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진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버렸다"며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오늘)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정식 보고된 만큼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 및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데 폐기는 부결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며 "그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적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당연히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론 발의해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철회 신청했으며, 김 의장이 이날 철회 신청을 결재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claudia@ekn.kr국회 사무처 향해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향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다음 주 초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한다는 취지다. 속칭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고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법안 4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대국민 보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필리버스터로 본회의가 계속 열려 있을 경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표결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초부터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정쟁 유발 악법"임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애초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예정이던 의원 60여명 중 희망자들이 우선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게 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이미 정치화된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을 언론 관계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의 손아귀에 쥐여주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claudia@ekn.kr규탄사 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면서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팬 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갑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폭행·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한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 현장의 고충 등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듣고 싶다"고 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 뒤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도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claudia@ekn.kr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야당과 정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안 관련 삭감 문제를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예결위원을 중심으로 R&D 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준없는 삭감, 위법성’ 등이 제기됐다. 이날 예결위 오전 전체회의에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R&D 예산안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조 의원은 "정부는 R&D 예산에 대해 ‘나눠주기식·방만·비효율’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삭감했다"며 "문제는 정작 삭감 기준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정부는 지난 3월 R&D 예산 관련 정부 총 지축을 5% 유지하고 2027년까지 17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불과 6달만에 정부 총지출을 3.9%로, 투자 액수를 145조원으로 삭감했다"며 "국가가 반년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모든 나라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기술력이고 한국과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나라가 굉장히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나라들이 고민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R&D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효율성이 크지 않았다고 반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안다"며 "올해 R&D 예산 편성은 이런 고민들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마련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삭감 기준과 원칙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랑이가 오가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어 "2024년 예산안에 사업비가 50% 이상 삭감된 사업들만 추려서 삭감 사유를 보니 ‘기타 정책 여건을 반영했다’는 이유가 82%나 차지했다"며 "삭감 기준과 원칙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정책적으로 투자 우선순위가 있고 국회나 언론, 각계에서 지적한 문제점 등을 반영했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다시 조 의원이 "그렇다면 개별 사업별로 삭감에 대한 사유를 기록한 게 있느냐, 결국 개별 사업별로 평가한 건 없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종합적, 전체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보편적으로 주요한 기준을 적용해서 삭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들이 삭감되는 경우는 무엇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내년도 예산 뿐 아니라 이전에도 우수평가를 받았지만 예산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삭감)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R&D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위배되는 위법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1조8000억에 달하는 교육부 사업 내용 일부를 R&D 사업에서 비R&D 사업으로 분류를 전환했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위반하는 것 아니냐"며 "지침과 예산 편성이 달라졌는데 이걸 다시 명시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R&D 성격으로 분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일부 예산을 비R&D로 분류한 것"이라며 "변경된 내용을 예산 편성 지침에 명시했다"고 답했다. 또 조 의원은 "원래 6월 30일까지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한테 예산 편성안 최종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를 6월 말 이후에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기한을 넘겼으니 국가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claudia@ekn.kr자료 전달받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내년 4월 총선 비례대표 명부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9일 의결했다. 또 당의 우세 지역구를 ‘청년 전략지역구’로 선정하고 후보자를 공개 오디션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최안나 혁신위원은 혁신위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모든 정부 기구와 지자체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의무화 비율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청년 비례 50% 할당 제안에 대해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우세 지역 중에서 일정 지역구를 45세 이하의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경쟁 특별지역구로 선정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세 지역’ 선정 기준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통상적으로 보수진영이 우세한 영남·서울 강남권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혁신위원은 "구체적인 지역구 선정이나 그와 관련된 숫자 기준은 공관위나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다음 최고위원회에 세 건의 의결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혁신위는 ‘당 화합’, ‘정치인 희생’를 1·2호 안건으로 건의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혁신위 전체회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조정훈 의원이 이끄는 시대전환과의 흡수 합당 절차를 사실상 완료했다. 이날 합당으로 시대전환 유일한 현역 의원인 조 의원을 합류하면서 국민의힘 의석은 112석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고 전국위원들을 대상으로 ARS 전화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적 821명 중 54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22명, 반대 25명으로 ‘시대전환과의 흡수합당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조정훈 의원에게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당에 들어가 메기의 역할을 하겠다"며 지난 9월 21일 합당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후 시대전환은 지난 7일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국민의힘과의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제명 형식으로 시대전환에 복당했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은 그동안 ‘범야권 인사’로 분류됐지만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나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공개 반대하며 현 여권과 가까워졌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전국위 인사말에서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우리 당이 중도층으로부터도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정치의 기본은 연대와 포용으로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는 게 정치라는 점에서 목적과 방향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면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전환 흡수합당 결의가 더 많은 인재가 우리 당에 모여들고 더 많은 국민에게 지지받는 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오늘 합당은 국민의힘이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받들어 국민 속으로 나아가겠다는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전국위원회 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제8차 전국위원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채상병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과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거론에 대해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탄핵 협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탄핵소추를 강행한 것은 물론 한동훈 법무·원희룡 국토교통·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주장하는 점을 거론했다. 이어 "대선 패배 이후 걸핏하면 탄핵 주장이 나온다"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부 흔들기, 대통령 비난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임명된 지 석 달이 안 됐는데 근거 없는 탄핵을 주장한다"며 "민주당 머릿속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여야가 맺은 ‘신사협정’,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야당에 몸을 낮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상기시키며 "국민들은 모처럼 국회에서 상생과 협치의 싹이 터지나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적 기대를 처참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습관성 탄핵과 해임, 무분별한 국정조사는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갈등만 키워낸다"며 "민주당은 민생에 최대 방해꾼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탄핵 겁박, 막무가내 입법 폭주, 정략적 국정조사 요구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에 대해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으로 다시 한번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 방법, 정보 수집 경로에 대한 기밀 유지가 어려워 수사조차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민주당도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활비 지침을 조만간 타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그 사용 내역까지 소명하라고 우기는 건 어떻게든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수사의 구멍을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민주당은 마약이 5년에 불과 5배 늘었는데 왜 마약과 전쟁을 벌이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약 문제의 중대성을 평가절하해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검찰은 마약 사건 중 ‘500만원 이상 밀수’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윤 원내대표는 "인터넷 마약 거래가 급속히 확산하고 학교, 학원에까지 마약이 파고드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며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어 수사라는 본연의 기능까지 저하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와 집권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뒤틀리는 정책을 내놓기 바쁜 모습이다. 봇물 터지듯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는 반면 민원성이 강한 정책에는 ‘1보 후퇴’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고물가 속 선심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18개 프로젝트 46조원 투자 애로 해소 지원 방안 등을 내놓았다. 당정은 앞서 ‘메가시티’ 추진, 주식공매도 한시 금지 등도 발표했다. 당정의 메가시티 구상은 내년 총선에서 여야의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등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가톤급 폭발력을 가졌다는 평가다. 메가시티 추진이 도심 비대화 및 지역 ‘갈라치기’를 가속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에 밀리는 분위기다. 총선 시기인 내년 4월까지 시한을 못박은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도 선심성 지적을 받는다. 당정은 자본시장 개방 및 증시 선진화와 거꾸로 간다는 문제 제기에도 밀어붙였다. 외국인 불법 공매도에 따른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인위적으로라도 증시를 부양해 인기를 얻겠다는 당정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역∼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역)의 일부인 서울 수서∼동탄 구간을 총선 코 앞인 내년 3월 말까지 조기 개통키로 한 것도 대표적으로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현장까지 방문, 이같은 정책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최근 은행권 이자수익, 카카오T 영업행위 및 수수료체계 등에 대해 ‘종 노릇’ ‘부도덕’ 등 직설적 표현을 쓰며 엄정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란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과 카카오T의 독과점 횡포나 도덕적 해이 등을 질타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유시장 경제 수호를 앞장서서 공언해온 윤 대통령의 표현으론 다소 과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선거를 앞둔 시기가 아니라면 절제된 대통령의 언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커피 전문점과 식당 등에서 금지했던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느슨하게 풀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환경 대응이라며 강력 추진 방침을 밝혔던 환경정책이 슬그머니 완화 또는 철회됐다.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일부 소비자들의 불편 등이 선거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됐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추진에도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하는 반면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한전의 눈덩이 적자 해소와 함께 고유가 등 상황에서 발전 연료비 상승 등 원가 보전 요인으로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들이 높은데도 여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만만한 한전 등에 줄곧 자구노력 등을 압박할 뿐 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기 소비자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권의 이 같은 선심성 정책 무리수나 ‘정책 뒤집기’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꼬집는다. 겉보기에 달콤한 포퓰리즘(인기영합)의 대가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비용 청구서로 날아올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치 평론가나 학계 인사들은 "여권이 야권의 거센 재정확대 요구를 일축하면서 재정 안정화에 노력하는 것이나 선심성 입법으로 평가받는 양곡관리법안 등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점 등은 선심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유리한 정책을 발굴하는 건 당연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중구난방으로 쏟아내는 선심성 짙은 정책들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에 입을 모았다. □ 여권의 뒤틀리는 정책 주요 사례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총선을 앞두고는 표심을 의식한 정책, 즉 선거에 유리한 정책이나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정책들을 국민들이 심판해 투표를 하는 게 민주주의다"라면서도 "하지만 이 정책들이 위법한 점은 없는지, 현실 가능성이 있는 공약들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발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특히 윤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우리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고 기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전기요금을 산업용 부문만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만 더 커지게 된다"며 "메가시티의 경우에도 경기도 일부 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과 지방의 광역시를 같은 방식으로 메가시티를 만드는 건 다른 문제다. 광역시의 땅 덩어리 규모를 크게만 한다고 메가시티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현재까지 발표한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역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 뒤 정책을 구성하고 발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매도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통용되는 투자 기법이기 때문에 전면 금지할 게 아니라 진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일부분에 대한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투자 기법을 전면 금지 해버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메가시티의 경우에도 유정복 인천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당의 지자체장들도 반대하는 현안"이라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층이 연 60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장들은 어떻게 청년들이 지방에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엄청난 고민을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지자체에 관련된 문제는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31108120705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일 대구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했다. 홍 시장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 못하면 식물정권이 된다"며 당 혁신과 관련해 가감 없는 쓴소리를 내놨다. 이에 인 위원장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접견실에서 인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 들어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들이 너무 설친다"며 "대통령을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를 잡고 설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 위계질서가 깨지고 개판이 됐다"며 "이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느냐. 그런 식으로 모욕을 줬는데 이준석이 지금 돌아오겠냐. 돌아오면 배알도 없는 놈이 되지"라며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체제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준석이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겠나"라며 "이준석이 신당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이 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 "(지도부가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했으면 인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해줘야 한다"며 "그걸 해주느니 마느니 논의하는 자체가 저질러놓은 것을 적당히 수습 한번 해보라고 하고 수습 못 하면 혁신위에 덮어씌우려는 얄팍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인 위원장은 "당 안에서 우리가 대통령의 얼굴이고 당의 얼굴인, 우리가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는 아픈 처방을 내렸다"며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연말까지 도와달라"고 하자 홍 시장은 "난 듣보잡들 때문에 싫다"고 웃으며 말했다. 홍 시장은 "듣보잡들, 설치는 애들은 내년에 자동 정리될 거다. 정리되고 난 뒤에 새로 시작하면 될 일"이라며 "지금 와서 내가 총선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나 많은 사람이 ‘대통령은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대통령을 호가호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최근에 그걸 깨닫고 자기 이용해 먹는 세력들을 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대통령이 저런 비판을 받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혁신위가 그런 세력들을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인 위원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혁신위는 홍 시장 등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내용의 ‘1호 혁신안’을 내놨다. 당시 혁신위가 ‘대사면’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홍 시장이 불쾌감을 표출한 바 있다. claudia@ekn.kr면담하는 홍준표-인요한 홍준표(왼쪽) 대구시장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광주와 부산에 이어 8일 대구를 찾아 청년 화합 시도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출범 후 호남·부산·경남(PK)을 방문해온 혁신위가 ‘보수 텃밭’ 대구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재학생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애로 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날인 9일 발표할 ‘3호 혁신안’에 청년 관련 정책이 포함될 예정인만큼 청년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울에서 혁신위 활동 시작하면서 내세운 주제가 ‘통합’ 그리고 정치인들에게는 ‘희생’ 그 다음이 ‘미래’"라며 "미래 안에 청년이 있고 여러분이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오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회의와 내일 정기회의까지 마치면 세 번째, 네 번째 혁신안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우진 혁신위원은 "청년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N포세대, 취업걱정, 집값 문제, 연금 문제를 비롯해 우울한 단어로 일색인 사회취약계층이다"라며 "언제나 청년들이 원하는 키워드는 공정과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희망 없는 사회다. 청년들은 코인으로 인한 빚변제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바라지 않는다"며 "취업이나 입시 비리도 마찬가지다. 결과는 정의롭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기회는 평등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승모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3학년 학생은 "요즘 논란이 되는 연구개발(R&D) 예산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대구·경북 지역 청년들과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정치인 부족 △정치권의 소통 부재 △청년 정책의 필요성 등이 주로 언급됐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브리핑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왜 청년 정치인이 적은가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특히 청년들의 경우 생업과 정치활동을 병행해야만 청년 정치가 가능한데 당에서 이와 관련한 체계적인 청년 정치인, 인재 육성 체계가 부족하단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청년할당제를 적극 도입해달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오히려 공정이라는 가치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반박도 나왔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정치권과 국민의힘의 소통 부족에 대한 청년들의 비판이 있었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청년들과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 모임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지역 대학을 돌면서 청년들 의견 청취의 장 정기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지방 유치, 지역화폐 확대, 청년포털 시스템 완비 등 구체적인 정책 마련 요구가 나왔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일부 우려도 전달됐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증가가 정책적으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공계를 푸대접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공계 청년 입장에서는 그렇게 탐탁지 않은 정책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R&D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대학 실험실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급여가 대폭 삭감돼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청년들이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며 조금씩이나마 받는 그런 급여들도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청년들의 요구에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고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claudia@ekn.krKakaoTalk_20231108_143921860 인요한(오른쪽)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박우진 혁신위원이 8일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재학생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