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20대 총선 국민의당 만큼의 파급력을 낼지 주목됐던 제 3지대 논의가 거대 양당과의 세력 경쟁 보다는 내부 ‘인지도 다툼’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당의 ‘공약’ 이전에 당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당초 합당을 결정했던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과 양향자 대표 한국의희망은 합당 시 당명을 총선 전엔 개혁신당, 총선 뒤엔 한국의희망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윤미혜 한국의희망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합당 합의문을 발표하며 ‘당 대 당 통합’ 신설 합당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명은 ‘개혁신당’,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희망 측은 "총선까지는 통합당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고, 총선 이후에는 ‘한국의희망’으로 개명하기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전당대회는 4·10 총선이 끝나고 60일 이내에 열기로 했다. 이는 ‘한국의희망’이라는 당명을 총선 기간 내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양향자 대표도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서 "100년 정당을 위해서 만들었던, 창당했던 한국의희망"이라면서도 "총선에서는 무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은 한국의희망, 무기는 개혁신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대표도 앞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계 신당이 새 당명으로 개혁신당과 유사한 ‘개혁미래당’을 제시하자 크게 항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개혁신당이 출범해서 개혁을 화두로 삼아 이슈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가 합쳐져서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중국집에 전화기가 2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신장개업한 중국집 이름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거대 양당과의 어젠다 경쟁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점쳐졌던 ‘제3지대 빅텐트’론이 수차례 엇박자 끝에 각자 인지도를 다퉈야 하는 ‘중텐트’로 축소된 양상이다. 당초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직접 띄웠던 측근그룹 ‘천아용인’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창당 국면부터 이탈하면서 큰 ‘파열음’을 내고 시작했다. 이후 이 대표와 순회 토크 콘서트까지 했던 이언주 전 의원이 이탈하고, 바른정당 등에서 함께 했던 유승민 전 의원도 신당 대신 당 잔류를 택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합류할 의원들도 상당수라고 점쳐왔지만, 현재까지 가시화된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밖에 ‘보수 텐트’ 바깥 진보 진영 인사들과의 연대도 현재는 동력이 상당히 꺼진 상태다. 금태섭·류호정 전 의원 등이 모인 새로운선택은 신당 창당 행렬 초반 개혁신당과의 연대가 가장 먼저 거론됐었다. 그러나 개혁신당이 발표한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에 최근 ‘무임승차 전국 확대’로 맞불 공약을 내놓는 등 이념적 거리를 선명하게 노출했다. 민주당계 역시 최근 이 대표가 통합 조건으로 이낙연 위원장 지역구 출마 요구한 데 대해 "이 대표가 분당에서 안철수 의원과 붙으면 관객이 1000만명은 넘을 것"이라며 날카롭게 반응했다. 이 대표도 이들과의 통합에 "골든타임은 지났다"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뒤 최근 ‘당명 논쟁’까지 띄우는 등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hg3to8@ekn.kr이준석-양향자, 대표와 원내대표로 개혁신당·한국의희망 합당을 공식 선언하고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기로 한 양향자 의원(왼쪽)과 이준석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신당 합류 요청을 사실상 외면하고 당 잔류를 택한 데 대해, "신당의 실패"를 전망한 것이라는 해석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지고 있다.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 중인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29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제가 만약 유승민 의원의 입장이었으면 실패의 정치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게 내재되어 있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지금 한국의희망, 개혁신당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께 그렇게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직까지 확신이 없으셔서 총선 불출마 그리고 국민의힘 잔류를 결정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유 전 의원은) 바른정당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지 않나"라며 "그때는 현역 의원 수십 명이 달려들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창당했지만 그 이후에 제3지대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어렵다는 것을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지금의 바뀐 개혁신당은 유승민 전 의원을 위한 룸, 공간이 거의 없다. 이건 누가 뭐래도 이준석 대표를 위한 당"이라며 "‘이 대표가 그 정당을 계속 유지할까?’ 혹은 ‘나중에 갔다가 다시 국민의힘 돌아오는 것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유 전 의원이 총선 공천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수도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당 지도부가 한번 고민하게 된다면 그때는 유승민 전 의원도 그 공간을 열 마지막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닌가"라며 전략 공천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김 전 최고위원과 같은 방송에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 대표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본인(유 전 의원)이 거기 가셔서 약간 숟가락 얹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당내에 계시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의원 공천 신청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제 발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표명이자 또 반대로 당의 요청으로 출마하겠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잔류한 유 전 의원이 당에 전략 공천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에 같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바깥에서도 유 전 의원이 신당 실패를 전망한 것이라는 시각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 전 의원이) 개혁신당이 실패하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통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이를 봤을 때 대선에 도전할 것은 2027년이 마지막"이라며 "이준석 대표의 미래는 20년 뒤가 될 수가 있지만 유 전 의원은 당장 3년 뒤, 4년 뒤다. 타임라인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로서 승부를 걸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다"고 내다 봤다. 장성철 공론센터장도 같은 방송에서 "(유 전 의원은) 바른정당 창당할 때도 제일 마지막에 많은 정말 의원들이 설득해서 억지로, 억지로 나오셨다. 그런데 참 억울하게도 배신자 프레임에 제일 공격을 많이 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다"며 "나가서 이준석 신당과 함께했을 때 제3 세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상징적인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탈당 설득도) 별로 없었지 않나. 그냥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가 ‘(유 전 의원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이걸로 끝"이라며 "본인이 움직일 만한 동력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hg3to8@ekn.kr2023013101001456800066691-side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월요일인 2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4.2도, 인천 -2.9도, 수원 -5.3도, 춘천 -8.9도, 강릉 -0.9도, 청주 -3.8도, 대전 -5.0도, 전주 -1.2도, 광주 -1.7도, 제주 3.9도, 대구 -4.4도, 부산 1.3도, 울산 -1.0도, 창원 -0.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세종·충북·충남 ‘나쁨’, 그 밖 권역은 ‘보통’ 수준이겠다. 대전·광주·전북·대구·경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과 경남권동부를 중심으로 30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이날 아침까지 1㎝ 미만 눈과 1㎜ 미만 비가 내리겠다. 눈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이날까지 강원동해안과 경상권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hg3to8@ekn.kr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초미세먼지 농도 등이 ‘나쁨’ 수준이었던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사거리 일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번 주 주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지율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총선 국면을 앞둔 여야 리더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긍정 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긍정 평을 상회하면서다. 지난 23∼25일(1월 4주)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1%였다. 이는 1월 3주(16∼18일)보다 1%p 내린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5%p 오른 63%였다.지난 22∼24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31%, ‘잘못하고 있다’가 61%였다.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p 내렸고 부정 평가는 변동이 없었다.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1월 3주차) 실시한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1월 8∼12일)보다 0.5%p 상승한 36.8%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0.5%p 하락한 59.8%p로 조사됐다.긍정 평은 30%대, 부정 평은 60% 안팎 박스권을 장기간 이어가는 모양새다. 정당 지지도는 한국갤럽에서 국민의힘이 3주 연속 36%를 유지했고, 민주당은 2%p 올라 35%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4%p 하락한 22%로 집계됐다.NBS에서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30%,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6%였다. 국민의힘은 이전 조사 때보다 3%p 올랐고 민주당은 3%p 내렸다.지난 18~19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직전 대비 3%p 내린 36.6%, 민주당이 2.7%p 오른 45.1%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0.5%p 내린 8.2%였다.이들 조사 모두 양당 지지도 변동이 오차범위 안에서 움직였다.다만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직전 조사에서 2.8%p였던 양당 격차가 8.5%p로 늘어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이 가운데 각 당 리더들에 대한 평가는 한 위원장이 이 대표에 비해 뚜렷하게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한국갤럽 조사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긍정 평은 52%, 부정 평은 40% 수준이었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이 조사 오차범위를 크게 웃돈다.한국갤럽은 "김기현, 이준석 등 전임 당 대표들보다 좋게 평가됐고, 긍정률 기준으로만 보면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평가와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도층과 무당층은 약 70%가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긍·부정이 각각 40% 내외로 엇비슷하게 갈렸다"고 분석했다.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5%가 긍정 평가했고, 59%가 부정 평가했다. 이는 윤 대통령 긍·부정 평가와도 유사한 수준이다. NBS에서도 한 위원장 직무 수행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7%,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0%로 집계됐다. 이 격차 역시 조사 오차범위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재명 대표는 NBS에서도 ‘잘하고 있다’가 35%, ‘잘못하고 있다’가 56%로 나타났다.한 위원장과 이 대표에 대한 평가 격차는 정부·여당 ‘견제론’과 ‘지원론’ 구도에 비교해 볼 때 특히 두드러졌다. NBS에서 올해 4월 총선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였다. 반대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8%였다. 직전 조사 대비 지원론은 3%p 증가했고, 견제론은 2%p 감소했다.한편, 이들 조사는 모두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국갤럽 조사는 1001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p다. 방식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응답률 16.7%였다.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은 17.7%다. 리얼미터 조사는 대통령·정당 지지도 모두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을 사용해 실시했다. 응답률 역시 모두 3.3%다.대통령 조사는 2507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조사는 1004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hg3to8@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전 종전 대화 의사를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은 25일(현지시간) 크렘린궁과 가까운 복수 인사를 인용,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중개인을 통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관련 논의에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인사들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접는 방안을 고려할 의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들은 심지어 우크라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대한 러시아 반대도 종국에는 물릴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 18%를 점령한 채 우크라이나군과 대치 중이다. 이런 ‘물밑 협상’ 관련 보도에 미·러 양측은 일단 손사래를 치는 분위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잘못된 보도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도 "러시아 입장에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면서 "러시아와의 협상 여부와 언제, 어떻게 할지는 우크라이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런 기류를 러시아 심리전의 일환으로도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미국과 물밑에서 직접 대화하는 듯 한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NSC 유럽·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냈던 피오나 힐은 "그들에겐 (미국과 러시아 간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채널이 있다고 모두가 믿는 게 득이 된다. 그건 우크라이나를 크게 겁먹게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블룸버그는 ‘비밀 채널 가동 중’이란 소문이 유럽 각국 외교가에도 돌고 있지만 주요 당국자들은 예외 없이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일축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랙2’로 불리는 민간 비공식 채널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미국 반응을 떠본 것이 사실이라면, 갈수록 러시아에 유리해지는 전황에 고무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1100억달러(약 147조원) 상당의 원조 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장기적으로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에서 대량 탄약과 무기를 조달해 공세에 박차를 가해왔다. 또 친러 성향 정권이 들어선 슬로바키아 등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러시아 정부 ‘막후 휴전’ 메시지 보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역시 크렘린궁과 가까운 전직 관료들을 인용, 크렘린궁이 작년 9월부터 복수 외교채널을 통해 휴전협상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수석 정치학자 새뮤얼 채럽은 "이건 함정일 수도, 허세일 수도, 이간질을 위한 기만술이거나 진짜 제안일 수도 있다"면서 "누군가 시험해볼 때까지 우리는 그걸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ussia's President Putin on working visit to Kaliningrad Region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타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26일 ‘전부 무죄’로 결론 났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법정에 선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에서 법원은 설령 하급자 직권 남용이 일부 있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진 않았다고 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 등에게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 안 구체적 범죄사실 47개 중 무려 41개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건 재판부는 각 범죄사실에 대해 △ 직권의 존재·행사 여부 △ 직권의 남용 여부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를 세부적으로 따졌다. 그 결과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범죄사실 중 대다수가 이들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주심 대법관에게 행정처 입장을 전달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는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고, 설령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을 통해 이 소송 상고심 재판 지연 방안 등을 행정처 심의관에게 검토하게 한 혐의에는 "임 전 처장에겐 행정처 심의관에게 협조 요청을 할 직무상 권한이 있었고 이를 행사했지만, 재판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위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남용’은 아니라는 취지다. 직권을 행사했더라도 그것이 남용에 해당하려면 법령상 직권 목적에 맞게 이뤄졌는지, 또 당시 상황에서 타당성이 있는 행위인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법 행정에 비판적이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하려고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방침’을 공지해 실제 법관 100명을 탈퇴하게 한 혐의에는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예규에 명시돼 있고, 법관들이 이에 따라 연구회를 탈퇴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권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직권남용죄가 아니라는 법리다. 이 법리는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인 2020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된 것이다. 재판부는 하급자 직권남용이 인정되는 일부 범죄사실에는 ‘공모관계’를 잣대로 한 차례 더 판단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례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비공개 정보 수집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에는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 전 상임위원의 일부 직권남용이 인정되나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렇게 전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 당시부터 지속해서 비판해온 대목이다. 그는 작년 9월 결심 공판에서 "억지 추측을 바탕으로 한 수사권 남용의 열매이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의 교육재료로 삼을 만한 300쪽에 달하는 공소장이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장 등의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에 검찰이 ‘법관 블랙리스트’나 ‘재판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재판부 판단에 대한 시비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법원이 판단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근원적 의구심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다"면서도 "재판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강제징용 피해자, KTX 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관 블랙리스트’를 최초로 내부 고발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hg3to8@ekn.kr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공동취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검찰이 조국(58)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32)씨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 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동양대 전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씨 변호인과 검찰은 이날 구형 직전까지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검찰은 부모들을 기소했는데 피고인에 대해서는 3년 넘게 시간을 끌며 인질로 잡아뒀다"며 "이후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차장검사는 피고인의 기소를 조 전 장관 입장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압박했는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스펙 의혹"이라며 "피고인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고 기소 재량을 남용했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국 부부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회피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확정되지 못했다"며 "이후 관련 증거가 재판에서 나왔고 부모의 선고로 구체적인 형량이 확인돼 이를 바탕으로 의심 없이 입증된 부분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과거 수사 당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그리고 피고인이 본건 조사처럼 범행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말했다면 부모를 기소하면서 가담 정도를 보고 불기소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3월 22일 선고 공판을 연다. hg3to8@ekn.kr공판 출석하는 조민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연관 지어 국민의힘에 공세를 가했다. 민주당은 26일 이 대표 피습 수사가 단호히 이뤄지지 않아 3주 만에 비슷한 정치 테러가 또다시 발생했을 수 있다면서 화살을 경찰과 정부·여당에 돌렸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배 의원에 대한 테러는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을 축소·왜곡한 경찰의 소극적 수사가 낳은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했다면, 정부가 명확히 테러로 결론 내리고 중대범죄로 제대로 조치했다면 배 의원에 대한 테러는 막을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를 정부·여당, 경찰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정확히 수사하고 정치 테러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변명문을 공개하고 단호하게 조치했다면, 과연 이렇게 추가적인 정치 테러가 일어났을까 아쉬움이 깊게 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 주장에 "테러·폭력을 바라보는 시각도 참 삐뚤어졌다"면서 맞받아쳤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배 의원 사건을 두고도 느닷없이 경찰 탓"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을 때인데, 민주당은 이 틈을 비집고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수사 운운하며 경찰을 흠칫 두들겨 패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배 의원 테러가 이 대표 테러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경찰 탓이라는 주장은 또 다른 정쟁의 불씨를 낳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의 정쟁화만은 멈춰 달라"고 했다. hg3to8@ekn.kr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15살 주장 괴한에 피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1월 4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은 31%였다.이는 1월 3주(16∼18일)보다 1%p 내린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월 2주 33%→3주 32%→4주 31%로 2주 연속 하락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1%), ‘경제/민생’(9%), ‘국방/안보’(7%),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주관/소신’,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이 꼽혔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는 63%로 직전 조사보다 5%p 올랐다. 이는 지난해 4월 4주차 조사(63%) 이후 약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 ‘소통 미흡’(11%), ‘김건희 여사 문제’(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단적/일방적’(이상 7%) 등이 거론됐다. 특히 소통 미흡과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직전 조사대비 각각 3%p, 7%p 올랐다. 한국갤럽은 "지난주와 비교하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부정률이 5%포인트 증가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상위권으로 부상했다"며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에서 김건희 여사가 몇 차례 언급량이 증가한 바 있으나 그 비율은 5%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주 연속 36%를 유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p 올라 35%를 기록했다.정의당은 지난주와 같은 2%,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4%p 하락한 22%로 집계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52%가 긍정 평가했고, 40%가 부정 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기준으로는 89%가 한 위원장을 긍정 평가했다.한국갤럽은 "김기현, 이준석 등 전임 당 대표들보다 좋게 평가됐고, 긍정률 기준으로만 보면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평가와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당시는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했던 19대 총선 직전 국면이었다.한국갤럽은 또 "중도층과 무당층은 약 70%가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긍·부정이 각각 40% 내외로 엇비슷하게 갈렸다"고 비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35%가 긍정, 59%가 부정 평가했다. 민주당 지지자 기준으로는 69%가 이 대표를 긍정 평가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7%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hg3to8@ekn.kr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25일 정치개혁 관련 긴급좌담회에서 박수 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비판한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과의 토론에 나섰다. 이 대표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지하철 전기 요금이 늘어나고 청소 비용 등 부대 비용도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하철) 한 칸이 한 20톤 정도 된다. 거기에 러시아워(출퇴근 시간) 때는 200명씩 탄다"며 "200명이 타면 사람 무게가 거의 12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임승차 비율에 따라 실제 운행 시에 전기 요금이 차이난다"고 지적했다,이어 "화장실 청소비용, 안내비용, 쓰레기 치우는 비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운영비용 이런 것들은 무임이냐 유임이냐 가리지 않고 총 승객량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인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회장은 KTX 사례를 들어 "노인이 안 타도 왜 적자인가? 노인이 타든 안 타든 그런 건 상관이 없다"며 "러시아워 때는 놀고 있는 사람이 누가 그걸 타나? 노인이 안 탄다"고 비판했다.혼잡 시간대 승객 무게 증가가 노인에 의한 것이 아니며 노인 무임승차가 적용되지 않는 KTX에서도 적자가 나는 만큼, 여타 비용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운영 구조에 기인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또 "광부나 간호사나 월남전에 참전해서 달러 벌어가지고 이 지하철을 만든 사람이 노인들"이라며 노인 무임 교통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을 거론, "유독 우리나라만 노인한테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를 하나. 다른 나라는 노인이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준석 대표는 "서울 지하철이 처음 도입되고 지방에도 광역시에는 지하철들이 도입됐지만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 분들은 오히려 제 값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도농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러자 김 회장은 노인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경기 화성시, 강원도 인제군을 비롯해 택시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경북 경주 사례 등을 언급,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없는 데도 혜택이 가고 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파악을 해보지 못하고 재현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이어 "우리는 시작부터 요금이 너무 싸다"며 "국고 지원이 돼 해결해야지 노인이 승차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지자체·저가 공급 구조 지하철 요금을 지적했다.이에 이 대표는 "젊은 세대에게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2200원대까지 지하철 요금을 올리자는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수송원가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회장이 든 지자체 사례에도 "화성시는 지자체 중에서 불(不) 교부단체라고 굉장히 자체 세수가 많은 곳"이라며 자체 예산이 부족한 타 지지차와의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주시를 "전형적인 매표"라고 비난했다.이 대표는 또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는가? 경마장역"이라며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도 지적했다.노인 무임승차 지원 예산 일부가 사실상 노인 경마 비용 지원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hg3to8@ekn.kr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