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장급 전보 △원주지방환경청장 조현수 ◇ 과장급 신규보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조영욱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직업능력정책과장 김병수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재작년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가 5000개 줄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3000개였다. 287만8000개였던 1년 전과 비교하면 5000개 감소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지난 2016년 238만4000개던 공공부문 일자리는 2019년 260만2000개, 2020년 276만6000개, 2021년 283만9000개, 2022년 287만8000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총취업자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0%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감소했다. 전년에 이은 2년 연속 감소세다. 전체 일자리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도 10.8%로 전년보다 0.1%p 하락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부 일자리는 245만9000개로 전년보다 5000개 감소했다. 공기업 일자리는 41만4000개로 전년과 동일했다. 정부 기관에서 공무원이 점유한 일자리는 146만9000개(67.2%)로 비공무원이 점유한 71만7000개(32.8%)의 2배 수준이었다 전년 대비 공무원 일자리는 1만개(0.7%) 증가했고 비공무원 일자리는 1만9000개(-2.5%)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일자리가 148만1000개, 여성 일자리가 139만3000개였다. 증감 폭은 여성 일자리가 전년 대비 4000개 늘었고 남성 일자리는 8000개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5만9000개(26.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30대(25.3%), 50대(24.3%), 29세 이하(15.1%), 60세 이상(8.9%) 순이었다. 전년 대비로는 30대(1만4000개), 60세 이상(8000개), 50대(4000개)에서 증가하고, 29세 이하(-2만4000개), 40대(-7000개)에서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39만4000개)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육 서비스업(77만5천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만6000개)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각각 2000개 늘었지만 교육서비스업은 8000개 줄었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로 취업자와는 다르다. 예컨대 A 정부기관과 B 공공기관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복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이 708억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대 수출 709억달러를 달성한 지난 202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수출실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연간 및 12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작년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달러로 전년보다 소폭(0.1%) 감소했다. 전기차 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액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실적을 찍은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돌파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232억1200만달러로 4.1% 줄었지만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45.8% 증가한 113억달러를 기록했다. 친환경차에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포함된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413만대로 전년보다 2.7% 감소했다. 국내 공장의 차량별 생산량은 아반떼(28만7000대), 트랙스(28만5000대), 코나(24만9000대), 스포티지(21만1000대), 트레일블레이져(20만8000대) 순으로 많았다. 국내 생산 차량의 67%(278만대)는 해외로 수출됐다. 소비 심리 위축,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국내 판매는 전년 대비 6.5% 감소한 163만대로 집계됐다. 다만 국내 친환경차 판매는 2023년 대비 18.2% 증가한 65만대를 기록해 신규 판매차량 10대 중 4대는 친환경차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차는 2023년 대비 32%의 높은 판매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 대비 5.3% 감소한 60억달러였다. 작년 12월 수출액은 11월 말 폭설에 따른 안전점검, 부품공장 피해와 전기차 수출 감소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60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5.3%) 감소했다. 다만, 수출물량은 4년 연속 증가한 25만2000만대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산업부는 “작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 둔화, 전기차 캐즘,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녹록지 않은 한해였다"며 “그러나 정부는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 추진을 통한 산업활력 향상을 도모했고, 완성차업계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와 신모델 출시 등을 통해 2년 연속으로 수출실적 7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산업도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 내수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 등으로 인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는'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핵심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친환경차 캐즘 대응,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이행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화재 우려 등으로 성장이 둔화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산업을 육성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범에 따라 베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세계적인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 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자율주행 등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전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희토류 함량을 낮춘 모터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전기차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에 4300억원을 투자한다. 자율주행, 배터리, 공급망 등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미국의 커넥티드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검증 기반을 강화한다.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대비 고가 소재 함량을 줄인 미드니켈 배터리와 리튬인산철(LFP)보다 저렴한 나트륨 배터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배터리 시장 경쟁력 제고 전략을 시행한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축소 등을 공약하는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현지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미국 각 지역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긍정적 활동·효과를 소개하고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 기업과 제휴를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 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전기차 국내 신공장 등 국내외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투자·규제 애로 해소 지원단'을 운영하며 밀착 관리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인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 위해성 조사 대상을 작년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025년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단속 강화 △리콜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는 작년 조사한 450개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1000여개 제품을 조사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할 방침이다.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해서도 화재·사고 등 안전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4700여개 제품을 조사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KC미인증 등 불법제품의 시중 유통 방지를 위해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발적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리콜사업자에 대한 리콜점검 강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통한 리콜사실 소비자 직접 통보,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력 홍보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 재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리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전 부처가 일자리 전담 부처라는 각오로 국민 한분 한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약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작년 12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고용동향과 관련 “연말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등 일시적 요인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건설업 등 내수 회복 지연, 주력업종 경쟁심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 또한 녹록지 않다"며 “고용 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 하나하나는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기도 하다"며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당국 차원에서도 배터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금융(대출·보증·투자)을 작년 6조원에서 올해 7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이차전지 핵심광물 관련 기술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하반기 5조원 규모로 조성했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올해 연간으로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국내생산·수입다변화·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의 핵심 신성장동력이자 '게임체인저'인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12월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미국 신정부 출범과 자동차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15만9000명 늘었지만 30만명 넘게 늘었던 전년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반토막'에 그쳤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연간 취업자 수는 2857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9000명(0.6%)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간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지난 2020년 이후로 최악의 고용성적표다. 작년 7월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취업자 수 전망(23만명)과 비교해도 7만명 이상 밑도는 수치다. 불과 2주 전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상했던 17만명과도 1만명 이상 격차가 있다. 연간 취업자 수는 지난 2019년 30만1000명 늘었다가 2020년에 21만8000명 감소했으나 이듬해엔 36만9000명 증가했다. 이어 2022년에는 81만6000명 늘어나며 2000년(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폭을 기록했지만 이후 2023년 증가폭이 32만7000명으로 줄어들었고 작년에는 15만명대로 반토막이 났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4만9000명 줄었다. 지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도매 및 소매업(-6만1000명)과 제조업(-6000명) 등 주요 산업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3000명), 정보통신업(7만2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5000명) 등 산업은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26만6000명, 30대에서 9만명, 50대에서 2만8000명 각각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20대는 12만4000명, 40대는 8만1000명 취업자가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8만3000명, 임시근로자는 15만4000명 각각 증가했다. 일용근로자는 12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 2012년 12만7000명 감소한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비임금근로자 가운데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만2000명)는 증가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4만4000명)와 무급가족종사자(-2만4000명)는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올랐다. 지난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5%로 전년보다 0.2%p 상승했다. 실업률은 2.8%로 1년 새 0.1%p 늘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5만2000명 줄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2월 47만3000명 줄어든 이후 3년 10개월 만의 마이너스다 건설업(-15만7000명), 제조업(-9만7000명), 도매 및 소매업(-9만6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19만4000명, 40대에서 9만7000명 각각 감소했다. 실업자는 17만1000명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실업자가 17만7000명(49.2%)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업률도 3.8%로 0.5%p 증가했다. 고용률은 0.3%p 감소해 61.4%였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산업군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취업자가 전반적으로 감소 전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영향으로 작년 12월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올해 1월부터 직접일자리 사업이 확대ㆍ재개되는 만큼 일시적 고용부진 요인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에는 12만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가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작년 대비 축소되나 고용률은 62.8%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1~2월의 경우 작년 1~2월에 취업자수가 30만명 이상 증가했던 기저효과가 고용 증가를 제약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상황의 개선을 위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고용 안정에도 보다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중 민생·경기사업 70% 이상 신속 집행, 18조원 수준 경기보강 등을 통해 내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직접일자리 사업을 신속 채용하는 한편, 일자리 점검반을 중심으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지원방안도 면밀히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견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다. 고용부는 작년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에 대해 실시한 3개 분야의 종합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3개 분야는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이다. 정씨의 사망으로 불거진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서는 쿠팡 퀵플렉서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다. 배송기사들은 현재 법상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돼 있다. 하지만 정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쿠팡CLS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배송기사들이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자로 위장됐다는 불법 파견 의혹이 일었다. 근로자 파견 관계는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전제돼야 성립될 수 있어 고용부는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83회의 현장 조사와 137명의 대면조사를 진행했고 배송기사 1245명의 지난 1년간 SNS(카카오톡)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용부는 배송기사들이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파악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나 가족과 함께 배송하는 것도 가능했고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뿐더러 배송 완료와 함께 업무가 종료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쿠팡CLS 또는 영업점으로부터 별도 지시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쿠팡CLS 본사,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에서는 절반인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4건의 사법처리, 53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약 9200만원), 34건의 시정조치를 했다. 사법처리된 위반 사항은 △지게차의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그대로 방치 △컨베이어 위 작업발판이 적절히 설치되지 않음 △감전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음 △리프트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음 등이다. 아울러 기간 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2100만원, 배송기사에 대해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하지 않아 1514만원, 야간작업 종사자들에게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54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작년 근로복지공단의 쿠팡CLS 택배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된 쿠팡CLS 및 기타 택배 물류센터에 대한 기초노동질서 감독에서는 '가짜 3.3계약' 근로자 수백 명이 적발됐다. 가짜 3.3계약은 4대 보험료 부담 및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쿠팡CLS 위탁업체 3개소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쿠팡CLS 위탁업체 4개소 및 CJ대한통운 물류센터 2개소에서는 일용근로자 360여 명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1억5000만원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또한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해 이뤄진 최초의 감독으로 고용부는 근로자 및 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와 작업 환경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쿠팡CLS에 별도로 요구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쿠팡CLS가 법 위반 사항 해소 및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 상권의 체감 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 사정도 녹록하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 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확정함에 따라 설 명절(28~30일)와 맞물려 주말까지 포함하면 엿새의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가 이 법안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은 폐기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