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사전검열 제도 폐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계에서 제도의 위법성과 자율규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행 법·제도가 국내 게임업계의 창의적 시도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인다. 3일 게임업계와 정계,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21만명이 넘는 게임 이용자가 모인 것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어 지난달 22일엔 개혁신당에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30일엔 법무법인 화우 주최 제5회 게임 대담회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제도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제작·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검열 기준이 모호해 게임물의 내용·장르에 대한 검토 없이 차단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핵심은 제도의 합법성과 차별적 규제다. 특히 각계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체계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도에 명시된 '건전성'·'지나치게' 등 단어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다. 그럼에도 게임에 대한 부정 인식이 팽배해 다른 콘텐츠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정당화되며 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가보모주의(정부나 정책이 개인을 과보호하거나 개인의 선택을 간섭한다는 견해)적인 우리나라 사회 검열과 사전 모니터링과의 전체적 대결 구도를 이번 헌소가 만들어 줬다"며 “해당 제도는 게임이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에 비해 차별받고 있으며, 나아가 '악마화'가 일상화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대부분 자체 등급분류를 갖추고 있어 사전통제 방식인 법정 등급분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구글·애플과 같은 앱마켓의 경우, 플랫폼을 자체 통제하고 있어 내부 등급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앱마켓에 등재될 수 없다. 자체 등급분류는 정해진 등급 연령에 따라 본인 인증을 거쳐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보호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등 사후 규제를 통해서도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웹툰과 같은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좋을 것이란 논리다. 정호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자체 등급분류로도 청소년 보호가 가능한 구조고, 웹보드 게임은 등급분류보다 시행령 준수 여부 확인을 통해 행정규제되고 있다"며 “게임은 창작물인데,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게임만 유통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을뿐더러 수익모델(BM)이 일률적으로 제한되며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입찰을 마친 후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합리적 심의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결론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이에 앞서 오는 6일 오후엔 서태건 게임위원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게임물 사전검열 및 등급분류 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서 위원장은 지난 17일 문체위 국감에서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긴 하나,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안에 대해 헌소가 청구된 상태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CJ온스타일이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등 케이블TV(SO)사업자 3곳에 다음달부터 방송 송출을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다. 이 같은 신경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CJ온스타일은 △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에 송출 중단을 통보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들은 다음달 1일 자정부터 CJ온스타일 채널을 볼 수 없게 된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 사업자가 인터넷TV(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을 배정받고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지상파 채널에 가까워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번호일수록 금액이 높게 책정돼 있다.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이 결정되면, 해당 기준을 당해 1월부터 협상 완료 시점까지 소급 적용하는 구조다. 홈쇼핑업계에서는 시장 침체로 실적 부진이 장기화돼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유료방송업계는 모바일·인터넷 등 기타 매출 관련 데이터 공개와 홈쇼핑사의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에 대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사업자 간 갈등의 골이 해를 넘기면서 깊어지고 있는 만큼 업계에선 재발 가능성을 점쳐 왔다. CJ온스타일은 지난해에도 LG헬로비전에 블랙아웃(송출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오며 간신히 막았는데, 올해는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TV홈쇼핑 7개 법인의 지난해 매출은 최근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이라며 “반면 유료방송사에 낸 송출수수료는 방송 매출액 71%에 달하는 1조937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다만 송출수수료 인상폭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TV홈쇼핑협회 '2023년도 TV홈쇼핑 산업 현황'에 따르면 TV홈쇼핑 7개 채널 및 겸영 T커머스 5개 채널 수수료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 10.3%까지 올랐지만, 2022년 5.2%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1%까지 떨어졌다. 특히 SO 대상 송출수수료의 경우, 홈쇼핑업계에서 지난해 매출 하락을 이유로 인하를 지속 주장해 케이블업계가 이를 수락한 상태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SO 한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리적인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산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다"며 “가입자수 감소 비율과 홈쇼핑 매출증감 비율, 인터넷·모바일커머스 중 방송상품 매출 증감 등을 종합 고려했지만, 홈쇼핑사의 과도한 인하요구로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송출 중단을 예고한 3곳이 아날로그 송출 방식인 일방향상품(8VSB) 가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8VSB는 셋톱박스 없이 단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방송상품의 가격이 홈쇼핑 매출 기여도와 연동돼 비례 관계가 있다는 추정은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8VSB 가입자 중 홈쇼핑 주요 고객층인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가격을 올린 건 IPTV인데, 마치 케이블TV에서도 올린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위성방송을 대상으로 블랙아웃 압박을 넣었는데 올해는 케이블TV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롯데이노베이트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자회사 EVSIS는 OCI파워와 '탄소중립을 위한 분산에너지 융복합 EV스테이션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분산에너지 융복합 EV스테이션'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 EV스테이션은 급속충전기, 태양광 발전시스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구성한 태양광 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소다. 양사는 태양광 발전 전력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저장 장치에 보관해 잉여 전력을 판매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목표로 협력한다. 오영식 EVSIS 대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충전 인프라 확대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장형규 OCI파워 대표는 “태양광·에너지 저장장치 산업을 확장하려면 새로 시행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걸맞은 에너지 신산업 협업이 절실하다"며 “청정에너지 기반 새로운 전력 거래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최근 산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가 맵차다. 시장 침체 장기화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감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자회사 분사 및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기업이 눈에 띄게 늘면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단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조직개편이란 이름의 인위적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구조조정 대상자가 된 이들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절차의 투명성, 명확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계획안 설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이유에서다. 조직과 사람이 헤어질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기도 하다. 자신이 왜 '자리를 빼야 할' 사람이 됐는지도 모른 채 사측 통보에 짐을 싸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회사 발전에 크고 작게 이바지해 온 직원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희망퇴직의 자발성이 사실상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잖다. 물론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결정한 후 희망퇴직과 관련해 개인 면담을 시행하는 것 자체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퇴직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가 있단 것이다. 신청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이를 거부하면 각종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근래 들어선 이 같은 전략이 인력 조정 과정에 폭넓게 쓰이는 모양새다. 최근 한 대기업 임원이 자회사 전출 대상 직원 설명회에서 “자회사로 이동하지 않으면 태스크포스(TF)에 잔류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멸감과 자괴감에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사실상 자회사로 옮기지 않을 경우, 고된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내포한 셈이다. 이를 듣는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커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본사에 남아 모욕을 감내하기보단 마음이 편해질 것이란 판단에 자회사 전출이나 희망퇴직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이들의 대부분은 자녀를 성인으로 키워 낸 부모 세대다. 희망퇴직 신청 가능 연령대가 30대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멀지 않은 미래엔 이들의 자녀들도 같은 일을 겪게 될 지 모른다. 나무에서 썩은 가지를 쳐내는 것과 같이 더 큰 성장을 위해선 때론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인재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이런 조치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훗날 회사의 상황이 나아져 다시 인력을 모집할 때 과연 인재들이 믿고 지원할 수 있을까. 옆자리 동료의 밥그릇이 정당한 이유 없이 뺏기는 과정을 목격한 이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구조조정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화웨이가 아세안재단·동남아시아 교육장관기구(SEAMEO)와 함께 중국 난닝에서 '디지털 인재 서밋 2024'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엔 아세안 사무총장, 캄보디아 정보통신부 장관, 브루나이 교육부 상임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18개국에서 130명 이상의 젊은 인재들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선 디지털 인재 양성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이먼 린 화웨이 아태지역 사장은 “아태지역 디지털 인재 프로그램은 △파트너십 △헌신 △청년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에 기반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310개 이상의 대학에서 20만명 이상의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는 등 아태 디지털 경제의 미래 리더를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웨이는 이번 서밋에서 태국 송클라대학교(PSU)와 함께 아태 지역 최초로 'PSU ICT 인재 개발 및 혁신 센터' 출범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8만명의 공인 엔지니어를 확보하고 1500명의 화웨이 인증 ICT 전문가(HCIE)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를 연결하다: 성공을 위한 디지털 기술 향상'이라는 주제로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텝차이 숩니티 태국 AI 협회 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SEAMEO 및 PSU 관계자, 씨드 포 더 퓨처 글로벌 앰버서더 등이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포용성 촉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화웨이 CSR 활동인 '씨드 포 더 퓨처(Seeds For The Futur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화여대 △한양대 △동국대 등 대학생 인재 7명이 선발됐다. 특히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테크포굿' 프로젝트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했다. 아울러 여러 국가 학생들과 함께 한 문화 교류 행사 '글로벌 빌리지'에서 재미있었던 부스 2위로 선정됐다. 에릭 두 한국화웨이 대외협력 및 홍보 총괄 부사장은 “앞으로도 한국 ICT 산업 발전 및 디지털 인재 양성은 물론 화웨이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LG유플러스 콘텐츠 전문 스튜디오 스튜디오X+U는 판타지 액션 블록버스터 시리즈 '트웰브'를 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트웰브는 동양의 12지신을 모티브로 한 시리즈로, 봉인된 힘을 깨우려는 악의 무리들을 상대로 벌이는 거대한 전투를 그린 판타지 액션 블록버스터다. 악귀들로부터 인간을 수호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세계에 살고 있는 12천사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12지신과 악귀 등 독창적인 세계관을 설정해 새롭고 흥미로운 서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차별화된 시청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작품에는 마동석·박형식·서인국·성동일·이주빈·고규필·강미나·성유빈·안지혜·레지나 레이 등이 출연을 확정했다. 내년 공개를 목표로 이달부터 촬영에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스튜디오X+U는 디즈니플러스와 U+모바일tv를 통해 공개한 미스터리 스릴러 '노 웨이 아웃 : 더 룰렛'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이덕재 LG유플러스 최고콘텐츠책임자(CCO)는 “트웰브는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시청 경험을 선사할 글로벌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선보이며 STUDIO X+U의 기획·제작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4'에 참가해 현지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 성과를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건설·건축·프롭테크·부동산 분야 세계 최대 규모 전시회다. 다음달 11일~14일(현지시각) 4일 동안 '미래의 삶'을 주제로 열린다. 전시업체 400곳 이상, 연사 500명 이상, 콘퍼런스 7개 등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회사는 '디지털 트윈 기술로 만드는 미래 도시'란 슬로건으로 사우디 국립주택회사(NHC),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부스 전시를 진행한다. NHC와 함께 진행 중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 프로젝트 성과를 소개하고 방문객들에게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 부스는 3가지 공간으로 구성된다. 디오라마 미디어 테이블에서는 홍수 시뮬레이션, 도시 계획·교통 체계 수립 등 디지털 트윈 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다. 가상현실(VR) 체험존에서는 네이버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 '어라이크'(ALIKE)로 구현된 NHC 하우징 프로젝트를 VR로 체험할 수 있다. 네이버 기술을 소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미디어 디스플레이 공간도 있다. 네이버가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건 사우디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라는 설명이다. 회사는 지난 7월 사우디 현지에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LX·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홍수 시뮬레이션 △도시계획 시뮬레이션 등 서비스를 구축중이다.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제다의 디지털 트윈 데이터 구축은 마무리된 상태다. 회사는 내년 초 1차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다양한 파트너들과 핵심 서비스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팀네이버의 선도적 기술력을 알리고 중동 지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카카오임팩트는 2015년부터 10년간 운영해 온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누적 수혜자가 25만명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카카오임팩트가 푸른나무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국내 민간 디지털 시민성 교육 부문 중 최장기 프로젝트로 2339개 학교 1만1434개 학급에 방문해 총 25만4760명이 교육을 받았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개인정보 보호·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과 대응법을 놀이와 수업으로 알려주는 '찾아가는 학교 교육' △교사들이 일상에서도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 연수' △전국 단위로 출강할 수 있도록 '자체 강사 운영'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찾아가는 학교 교육은 최근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을 이해하고 관련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에 AI 주제를 반영했다. 재단 측은 향후 카카오톡을 포함한 IT 플랫폼의 AI 기능을 직접 활용해 보는 커리큘럼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또 2022년부터 교육 지역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매해 30% 이상 도서산간 지역으로 찾아가 교육을 제공했으며 올해까지 도서산간 지역 학교 530여곳에 방문했다. 교육 참여자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시행한 교사 만족도 조사에서 92.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5.8%가 추천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디지털 세상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쉼 없이 달려온 결과"라며 “딥페이크 등 급변하는 디지털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반영한 커리큘럼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SK텔레콤이 이끄는 'K-AI 얼라이언스'가 4~5일 이틀 동안 코엑스에서 열리는 'SK AI SUMMIT 2024'에 참여한다. 30일 SKT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회원사는 총 19곳이다. 이들은 자사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솔루션·기술 등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발표 세션에서 AI 사업 모델 및 적용 사례, 향후 전략 등을 공유한다. 회원사들은 이번 전시와 발표 세션을 통해 각사가 보유 중인 AI 기반 기술과 솔루션을 외부에 알리고, 더 많은 업체들이 K-AI 얼라이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일례로 엑스엘에이트(XL8)는 자체 개발한 AI 통역 자막 서비스 '이벤트캣'을 통해 전체 행사의 실시간 통역을 자막 형태로 제공한다. 현재 'K-AI 얼라이언스'에는 총 23개사가 회원사로 소속해 있다. 지난 7월 유나이트 행사 이후 4개 업체가 새로 가입하면서 기존 19개에서 늘었다는 설명이다. 새로 합류한 업체는 △사운더블 헬스 △바이파이브 △테크에이스 △노타AI 등이다. 연내 사피온코리아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리벨리온도 합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SK AI 서밋'에선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K-AI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이 개최된다. 세션에선 △국내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필요성 및 고려사항 △국내 업체 간 협력 및 네트워크의 중요성 등을 다룬다. △신규 멤버사 소개 △얼라이언스 참여 인증패 수여 등 이벤트도 진행한다. 유영상 SKT 대표는 “서밋에서 얼라이언스의 기술력을 외부에 알리고, 나아가 얼라이언스 멤버사들의 글로벌 진출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얼라이언스와 함께 국내 AI 생태계 강화와 글로벌 진출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야는 폐지 필요성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해법이 일부 달라 각 발의안을 절충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30일 정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단통법 폐지 후속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전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 사라질 일부 규정들을 전신법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유통채널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롤 제한한 '추가지원금 상한규정' △유통점 재량으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한 '개별계약 체결제한' 폐지에는 입장이 같다. 아울러 △판매점 선임권·관리책임을 통신사에 부여하는 '판매점 사전승낙제' △중고 단말 거래 활성화 정책 △단말대금·통신요금 분리고지 △분실·도난 단말 수출방지 △선택약정 할인제도 등을 전신법 개정안으로 옮겨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이견이 없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장 규제 정도와 범위 측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핵심은 통신 시장의 자율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 중 어디에 더 무게가 실려있는지다. 크게 △지원금 차등 지급 제재 정도 △혜택 제공 폭 △제조사 판매장려금 자료 공개 여부 등으로 요약된다. 가장 큰 입장차가 나타나는 대목은 선택약정 할인제도 혜택 제공 범위다. 해당 제도는 선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도 요금할인(25%)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현행법은 할인 혜택 범위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당은 해당 조항을 '지원금을 대신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되 지원금만큼의 할인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자율을 존중하겠단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할인 폭을 지원금 수준으로 제한하지 않겠단 취지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가 요금할인율을 25% 이하로 책정하려 할 때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한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을 현행 SK텔레콤에서 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도 실효성 확보 및 지원금과의 연계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가입 유형·요금제 등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조항 이관 여부도 엇갈린다. 여당은 업계 자율성 보호를 위해 해당 조항 자체를 삭제했지만, 야당은 정보취약계층 차별 심화 방지를 위해 존치했다. 지난 2017년 일몰된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를 부활시키는 것 또한 쟁점이다. 여당은 현행 조항을 유지했지만, 야당은 해당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말기 출고가는 제조사가 정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 목적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급격히 추진할 경우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폭넓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조항이다. 제조사 입장에선 영업 기밀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해외 사업자인 애플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삼성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적잖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애플로 양분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5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절충안 도출을 위한 과방위의 병합심사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 연내 개정된다 해도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빠르면 내년쯤 단통법이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