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67) 병무청장이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체육·예술 병역특례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언급했다. 이 청장은 지난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병력특례이나,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중점 육성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 공익 분야는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안게임 등에서 입상했다고 해서 기초군사훈련 후 보충역으로 빠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완전히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이 청장은 BTS 멤버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나 신병훈련소 조교 등에 선발돼 열심히 군 복무를 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BTS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도 한다면서 “BTS 멤버들이 모두 전역해서 다시 완전체가 된다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청장은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여성징병제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자칫 우리 사회가 또 다른 (남녀) 갈등에 빠져들 수 있기에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병제 전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우선 전제조건"이라며 “최근 유럽 등에서 냉전 후 모병제로 전환했던 국가 중 일부가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예비역 해군 중장인 이 청장은 오는 13일이면 병무청장 취임 2년을 맞이한다. 그는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직무범위를 확대해 보다 더 치밀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기업이 가격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나라사랑기업(가게) 제도를 도입한 것도 성과로 제시하면서 올해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가게)이 8천개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미혼 성인 남녀 40%가량은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해 대해 생각해본 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9명이 지금까지의 정부 저출산 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3월 29일∼4월 3일 전국 만 25∼49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를 2일 공개했다. 미혼인 응답자 가운데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결혼을 계획 중이라는 답변은 61.0%였다. 반대로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22.8%)거나 '생각해 본 적 없다'(16.3%)는 응답률은 39.1%였다. 결혼 의향이 있는데도 미혼인 이유로는 남자는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82.5%)는 이유를, 여자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 못 만났다(75.5%)는 이유를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 결혼 생각이 없는 이들은 성별 역할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꺼렸다. 남자는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88.9%)이, 여자는 결혼에 따른 가사·출산 등 역할 부담(92.6%)이 가장 컸다. 남녀 모두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되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결혼 자금으로 평균 주택자금 2억4000만원, 그 외 비용 79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였다. 10명 중 4명은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인 셈이다. 출산 부담이 큰 여성(51.9%)은 남성(69.7%)보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은 25∼29세 여성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4%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이상적인 자녀 수로 1.8명을 꼽았으나 자녀가 없는 남녀의 32.6%(기혼 42.4%, 미혼 29.5%)만 출산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이 출산 의향을 높일 수 있을 거로 꼽은 조건들로는 육아휴직·단축근무에도 충분한 급여(88.3%), 근무시간 단축 및 육아시간 확보(85.2%) 등이 있었다. 출산할 뜻이 있는 여성 응답자 중 88.8%는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하기를 원했다.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시설 돌봄이나 가정 돌봄 수요도 높게 나타났는데 초등돌봄 기관인 늘봄학교에 대해 부모 77.6%가 이용을 희망했고 특히 30.4%는 6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기를 원했다. 응답자의 90%가량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고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에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한 응답자 비율도 90%에 달했다. 특히 그간 저출산 정책 캠페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감이 든다'는 응답이 48%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정책으로 '자유로운 육아휴직 제도 사용'(81.9%)을 꼽았다. 여성의 경우 '남녀 평등한 육아 참여문화 조성'을 원하는 비율(83.9%)도 높았다. 육아휴직을 쉽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로 '경력이나 승진, 배치 등에 대한 불이익 우려'(89.1%), '사내 눈치 등 조직 문화'(87.4%) 등을 많이 꼽았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약 267만원)가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액 수준이라고 답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대부분 현행 10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26∼30일이 적정하다는 응답률(37.5%)이 가장 높았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이 결혼·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에서 2.6%로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에 목표 수준인 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OECD가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6%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2.3%), 정부(2.2%), 한국개발연구원(2.2%), 한국은행(2.1%) 등 다른 주요 기관보다 높다. 최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을 웃도는 1.3%(전 분기 대비)로 나타나 정부와 한은도 기존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주요국인 미국과 중국 등의 성장률 상향도 한국 전망 상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2.6%로, 중국은 4.7%에서 4.9%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9%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견고한 반도체 수요 등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일시적 소강 국면(soft patch)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와 투자도 단기적으로는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을 받겠지만 올해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2%로 0.1%p 올려 잡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에서 2.6%로 0.1%p 하향 조정했다. 식료품 가격 압력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연말로 갈수록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목표치(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가 예상한 내년 물가 상승률은 2.0%로 종전과 같다. OECD는 올해 연말까지 정책금리가 현 수준(3.5%)을 유지한 뒤 내년 중반에 2.5%까지 점진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2.6%)는 주요 20개국(G20)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인 국가 중 미국(2.6%)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라며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서는 네 번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성장률 수준(2.2%)도 G20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인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4.1%)에 이어 호주(2.2%)와 함께 가장 높은 수치"라며 “세계교역 개선세 등에 힘입은 수출의 견조한 흐름과 내수 회복의 뒷받침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OECD는 빠른 고령화에 대응해 재정·노동·연금 등의 구조개혁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준칙의 도입, 외국인력 유입 확대, 노후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 개혁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간소화를 통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축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 등도 권고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2일 “5월에도 물가 안정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생육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에서 “지난달 농식품부 소관 먹거리 물가상승률은 전월보다는 대체로 낮아진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보다는 2.9% 올라 상승률이 1월 이후 3개월 만에 3% 아래로 떨어졌지만 농산물은 20.3%로 높은 상태다. 다만, 기상 여건이 나아지며 출하가 늘어 전월 대비로는 3.9% 하락했다. 이 중 채소 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로는 12.8% 상승했으나 전월 대비로는 5.8% 하락했고 과실 물가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로 38.2% 올랐으나 전월 대비로는 3.0% 하락했다. 축산물은 수입 소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산 축산물의 공급이 안정되며 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 0.3% 올랐고, 전월보다는 0.1%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5월에도 소비자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과일‧채소류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은 품목별 가격과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5월에 소비 비중이 큰 참외‧수박 등 제철 과채류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과채류 출하 비중을 품목별로 보면 참외가 28.4%로 가장 많고 수박 18.4%, 토마토 12.9% 등의 순이다. 전국 17개 시·도별 시장 2개씩 모두 34개 시장을 대상으로 오는 10∼12일 참외 납품단가를 지원한다. 시장별로 10㎏짜리 상자 100개에 대해 납품단가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상자당 2만원이다. 또 저장 물량이 부족한 사과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바나나, 키위, 체리 등 11개 과일 5만t(톤)을 할인해 공급한다.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매월 추진하고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유통업체 납품단가 인하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헤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보다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아·청소년의 16%는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전체의 7%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2893명과 청소년 3382명 등 전국 6∼17세 소아·청소년 6275명을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지난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다섯 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였다. 소아는 14.3%, 청소년은 18.0%였다. 평생 유병률은 현재와 과거 중 어느 한 시점에 정신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조사 시점에 정신장애 증상을 보인 '현재 유병률'은 7.1%였다. 청소년의 현재 유병률은 9.5%로 소아(4.7%)의 약 2배였다. 장애 유형별로는 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이 9.6%(소아 10.3%·청소년 9.0%)로 가장 높았다. 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장애다.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분리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특정공포증, 범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등이 있다. 현재 유병률은 '파괴적·충동조절 및 품행장애'가 2.9%(소아 1.8%·청소년 4.1%)로 가장 높았다. 파괴적·충동조절 및 품행장애에는 분노와 과민한 기분으로 논쟁적·반항적 행동 또는 보복적 특성이 계속 나타나는 '적대적 반항장애'와 다른 사람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연령에 맞는 사회적 규범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품행장애'가 포함된다.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사고(생각)를 한 적이 있는 소아의 비율은 0.3%, 청소년은 4.2%였다. 조사 시점으로부터 최근 2주간 자살 사고를 한 소아는 0.2%, 청소년은 1.9%였다. 같은 기간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한 소아는 0.0%, 청소년은 0.4%였다. 비자살적 자해 경험률은 소아 1.0%, 청소년 1.7%였다.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유병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평생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간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소아 4.7%, 청소년 4.0% 등 전체 4.3%였다. 정신건강서비스 평생 이용률은 소아 7.8%, 청소년 5.6% 등 전체 6.6%에 불과했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아직 서비스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음(소아 60.1%·청소년 60.0%)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음(소아 43.4%·청소년 52.8%) △전문기관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소아 29.2%·청소년 47.6%)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소아 35.7%·청소년 42.8%) 등을 꼽았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27년까지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소아·청소년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한다. 상담이 필요한 소아·청소년은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청소년상담전화'(1388), 카카오톡 채널 '다들어줄개'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1588-0199)나 Wee센터(wee.go.kr),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수출 회복세 효과의 확대로 최근 내수 위축이 완화됐으나 누적된 고금리의 영향으로 올해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이런 전망에 근거해 물가 안정세를 흩뜨리는 대규모 내수 부양책은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미루·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모형총괄은 2일 발표한 현안분석에서 '최근 내수가 부진한 요인을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소개했다.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통상 가계의 소득 증가, 기업의 투자 증가 등 내수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반면 고금리의 지속은 기업 투자의 기회비용 상승, 가계의 저축 유인 증대 등으로 이어져 내수를 위축시킨다. 연구진이 실제 지난 2004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20년간 수출·금리와 소비·투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출 증가는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상품수출이 1%포인트(p) 증가하면 설비투자는 같은 분기에 최대폭인 0.36%p 증가했다. 그 효과는 해당 분기를 포함해 3개 분기에 걸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소비의 경우 상품수출이 1%p 늘면 민간소비가 1개 분기 후에 0.07%p 상승했다. 그 효과는 약 1년간 이어졌다. 수출이 늘면 소비보다 투자에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효과는 소비에 더 오래 지속된 것이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기업은 상품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소비는 단기적으로 크게 변동하기보다는 평탄화(smoothing) 경향을 보인 결과라고 해석했다. 반면 정책금리는 1%p 인상되면 민간소비가 3개 분기 후 최대 0.7%p 감소했으며 그 효과는 인상 후 9개 분기까지 지속됐다. 설비투자의 경우 정책금리 1%p 인상에 3개 분기 후 최대 2.9%p 감소하며 그 영향은 8개 분기까지 지속됐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시작해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최근 내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내수 위축의 완화는 누적된 금리 인상 효과에도 수출 회복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대된 결과라고 추정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3%였는데 이중 내수의 기여도가 0.7%p였다. 작년 4분기(-0.4%p), 3분기(0.2%p), 2분기(-0.8%p), 1분기(0.4%p)보다 기여도가 확대됐다. 연구진은 작년 상반기에는 수출 급락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기 시작했으며 하반기 들어 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본격 나타나면서 내수 위축이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내수가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연구진은 예상했다. 수출 회복은 올해 소비를 0.3%p, 설비투자를 0.7%p 각각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금리는 올해 소비를 0.4%p, 설비투자를 1.4%p 각각 하락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올해 소비는 0.1%p, 투자는 0.7%p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출과 정책금리만을 분석한 결과로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올해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내수가 이보다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은 있다. 연구진은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최근의 내수 부진은 고금리의 결과인 만큼 물가 안정세를 흩뜨릴 경우 금리 완화 시점이 미뤄져 내수 회복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이 되려 내수를 꺼뜨리는 불씨로 작용하는 셈이다. 연구진은 “고금리 정책으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는 현상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안정을 위한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통화정책의 결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금리 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은 2일 취임식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농단'으로 규정하며 “의대 2000명 증원 등 불합리한 정책은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의협 제42대 회장 취임사에서 “의료계가 당면한 난국의 상황을 잘 타개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으로 양어깨가 무거운 중압감에 놓여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임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제게 부여된 지상 최대의 중차대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도 맞서 싸워 이겨내 의사 회원들의 소중한 '의권'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각종 법률적 현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확실한 운영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회장은 새 집행부를 인선하며 통상 2명 수준이던 법제이사를 4명으로 '2배' 늘린 바 있다. 그동안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게 맞는다고 주장해온 임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도 증원 저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를 비롯해 진료 현장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은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지 깨닫도록 하겠다"며 “오늘이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 잡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내부 단결'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갈등에 빠져 분열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것으로, 철저한 통제 속에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 결집된 강한 힘으로 권익 신장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의협과 전공의들 사이에 분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회장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으나, 박단 전공의 대표는 “협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전담팀을 구성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지원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은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가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그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 민원창구로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 시스템 장애 등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 제한을 둔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서면으로 민원 신청은 가능하다. 방문 민원도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문서로 신청한 민원도 마찬가지다. 문서상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민원을 종결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될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도 보완한다.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내용 뿐만 아니라, 민원 취지·배경 유사성·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많은 상위 10명은 욕설과 비방 등 악의적 반복·과다 청구자로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180만건)의 32%(58만건)를 차지한다. 정부는 부당·과도한 권리남용적 청구를 제한하고 해당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하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에 나선다. 다수기관에 대한 악의적 일괄 청구 방지를 위해 1회 청구시 청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는 2900여개 모든 기관에 일괄 청구가 가능해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책에는 많은 현장 공무원이 건의해온 악성민원 예방 수단도 담겼다. 콜센터 등 민간 영역에서 대부분 시행하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며 '신상털기'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법적 조치,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상담,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사 등 기관별 대응팀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부터 기관별, 범정부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비해 민원실 내 비상벨을 설치해 경찰과 연락망도 강화한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6일 이내 공무상 병가 사유에 이를 명시하고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해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다. 피해 공무원이 범정부 대응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 체계(핫라인)를 신설한다. 심리상담, 정서 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민원공무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도 마련된다. 민원공무원이 승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와 처리량 등 담당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 지급한다. 악성 민원 대응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여부 등 경위를 참작하고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 내라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직 명확한 정의가 없는 '악성 민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을 크게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 등 2가지로 규정하고 악성 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한다. 위법행위는 '폭언·명예훼손·성희롱·폭행·기물파손·협박' 등, 공무방해 행위는 '반복형·시간 구속형·부당한 요구' 등으로 분류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 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민원 부서에 신규 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 가점·수당 지급 등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저하할 뿐 아니라, 정당한 민원 처리를 방해해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무원 약 120만명 가운데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0여만명이다. 정부는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악성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 총리는 “민원 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악성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한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들어 4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31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월 농식품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한 31억2000만달러(약 4조3056억원)로 사상 최대였다. 품목별로 보면 냉동 김밥을 포함한 쌀 가공식품, 라면, 음료, 김치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건강식과 한류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8800만달러로 42.1% 늘었고, 라면은 3억7890만달러로 34.4% 증가하며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과자류 수출액은 2억2740만달러로 9.9% 증가했고, 음료 수출액은 2억1170만달러로 15.9% 늘었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김치 수출액이 6.8% 늘어난 5730만달러로 집계됐고, 포도 수출액은 1000만달러로 20.4% 늘었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4억787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15.9% 증가했다.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액(2억3080만달러)은 33.1% 늘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편의점 등 새로운 유통망을 통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 아세안 시장으로의 수출액은 6억3130만달러로 5% 증가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소비 침체가 지속되며 수출액이 4억3990만달러로 1.8% 감소했고, 일본으로의 수출액도 엔저 현상 여파 등으로 4억5230만달러로 5.7% 줄었다. 농식품부는 해외 시장 개척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K-푸드+(플러스) 수출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협의체 회의를 매월 한 차례씩 열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