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리터당 휘발유와 경유는 약 40원, LPG부탄은 12원의 유류세가 오른 가운데 현재까지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 가격이 일반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보다 2.5배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가 가장 많이 올랐고, 석유공사가 물량을 공급하는 자영알뜰주유소는 가장 적게 올라 최근 정부의 석유가격 모니터링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주유소 가격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일부 환원으로 리터당 휘발유 41원, 경유 38원, LPG부탄 12원 인상요인이 발생한 가운데 4일까지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환원액보다 적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유소의 6월 30일 가격과 7월 4일 가격을 비교한 결과 리터당 고급휘발유는 21.73원, 보통휘발유는 20.96원, 경유는 21.96원, LPG부탄은 12.91원 올랐다. 같은 기간 동안 주유소 상표별 휘발유 가격은 HD현대오일뱅크 19.51원, SK에너지 19.87원, 에쓰오일 20.01원, GS칼텍스 27.06원 올라 GS칼텍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는 18.1원 올라 정유사 주유소보다 적게 올랐다. 특히 석유공사로부터 물량을 공급받는 자영알뜰주유소는 12.93원 올라 가장 적었다. 석유산업과 석유공사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석유가격 모니터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LPG부탄은 SK가스 13원, E1 12.01원, SK에너지 13.19원, GS칼텍스 12.94원, HD현대오일뱅크 13.43원, 에쓰오일 13.53원, NH농협 13원, 자가상표 12.33원 올랐다.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와 일반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직영주유소 가격이 훨씬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휘발유 기준으로 직영주유소 가격은 47.65원 오른 반면, 자영주유소는 19.21원 올라 직영이 자영보다 약 2.5배 더 올랐다. 같은 기간 셀프주유소는 23.06원, 비셀프주유소는 18.57원 올랐고, 마트주유소는 51.93원, 비마트주유소는 20.88원 올랐다. 전체 주유소 중 직영주유소는 약 6.7% 비중으로 많지 않다. 하지만 직영주유소는 도심의 주요 상권마다 배치돼 가격이나 서비스 부분에서 지역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즉 그 지역의 가격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특히 서울의 직영주유소 비중은 25%로 높은 편이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 주유소 수는 1만931개이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2855개(26.12%), HD현대오일뱅크 2371개(21.69%), 에쓰오일 2228개(20.38%), GS칼텍스 2051개(18.76%), 알뜰주유소 1287개(11.77%), 비상표 139개 이다. 알뜰주유소는 자영알뜰 398개, 농협알뜰 692개, 도로공사알뜰 197개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사실 국제감축사업은 내부수익률(IRR)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금융권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간재,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도적으로 투자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고객영업 부분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라고 보면 된다."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 공동주최로 열린 '기후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서 이동혁 하나증권 상무는 '국가 NDC 달성을 위한 해외 감축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통해 “탄소배출권 시장은 엄밀히 말하면 아직 시장이 아니다. 시장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봐주면 된다"며 “글로벌 금융권이 탄소 배출권을 다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에너지 커머더티(상품)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로벌 은행이나 에너지사, 트레이딩사들이 탄소 배출권을 취급하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확보한 실적을 국내로 이전해 국가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 2억9100만톤CO2를 감축하는 가운데 국외감축 목표는 3750만톤CO2로 12.9%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감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부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에서 지원되고 있다. 하나증권은 글로벌마켓운용실에서 △배출권 및 에너지 퀀트 운용 △탄소배출권 시장조성자(LP) 운용 △탄소배출권 관련 투자 및 자문 △기후기술기업 투자 업무를 진행한다. 하나증권은 직접 국제감축사업으로 아랍에미리트(UAE)의 항공사 정비창고에서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4만4633㎡ 면적에서 7MW 규모로 진행하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 5092톤CO2, 15년간 7만6380톤CO2이다.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26.5%, 하나증권 73.5%로 투자되며, UAE 정부기관과 상응조정 협의를 통한 국외감축실적(ITMO)은 국내 NDC에 활용된다. 이 상무는 사실 국제감축사업이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UAE 프로젝트는 환율 효과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도 IRR이 3.49%밖에 나오지 않는다. 현재 UAE의 1년짜리 대출금리가 5.4574%이다. 현지 은행에 100억원이나 200억원을 예금해도 5.4% 이자를 주는데 이 프로젝트는 3.49%를 벌어간다. 한마디로 사업성이 크지 않다"며 “우리나라와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현지 에너지 사업자들과 다 컨택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프로젝트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UAE 프로젝트는 정부의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어느 정도 추진은 해볼 수 있겠다 싶어 진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은 자발적 배출권사업으로 방글라데시 태양광 정수시설 보급사업과 인도 조림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상무가 꼽은 국제감축사업 투자 리스크는 △대부분 프로젝트가 개발도상국으로 자연재해, 내란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 불가능한 상황 발생 가능성 높음 △자벌적 탄소배출권 획득 예상 물량 대비 부족 물량 발생 높음 △자발적 탄소배출권 획득 예상 일정 지연 가능성 높음 △대부분의 디벨로포가 소규모 기업으로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 확보 어려움, 거래 상대방 신용 위험 △프로젝트 추진 및 운영관리 능력이 부족한 현지 시행사의 프로젝트 관리 지속성 위험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배출권 이전 시 이슈 발생 가능성 높음 △인증기관의 방법론 변경으로 자발적 탄소배출권 일정 및 물량 변경 가능성 높음 △저품질 프로젝트 판매 시 구매자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재고 위험 가능성 높음 △시장 가격 하락의 위험 △표준화된 계약서 부재로 법적 이슈 발생 가능성 높음 등이다. 이 상무는 수익률도 낮고, 리스크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국제감축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미래 시장 선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간재,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출권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받은 전담기관과 함께 배출권시장에서 금융 역할이 좀 더 커지고 금융화가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많이 얘기하고 있다"며 “1983년 도입된 원유 선물시장도 처음에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만 있던 매매 계약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됐다. 배출권도 금융화가 진행될수록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리서치도 하며 고객 영업 부분도 만들어 가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김좌열 상임감사위원이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언어폭력 없는 사회'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동참을 선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언어폭력 없는 사회'를 주제로 많은 국민들이 언어폭력의 문제를 인식하고 더 나은 소통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공감대 확산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계획됐다. 참여 방식은 챌린지 인증사진을 촬영한 후 언론과 SNS 등으로 홍보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여 릴레이로 진행하는 형식이다. 신성섭 한울회계법인 대표로부터 지명을 받은 김좌열 상임감사위원은 '언어폭력 없는 사회'라는 문구와 이미지가 담긴 캠패인 인증사진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후 다음 주자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을 지명했다. 김좌열 상임감사위원은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을 반영해 품격을 나타내는 잣대이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언어의 힘과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국민 모두가 올바른 언어사용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일 전사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상반기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전국 사업소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및 개선해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상·하반기에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본사 및 사업소 안전관리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가스공사는 전국 사업소에서 제출한 총 14건의 과제 중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한 가운데, 최우수상은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를 유도하고 스마트 장비를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한 평택기지본부가 차지했다. 가스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여타 사업소에도 적극 전파해 확대 적용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 현장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 잇따른 현장 안전사고로 산업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크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고, 나아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에너지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올해 상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소비량은 3790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에서 제2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수소 수요 전망 및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정부, 지자체, 업계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작년 2월 안정적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을 위해 발족했다. 산업부가 총괄하고, 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과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충전사업자, 수소차 제조사, 기체·액화수소 생산자, 수소유통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상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소비량은 수소버스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한 3790톤이다. 하반기 수요량은 수소차 보급 목표를 감안 시 최대 8400톤, 공급은 액화수소플랜트‧출하센터‧생산기지 등에서 최대 1만3000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안정적인 수소 수급이 전망된다며 설비고장 등에 따른 일시적 수급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차질 없는 수소 공급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하반기 수소버스 등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계획을, 지자체는 지역별 수소버스, 충전소 보급 계획 및 수소 수급 관리 계획을 공유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1분기 완료한 연 3000대 수소 버스 생산설비 확대 등을 통해 수소버스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으로 수소 공급능력이 대폭 확대되고,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수소버스의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여름휴가 기간, 추석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시기에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수소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종합에너지기업 삼천리가 음식물 폐기물 등으로 만든 바이오메탄을 도시가스로 활용하는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삼천리는 3일 바이오메탄가스 생산 및 공급시설인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의 준공식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삼천리는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에서 생산한 바이오메탄가스를 권역 내 최초로 도시가스 배관에 성공적으로 혼입해 공급한다. 2021년 3월 착공해 올해 6월 준공한 시흥 클린에너지센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됐다.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설치돼 하수 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 병합 처리 시설을 운영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악취 저감 및 친환경 바이오메탄가스를 생산한다. 삼천리와 시흥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시흥 클린에너지센터에서 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한 바이오메탄가스를 삼천리가 구매해 도시가스에 혼입해 공급한다. 경기도 13개시 및 인천 5개구의 도시가스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삼천리가 권역 내에서 진행하는 최초 사례다. 삼천리는 클린에너지센터에서 생산한 바이오메탄가스를 연간 약 500만㎥를 수급 받아 친환경 저탄소 도시가스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가스 대체를 통해 연간 석유 환산 5000톤의 화석연료 수입 대체와 1만700톤(소나무 약 160만그루 흡수량 해당)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예상된다. 김원중 삼천리 도시가스사업본부장은 “시흥 클린에너지센터 준공 및 바이오메탄가스의 도시가스배관 혼입에 성공함으로써 삼천리는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 및 환경처리사업자와 협력해 바이오메탄가스를 활용한 도시가스 원료화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작년 12월 시행된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으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탄소중립 사업이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70주년을 앞둔 삼천리는 국내 최대 도시가스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도시가스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도시가스 공급 연구 및 사업 시행에 앞장서며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인공지능(AI)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2038년 전력 수요가 정부 예측보다 31% 추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요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된 데 비해 무탄소 공급설비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이를 연결하기 위한 계통비용으로 100조원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사)전력산업연구회(회장 조성봉)는 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AI발 전력수요 폭증의 시대, 전력산업 준비되었나?'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전우영 전남대 교수는 'AI 혁명과 전력수요 전망'에서 “전기화와 AI의 영향으로 2038년 전력수요가 목표수요 대비 최대 약 31% 추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전원의 90% 이상이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반면, 수요는 상당 부분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수요-공급의 지리적 불일치로 전력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계통보강에 약 10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와 같이 송전망 건설이 계속 지연될 경우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비용도 급증할 수 있다고 전 교수는 주장했다. 전 교수는 “현재의 전력 수요-공급 불일치가 계속될 경우 2038년에는 호남·영남 지역의 잉여 무탄소용량은 계통의 수용한계를 초과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6월 발효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빠르게 정착돼 수요는 비수도권으로, 공급은 수도권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AI발 전력수요 폭증이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AI 등 미래 혁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경제적·환경적 전력공급이 필수적"이라면서 “지난 60여년간 우리 전력산업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한 '정부, 한전, 전기사업자'의 역할이 모두 불확실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교수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와 태양광 등 인버터 발전원의 증가로 전력망과 전력계통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첨단 반도체 단지와 데이터센터 등이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돼 지역별 불균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적기에 송전망을 건설해야 하며,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의 제정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활용해 수요 분산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교수는 “재생에너지가 절실한 RE100 기업에게는 직접전력거래(PPA) 활성화를, 저탄소가 필요한 수출 기업에게는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CFE PPA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소매 전력시장의 정상화 및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같은 제도적 보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에 나선 김지효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혁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후방의 반도체 산업의 변화까지 고려한다면 글로벌 전력수요는 2023년 IEA의 NZE(Net Zero Emission) 시나리오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류성원 한국경제인협회 팀장은 첨단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특화단지 전력공급 계획에 동의하지만, 무탄소에너지 활용 비용의 인상 및 전력설비 일정 지연 리스크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AI발 전력폭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균형잡힌 전원믹스가 필요하며 전력사용의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AI관련 산업의 관점에서 전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현보 전력거래소 본부장은 미래에도 현재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품질을 유지하며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송전망과 발전설비의 적기 투자와 더불어 시장제도와 기술적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헌혁 LG CNS 단장은 과거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과 함께 확장된 데이터센터 사업은 최근 AI 사업의 개화로 인해 그 성장세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서 결국 원전 확대 계획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확대되는 선에서 전원믹스의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4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오는 10월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환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3일 공동 주최한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김정관 태평양 고문(전 지식경제부 2차관)은 “국내 에너지 정책의 목표인 수급 안정성, 경제성, 친환경성 가운데 친환경성 부문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간 입장 차가 커지고 있다"며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현정권은 남은 임기 동안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정책에서 상당한 애로가 생기게 됐다"고 진단했다. 김 고문은 이어 “가장 큰 쟁점은 원전 확대다. 현재는 전원믹스가 입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 입장대로 추진할 수 있지만 최근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전원믹스를 국회에서 다루는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여야 간 타협안은 원전 확대 계획을 일부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는 최대한 확대하며, 수소는 기술적 가능선까지 확대하는 안으로 절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쟁점법안 중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은 여당의 원전 추가 건설 제약안으로 야당과 협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해상풍력특별법은 여야 간 이견이 별로 없으며, 전력망특별법은 시장에 민간기업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여당이 양보해서라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김 고문은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진효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망'에서 유럽연합(EU)으로 수입되는 대상 품목에 대해 탄소세를 매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현재는 대상 품목이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개지만 향후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등으로 추가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찬성하는 청정경쟁법안(CCA)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탄소세 대상이 화석연료,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화학비료, 시멘트, 철강 및 알루미늄, 유리, 펄프 및 제지 등으로 적용범위가 유럽연합 CBAM보다 훨씬 넓다. 특히 이 법은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가전 등 완제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국내 4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10월까지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4기에서는 유상할당 수입금을 기업의 감축활동에 전량 재투자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탄소차액계약제도(CCFD)가 시범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가치연구실장은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방안, 4차 배출권할당계획 주요 쟁점'에서 “4차 배출권거래제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배출경로 설정과 연계해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배출허용총량 결정방식의 변경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3차의 실질적 유상할당비율은 4.38%, 산업부문은 0.48%에 불과하다"며 “4차에서는 전환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최소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출권 가격 정상화 및 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혁 하나증권 상무는 'NDC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사업의 현황과 전망'에서 국제감축사업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돼 내란 및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예상 대비 물량 부족 △인증업무 지연 △소규모 기업의 신용도 확보 어려움 △현지 시행사의 지속이행 위험 △정부 정책 변경 가능성 △인증 방법론 변경 가능성 △저품질 프로젝트 위험 가능성 △표준계약서 부재로 법적 이슈 가능성 등의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자발적 탄소시장(VCM) 동향과 한국형 현황과 과제'에서 “기업의 탄소감축 인증 및 크레딧 수요 급증이 예상되나, 규제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VCM시장 규모는 2021년 21억달러까지 성장했으나 2023년 7억2300만달러로 급감했다. 시장 1위 기업인 베라의 REDD+의 크레딧이 실제 감축성과가 없다고 언론에서 폭로되면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다. 대한상의는 작년 1월 탄소감축인증센터를 설립하고 기업의 제품, 기술, 서비스 제공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증하고 있다.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와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 독립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센터는 올해 50여개 이상 기업에 대해 인증을 준비하는 등 독립성, 공신력, 차별성을 토대로 아시아 대표 인증센터로 발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법적 쟁점'에서 “정부가 도입 예정인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제도는 지역별 전력수급에 의해 가격 결정이 이뤄지므로 전기사업법 제33조의 '동일 계통 내 동일 가격 적용'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제도는 거래기간이 연료공급 계약기간보다 길면 연료 미확보로 인해 계약불이행 리스크 부담이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 계약 종료 후 불필요한 연료구매의무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탈석탄발전법안의 경우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형해화시키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돼야 하며, 특정 발전소는 퇴출하고 다른 발전소는 계속 가동할 경우 자의적인 차별로 인정돼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물질 중 하나로 플라스틱(Plastic)을 꼽을 수 있다. 플라스틱은 '빚어내다'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기원한 것처럼 변형이 쉽고 이를 통해 어떤 형태의 제조가 가능하며, 내구성도 튼튼하고, 원료비도 저렴해 현대사회에서 안 쓰이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고분자 물질인 플라스틱은 반영구적으로 썩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특징은 초기에는 축복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지금은 지구를 죽이는 최악의 물질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구 바다의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서도 어김없이 인류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썩지 않고 발견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최대 1400만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강, 바다 등 수생 생태계로 유입됐다. 이 양은 2040년에 최대 37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 대신 파도 등으로 미세하게 쪼개져 수생물의 몸속으로 유입돼 최종적으로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의 몸 속에 축적된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는 인간 몸 속의 여러 장기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플라스틱 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방지에 나섰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오는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역사에 기념비적인 매우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린다.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의 최종회의가 그것이다. 이 회의의 주제는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이다. 반영구적으로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까지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뜻을 모아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단순히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여 봅시다"라는 자발적 협약이 아니라, “앞으로 이 플라스틱은 사용을 못 합니다"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 세계가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하다보니 이견이 많다. 목표연도를 정하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자는 강경파와 오염 방지가 목적이니 폐기물 처리만 잘하면 된다는 온건파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그 중간 즈음이 절충안이라고 볼 때 어쨌든 플라스틱의 전성기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한국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석유화학산업이 세계 4위이다. 한국도 이제 플라스틱과 작별하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이 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제에너지기구(IEA)를 중심으로 서구권에서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중이다. 때마침 IEA에서는 글로벌 청정에너지 투자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주로 민간 투자가 많은 반면, 신흥 및 개발국에서는 공공부문 투자가 많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과 제29회 유엔기후변화 당사국회의(COP29)의 무크타르 바바예브 의장은 영국 런던에서 양기관 고위급 에너지전환 대화를 열고 글로벌 청정에너지 투자를 더 빠르게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IEA는 전 세계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청정에너지 보급량을 3배 확대해야 하며, 현재 연 2조달러의 청정에너지 투자액을 4조달러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화의 초점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맞춰졌다. 이번 회의에는 서구권의 주요 정부, 금융, 산업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아프리카연합 인프라 및 에너지위원인 아마니 아부자이드, 독일 국무장관이자 국제기후변화대응 특사인 제니퍼 모건, 아일랜드 교통·기후·환경 및 통신부장관인 이몬 라이언, 유엔 사무총장의 기후변화대응 및 공정전환 특별고문인 셀윈 하트, 유엔 사무총장의 지속가능 에너지담당 CEO 겸 특별대표인 다밀롤라 오군비이, COP26 의장인 알록 샤르마가 참석했다. 바클레이즈 글로벌의 지속가능성책임자 다니엘 한나, 기후변화에 대한 기관투자자그룹 CEO인 스테파니 페이퍼, 리뉴에너지 공동창립자이자 지속가능성 회장인 바이샬리 니감 신하, 프루덴셜 회장인 셔리티 바데라를 포함해 금융 부문과 산업 전반의 다양한 리더들도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비 조달을 더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 금융, 산업 분야의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며,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EMDC)에서 금융가와 개발자 간에 더 많은 연결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금융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기관을 통해 청정에너지 투자에 훨씬 더 많은 민간 자본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빠르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려면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더 많아야 한다. 특히 신흥 및 개발도상국에서 필요한 프로젝트에 자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청정에너지 기회를 찾는 투자자와 이 투자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자금 조달 장벽을 해결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화에 앞서 IEA는 '세계적으로 누가 에너지분야에 투자하고, 누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한국인 김하늘 IEA 에너지정책 분석가도 참여했다. 보고서는 올해 글로벌 에너지 투자가 처음으로 3조달러를 돌파하는 가운데, 화석연료에 1조달러가 투자되고 청정에너지에 2조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글로벌 에너지 투자의 4분의 3은 기업, 가정, 금융 등 상업적 재원을 통해 조달되고, 약 25%가 공공 재정에서 조달되며, 약 1%가 개발금융기관(DFI)에서 조달되고 있다. 하지만 이 분야별 자금 조달은 지역으로 나눠서 보면 비중이 확연히 달라진다.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 투자 비중이 높고 공공 재정 의존도는 15%에 불과한 반면, 신흥 및 개발도상국의 투자는 절반 이상이 정부 또는 국유기업에서 조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IEA-COP29 고위급 회담에 주로 서구권 중심의 에너지 분야 핵심 리더들이 모였고, 그 주제가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점, 회담 직전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민간 부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ESG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SG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지표 이외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성과지표이다. 특히 환경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사용 및 투자를 높여야 한다. 북미와 유럽권에서는 기업에 ESG 등급을 매겨 신용등급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력이 달라질 수 있다. 유럽은 2025년부터, 미국은 2026년부터 상장사에 공시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빠르면 2026년부터 상장사에 ESG 공시 의무화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