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인사 △공공주택정책과장 최용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건설업 취업자 2년 연속 감소에 신규인력 유입과 성장지원 등 건설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적용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 2023년 -0.9% 감소한 이후 작년 -2.3%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업 고용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낮은 임금·복지, 낮은 안정성,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력 유입 저조하고 고령화 추세에 있다. 낮은 일자리 질은 청년 건설업 취업기피→고령화→숙련인력 부족, 외국인력 증가→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연결된다. 올해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전망으로 더딘 회복이 예상된다. 정부는 건설업에 신규인력 유입 촉진, 숙련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건설 현장 고령화·인력난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경력개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건설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병행한다. 건설근로자 커리어 개발을 위한 직업비전 제시→직무능력 습득→맞춤 일자리 추천→경력개발경로 설계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하도록 기능등급제 현장 안착 등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및 훈련-취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능등급제 현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준을 정비하고 기업 및 근로자에게 참여 유인을 제공한다. 직종별 인력수급 전망 실시 및 숙련인력 부족 직종에 대한 훈련지원을 강화하고 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취업기회 확충한다. 또 기본적인 근로여건을 보장하도록 건설 현장의 근로조건, 근로자 복지, 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불법하도급 등 불합리한 현장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자율정화에 대한 노력을 지원한다. 기업 단위 복지지원이 어려운 건설근로자 특성을 고려해 건설근로자공제회 활용하고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필요 재원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불법취업 엄격 관리,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인력 도입, 적법한 인력 활용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이 6분기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자동차 등 내구재 품목을 중심으로 지갑을 닫으면서 15분기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1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소득은 지난 2023년 2분기 0.8% 감소한 뒤로는 6분기 연속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324만1000원으로 2.3% 늘었다. 사업소득은 109만1000원 5.5%, 이전소득은 70만9000원으로 5.6% 각각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2.2%였다. 작년 2분기(0.8%) 이후 3분기 연속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도 290만3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5% 늘었다. 소비지출은 지난 2020년 4분기(-2.3%) 마지막 감소 이후 16분기 연속 증가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긴 기간이다. 다만 4분기 소비지출 증가 폭은 코로나19 사태 중이던 지난 2021년 1분기(1.6%) 이후 가장 낮다. 주거·수도·광열(7.6%), 음식·숙박(5.1%), 오락문화(11.1%), 보건(6.2%) 등에서 주로 늘었다. 주거·수도·광열은 월세 거래량이 늘고 가격지수도 오르면서 주거비 상승률이 12.9%로 4분기 기준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음식·숙박은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서 지출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교통(-9.6%)에서는 큰 폭으로 줄었다. 자동차 구입이 1년 전보다 29.0% 줄어든 영향이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3.7%), 통신(-2.4%) 등에서도 감소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0% 증가한 420만7000원을 기록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30만5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8% 증가했다. 다만 소비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평균소비성향은 69.0%로 1.1%포인트(p) 내렸다. 평균소비성향은 작년 3분기(-1.3%p) 이후 두 분기 연속 하락했다. 작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보다 3.5% 늘어난 289만원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은 1.2% 증가했다. 음식·숙박(5.2%), 주거·수도·광열(6.5%), 오락·문화(7.9%), 식료품·비주류음료(3.8%) 등에서 늘었다. 반면, 교통(-2.9%), 의류·신발(-1.8%), 통신(-1.5%), 주류·담배(-3.0%) 등에서 줄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가 3년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다. 공정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작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전년보다 129건(13.9%) 감소한 798건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작년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을 의미한다. 심사 건수는 3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난 2021년 1113건에서 2022년 1027건, 2023년 927건에 이어 작년 더 줄었다. 작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R) 설립 등도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도록 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면제 확대 후 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9건 감소했다. 총 기업결합 금액 역시 전년보다 155조원(35.9%) 감소한 276조원으로 집계됐다. 심사 건수가 줄었고,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도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금액은 55조원으로 전체의 20.0% 수준이었다.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한 결합 건수는 31.7%인 197건이었다. 금액은 50.7%인 28조원이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SK(16건),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76건이었고, 액수는 221조원이었다. 이 중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전년과 같은 49건이었다. 금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국내기업을 결합한 외국기업의 국적은 싱가포르(8건), 중국(6건), 미국·홍콩(각 3건) 순이었다. 업종(신고 상대회사 기준)을 보면 서비스업이 497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301건으로 37.7%였다. 서비스업은 금융(165건), 도소매 유통(69건), 정보통신방송(61건) 등에서 많았다. 제조업은 전기전자(94건), 기계금속(92건) 등에서 기업결합 건수가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발전(43건), 2차 전지(15건) 관련 기업결합이 많았다.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업결합도 각 28건에 이르러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의료·미용 분야에서도 화장품(11건), 의료기기 및 의약품(16건) 등을 움직임이 많았다. 기업결합을 하는 수단을 보면 주식취득(315건, 39.5%)이 가장 많았다. 합작회사 설립(155건, 19.4%), 합병(131건, 16.4%), 임원겸임(104건, 13.0%), 영업양수(93건, 11.7%)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업결합 중 경쟁제한 여부를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36건은 심층 심사했다.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는 경쟁저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허가하지 않았다.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42건에는 과태료 총 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되, 혁신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합은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8000여명으로 1년새 8000명가량 증가하며 9년 만에 늘었다. 0.72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0.03명 오르며 소폭 반등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4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연간 출생아는 지난 2015년 43만8420명에서 2016년 40만6243명으로 3만2000여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 연속 급감했다. 2017년 35만7771명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부터는 20만명대를 유지했다. 출생아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작년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랐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로 인구 흐름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8년 연속으로 추락했다. 2030년 정책목표인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을 기대할 정도로 유의미한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0.6명대로 더 추락하는 상황은 피한 셈이다. 합계출산율이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국제적 기준에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갑절에 달한다.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역시나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는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26명이다. 이번 자료는 시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출생·사망신고를 기초로 작성한 잠정치다. 출생통계 확정치는 오는 8월 공표된다. 출생아 반등에는 정책효과나 인식변화보다는 인구구조 및 혼인 변동성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매년 70만명대로 '반짝' 급증했던 1990년대 초반(1991~1995년) 출생아들이 결혼·출산기에 접어든 결과라는 것이다. 현재 30대 초반을 구성하는 1990년대 초반생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이른바 '2차 에코붐 세대'로 불린다. 출생아수가 지난 1996년을 기점으로 다시 60만명대로 꺾이면서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고려하면 인구구조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미뤄졌던 결혼 수요들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과 맞물려 뒤늦게 몰린 점도 작용했다. 혼인건수는 22만2422명으로 지난 2019년(23만9159건) 이후로 가장 많았다. 올해 출생아 수도 소폭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지표다. 전체 인구는 5년 연속으로 자연감소를 이어갔다. 사망자는 35만8400명으로 출생아 수를 12만명 웃돌았다. 인구는 지난 2020년 첫 자연감소(3만2600명) 이후로 2021년 5만7100명, 2022년 12만3800명, 2023년 12만2500명 등으로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자연증가율(인구 1천명당 자연증가)은 작년 -2.4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인사 △계약분쟁조정과장 임재정 △개발사업협력과장 강효승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기후환경부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 기후변화가 여러 부처와 관련된 만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문제에 대해서 일선에 있고 부처의 우선순위에 있는 부처가 환경부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적 추세로 볼 때 기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느끼는 부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기후라는 말이 없다"면서 “(조직개편을 위해선)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 농작물 피해 등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려 해도 여러 부처랑 관련돼 있는데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았고 정비가 필요하며 기후와 관련 싱크탱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후와 유관된 업무를 하는 기능은 모아서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환경부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고 논의 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 장관은 “부총리, 기후차관과 환경차관으로 나눠 업무를 하는 것은 행안부, 기재부와 상의를 했었다"며 “당장 정부가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경우 “기능을 환경부와 더 밀접하게 하기 위해 간사를 환경부 장관으로 바꾸는 방안도 있다"며 “1급 자리(탄녹위 사무차장)를 환경부 내 차관보 역할을 하면 기후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차관과 환경차관으로 나눠 차관을 2개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보다는 탄녹위의 조직에 환경부의 인사가 들어가는 것이 조직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덜 걸린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현안과 관련 김 장관은 “기후환경부가 에너지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너지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며 산업, 생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발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다"며 “에너지 정책 기조가 있는데 기후 때문에 에너지를 통제해야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에 영향 주는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히 줘야될 만큼의 영향을 같이 행사하고 최소하게 하는 기능이 1차적으로 기후환경부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후특별위원회의 질문과 관련 국회의 문제라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환노위가 메인이 되고 산중위, 농해수위, 국토위 관련 있는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위원장은 여아 간 합의해서 하면 입법권, 예산권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또 “기후환경부가 (기후특위를)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연구원과 같은 싱크탱크도 갖춰지면 (기후특위를) 효율적으로 서포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환경부가 상반기 중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방안, 기후대응댐 추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을 꼽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사장 임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주대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국제협력관 정은해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이형섭 △국제협약팀장 강부영 △국제협력팀장 이서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코로나19 시기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다가 4년 만에 하락 전환한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4일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전년보다 0.1점 하락했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한다. 삶의 만족도는 지난 2013년 5.7점에서 지속 상승해 2018년 6.1까지 올랐다. 2019년 6.0으로 하락한 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지속해서 보합·상승했지만, 2023년 4년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가족관계 만족도도 지난 2022년 64.5%에서 2023년 63.5%로 하락했다. 대인 신뢰도 역시 2022년 54.6%에서 2023년 52.7%로 떨어졌다. 기관 신뢰도 또 52.8%에서 51.1%로 하락했다. 여가 시간은 2022년 4.2시간에서 2023년 4.1시간으로 줄었다. 반면 고용률(62.7%)과 대학졸업자 취업률(70.3%), 사회단체 참여율(58.2%) 등 지표는 지난 2022년보다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삶의 만족도는 소득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5.7점으로 평균보다 0.7점 낮았다. 소득이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1점, 200만∼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2점이었다. 반면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만족도는 6.6점으로 평균을 상회했다. 연령별로 보면 삶의 만족도는 19∼29세와 30∼39세에서 각각 6.5를 기록했다. 40∼49세 삶의 만족도는 6.6이었다. 반면 고령층인 50∼59세(6.4)와 60세 이상(6.2)의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최하위권이었다.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지난 2021∼2023년에 6.06점으로 OECD 평균(6.69점)보다 0.63점 낮았다. 38개국 중 만족도 순위는 33위로 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등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 2022년 25.2명에서 2023년 27.3명으로 상승했다. 지난 2011년 3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해 2017년 24.3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상승·하락을 반복하다 2023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14년(27.3명)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자살률이 38.3명으로 더 높았다. 여성의 자살률은 16.5명이었다. 한국의 자살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OECD에서 작성하는 국제 비교 자료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2021년 10만 명당 24.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은 리투아니아(18.5명), 슬로베니아(15.7명) 순이었다. 지난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자살률은 대부분 하락 추세다. 2000년 자살률이 높았던 라트비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의 국가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 현재 15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