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유해 화학약품 등 위험 물질 운송 차량 정기 단속을 실시해 총 20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량 30대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 법인 79곳(총 4226대)을 대상으로 111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적발 사항은 위험 물질 운송 차량이 장착해야 하는 단말 장치의 정상 작동 상태 미유지(15건), 사전 운송 계획서 미제출(5건)이다. 국토부는 해당 광역 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합동단속 결과를 공유해 단속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를 비롯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20년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장착과 정상 작동 여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 법규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17개 광역시·도가 동참해 위험물질 운송사업자에 대한 단속제도 계도, 법규준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합동 정기단속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끼리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으로 악용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국내 계열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대기업집단이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총수익스와프(TRS), 신용연계증권(CLN),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CDS) 등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탈법행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계열사가 채무적 성격의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금융기관·특수목적법인과 거래하면서 실질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탈법행위라고 기준을 마련한 셈이다. 특히 TRS는 대기업집단이 계열사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된 상품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경영난을 해소하려고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간의 TRS 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해 제재했다. 작년에는 CJ그룹 계열사들의 TRS 계약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함께 '해당하지 않는' 유형까지 열거했고 각 유형별 구체적 예시도 제시했다. 탈법행위 해당 유형으로는 사채와 같은 단순 채무증권과 신용연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열거했다. 이 파생상품들은 실질상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꼽았다. 탈법행위 미해당 유형으로는 전환사채와 같이 계약상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전환권이 행사되면, 사채였던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바뀌는 실질을 반영해 계약 기간 내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기초자산이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규정했다. 고시 제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 법집행의 불명확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상출집단이 새롭게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면,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역시 높아져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한국이 돕기로 했다. 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 중인 제29차 COP29 부대 전시장에서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 계획을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과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을 돕고자 운영하는 '적응 아카데미'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는 이에 더해 개도국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교육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가가 현지를 찾아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면서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제조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후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등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해 공급하는 재자원화산업의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핵심광물 재자원화포럼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직접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재자원화산업의 중요하다"며 “재자원화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안보 및 탄소중립 목표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 차관을 비롯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럼 회원사인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여러 공공 기관과 재자원화산업계 기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지속 가능한 재자원화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내 핵심광물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과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 등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했다. 이후 세미나에서는 산업부가 재자원화 육성 방향을 발표했고 이 외에도 제도개선, 공급망 안정화 기금, 재자원화 기술 현황 등 재자원화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내년 2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의 시행에 맞춰 재자원화 산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재자원화산업 고도화, 클러스터 구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한국형-녹색기술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설명회를 갖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해 나섰다. 환경부는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우수 녹색산업체의 미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세계적인 신생기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가 주최하는 '실리콘밸리 동계서밋'과 연계해 오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에서 열린다. 플러그앤플레이는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2000개 이상의 스타트업 투자를 진행한 기관으로 서울을 포함해 전 세계 64개 지사를 운영 중이다. 실리콘밸리 동계서밋 기간에 글로벌 벤처캐피털 투자자, 기업 협력사, 창업기업 대표 등 약 4000명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이번 투자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해 10개사를 선정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번에 선보일 국내 녹색기술은 △디젤매연저감장치(DPF) 방식 공기정화시스템 △그린수소 발생장치 △나노구조 유수분리막(멤브레인) △에너지 독립형 태양광 카메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재생 플라스틱 △수처리용 비소흡착제 △폐폴리우레탄 저온 해중합 재생 고품질 폴리올 생산 △농식품 부산물로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 △공기 중 탄소직접포집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환경정화용 미생물 제제 등 10개 기술이다. 환경부는 실리콘밸리 동계서밋 기간 행사장에 소규모로 기업별 홍보공간을 운영해 관련 기술의 홍보 영상 및 자료를 현지 투자자(VC)에 소개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강소기업의 녹색기술이 미국 등 북미 선진국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더 나아가 투자까지 결실이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이 13만3000명 줄어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과 워킹맘의 고용률이 동시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기혼 여성의 고용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 여성 중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은 121만5000명으로 13만3000명 줄었다.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15.9%로 작년보다 1.1%포인트(p) 하락했다. 작년(0.2%p)과 비교하면 하락 폭이 더 커지면서 지난 2014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아졌다. 연령별로 35∼39세가 24.7%로 가장 높았고 50∼54세가 7.3%로 가장 낮았다. 15∼29세는 작년보다 2.1%p 하락한 19.7% 기록, 지난 2014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를 하회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427만6000명) 중 경력 단절 여성(97만1000명) 비중은 22.7%로 집계됐다. 작년(24.9%)보다 2.2%p 하락한 것이다. 자녀 연령별로 경력 단절 여성 규모를 보면 6세 이하가 52만5000명, 7∼12세 32만명, 13∼17세 12만6000명 순이었다. 경력 단절 사유를 보면 육아(41.1%)가 가장 많았고 결혼(24.9%), 임신·출산(24.4%) 등 순이었다. 경력 단절 기간을 보면 10년 이상(41.2%)이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22.8%), 1년 미만(12.6%) 등이 뒤를 이었다.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6.0%로 작년보다 1.7%p 상승했다.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62.4%로 2.4%p 상승했다. 이는 모두 지난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초혼연령 상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정책 등 영향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다만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고용률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자녀가 1명인 경우 63.4%, 2명일 때는 62.0%, 3명 이상인 경우 57.6%였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6세 이하는 55.6%, 7∼12세 64.3%, 13∼17세는 69.2%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 국내 5대 편의점에서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을 최대 30% 할인하는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이 서울 마포구 CU 편의점 홍대상상점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편의점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매장을 둘러보고 할인행사 홍보에 나셨다고 밝혔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CSPACE24 등 편의점 5개사가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각사별 대표 도시락에 코세페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최대 30% 할인, 컵라면 증정 또는 경품 이벤트를 추진한다. CU는 인기 도시락 2종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GS25는 도시락 5종에 대해 숙박권 등 경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하고 세븐일레븐은 도시락 3종에 아이폰·숙박권 등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마트24는 도시락 전상품 구매 후 앱 응모 시 이마트24 쿠폰을 증정하고 있으며, CSPACE24는 도시락 1종을 대상으로 컵라면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코세페가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필요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업체도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참여기업은 앞으로 11일 남은 코세페 할인행사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기회가 되어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지난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다시 '동결' 카드를 꺼냈다. 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빈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27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산업연구원, 3위 한국개발연구원 순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조실 공공기관 27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은 218만5404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19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국조실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045만2001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국조실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국조실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교육개발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30만1745 미디어지수 48만7949 소통지수 67만7726 커뮤니티지수 64만4736 사회공헌지수 7만324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18만5404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산업연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6만8916 미디어지수 36만4349 소통지수 45만6372 커뮤니티지수 85만4427 사회공헌지수 12만384로 브랜드평판지수 196만4446으로 분석됐다. 3위 한국개발연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9만9814 미디어지수 37만8505 소통지수 44만8250 커뮤니티지수 68만6543 사회공헌지수 12만8311로 브랜드평판지수 174만1423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72만3997로 4위, 국토연구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68만8843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육아정책연구소, KDI국제정책대학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344만4160개와 비교하면 8.95%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3.13% 상승, 브랜드이슈 13.39% 하락, 브랜드소통 14.71% 하락, 브랜드확산 3.18% 하락, 브랜드공헌 2.69%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과감하고 강도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현안 등을 보고받았다. 김 장관은 고용부와 산하기관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혁신을 촉구했다. 이어 고용부가 노동 개혁, 산업안전, 일자리 정책의 핵심 부처임에도 다수의 산하 공공기관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노력과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등 국정과제인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공공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김 장관은 “고용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임금체불 근절, 노사 법치주의 안착 등 노동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도적인 혁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