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與 ‘서울편입’, 수도권 표심 흔드나…행정도시·4대강급 회오리?](http://www.ekn.kr/mnt/thum/202311/2023110201000094700003681.jpg)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메가시티 서울’론으로 내년 22대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이 흔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경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이어 광명시, 부천시, 하남시, 구리시 등 서울과 인접한 다른 지역까지 서울 편입론에 거론되고 있다.반면 ‘경기분도(分道)론’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경기 북부 지역을 떼어 내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안하자 여당에서 ‘메가시티 서울론’으로 맞섰기 때문이다.‘메가시티 서울’ 공약이 수도권을 험지로 둔 국민의힘을 총선 승리로 이끌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 지 여부 또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행정중심복합도시, 4대강 정비 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관련 공약으로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특별법이 일반법 상위에 놓이는 만큼 다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대표 발의자로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이나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SNS 여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개발 이슈별 주요 선거 영향 이름 시기 공약 취지 내용 결과 노무현 2002년 대선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경제 문제점 근본적인 해소와 발전 당선충청권에 행정수도 건설해 청와대와 중앙부처 이동 세종특별자치시 형성 이명박 2007년 대선 4대강 정비 하천 환경오염 문제 해결과 수자원 확보 등 당선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 정비 각 강 유역에 보 설립 ◇ 민주당 ‘경기분도론’에 국민의힘 ‘메가시티 서울’로 맞불‘서울 편입’ 구상은 경기도가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북도 분도를 공약으로 추진해왔다.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경기 북부 지역을 떼어내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주민 투표를 최근 추진하기도 했다.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구를 장악한 민주당이 ‘경기분도론’을 제시하자 국민의힘이 총선 방어책이자 반격 카드로 ‘메가시티 서울론’을 꺼내 든 상황이다.당내 의원들의 지원사격도 적극 이어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북도 분도론은 정치인과 공무원만 좋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반면 메가서울은 고급인력의 집중, IT 인프라 및 교통. 통신 등 인프라 구비, 1000만명 넘는 거대한 소비시장, 글로벌 기업들의 R&D 센터나 지역본사의 입지 등 혁신과 생산성 면에서 월등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비교했다.김포뿐 아니라 구리,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다른 인접 도시들도 서울 편입 가능성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메가 서울 구상과 관련해 "현재 단계로선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 요구가 있을 때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섣불리 반대했다가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민심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도권 여론을 살피는 등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김포-서울 편입에 대해 "정략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김포시 내에서도 서울 편입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로 나뉠 것. 만약 김포만 받게 되면 지금 벌써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과천, 의왕, 광명, 남양주 등등 다 나오지 않느냐"며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행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행정 대개혁’ 역제안도 내놨다.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여당이 신중히 검토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 의문점이 있다"며 "막 던지기만 하면 굉장히 아픈 상처들만 깊게 남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역술인 천공이 서울과 경기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천공이 지난 8월 26일 해당 주장을 언급한 강연 영상을 재생하고 "설마 했는데 또 천공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행복도시·4대강 정비’ 규모 총선 영향 미칠 지 관심‘메가시티 서울론’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4대강 정비 사업처럼 선거 판세에 회오리를 불러일으킬 수준의 공약으로 떠오를 수 있을 지도 관전 포인트다.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4대강 정비 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정비 관련 공약들을 내세워 과거 대선에서 승리하기도 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는 1977년 박정희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산하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실무기획단이 2년 동안 마련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상통한다. 보고서 가운데 수도 이전 계획 관련 내용에는 수도 이전 대상지로 대전 인근의 공주, 연기, 논산, 천안, 옥천, 금산 등으로 후보지를 압축한 후 최종적으로 공주군 장기면(현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을 선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당시 후보자가 2002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충청권으로 청와대 이전 정책을 공약했다. 지역경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소와 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며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이동해 배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수도 이전은 법률 제정이 아닌 헌법 개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일부 행정 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정비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뿌리로 두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낙동강과 남한강을 연결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 대 내세운 건설 공약 중 하나다.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운하 공약이 주요 국정 과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식지 않으면서 대운하 공약은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방향이 전환됐다. ‘4대강 정비 사업’은 하천 환경오염 문제 해결과 수자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을 정비한 사업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이전 공약들과 달리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과거에는 지역에 관련된 인프라를 정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이번 편입론은 경기도 한 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김포시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 다른 지역과 서울에서, 수도권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바라봤다.claudia@ekn.kr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