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140명 가운데 최씨를 포함한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가석방심사위가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박 장관이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법무부는 “최씨 본인은 지난달 심사 때와 같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외부 위원이 과반인 가석방 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유사한 범죄로 수감된 다른 수형자들의 경우 형기를 70% 안팎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은 점, 고령인 최씨의 건강 상태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도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심의를 거쳐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된 바 있다. 박 장관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장관 결재에는 1∼3일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특검 논의가 가열되는 와중에 최씨의 가석방이 추가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도 이를 의식해 가석방 심의위원의 과반은 판사·교수 등 외부 위원이라는 점, 최씨 본인은 가석방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심사에는 내부 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를 비롯해 이날 적격 결정된 수형자들은 박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최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달이 세 번째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인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사교류(파견) 임은정 △국립정신건강센터 근무 김기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KF-21(한국형 전투기)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위사업청은 8일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애초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을 오는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 방사청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닥 잡은 배경을 설명했다. KF-21 전체 개발비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도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 비용은 당초 8조1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줘도 추가로 충당해야 할 비용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사청은 “부족 재원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개발비용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담 비율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KF-21 개발비 분담 비율은 한국 정부 6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0%, 인도네시아 20%다. 분담 비율을 조정해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과 KAI 측의 추가 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게 방사청의 판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9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 및 '채상병 특검법'의 전면 수용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한다"며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현실이 참 비극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결과는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채점표다. 우리 국민께서는 국정운영의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며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을 전면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며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줄폐업 도미노에 지역 상권이 무너질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에둘러 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채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하시기를 바란다"며 “진짜 보수라면, 진짜 청년을 위한다면, 진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자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은 정말 한가한 이야기이거나 진상을 은폐하자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히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채상병·김여사 특검 등 각종 현안과 국정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국정 기조 전환에 나선 가운데 여는 이번 회견에서 '소통'과 '협치'를 부각하고 남은 임기 3년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견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담화 형태의 대국민 메시지로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약 20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난 임기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힌다. 특히 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 과제 완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취재진으로부터 주제 제한 없이 약 1시간가량 질문을 받는다. 최근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가장 민감한 현안들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직접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통과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점과 법리상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결과가 나온 뒤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여권에서 거론된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올해 1월 KBS 신년 대담에서 한 언급보다 얼마나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신년 대담 당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좀 아쉬웠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은 해당 수사에 우선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전날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민정수석실 부활도 회견에서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수석실 복원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김주현 신임 정무수석 등 검찰 출신 인사들로 민정수석실이 구성된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지원금 지급, 의과대학 증원 관련 의정 갈등, 국무총리 후임 인선 등에 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포함해 1시간 이상 생중계되는 이번 회견에서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전날 민정수석실 복원을 브리핑룸에서 직접 발표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은 공식 일정 없이 회견 막바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더 밀착하며 드라이브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양 당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이른 시점인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에 공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에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 TF(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하고 22대 국회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다“며 "개혁의 적기인 정권 초반이 검찰이 주인공인 시간으로 채워져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22대 국회에서는 실기(失期)하지 말고 거야(巨野)가 공조해 검찰개혁법을 이른 시점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꼽았다. 서 교수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성안되고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당의 검찰개혁 공조 분위기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특검(특별검사) 전선 확장론'을 두고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도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와 황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재판 중인 사건의 진상을 특검으로 규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기꺼이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권주자로 나설 의향이 있는 사람이 당 대표를 계속한다면 경선이나 이런 과정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행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대해 “그것도 수많은 토론 끝에 정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다만 해당 당헌 개정 여부에 대해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다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당헌 개정 논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실제 개정 시 폐해 등을 우려해 최근 당내에서 일고 있는 해당 규정 개정론에 일단 회의적 입장을 밝혀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김태호 의원 등 일부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를 두고 의견 수렴에 나선 만큼 이번 기회에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개정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현행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 개정론은 대권 도전 당 대표의 대표직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 등으로 늦추는 방향의 규정 완화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규정 개정론자들은 당 대표가 대선에 나간다고 해서 대선에 앞서 너무 일찍 대표직을 그만 두게 할 경우 당에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은 “차기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지방선거도 지휘 못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다"면서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은 “대표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대권에도 도전할 수 없고 걸림돌이 되는데 굳이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하도록 제한해야 하나 싶다"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권주자도 “(주요 정치인이) 대표를 맡아 인물 자체를 키우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빨리 그만두게 하는 것은 당의 손해"라며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 '대선 1년 전 사퇴'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다른 주자 역시 “1년 6개월은 너무 길다"며 “규정이 완화되면 많은 후보가 나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면 7∼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는 대선(2027년 3월 3일)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 이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임기 2년을 못 채운 1년여짜리 대표직에 그치는 셈이다. 특히 이렇게 되면 오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지휘할 수 없다. 따라서 대권까지 염두에 두는 당권주자들은 당헌 개정을 통해 대표직 수행 기간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권성동·권영세·김태호·안철수 의원,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도 분류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권·대권 분리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당선인을 상대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개정 여부를 비대위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2005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 당헌으로 확정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대표를 계속 맡을 경우 2007년 12월 대권 도전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규정이 신설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규정에 따라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행정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지원금 지급이 승인됐다면 이는 내부 지침에 위배되더라도 지급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고용노동부 한 산하기관에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산업 구조 전환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A씨가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이 제도의 지급 지침은 변경된 상태였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A씨는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아직 지침 변경이 공개되지 않아 A씨는 이를 알 수 없었다. 중앙행심위는 지침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승인된 A씨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해당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A씨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내부 심사를 거쳤다는 점도 고려됐다. 행정기관이 변경된 자체 지침에도 지급을 승인한 일종의 행정착오였기 때문이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 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해온 한 요식업체 사장이 15억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신고가 제기돼 고용당국이 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다. 감독 대상은 체불임금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기업들로 선별됐다. 한 요식업체 사장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는 작년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원에 달한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다. 경기 남양주 소재 건설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현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전국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여러 차례 체불했다. 서울 강북 소재 물류업체는 근로자의 근무 마지막 달 임금을 고의로 떼먹는 일을 반복했다. 주로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이어서 총 체불금액은 1억1000만원으로 크지 않았으나 명백히 고의적이고 상습적이어서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운영해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회피하며 임금을 밀린 부산 가스충전업체, 용역대금을 받아 직원에게 주는 대신 다른 사업체 운영비로 사용한 광주 인력공급업체 등도 감독 대상이 됐다. 고용부는 이들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외에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또 다른 기업 2곳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을 벌인 후 고의적인 체불이 확인되면 특별감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는 571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 급증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은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