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24%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0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바뀌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152개에서 2천52개로 무려 1900개나 늘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연간 3조4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며 "재분배 정책 극대화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서민"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인데 최고세율 구간 확대는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가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재물로 삼는 지경에 이르면 그다음에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말했다. 또 "세금을 인하해줬는데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며 "한마디로 수권 정당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이 걱정된다면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과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처럼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500만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000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지난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방송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특히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미디어들이 전언의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를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는 법과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에 대한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방송사들에 다시 일깨운 변곡점이 될 것이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부당한 심의를 강행함으로써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이 무너지고 심의의 공신력도 잃었다.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라며 퇴장하거나 과징금 부과에 반대했다. 옥시찬 위원은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나 그러한 노력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진행된다면 유권자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며 "과징금 부과로 방심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방심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안형준 MBC 대표이사가 연이어 방심위가 있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을 찾아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야당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불법적인 가짜뉴스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안 대표이사는 "명백한 표적 심의로 내용도 절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안 대표이사는 추가 의견진술도 요구했으나 방심위는 재심 청구 등도 가능한 점을 들어 각하했다. 방심위는 또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인 ‘옥소폴리틱스’를 초청해 해당 회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다룬 MBC TV ‘2시 뉴스 외전’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claudia@ekn.kr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경태 특별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한해 특위 위원 이름으로 이번 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김포가 서울 편입 지역으로 명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5일 특위가 여론 청취를 위해 현장 방문하는 구리도 대상지로 거론된다. 조 위원장은 "김포가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른 지역도 (발의) 타이밍과 안 맞으면 법안이 추가 발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서울 한정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스스로가 편입되기를 바라는 지역, 메가시티화를 원하는 지역은 구분하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수도권에 (요구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뉴시티 프로젝트가 총선용 공약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논의는 10년 전부터 있었다"며 "메가시티가 낯선 단어가 아님에도 마치 최근 쟁점이 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의 5극에도 수도권이 들어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같은 내용으로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은 비겁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근로 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근로 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은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겠다는 큰 방향을 공개하고 세부 내용은 노사정 대화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한국노총이 지난 토요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전향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을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 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직접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하나하나 순서를 갖춰가며 대화의 문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에 보완 방침을 밝힌 것이 윤 대통령의 ’R&D 예산 나눠먹기‘ 비판 및 재검토 지시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복원보다는 보완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브리핑하는 이도운 대변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존재감이 떠오르고 있다. 청년 정치의 대표 명사로 꼽혀왔던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 논란으로 ‘세대교체 기수’가 될 지 주목받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석열(친윤)계와 중진 의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과 이 전 대표가 ‘당이 바뀌지 않으면 신당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맞물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의원 때리는 장관’으로 불려온 한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을 상대로 맞대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짝돌풍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주말 자신이 3·8 전당대회 때 지지했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4인방과 만나 신당 창당에 대한 구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13일 BBS 라디오에서 "주류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연락해서 ‘당에 정말 문제가 많다’, ‘인요한 혁신위로는 부족하다’라고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6∼7명 정도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으로는 이 전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이들의 ‘정치적 멘토’인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함께 제3지대 빅텐트를 구상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세 사람은 지난 10일 오찬을 하기도 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두 사람이 뜻을 함께한다고 느꼈다기보다는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금 전 의원과 신당 창당을 같이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당연히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오늘 그 가능성을 부정할 정도의 이견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금 전 의원은 13일 CBS ‘김현정의 정치쇼’에서 "이 전 대표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같은 길을 가겠다고 하면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안마다 비판과 지적을 일삼으면서 ‘거(巨)야 저격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한 장관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며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딨나. 어린놈이 국회에 와서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사 선배들을 조롱하고 능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나. 내가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11일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년 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며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직격했다. 여당도 한 장관 지원사격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정치력은 물론 인성까지 의심하게 된다"며 "존중받아야 할 국무위원에게 나이를 앞세워 억지스러운 훈계를 늘어놓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행태인가. 그것이 소위 운동권의 특권의식인가"라고 따졌다. 한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자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국민들께서 사사오입(四捨五入)을 떠올리실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마약수사 관련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의 특수활동비 삭감 예고에 대해 "홍 원내대표가 ‘10억원 주면 마약 막을 수 있냐’고 하는데, 국민 세금이지 홍 원내대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나"라며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을 ‘관종’이라고 표현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claudia@ekn.kr이준석-side 이준석(왼쪽)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다음달부터 진행하는 선거여론조사에 무선전화 조사 사용이 의무화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실시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는 무선전화 조사 없이 유선전화 100%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규제 조항이 신설됐다. 여심위는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 결과를 얻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유선전화 사용자 특성상 고령층 응답자가 많아 표본이 보수층에 쏠리는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선전화 보급률과 지역별 편차,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권고 무선전화 응답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했다. 개정 기준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 조사방법이 전화 면접인지, 자동응답(ARS) 방식인지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외에도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때 조사에 사용된 전체 질문지도 공개하도록 하고 피조사자 선정·결과 분석 시 60대와 ‘70세 이상’을 구분해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심위 측은 "이번 개정으로 조사기관에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유권자에게 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으로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laudia@ekn.krclip20231113140856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 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구 지원과 출연 연구기관 예산을 일부 늘리고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추진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도약 예산’을 통해 맞춤형 지원, 새로운 기회 제공으로 국민의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R&D 예산과 관련해선 "이공계 인재 개발, 대학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우수한 R&D와 대학 간 연계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을 반영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한다. ‘5대 위협 요소’ 극복과 관련해서는 우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대상을 현재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은 참여를 원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한다. 또 육아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지원금 단가를 올린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발생하는 60세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을 총 3년으로 1년 더 늘린다. 노인 무릎관절 수술 지원 대상도 1000명 더 늘리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을 현행 1년보다 더 늘리고 청년 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취업해 3개월간 근속하면 ‘청년 응원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청년들이 거주지와 먼 곳에서 인턴 경험을 쌓는 경우 체류비를 지원한다. 경기 둔화 극복을 위해선 소상공인 이자 비용을 감면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영세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골목식당 등으로 확대하고 발행 규모도 늘린다.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수혜 규모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묻지마 범죄’ 등 사회불안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3000명을 현장 인력으로 전환해 기동 순찰대, 형사 기동대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해상·항공을 통한 마약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선박 펀드’를 통해 초고속 경비단정을 도입하고, 마약 밀수 검사 장비와 마약 중독 치료 관련 예산도 증액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선 ‘K-패스’ 교통카드 지원 횟수와 대상을 확대하고 명절 기간 전 국민 반값 여객선을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한다.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의 낡은 에스컬레이터 시설을 개선하고 전동차와 버스 증차 예산도 증액한다. claudia@ekn.kr국민의힘,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13일 1차 위원 선정을 마치고 총선을 앞둔 인재 영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정훈 의원과 외부 인사 4명 등 인재영입위원 5명의 인선안을 의결했다. 유일한 당내 인사인 조 의원은 시대전환 소속이었다가 최근 양당 합당으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외부 인사로는 호남대안연대 공동대표이자 내과의사인 박은식 씨와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뒤 장애를 극복하고 보디빌더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김나윤 씨가 합류했다. 박 위원은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패배한 이후 당 혁신위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김 위원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대표 20인’ 중 한 명으로 참석한 바 있다. 또 30대 워킹맘이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상임대표인 송지은 씨, 입법부·행정부 경험이 있는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인재영입위는 조 의원(1972년생)을 제외한 외부 인사들이 모두 1980∼1990년대생이고 남녀 각 2명이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대·남녀 갈등,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대립, 이념 대립, 차별과 대립, 혐오로 혼란스럽다"며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인재영입위원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재영입위 컨셉은 국민 인재를 모시는 것이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관심가지고 발굴하지 못한 분들 중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들을 모시겠다"며 "민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중점적으로 보겠다.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에 앞장설 사람과 마지막 불굴의 의지로 극복한 분들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인재 영입의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 △공익을 우선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사람 △소통과 화합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 △고난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한 사람 등의 기준을 들었다. 인재영입위는 14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인재 영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claudia@ekn.kr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브리핑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인재 영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김재원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과 제주 4·3 관련 발언 등이 문제가 돼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당 혁신위원회의 건의를 지도부가 수용하면서 지난 2일 징계가 취소됐다. 그는 징계 취소와 함께 ‘자숙’의 의미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김 전 최고위원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 후보 등록은 오는 15일이다. 한편 3월 전당대회로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을 다시 뽑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태영호 의원이 각종 설화로 지난 5월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후임으로 김가람 최고위원이 선출됐다. claudia@ekn.kr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 정부 출범 당시 2조4000억원이었던 농업직불금을 내년 예산안에 3조1000억원까지 반영했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수원은 조선시대 정조가 인공저수지를 조성하는 등 농업 중심지로 삼았던 곳이다.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2가지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출범 당시 16만원 밑으로 폭락했던 쌀값을 80㎏당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며 "재해 복구비를 기존 3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했고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금년보다 5.6% 증가한 18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청년농 육성, 수출 지원, 스마트 농업에 내년 5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할 때마다 현장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또 "저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방문했던 스마트팜 기업들의 올해 수출이 3배 이상 늘었다. 앞으로도 순방 때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 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 시장을 열심히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은 불리한 기상 여건에서도 첨단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농업인들도 스마트팜과 수직 농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제 농업은 AI, 디지털, 첨단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농업 분야로 들어와 세대를 이어가며 고소득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농촌도 혁신하겠다"며 "고소득 산업을 기반으로 농촌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농식품 가공산업과 관광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농촌특화지구에 4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공간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 앞서 행사장 내부 ‘스마트 농업관’과 ‘가루쌀관’ 홍보 부스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AI 농기계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AI 토마토 수확 로봇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농산물 자동선별기의 시연 과정도 관람했다. 특히 선별기에 사과를 직접 넣어 보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폐기 등급을 받은 사과들은 버리지 말고 웬만하면 다 용산으로 보내달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함께하는 농업·농촌 서포터즈 제1호’가 돼 달라는 농업단체 대표들의 제안을 수락했다. 또 농업인들이 어퍼컷 세리머니를 요청하자, 농업·농촌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아 다섯 차례 어퍼컷 포즈를 취했다. 이날 우리 식량안보에 기여한 전대경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8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했다. 행사에는 현장 농업인 및 청년·여성 농업인, 농업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 8개 도에서 열리는 기념행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총 3600여명의 농업인이 함께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이달곤·박덕흠·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 세리머니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