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공직자들의 주식 백지신탁 처분 불복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주식 백지신탁 제도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검토’ 결과 자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복 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진행 기간에는 백지신탁 의무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재직 임기가 1∼2년인 경우가 많은 정무직 공무원은 백지 신탁 불복을 통해 시간을 벌고 재임 기간 내에 신탁 의무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인사처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검토 답변 자료에서 "신탁 의무 집행정지 기간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직무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 강화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 관여 명문화 및 관리 강화 방안의 예시로 업무처리 내역, 보유주식과 관련성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언급했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인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용혜인 의원의 제안에는 "불복 사실 공개는 의무 이행을 어느 정도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위헌 소지 등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인사처는 아울러 공직자가 친족이나 지인 등에게 주식을 매각했다가 퇴직 이후에 재매입하는 이른바 ‘주식 파킹’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매매를 가장해 의무이행을 회피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식 매각 상대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윤리법은 재직 중인 공직자의 신고 등에 기반한 주식 관련 공·사익 충돌 예방이 목적이므로 사후적 조치보다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는 게 실효적"이라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인사처의 회신 내용을 전하며 "현 정부 들어 논란이 되는 주식백지신탁 무력화에 대응하는 수준의 제재 강화책이 담기지 않아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가 불복·회피를 마냥 묵인하지는 않는다는 의지라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정부안을 조속히 제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국감서 질의하는 용혜인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26일 혁신위 운영 방향과 관련해 "꼭 먹어야 할 쓴 약을 조제해 여러분이 아주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른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원 인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병원에서 내가 의사여서 약을 조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의사인 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쇄신 작업을 병원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 약을 처방해주는 것에 빗댄 것이다.이어 "내가 확실히 약속한 것은 아마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 당에서도 걱정을 많이 할 것"이라며 고강도 쇄신을 예고했다.혁신위가 공천 문제도 다룰지에 대해 "집은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내 책임은 국민의힘이 바른 기초를 다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공천 이런 것까지 내가 앞서나가진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공천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고민할 수 있지만 구체적 공천에 관해선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인 위원장은 "내 기본 원칙은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다음엔 소통, 희생"이라며 "앞으로 우리 정치 풍토가 희생을 각오해야 혁신된다"라고 강조했다.인 위원장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선 "농담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낙동강을 비하한 건 아니다"라고 거듭 설명했다.해당 발언이 ‘영남 중진 물갈이론’으로 해석되면서 당 안팎에 파문을 불러오자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인 위원장은 "저는 원래 남 이야기를 잘 안 듣는다. 성격이 그렇다. 걱정할 것 없다. 소신껏 살아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가 속한) 병원에 내가 징계받았느냐, 함부로 행동했느냐(를 묻는) 공문을 보냈더라"며 "내가 굉장히 흠잡을 것이 많지만, 본질을 흐려선 안 되고 내 집안이나 나에 관한 것이 중점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미리 선포한다"며 "내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나는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광주 5·18 민주묘지 방문 계획을 밝혔던 인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뵈려고 하고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만나겠다"고 말했다.claudia@ekn.kr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2021년 처음으로 60만원대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층 10명 중 8명은 1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했지만 무주택자 4명 중 1명은 단 한개의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 통계는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주택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한 것으로 올해 처음 발표됐다. 이번 통계에는 노인 세대의 연금 수급 여부와 수준,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 등 연금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다. 2021년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0만원으로 전년(56만2000원)보다 6.7% 증가하면서 처음 60만원대를 기록했다. 2016년 42만3000원이었던 연금 수급액은 매년 4만원 내외씩 늘고 있다. 2021년 기준 1개 이상의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776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수급자 비율(수급률)은 90.1%로 집계됐다. 수급률은 2016년 87.0%를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해 2021년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연금을 2개 이상 받는 수급자 비율은 34.4%로 집계됐으며 매년 상승세다. 연금별 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은 월 38만5000원, 기초연금은 27만3000원, 직역연금은 243만9000원이었다.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가입 기간은 약 2배, 보험료는 약 4배까지 차이가 나 수급액이 더 많았다. 다른 연금을 포함한 총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62만4000원, 직역연금 수급자는 254만4000원이었다.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25만∼50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43.3%로 가장 많았다. 25만원 미만은 21.1%, 200만원 이상은 4.9%를 차지했다. 성별 수급액을 보면 남성이 78만1000원, 여성이 44만7000원으로 여성 수급액이 남성의 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 수급자의 수급액이 71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69만3000원), 서울(67만7000원)이 뒤를 이었다. 연금 수급률은 전남이 94.7%로 가장 높았다.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는 가입자의 수급액은 67만7000원으로 일을 하지 않는 가입자(57만원)보다 약 10만원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급자 중 주택 소유자의 수급률은 90.5%로 무주택자(89.8%)와 비슷했다. 반면 수급액은 주택소유자(76만2000원)가 무주택자(47만2000원)보다 29만원 더 많았다. 2021년 기준 18∼59세 청장년층 중 1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한 비율(가입률)은 78.8%였다. 이 중 2개 이상 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32.3%였다. 모두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이들의 월평균 보험료는 32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취업자의 연금 가입률은 94.1%로 미취업자(49.1%)와 큰 차이를 보였다. 취업자는 월평균 37만8천원을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의 90.8%가 1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했지만 무주택자의 가입률은 73.7%에 그쳤다. 연금 가입률은 남자(82.6%)가 여자(74.7%)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85.7%)가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세종 가입률이 81.7%로 가장 높았고 제주(80.2%), 서울(80.2%) 등 순이었다. 세종은 월평균 보험료도 45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586만6000가구로 전체의 95.4%였고 월평균 수급액은 77만1000원이었다. 18∼59세 연금 가입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1515만2000가구로 91.3%를 차지했고 월평균 보험료는 51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claudia@ekn.krclip20231026152550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인요한 위원장을 비롯해 13명으로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 인선안을 의결했다. 혁신위에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박성중(재선·서울 서초을) 의원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지냈으며 계파색이 옅긴 하지만 친윤계로 분류된다. 전직 의원 중에서는 검사 출신인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했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전현직 의원들이 포함된 것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을 의식한 인선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정선화 동국대 WISE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소희 변호사 △이젬마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임장미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최안나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송희 전 대구 MBC 앵커 △2000년대생인 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성별로는 남성 6명, 여성 7명으로 구성돼 성별 안배가 고려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연령별로는 △20대 1명 △30대 5명 △40대 2명 △50대 3명 △60대 1명으로 구성됐다. 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관계없는 당 외부 인사를 많이 영입했다"며 "인선 기준은 여성, 젊은 연령이다. 우리가 세대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층 인선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혁신위가 60일 동안 활동하게 될텐데 이게 긴 시간이 아니다"라며 "이 활동으로 막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튼튼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총선과 관련해서는 혁신을 위한 공천 방향에 대해 고민하겠다며 "가능하면 내일 오후에 혁신위 1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 뵙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만날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해용 혁신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새 바람 만들도록 서울 당협위원장들을 포함했고 외부 인사들은 의료계, 학계, 문화계, 스타트업에서 활동하는 생활인이다"라며 "국민의힘이 나아갈 혁신방향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뜻을 얻고 국민의 마음 얻어 당을 국민 눈높이 맞도록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KakaoTalk_20231026_144056304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은 1980년부터 매년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려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도식에 11년 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도사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뤄냈다"며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 놓은 철강, 발전,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방위 산업으로 그간 번영을 누려왔다.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튼튼한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그분의 혜안과 결단과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국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압축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상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는 후일담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추모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영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가족들에게 자녀로서 그동안 겪은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는 인사로 추도사를 마무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께서 일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잘 사는 나라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있다고 한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어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다. 전쟁을 겪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난했고 먹고사는 일이 너무나도 간절한 그런 시절도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 위대한 국민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됐다"고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특히 오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준 윤석열 대통령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당선인 시절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2일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50분간 대화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4박 6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현충원을 찾았다. 대통령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친 추도식에 참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래전부터 윤 대통령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보수 대통합’ 필요성을 적극 띄우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을 당시 방명록에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쓰기도 했다. 추도식에는 유족과 정재호 민족중흥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윤두현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claudia@ekn.kr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과 관련해 비효율 요인을 정비한 취지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R&D 예산 복원 계획이 없는지 묻는 말에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했는데 급증 과정에서 비효율·낭비성 요인을 제대로 못 추스른 부분 있다"며 "그런 부분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참고로 (예산을) 정비하면서 AI(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R&D 예산은 대폭 늘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런 취지를 여러 차례 설명했고 그 작업 과정에서 국회·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 일부를 저희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문제 제기된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경청하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올해 온라인 쇼핑으로 판매되는 의복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화장품은 온라인으로 10조원 넘게 팔리고 있고 신발 온라인 판매 규모도 4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이 갈수록 대세로 자리 잡으며 패션·뷰티업계도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그 영향으로 점포와 영업·판매직 사원이 줄고 있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8월 의복 분야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4% 늘었다. 의복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7년 1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3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매년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연말까지 기존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판매액은 사상 처음 20조원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복은 겨울옷 단가가 높아 겨울철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도 많이 늘어난다. 의복과 마찬가지로 신발도 온라인 거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신발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7년 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9000억원까지 증가하며 역시 매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거래액은 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 예전에는 옷이나 신발의 경우 매장을 직접 방문해 입어보거나 신어보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점차 트렌드가 온라인 쇼핑 쪽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비대면 거래가 잦아지면서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했고 옷, 신발, 화장품 등도 온라인 거래가 늘었다. 또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교통비와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에게 장점으로 다가왔다. 상품 도착 후 크기나 색상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반품도 어렵지 않은 편이다. 이 때문에 패션·뷰티 기업들도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겨냥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오프라인 매장도 그 수를 늘리기보다 거점 중심의 플래그십스토어(체험매장)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처럼 오프라인 매장이 줄면서 판매 종사자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중 판매 종사자는 268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5000명 줄었다. 이로써 지난 2015년부터 8년 연속 감소했다. 감소 폭은 2019년 7000명에서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3만3000명으로 대폭 커졌고 2021년(13만1000명)에도 13만명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감소 폭은 작아졌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여전히 컸다. 특히 2021년과 지난해에는 전체 취업자가 늘었지만 판매 종사자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올해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9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판매 종사자는 의류·화장품·가전제품·가구·음식료품 판매원을 비롯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요금 정산원, 방문 판매원, 홍보 도우미 등의 영업·판매직 취업자를 말한다. claudia@ekn.kr스크린샷 2023-10-26 103504 2023년 8월 온라인 쇼핑 동향. 통계청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게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보에 무임 승차하기 힘들어진다는 말이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하는 조건을 붙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이나 12월에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2024년 1월 초, 늦어도 내년 3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단기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해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결혼이민·영주·유학 등 체류 자격이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건보 당국은 그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제고하고자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소득 기준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이 기준을 2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췄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킨다.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같이 살지 않고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들어오게 해서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매년 흑자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는다는 뜻이다. 작년에도 건보공단은 외국인 건보재정에서 5560억원의 흑자를 봤다.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외국인 가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작년에도 유일하게 22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계속 적자 상태지만 적자 규모는 감소추세이다.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지난 2018년 1509억원에서 2019년 987억원으로 1년사이 1000억원대 밑으로 떨어진 뒤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claudia@ekn.krclip20231026102524 국민건강보험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11년 만에 참석한다.이 추도식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와 인요한 당 혁신위원장도 자리를 함께 한다.인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도식날 귀국하는 만큼 추도식 후 윤 대통령을 면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도식 날 당 지도부에 이어 윤 대통령을 만날 경우 6개월 가량 남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특히 보수의 심장이자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TK)의 민심이 최근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런 때 TK 등 지역에서 여전히 작지 않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는 미묘한 정치적 파장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25일 추도식을 주관하는 민족중흥회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 서울 국립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진행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 44기 추도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리해 선친을 추도한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하는 건 지난 2012년 33기 추도식이 마지막이었다. 2013년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 공식 추도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44기 추도식엔 집권 국민의힘 수뇌부를 비롯한 보수 진영 인사들도 함께 한다.박 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9월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저에서 이뤄진 회동 이후 한 달여만이다.박 전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만남은 총선을 6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도 성사될 지 주목된다.지난달 김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 뵈면 한번 모시고 싶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고 박 전 대통령께 그 말씀을 전해드리니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TK의 민심도 모을 수 있을 지도 눈길을 끈다.정계에서는 TK 지역구를 두고 ‘박근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다. 지난해 4월 당선인 신분으로 대구 달성군의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참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고 전했다. 이후 박주선 당시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을 통해 친필 취임식 초청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뒤 6년만에 국회를 찾은 박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보수 단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claudia@ekn.kr박근혜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25일 혁신위 출범 이후 첫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겠다고 밝혔다.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정도면 위원들이 정해지면 제가 5·18(묘지)에도 모시고 갈 것이고 출발은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제가 여기 온 것은 제 얼굴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변화를 상징한다.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당하고도 허심탄회하게 거침없이 대화할 것이고 당 대표는 물론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지난 2020년 8월 앞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사과’를 한 것을 연상시키는 일정이다.김 당시 비대위원장은 추모탑에 헌화한 뒤 15초가량 무릎 꿇은 채 묵념했다. 보수계열 정당 대표가 추모탑 앞에 무릎을 꿇은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사건으로 평가받았다.인 위원장이 혁신위 활동의 주요 키워드로 ‘통합’과 ‘변화’를 꼽은 만큼 광주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통합 행보를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인 위원장은 "제가 살아가면서 잘한 일도 있고 못 한 일도 있고 누구 가족처럼 복잡한 일도 있고, 저는 재혼한 사람"이라며 "제가 좀 망가져도, 희생돼도, 여기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혁신위가 공천 룰까지 들여다볼지에 대해 "집 같은 건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잘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자신의 언론 인터뷰 발언 내용이 ‘영남 물갈이론’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선 "낙동강 하류는 6·25 때 우리를 지킨 곳이다. 이후 많은 대통령이 거기에서 나왔다. 좀 더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농담도 못 합니까"라며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인 위원장은 26일 혁신위원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claudia@ekn.kr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