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10 총선 부산 서·동구 후보 경선에서 곽규택 변호사가 승리하며 본선행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곽 변호사와의 결선에서 패하며 고배를 마시게 됐다. 두 사람은 앞서 이영풍 전 KBS 기자까지 포함한 3자 경선을 진행했으나, 과반 득표한 후보자가 없어 3위 후보를 제외하고 결선을 치렀다.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이의 신청은 기각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핵심 쟁점을 검토한 결과 하태경 후보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리 당 당내 경선은 당헌 여론조사 특례에 따른 것으로,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대답하는 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와 (이혜훈) 후보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후보자 본인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해 이중투표한 의혹에 대해 조사했는데 이중투표 사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최근 한국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은 회복세지만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복귀하면서 물가 진단을 수정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 따르면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그린북에서 “민간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진단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건설투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건설투자 부진 우려'에서 지난달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이달 '건설투자 부진'으로 표현이 변경됐다. 건설경기 악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한국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한 524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67%)를 포함해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6개 품목에서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4%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7%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반도체(44.1%), 자동차(13.2%) 등에서 많이 증가했다. 내수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작년 4분기 민간 소비(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2%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9% 증가했다. 지난 1월 소매판매는 내구재(-1.0%), 준내구재(-1.4%)가 감소했으나 비내구재(2.3%)가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3.4%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는 2월 소매판매에 대해서 “백화점 카드 승인액 ·할인점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 요인,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감소 등은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월 설비투자 지수는 운송장비(-12.4%), 기계류(-3.4%)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 대비 5.6% 감소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4.1% 늘었다. 작년 4분기 건설투자(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4.5% 감소했다. 올해 1월 건설기성(불변)은 전월 대비 12.4% 증가했지만, 정부는 일시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건설 수주와 건축허가 면적이 줄어 향후 건설투자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뛰면서 전월보다 3.1%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서 이달에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하다"고 수정했다. 정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에 총력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내수 취약부문으로의 온기 확산 등을 통한 균형 잡힌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정보기술(IT) 업황 개선 및 세계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중국 경기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해외직접투자액이 634억달러로 3년 만에 다시 감소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으로 633억8000만달러로 전년(815억1000만 달러)보다 22.2% 줄었다. 해외직접투자액은 지난 2020년 감소(-11.2%)한 뒤 2021년 32.1%, 2022년 6.0% 늘었다가 작년 3년 만에 다시 줄었다. 총투자액에서 지분매각·청산 등 회수 금액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514억3000만달러로 전년(647억9000만달러)보다 20.6% 감소했다. 작년 글로벌 고금리 기조, 중국 경기둔화, 유럽의 지정학적 위험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다만 분기별로 보면 작년 4분기 투자는 151억4000만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6% 증가했다. 지난 2022년 3분기(4.7%) 이후 매분기 줄다가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277억2000만달러), 케이맨제도(61억7000만달러), 룩셈부르크(49억5000만달러), 캐나다(36억달러), 베트남(26억4000만달러) 순으로 투자 규모가 컸다. 지난 2021∼2022년 상위 3위였던 대 중국 투자는 작년 제조업 중심으로 78.1% 급감하면서 18억7000만달러를 기록, 7위로 밀려났다. 대중국 투자 규모가 상위 5위에 들지 못한 것은 지난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256억6000만달러), 제조업(202억5000만달러), 부동산업(42억40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광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해외직접투자는 외국에서 영업소를 운영·설치하거나 해외사업을 위해 지급한 자금 등을 뜻한다. 외국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금전을 대여해도 해외직접투자에 포함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와 국민의힘은 15일 최근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도매가격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기존 사과·감귤 등 13개에서 배·포도 등을 추가해 21개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1kg당 최대 4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남 순천시를 찾아 순천시민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당정이 고물가 해소 대책과 관련해 전날 밤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만6000개 유통업체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 1만∼2만원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는 농산물 할인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우, 한돈, 계란, 닭고기 등 축산물을 30∼50% 할인하는 행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연중 할인 행사의 경우 한우는 기존 15회에서 25회로, 한돈은 기존 6회에서 10회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최근 물가가 너무 높고, 특히 과일이나 축산물 물가가 너무 높아서 그 부분을 정부·여당이 어떻게든 해소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여러 논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협의가 도출되는 문제를 그때그때 말씀드릴 생각이다. 물가를 잡는데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은 협의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렇기에 이번 조치를 월요일부터 즉각 실시키로 정부와 협의했다"며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계속 마련되는 대로 즉각 즉각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추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른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체 환자 중에서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여온 의대 교수들을 향해 사직을 예고할 게 아니라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20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해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 장관은 “파견 병원과 협력해 이들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책임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이 제기되기 전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감정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를 구성,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달부터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종의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등 추가 3종 질환에 첩약을 처방받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혼합해서 제조한 탕약을 말한다. 건보 적용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넓혀진다. 첩약 급여 일수도 기존에 환자 한명당 연간 1종의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한명당 연간 2종의 질환으로 최대 40일로 확대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기존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제는 30∼60%를 차등해서 부담하면 된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 12월 2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면서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했다. 복지부는 “한방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국민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막으려면 향후 10년간 최대 89만4000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15차 회의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보고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2032년)을 인용해 이같은 추계를 전했다. 산업구조 전환으로 취업자가 늘어나는 업종과 줄어드는 업종이 보다 뚜렷해지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돌봄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보건복지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업 등 서비스업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정보원은 이러한 산업별 전망을 바탕으로 오는 2032년까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최대 89만4000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여성, 중고령층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청년 일경험 확대와 유연근무 지원 확대, 육아지원제도 강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계속고용 기반 조성과 전직 지원 강화 등 청년·여성·중장년 지원 정책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하고 빈일자리 현장점검반 운영과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적기 발급과 체류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내년 늘리기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은 수도권에 20%(400명), 비수도권에는 80%(1600명) 정도로 배정될 전망이다. 또 지역 거점 병원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이 검토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역수가'도 도입된다. 대통령실은 14일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후속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늘리기로 한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의 각 의대 배정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른바 '빅5' 병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방 거점대학 의대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키우고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올리는 방안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구체적인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용하는데 총 1조6000억원을 지역의료 인력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산부인과 분만 분야에는 올해부터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수가를 주는데,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지도를 토대로 지역 상황에 맞게끔 수가를 책정·지급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 지도 관련 연구를 다음 달부터 시작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리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도 강화한다. 또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유인을 늘리고 지역에서 근무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1000명 이상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에도 속도를 높인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도 강화한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정상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그동안 방관해 놓고서는 비상진료를 통해 정상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며 반발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한 비대면 진료와 시니어 의사 사업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 비판하면서 시범사업 중이던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시도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을 주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00만원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주에 대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개별 근로자가 가족돌봄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장려금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올해부터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없이도 사업주가 유연근무 활용, 야근 줄이기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일 때 지급하는 장려금 유형을 추가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그 결과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한도)에 대해 1인당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한다. 한 달 최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이 승인돼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게 된 첫 기업은 광주에 위치한 인공지능(AI) 개발기업 인디제이다. 인디제이는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의 자동화장비 업체 코엠에스는 연차 사용 활성화와 주 1회 가정의 날 조기 퇴근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신청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며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 약 3000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1조2000억원) 증가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것이다. 증가율 자체는 전년(10.8%)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지난 2021년(23조4000억원), 2022년(26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를 2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한 셈이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며 사교육비 증가세를 주도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의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지난 2016년(8.7%)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작년 6월 킬러문항 배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학원으로 달려간 고등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대 열풍이 이어진 점도 고등학교 사교육비를 밀어 올린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4.3% 증가한 1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학교 사교육비는 1.0% 늘어난 7조2000억원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 증가한 43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교육부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도 실패했다.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다. 초등학교는 39만8000원(6.8%↑), 중학교는 44만9000원(2.6%↑), 고등학교 49만1000원(6.9%↑)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좁혀보면 1인당 사교육비는 55만3000원으로 5.5% 늘었다. 초등학교는 46만2000원(5.7%↑), 중학교 59만6000원(3.7%↑), 고등학교 74만원(6.1%↑)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며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0.8%포인트 상승한 86.0%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도 66.4%로 0.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75.4%로 0.8%포인트 하락했다.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20년(4.1%포인트↓) 이후 3년 만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