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정산기한과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규제하는 세부안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규제 도입이 시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계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온라인 중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작성 및 불공정행위 규정 준용 등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과의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안요소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개정방안에는 담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대규모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20일로 제한하고 판매대금 50% 이상을 예치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세부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벤처기업협회가 “섣부른 대응"이라며 '규제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업계의 큰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달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들은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거나 결제대행(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판매대금 비율은 50%로 정해졌다. 협회는 규제 대상 범위에 대해 “여파가 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 측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한정하여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관련 규제는 기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시장에 대한 투자 자체가 제한될 것"이라고 했다. 정산주기 단축과 관련해서도 “실태조사 등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산주기로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판매대금 관리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저해하여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라며 “중국 C커머스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이커머스 업체들의 도산 및 폐업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 이커머스 기업들은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로 당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러한 피해는 입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규제의 도입을 중단하고, 업계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현재의 제도 내에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벤처업계는 향후 벤처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앞으로는 홈쇼핑업체 '홈앤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홈앤쇼핑에 쿠팡의 물류가 접목되면 홈앤쇼핑 입점 중소기업의 판매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홈앤쇼핑, 쿠팡과 3자 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홈앤쇼핑 입점 중소기업에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한 빠른 배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37.7%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다. 특히 로켓배송을 통한 유통혁신이 강점으로 꼽힌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지난 2011년 설립한 홈쇼핑업체다.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대표 유통채널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고도 판로 개척과 배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홈앤쇼핑에서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한 빠른 배송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의 판매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도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여론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쿠팡은 중소기업계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채널이다. 쿠팡은 지난 2021년 대만 시장에 진출했는데, 현지 판매 제품의 70%가 국내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대만 로켓직구와 로켓배송을 통해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은 1만2000여곳에 달한다. 쿠팡은 지난 2022년 중기중앙회-홈앤쇼핑이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프로그램 '일사천리'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쿠팡은 일사천리에 참여하는 중소상공인 300여개 사를 대상으로 상생기획관 '착한상점' 입점을 지원했다. 덕분에 일사천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은 약 40% 성장했다. 그밖에 쿠팡은 중소기업을 초청해 쿠팡 물류센터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상생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쿠팡의 인프라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쿠팡은 유관 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으로 중소상공인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벤처기업협회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 40% 제한,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CVC의 해외기업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청을 높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17일 CVC 투자제한 규제 완화를 담은 관련법안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협회는 성명에서 “산업자본 등 민간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CVC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김상훈 의원(국민의힘)과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7월과 8월 각각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CVC 투자 규제 완화는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던 같은 법안이 결국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규제로 일반지주 회사의 CVC 투자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대표적인 규제로 △외부자금 출자한도를 40%로 제한하는 규정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를 총 자산의 20% 이내 제한하는 규정을 업계는 꼽고 있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은 외부자금 출자한도를 40%에서 50%로,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도 벤처업계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에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 국내 벤처 투자 시장에서 CVC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늘리면 펀드 규모 확대와 더불어 외부 출자자의 감시 기능이 강화돼 독립법인 CVC가 모기업의 전략적 성과 못지않게 재무적 이익을 위한 스타트업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해외기업 투자는 투자 1건당 금액이 크고, 한국인의 해외진출 등을 위한 해외법인 설립이 최근 확대되고 있어 이를 위해 해외투자 제한을 완화해야 하는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사실 업계에서는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도 규정을 모두 푸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나와 있는 법안도 처리가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7일 서울 FKI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김 차관은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나서 양국의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뜻깊다"며 “한일 양국 스타트업 간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미래를 이끌어가는 대표 '유니콘'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도쿄에서 처음 열려 한국 스타트업 30개사가 참여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서울에서 두 번째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들이 이번 주말 강원도 속초에 집결해 지역 특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융합한 '글로컬(글로벌+로컬)' 역량을 과시한다. 오는 18~20일 사흘간 속초시 수협 항만부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국내 최대 우수 전통시장 박람회인 'K-전통시장 페어'가 바로 집결지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K-전통시장 페어는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우수상품은 물론이고 다양한 먹거리와 풍성한 볼거리도 다채롭게 선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강원특별자치도 주최, 속초시·전국상인연합회 주관의 K-전통시장 페어에는 전국 130여 개 전통시장과 230여 개 점포들가 참여한다. 지난 2004년 첫 행사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올해 'K-전통시장의 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은 국내 전통시장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정부와 소상공업계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행사는 첫날 18일 개막식과 함께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둘째날 19일엔 한국MD(상품기획)협회와 협업해 MD 10명을 행사에 초청한 전통시장 우수상품 품평회도 열려 전통시장의 해외수출 및 온라인 진출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마지막 날 20일 속초 국제터미널로 해외크루즈선 누르담호가 입항, 외국인 고객 500여명이 행사장을 찾을 예정이다. 특히 19일 열리는 '우리시장 뽐내기'에는 부천 신흥시장, 서울 금천구 비단길현대시장, 의왕 도깨비시장, 의정부 제일시장 등 10개 시장이 출연해 지역 전통시장만의 장점과 장기자랑 경연을 벌인다. 이밖에 유명가수들이 출연하는 K-팝 공연과 드론라이트쇼, 불꽃놀이, 어린이 뮤지컬, 트릭아트, 풍선아트 등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행사도 풍성하게 열린다.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 타 지역에 홍보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박람회를 통해 전국 각지 시장의 특색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현장에서 전통시장 상품 전시 및 판매도 이루어져 전통시장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 올해 박람회에선 김천황금시장에서 명인이 직접 만든 김천 방짜유기부터 가평잣고을시장에서 판매하는 가평잣막걸리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계양체육관 야외광장 일대에서 열린 행사에 관람객 11만명, 행사매출액 1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경동시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우리 전통시장이 글로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통시장이 100년 시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로컬(Local)뿐만 아니라 글로벌(Global)에서도 통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전통시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계속 고유한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2024 전통시장 미래포럼'에서 우리 전통시장을 살릴 해법으로 '문화적 가치'를 강조했다. 오 장관은 이날 행사 개회사에서 “유통 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전통시장의 '세대 전환'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중기부와 상인연합회, 청년상인, 지역상권 모두 함께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중기부가 주최한 '2024 전통시장 미래포럼'은 지난 8월 출범한 '전통시장 민·관·학 합동 TF'에서 나온 안건들을 다루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동시에 이달 18일부터 강원도 속초에서 열리는 '제 20회 우수시장 박람회'의 사전행사로 치러졌다. 포럼에는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 회장을 비롯해 지역 상인회 대표 및 청년상인, 각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전통시장의 발전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대형마트는 여러 환경 변화에 따라 영업 방식이나 마케팅이 달라지는데, 전통시장은 아직도 오프라인에만 기대고 있다. 상인들 스스로 극복해야할 부분"이라며 평가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그동안 시설이나 환경 개선에만 중점을 뒀지만, 이제는 경험 기반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전용플랫폼 구축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관리해 줬으면 한다"고 중기부에 요청했다. 포럼에서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사례도 소개됐다. 청주 '육거리소문난만두'는 지난해 중기부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발판 삼아 사업을 키웠고, 올해는 중기부의 글로벌 트랙 '넥스트 라이콘'에 선정돼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지은 육거리소문난만두 대표는 “자체 레시피 기반의 제품으로 지금까지 약 4만2000달러 규모의 미국시장 직접 수출에 성공했다"면서 “점포가 위치한 시장 3층에 '백년가게' 히스토리룸을 열고 만두체험 클래스를 올해 안에 오픈할 예정"이라며 사업 계획을 밝혔다. 학계 전문가로 자리한 박승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전통시장의 위기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결합, 빈 점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장 고유 브랜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 장관은 “시장에 계신 분들 스스로가 먼저 변화에 나서고, 정부는 그런 시장을 지원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해달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부동산산업의 혁신을 만들겠습니다. 다함께 외쳐 주세요. '떡상!'(수치가 급격하게 오른다는 의미)" ('도전! K-스타트업 2024'에 참가한 부동산신산업리그 대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 국내 스타트업계 '스타'를 꿈꾸는 도전자 200여명이 모였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의 통합 본선 개막행사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외국인 참가자와 군복을 입은 군인 참가자들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도전자들의 나이와 출신, 소속은 제각각이었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번 대회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의욕은 누구 하나 다르지 않았다. 행사 개회사를 맡은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우리나라에 많은 창업프로그램이 있지만, '도전! K-스타트업'은 그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프로그램"이라며 “3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대회에 진출한 것을 축하드린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도전! K-스타트업'은 지난 1997년 '창업경연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해마다 열기를 더해 지난 2014년 다른 부처들과 협업을 시작했고, 올해 '도전! K-스타트업 2024'는 10개 부처가 협업했다. 대회는 예선리그·통합본선·왕중왕전 순으로 진행되며, 앞서 예선 리그를 통해 총 210개 팀이 통합본선에 진출했다. 김 차관은 “올해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중 우리 창업리그에서 수상한 기업이 6곳"이라며 “정부의 노력에 여러분들의 열정을 더해, 여기 모인 여러분 중 글로벌에서 빛나는 창업가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본선 진출팀들은 오는 29일부터 나흘 간 평가를 받고, 이중 30팀은 연말 왕중왕전에서 우열을 가린다. 최종 선발된 20팀에게는 대통령상을 포함해 총 15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본선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임성훈 D3쥬빌리파트너스 제너럴파트너는 “VC가 심사를 맡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보는 기준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며 “부처가 기술성이나 정책목표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면, 투자자들은 철저히 시장 중심의 관점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난 대회 우승 기업인 주식회사 알데바(ALDAVER)의 김진호 대표는 “이 대회를 통해 멘토링을 받았고, 또 여러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내 사업을 검증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에 외국인 유학생 신청자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창업 분위기 확산을 느낄 수 있었다"며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관계부처에서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형마트를 꺾고 유통업 매출 순위 2위에 오른 편의점의 마진율이 평균 40%를 웃돈다는 조사가 나왔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평균 마진율 20%대와 비교해 2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편의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물류대행비 등 거래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어 앞으로 편의점의 유통산업 영향력 확대에 비례해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발표한 '2024년 편의점 납품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의 마진율은 직접 납품업체의 납품단가 기준 평균 43.2%, 유통 벤더(협력사) 납품단가 기준 평균 4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형마트 마진율은 20.4%, 백화점 마진율은 22.8%로 조사돼 편의점 마진율이 2배 가량 더 높았다. 다만, 편의점 마진율이 높다고 납품업체까지 이익을 누리는 구조를 아니었다. 편의점의 직매입 거래 비중은 전체의 약 99.3%에 이르지만, 직매입 시 납품거래 비용 부담은 납품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편의점 직접 납품업체의 93.1%가 물류대행비 등 납품거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9.1%는 전년 대비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고 호소했다. 납품거래 비용부담 정도는 △발주장려금(26.6%) △판매장려금(성과장려금)(26.1%) △진열장려금 (14.9%) △정보이용료(11.7%) 순으로 높았다. 물류대행비를 부담하는 업체의 경우, 매출액 대비 평균 11.3%를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발주장려금(5.0%) △판매장려금(성과장려금)(4.9%) △진열장려금(4.0%) △정보이용료(1.2%) 순이었다. 지난해 편의점(본사)과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체 비율은 △직접 납품업체(4.8%) △간접 납품업체(5.0%) △유통벤더사(3.4%)로 조사됐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편의점 납품업체 100곳 중 5곳 정도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및 부당행위를 당한 셈인데, 이는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편의점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의 편의점 납품거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021년부터 유통산업에서 편의점 매출 비중이 대형마트를 넘어 지속 증가해 납품업체의 거래 실태를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 본부장은 “앞으로도 편의점 납품거래 실태조사를 지속하여 편의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따른 정부 후속 조치에 소상공인들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열린 국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놓은 티메프 사태 구제 지원책의 실효성을 놓고 야당과 피해업체 증인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여야는 이달 말 열릴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해당 안건을 또다시 점검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 따르면, 오는 25일 중기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티메프 사태 피해 구제방안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산자중기위 여야위원들은 지난 7일 중기부 국감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종합감사 때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오라고 주문한 상태다. 앞서 정부는 티메프 사태 피해 지원 규모를 1조600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뚜껑을 따보니 실제 자금 대출이 이뤄진 건 전체 피해건수의 5.8%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추산하는 티메프 사태 미정산 금액은 약 1조3000억원이며, 피해업체 수는 4만8124개사에 이른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정부의 티메프 사태 지원대책의 문제 원인은 다양하다. 먼저, 높은 대출 금리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당초 정부가 설정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각각 3.51%, 3.4%였다. 그러나, 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2.5%로 낮췄으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여전히 3.8~4.9%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6대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가 3.66~4.33%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해당 기금을 이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책정된 대출지원 예산이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책정된 점도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됐다. 피해액이 8431억원에 이르는 서울의 경우 책정예산은 겨우 700억원에 그친 반면, 피해액이 182억원인 대전은 책정된 예산이 4100억원이었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 피해보다는 수억원 대의 피해를 본 판매자를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액수가 적으면 굳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피해액수가 큰 판매업체 입장에선 대출금 한도가 중요 관심사인 탓이다. 입점업체의 피해 상황을 챙겨봐야 하는 중기부가 정작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신정권 티메프 사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태가 빚어진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중기부는 한 번도 우리 이야기를 들으러 오지 않았다"며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종합감사 전까지 신 위원장을 만나겠다"며 소통 부족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