 재배하는 일부 복숭아 품종의 경우 개화기 호우로 곤충 활동이 줄어 착과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수박, 참외 등 과채류의 수급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참외는 지난 2∼3월 일조량 감소로 작황이 부진해 지난달 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이 99t(톤) 수준이었으나 이달 생육이 회복되며 반입량은 일평균 336t으로 전달보다 239% 늘었다. 수박도 3∼4월 기상이 좋지 않아 이달 작황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연간 출하량의 68.9%를 차지하는 6∼8월 출하는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토마토는 지난달 일조시간 감소로 작황이 부진했지만, 이달에 기온이 오르면서 작황이 회복되고 있다. 이에 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은 지난달 상순 일평균 198t에서 이달 상순 254t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강원에서 출하가 시작되며 다음 달 공급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소류 중 마늘은 2∼3월 잦은 강수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제주,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벌마늘(2차생장·여러 쪽으로 갈라져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 피해가 발생해 작황이 부진하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벌마늘도 가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작년 생산된 마늘 재고를 고려하면 올해 수급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앞으로 병해충 확산 등 변수에 대응해 생육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양파의 경우 지난 3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조생종 양파는 일조량 부족 등으로 생산 단수가 작년보다 7.1% 감소했으나 이달 중순부터 7월 상순까지 수확하는 중만생종 양파는 재배 면적이 8.9% 증가해 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전남 무안군, 신안군 등에서 병해 등으로 양파 생육은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1∼17일 농산물 소비자가격을 보면 작황 부진으로 대파, 양배추 가격이 전달 동기 대비 각각 17.2%, 11.9% 높고 깻잎과 상추도 각각 13.1%, 11.1% 비싸다. 반면 파프리카와 참외 가격은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각각 24.0%, 23.6% 떨어졌고 수박과 토마토 가격도 22.7%, 19.5% 내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송 장관은 야당이 오는 28일 개최될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를 놓고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골자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호 법안이기도 한데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고 다시 개정안이 나와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쌀을 포함한) 특정 품목 생산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잉생산, 과소생산 품목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과다한 정부 재정 투입으로 농촌이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면서 농안법에 대해 “농업 미래를 망치는 법, 농망법"이라고도 부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작심한 듯 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야당이)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농업을 이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거부권 횟수가 늘어났다고 비판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면서 “너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곡법의 '의무 매입'과 농안법의 '의무 차액지급'에서 '의무'가 문제인데 야당은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현재 야당과 따로 접촉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 수급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유도할 대안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수입안정보험은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해 농가 수익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재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재해보험과 차이가 있다"면서 “농안법과 다른 건 농가가 자기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농가에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수입도 보장할 수 있어 농산물 수급 안정과 소득 안정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사과 가격 안정을 위해 사과를 수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데 대해선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병해충이 검증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생태계를 망치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하자는 것이고 국내 산업도 고려해야 한다.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할까에 대해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협경제지주가 e-하나로마트 서비스를 조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인 농협몰은 온라인 사업을 개편한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 우선 7월 1일부로 e-하나로마트 서비스를 조정할 예정이다. e-하나로마트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주문하면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하나로마트 200여 곳에서는 서비스를 기존과 같이 운영하되 고양·성남·수원·삼송·동탄·양재·창동점 등 수도권 매장 7곳에서는 서비스 종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농협 특성을 반영해 1차 상품(원료 형태 생산품) 중심으로 판매 채널을 재편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온라인 플랫폼인 '농협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사업을 개편할 방침이다. 우수 농축산물 입점을 확대하고 '산지 직송'을 강화하는 등 농·축협 중심 판매 채널로 사업을 재편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하고 서버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수취한 SSG닷컴과 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SSG닷컴은 지난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전가했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컬리는 지난 2020년 2월과 8월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8월 생리대 기획전'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지난 2022년에는 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총 1850개 납품업체와 실질적 협의 없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수취하거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으며,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빈번한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G닷컴과 컬리 측은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했으며, 향후 재발치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교육부는 20일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상황인 만큼 유급 상황이 닥치기 전에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오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의 심의·승인을 거쳐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전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오는 30일 공개된다. 교육부는 “5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학칙 개정 절차가 원래대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의대 정원 문제는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고3 학생, N수생, 학부모의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별로) 모집 요강이 공고되는 5월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곤란하다"며 “2025학년도 1500명 (내외의) 증원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교육부는 사법당국이 1·2심에서 잇따라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대입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는 예과 1학년이라며 특정 학년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출석 요건 완화 등 학사 운영을 자율화하는 것이 다른 과 학생들과 특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의대 문제는 학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측면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책임도 있다"며 “특정 연도에 의료인 배출이 되지 안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이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 승인을 검토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 역시 집단 유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교육부는 “대량 휴학을 승인하면 너무나 많은 학생이 (특정 학년에) 몰리게 되는 문제점을 피해 갈 수 없다"며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다"며 “대학들이 그 원칙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운영 중인 의대는 총 35개교다. 교육부는 “아직 유급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복귀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요청한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검토 요청했고, 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년도 대입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는 “의대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사건 8건을 5월 31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의대생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4-1부·행정8-1부) 각각에 의대 교수 등 2만74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이날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10% 이상의 과도한 증원은 현재 교육 여건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 없이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외래 진료를 대폭 줄이고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 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의료 현장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지도록 의료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산하 전문위원회 중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수가(酬價) 개선의 우선순위,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데서 더 나아가 주당 근로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교통정리'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각 의대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6월 여행가는 달'과 함께하는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로 숙박할인권 25만장이 오는 28일부터 배포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관광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권 25만장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2∼3월에도 숙박 할인권 20만장을 배포해 여행 지출액 약 862억원과 약 48만명의 지역관광객을 유발하며 내수경기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에는 5만원 초과 숙박상품에만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숙박 상품을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할인 금액을 더욱 높인 '지역특별기획전'을 오는 28∼30일 진행해 강원, 경남 등 12개 비수도권 광역시도 숙박시설 중 7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5만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본편'은 다음 달 3∼30일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만원 이상 7만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2만원 할인권을, 7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원 할인권을 각각 지원한다. 할인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에 적용되고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선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숙박 할인권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된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유효 기간인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안에 결제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할인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할인권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할인권은 오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지역특별기획전 할인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본편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