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증가 폭이 43개월 만에 최소치로 10만명대로 내려갔다. 20대와 40대 연령층의 경우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감소 폭도 다시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5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000명(1.3%)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세는 계속 둔화하고 있다. 전년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2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43개월 만이다. 인구 감소 속에 전체 취업자 수 증가도 둔화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20대 이하와 40대 가입자는 계속 줄고 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전년 대비 11만3000명(-4.6%), 40대는 4만9000명(-1.4%) 감소했다. 각각 25개월, 11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 폭도 최대치를 계속 고쳐 쓰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과 50대 가입자는 각각 20만4000명(8.4%), 10만3000명(3.1%) 늘었고 30대(4만9000명·1.4% 증가) 가입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가입자가 3만 명 늘었고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17만6000명 늘었다.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계속 감소세다.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며 건설업 가입자는 14개월 연속 줄며 감소 규모(1만5000명)도 계속 커지고 있다. 9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0% 줄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60만 1000명, 지급액은 962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8%, 2.8% 늘었다. 9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은 1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6% 줄면서 고용시장 한파가 이어졌다. 신규 구직은 34만1000명으로 1.4% 늘면서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50으로 하락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30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국민연금공단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국민건강보험공단, 3위 대한적십자사 순으로 분석됐다.​​​​​​​​ 14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복지부 공공기관 30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1160만2890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의 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132만9327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복지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국민연금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469만9412 미디어지수 174만4337 소통지수 284만831 커뮤니티지수 210만8027 사회공헌지수 21만28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160만2890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353만4811 미디어지수 176만8687 소통지수 204만2,521 커뮤니티지수 155만9284 사회공헌지수 42만721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933만2516으로 분석됐다. 3위 대한적십자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36만6684 미디어지수 115만8993 소통지수 82만5825 커뮤니티지수 39만2869 사회공헌지수 97만880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472만3175로 집계됐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459만4677로 4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70만8095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서울요양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공공조직은행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9월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503만2063개와 비교하면 5.69%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0.42% 상승, 브랜드이슈 28.96% 하락, 브랜드소통 16.78% 하락, 브랜드확산 26.36% 상승, 브랜드공헌 17.85%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해 오고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후 변경계약서를 교부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원이 넘는 유통마진의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 보장된 마진을 인하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히면서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교촌 측은 “이번 건은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전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도 새 식용유 공급 마친 조정에 동의했다는 점을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교육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올해 예상되는 내국세 부족분은 22조1000억원이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이 난다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같이 서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감액추경은 일시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메꿔줘야 하는 것이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되기 떄문에 어차피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좀 더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입 관련 감액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감액추경을 한다는 뜻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생육이 회복하고 있다면서 김장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가을배추 생육 점검을 위한 전화회의에서 농촌진흥청, 시도 원예농산물 팀장, 주산지 농협, 대한민국 김치협회 등 모든 참석자가 현재 배추 생육에 좋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어 지난달 중하순의 초기 작황과 비교할 때 생육이 회복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배추 가격이 내림세로 전환 중이지만, 여름배추 작황 부진으로 이달까지는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11월과 12월에 가정에서 김장으로 사용하는 배추는 현재 생육 적온에서 자라고 있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장은 통상 기온이 쌀쌀해지는 11월 상순에 강원도 지역에서 시작돼 12월 중순에 남해안 지역에서 마무리된다. 김장용 배추는 10월 말부터 시장에 유통되고 11월 상순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최근 배추 출하 지역이 강원에서 충북·경북으로 확대돼 도매시장 배추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고공 행진하던 도매가격은 내림세로 전환했다. 다만 충북·경북·강원 지역 참석자들은 정식(밭에 모종을 심는 일)기 고온으로 생육 초기 작황이 부진했던 만큼 생산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장급 채용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임호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윤수경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 외 다른 수요자 단체나 연구기관에서 3명 정도 추천했다면서 추천 위원에 대한 중간 집계는 하지 않고 오는 18일까지 추천을 기다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며 “대화를 시작하면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18일까지 진행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에도 의료계가 위원을 추천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과 환자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은 국민과 고된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대화와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줄 때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며 “정부도 보다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 의정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경증환자 수는 전공의 집단이탈 이전인 2월 첫 주 8285명이었던 것이 이달 첫 주 6077명으로 감소했다. 중증·응급환자는 1300여명으로 평시와 큰 차이 없는 수준이다.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올해 1~6월 기준 2시간 미만이 33.3%, 1시간 미만이 18.2%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 지난 2023년의 경우 2시간 미만인 경우가 32.6%, 1시간 미만인 경우가 17.8%였다. 반면 응급실 내원 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24.7분에서 17.9분으로 오히려 줄었다. 박 차관은 “2분기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1.1% 수준(증가)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는 학계의 판단이 있었다"며 “반면 3~7월 응급실 전체 사망환자 수는 올해 1만8690명으로, 작년 동기의 1만9586명보다 줄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사망도 1만7952명에서 1만7545명으로 소폭 줄었고 2~5월 기준 중환자실 사망자 수도 1만3961명에서 1만367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박 차관은 “중환자실 사망자 비율이 11.3%에서 11.7%로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중환자실 사망 요인은 환자의 질환, 연령 등 매우 다양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했던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을 놓고 야당이 퇴장 조치를 하자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등 파행됐다. 해당 발언에 대해 김 장관은 이날 “매우 복잡한 문제다. 당시 발급된 여권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야당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퇴장을 요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국가적 발언"이라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받고 싶다. 이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태선 의원은 “말씀을 들어보면 인정 못 하겠고 시간을 더 끌자는 것밖에 안 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국정감사 진행할 수 없다고 본다. 김문수 장관의 퇴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마녀사냥이다", “김 장관을 친일파로 만든다"며 엄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부분이 분명하다면 퇴정이 아니고 탄핵이라도 시켜야 한다"면서도 “장관이 본인의 입장이 어떻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마다 퇴정 조치를 할 건가. 국감은 국감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위상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할 때마다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나쁜 선례"라면서 “자꾸 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몸에 밴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지난 1910년 한일병합조약에 대한 김 장관의 생각을 묻는 과정에서 발언이 길어지자 야당은 “이상한 소리하지 말라", “오락가락이다"라며 언성을 높였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이 “너무하다", “국감에나 충실하라"고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에 대해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야당의 요구로 퇴장당한 바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11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공영홈쇼핑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으로 분석됐다.​​​​​​​​ 10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중기부 공공기관 11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688만223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중기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960만883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즁기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중기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공영홈쇼핑 브랜드는 참여지수 197만8439 미디어지수 160만7621 소통지수 128만8558 커뮤니티지수 143만8479 사회공헌지수 56만914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88만223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31만6777 미디어지수 130만7575 소통지수 70만749 커뮤니티지수 30만5277 사회공헌지수 26만2604로 브랜드평판지수 389만2982로 분석됐다. 3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51만6405 미디어지수 80만9583 소통지수 57만379 커뮤니티지수 49만6744 사회공헌지수 22만5598로 브랜드평판지수 361만8710으로 집계됐다. 기술보증기금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40만1960으로 4위, 창업진흥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35만5606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902만218개와 비교하면 2.00%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0.25% 하락, 브랜드이슈 10.01% 상승, 브랜드소통 10.59% 하락, 브랜드확산 7.76% 상승, 브랜드공헌 2.09%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